“장애인은 나가세요”…‘휠체어’ 안 된다며 쫓아낸 집주인 [9시 뉴스] / KBS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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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8 ก.พ. 2025
-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세 든 집에서 나가 달라는 통보를 받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엄연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지만, 이 장애인은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근육 기능이 약해지는 근이영양증으로 누워 지내는 최용호 씨, 넉 달전 처음으로 자립 생활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원룸 이사 한 달만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건물주가 장애가 있단 걸 미리 말하지 않았다며 퇴거를 요구한 겁니다.
[최용호 씨 : "(집주인이) 본인 원룸에 장애인이 살고 있는지 몰랐다, 장애인 걸 알리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정당한 권리로 쫓아내는 거다…"]
특히 문제 삼은 건 특수휠체어.
엘리베이터에 흠집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함께 탈 수 없단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탑승해보니, 카메라를 든 촬영기자와 활동지원사가 함께 타기에 충분합니다.
그래도 건물주 측은 민원을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관리인/음성변조 : "엘리베이터 장애인용도 아닌데 장애인이 타가지고 다른 것도 타질 못해 가지고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최 씨는 더 버티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최용호 씨 : "목숨을 걸고 나와서 이렇게 자립 생활을 하는 건데 몸이 불편한 게 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장애가 죄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면 차별이라고 못 박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정인 겁니다.
[최정규/변호사 :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은 당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것은 그 (임대차)계약 자체의 위반이고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과 2016년 장애인에게 임대를 거부한 건물주에게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지만, 이후에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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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건물주 #퇴거
![[뉴스 '꾹'] 버스 안 보여서 물어본 건데.."안 간다고 하잖아요!" 버럭 (2023.09.08/MBC뉴스)](http://i.ytimg.com/vi/RbwRxrM-DyA/mqdefault.jpg)
![[뉴스 '꾹'] 버스 안 보여서 물어본 건데.."안 간다고 하잖아요!" 버럭 (2023.09.08/MBC뉴스)](/img/tr.png)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세워서 집에서 나가라는게 정말 화가나네요.
아니 저걸 보통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잖아 중증인데;;
같이사는 입주민들이 뭔죄냐고
그러니까 저분이 입주민에게 피해 준게 뭐가 있나요?
뭔 피해를 줬는데? 카더라 말고 명백한 사실 씨부려봐 한번
나만 건물주가 이해되냐? 죄다 건물주만 욕하네
장애인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500만 장애인중 89.5%는 후천적입니다. 다 같이 배려하고 사는 나라를 만들어갑시다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집주인분은 마음을 고치세요
집주인만욕하지말고당신네집에다모셔
마음을 곱게 써야 남은 인생이나마 편히 살텐데ᆢ
원룸이 아니고 병원 입원실인줄... 저런 중중장애인을 원룸으로 혼자 내보낸 가족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자립??? 😢
인권단체뭐합니까? 범죄자 범법자인권만인권이고 일반사람 장애우들은 그냥 나가뒤지라는겁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자신한테 더 크게 돌아온다는 거 잊지마세요....자기한테 안돌아오면 자기자식한테 돌아온다는걸 .......알아라
살아보니 그거 만큼
ㄱㅅ리가 없더라 ㅋㅋ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건 저 사람 같은데.
솔찍히 저 상태가 자립이 가능 하다고 보는가?
언제부터 자립이 남의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침대에서 내려 오지도 못할 정도가 됐지.
저 사람이 혼자 돈 벌어 자립이 가능 한가?
저런 사람은 전문 병원에서 전문 인력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저런 사람이 밖에 가서 살면 병원에라도 한번 가면 이동에 장애인 전용차 불러야 하고. 목욕 하려면 목욕 전용차 불러야 하고. 보조 인력 수시로 보내야 하고.
보조 인력이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언제 위급 상황에 빠질지 모른다.
위험 하기도 하거니와 복지 및 의료 재원은 무한한게 아니다.
한마디로 다른 장애인이 받아야 하는 복지 서비스를 훔치는 짓이다.
저런 사람이 전문 병원에 안 있고 말도 안되는 자립을 한다는 것은.
세모녀 사건 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았는 짓이다.
@@shigh8778조건만 맞으면 정부에서 생활 지원금 나오고 24시간 간병인도 붙여줍니다.
나라에서 주는 정책을 뭐 일부로 거절이라도 하란 말씀이신지?
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은 저기서 나왔구요 법적으로도 처리 가능한데 말이쉽지 현실적으론 무리라 조용히 끝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법이니 알지못하면 그냥 조용히 합시다 상식적으로 몸이 안좋은데 하고싶어서 자립생활 시작했겠어요?
장애인 건물을 아무레도 따로 만드는게 모두를 위하는거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거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없음 불만있으면 건물주 하면됨
건물주 생각은 안하고 왜 장애편만 들지 ㅋㅋ 민원이 한두개여야지 민원 넣는놈 잘못아님 그럼?
저 민원이 실제 민원일지 집주인의 구라핑일지 어찌암?
원룸 세대가 몇세대나 되고 엘리베이터 이용이 얼마나 된다고 입주민들이 그거 못참고 민원 넣을까요??
민원핑계대고 쫓아내는거네 역겹다
핫핫핫지도그럽거면서
그지같네
너희집에 같이 붙어살아보면 알뜻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거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없음 불만있으면 건물주 하면됨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애초에 장애인차별도 불법임 건물주 권리보다 법이 위에있음. 꼬우면 쿠데타 일으키고 독재자 하면 됨
장애인 안될꺼같죠? 자기일아닐꺼같죠? 아니거든요 사람일모르고 오늘멀쩡한내가 내일손가락이없어질지 팔다리가없어질지모르고 전신마비가올수도잇어요 갑자기찾아오게되요 그니까 서로좀돕고삽시다,,,,,
집주인이 경상도 종자인가 ?
장애인도 엄연히 인권을 보장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들의 인권도 보호하자
에이~~~건물주야 이건 아니지않냐!!!!장애인은 사람두 아니냐!!!!!세대원들한테 뭐 얼마나 피해를 준다고!!!!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하나두 빠짐없이 까봐!!!!!엘베 기다리는데 10분이 걸리냐 1시간이 걸리냐!!!!!인성 아주 글러먹었네!!!!ㅉㅉㅉ
솔직히 저정도로 거동하기 힘든 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시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휠체어도 아니고 침대에 누워있어야 하다면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을텐데.
그래서 더 대단하지요. 살아 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상처에 소금 뿌리는 집주인 ㅅㄲ…장애자가 꼭 되기를..
현재의 법과 제도가 장애인이 자립해야 제대로 지원 받을수 있다.
저분이 자립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친족 세대에서 부양 중이면 정부 지원금이 거의 없기 때문임.
친족 세대주 밑에 있으면 정부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건 장애 등급에 따라 활동보조사 이용시간제 포인트가 전부임.
장애인이 성인으로 친족 세대주에서 자립해서 독립 세대가 되어야만
정부에서 생활을 위한 지원금과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24시간 보조사 고용까지 지원해준다.
즉, 저 장애인 분이 부모 밑에서 있으면 오로시 부모의 힘만으로 케어해야 하는거고,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자립생활을 택한거임.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있는데
요즘같이 사고도 많은 세상에서는
저상태로 사는게 얼마나 힘들까
조금만 아파도 난 힘들던데 남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될수도 있어요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거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없음 불만있으면 건물주 하면됨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이 새기는 똑같은 개소리 이리저리 복붙하고 다니네 ㅋㅋ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아프리카냐? ㅋㅋ 너도 곧~ 요이요이 뿅뿅! ㅋ 어익쿠~ 😊
세상 삭막하네
변명도 참 치졸하기 짝이 없네 ㅋㅋㅋㅋ 그럴꺼면 엘리베이터에 사람 왜타냐? 엘리베이터 흠집날까봐 사람도 태우지 말지?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거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없음 불만있으면 건물주 하면됨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ㅈㄹ 법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그럴거면 계약은 왜 하나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왜 저놈은 지가 뭔소리를 하는지를 모를까?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님도 언젠가 꼭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 당해보시길....
그래서 민원이 뭐 어떤식으로 얼마나 들어왔는데?
서로 도우면서 사는게 그렇게 어렵냐
지들 몸 한곳만 불편하면 지랄발광 할것들이 차별오져
엘리베이트가 있는 이유가 뭐냐?? 편의를 위해서 그런거 아니냐?
그리고 약자보호원칙이라는게 있는데, 집 주인은 약자보호 원칙이 뭐냐고 질물 할 것 같은 느낌이 듬...
옛날에 부산 동래 횡단보도에서 건너다가 시각장애인의 지팡이에 걸려서 넘어 졌다고, 소송 걸었던데, 결국은 넘어 진 사람이 패소됨.. 그 이유는 누구보다 잘 알 듯.
장애인 보호법에 보면 다 나와 있음.. 똑같은 것임.
법 강화 해야됩니다 그리고 처벌 강화 해야 됩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주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0반 000입니다
장애인은 어디서나 존중 받아야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절때 놀려서도 이상하게 봐서도 안됩니다.
차이를 가지고 그것을 부당하게 대우해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때 엘리베이터 두명타는데도 꽉끼어보인다! 게다가 사람이 아닌 큰개라도 같이 타면 큰개가 안문다는 보장도 없다. 집주인이 장애가 미워서 안된다고 하겠나? 안전때문에 그런듯..화재나 기타부득이하게 여러사람들 대피할때도 문제 생길것 같 다.
우리나라 점점 후진국 되고 있는거 같아..
건물주 관리인 처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천벌 받길 더 바란다
에휴 안타깝다.
애초에 장애인이라고 밝힐 이유가 없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약관에 장애인은 안된다고 넣던가 퇴거 안해도됨
별 사람이 다 있네
저런 건물주는 곳 역지사지 될꺼예요.
빠르면 40~50에 휠체어타다가 똑같이 됩니다.그러다 건물빼끼고요.
사람이 그러면 못 쓰지요.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거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없음 불만있으면 건물주 하면됨
장애인으로 태어나지말던가
너무 하네요
장애인들이 눈치안보고 살수있는 건물 지어주고싶네.. 이건 정치인들이 해결해줘야돼
내 소원은 장애든 뭐든 약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한번쯤은 그사람들이 그 입장이 되는것.
저 인간도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똑같이 만들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부류
아직도.이런일이..미친.싸가지.사람이사람을차별..욕해주고싶다.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거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없음 불만있으면 건물주 하면됨
장애인으로 살지말던가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아우 쉰내
에휴..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룸 운영안해보면 모름 계약하기전에 주인한데 내가 장애인인데 훨체어타는대 이해달라고 고지해야함 뉴스에 보니까 방구할때 말안하고 계약한건 같은대
저 장애인이 쓴 원글 가보면 집주인은 부동산에 일임하고 부동산 업자에게는 다 얘기 했었음.
집주인이 장애인분이 입주하고 두 달 뒤에서 뒤늦게 알고서 법률상 계약상 하자나 명분이 없으니 저런 괴롭힘 방식으로 나가게한 사례임.
집주인 하는 짓 보니 1찍인듯
살다가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은데 집주인도 장애인이 안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참 안 좋네요
집값떨어질가봐 바로 내쫒는거봐라 참...
조금만 양보하면서 살면 서로 좋을텐데...
약자에게 조금만 더 베풀면서 삽시다.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거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없음 불만있으면 건물주 하면됨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마인드시네요.
용산멧뙈지가 인간들의 맘을 인정머리 없게 만든것
저기 거주하는 세입자 한국인들 배려심이없네 그걸 집주인한테 항의하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악인
비장애인은 잠시 기다려 주든지, 몇층인지 모르겠으나 걸어다니면 안돼나?
매일 매시간 있는 일도 아닌데...
그러면 집주인을 똑같이 장애인으로 만들어주면 될거 같은데?
팔다리 하나 짤라버리면 이해가 될 듯.
저정도 상태에 자립이 가능한가??
근데 저분 엘베사용하면 다른입주민은 못타는거잔아.
엘베가 여러대도 아닌거같고
민원 나올만은한데?
엘베 핑계 10%
고독사 걱정 90%
엘베 한번 못 기다려주나.. ㅡㅡ;; 엘베를 24시간 이용하는것도 아니고~
@@장지혜-i8y 한번이 아니고 생활입니다.본인 자립을 위해서 기존살던 거주자들이 피해보고 이사를 고려하는게 맞나요?
특수한 상황이니 미리 알리고 확인했어야죠.
남들 피해보던 말던 장애인이니까 차별이라는건 특권을 바라는걸로 보이네요.
@@MELKIN79 일반인들도 엘베 수시로 이용하는데.. 월세랑 관리비 납부안하는것도 아니구여~ 주민들이 뭔 피해를 입는지? 노이해네~ 우리집 윗층에도 장애인분 계시는데 엘베이용할때 자리차지하는거 이외에는 없음.. 그거 하나 이해못하나? 매일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두번인데~ 엘베이용이 특권..ㅋㅋㅋ 오히려 반대아님? 장애인들이 보기엔 일반인들의 특권이지.. 대중교통 이용하는것도 엘베이용하는 것도.. 모든 사람은 이동하는 자유가 있음~ 님이 머라할게 안됨~
@@장지혜-i8y 일반분들은 다른사람과 같이타죠.
저분은 아마 씻을때도 특수차량이 와서 이동해야 할겁니다.
님이 이해하는거ok.
근데 남이 불편한걸 장애인이니 참으라고 강요하는건 안되죠.
처벌을 해야지 권고하면 어떻게하냐 그럴거면 국가는 왜 있는거야
집주인도 똑같이 아프면
그땐 돌아보시길
애초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중증 장애라 더 그런듯 심해서 ... 꼭 집주인이 나쁘다고 말할수만 없는듯 그래도 안타깝네요 그니 단독이나 . 차라리 경기도 오래된 구옥 얻는게 나을듯 저기는 비싸보이는데 ... 어짜피 엄마나 왓다 갓다 보호 하려면 ,,요 ,,,,/// 참고로 저 사는데는 제가 인슐린 맞아요 당뇨로 근데 무지 싫어함 집주인은 신경안쓰는데 따로 사는 딸이 싫어함 마주치면 혐오스럽데 대함 ㅠ
대한민국의 의식수준은 아직 갈길이 머네요.
민원이 들어오면 거주민들한테 양해구하면 되지 않을까요??집주인이나 관리인도 어이없네ㅡㅡ
지들은 영원히 젊은줄 아시나요? 나이먹어서 휠체어나 저분처럼 안된다는 보장없음! 당신들도 저분처럼 될거임ㅋㅋㅋ그땐 그냥 군말없이 나가세요!! 당신들도 장애인이 되면 그냥 군소리없이 나가주세요!!!
이건 생각을 좀 해볼 문제임.
일단 저렇게 누워 지내야 하는 사람이 혼자 자립???
그리고 원룸 월세?전세?
저분은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닌데 일반 원룸에 혼자 들어가 사시려고 한거 자체가 에러임.
장애인 차별?
집주인은 개키우는 사람도 거절할수 있고 애 많은 가정도 거절하는거 번번히 보면서 그들을 차별하는거라고 느낀적 있나?
지금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지만 만약 정신지체자 라면?
그런 사람과 이웃으로 지낼수 있겠나?
그것도 보호자 없이 가끔 살아 있는지 확인 하러 보호자가 가끔 들리는...
이건 진짜 많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
장애있는 분께는 안타깝지만 집주인 심정도 이해는 가네요
예전에 살던 집에서 옆집이 고독사 했는데.
집주인 정말 고생 하더군요.
같은 층 안 나가게 월세 한두달 깍아 주고.
전문 청소 인력 불러 청소 시키고.
청소 불러도 냄새 안 빠지니 냄새 빼준다는 사람 부르고.
그래도 냄새 안 빠졌음.
나도 복도 나갈때 마다 역겨운 냄새 나고 해서 계약 끝나자 마자 탈출함.
한 1년 약간 넘게 걸렸는데.
그때 까지도 그 방은 비어 있었음.
솔찍히 언제 죽어도 이상할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집주인이라도 갖은 이유를 들어 내보내려 할것 같음.
현재의 법과 제도를 모르고 하는 소리.
저분이 자립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친족 세대에서 부양 중이면 정부 지원금이 거의 없기 때문임.
친족 세대주 밑에 있으면 정부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건 장애 등급에 따라 활동보조사 이용시간제 포인트가 전부임.
장애인이 성인으로 친족 세대주에서 자립해서 독립 세대가 되어야만
정부에서 생활을 위한 지원금과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24시간 보조사 고용까지 지원해준다.
즉, 저 장애인 분이 부모 밑에서 있으면 오로시 부모의 힘만으로 케어해야 하는거고,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자립생활을 택한거임.
저분처럼 장애정도라 심한분이 자립하면 정부에서 24시간 활동보조사를 붙여둬서 친족세대 밑에 있을때보다 오히려 케어가 잘되는데?
뭐가 문제임?
그리고 원룸을 택하는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립세대에게 주는 장애인 복지생활금으로는
원룸 정도밖에 못 산다.
@@mnklkl 뭘 알려주려거든 대뜸 반말 하는것 부터 고치길.
언제 봤다고 반말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성이 반쪽인걸 보니 마음에 장애가 있는듯.
이런 저런 이유가 어찌됐든 집주인에게 본인이 중증 장애인 이란걸 숨긴거는 안받아줄꺼란걸 알고 꼼수를 부려서 남에게 피해를 준것임.
집주인이 어떤사람을 입주 시키고 안시키고는 전적으로 집주인 마음이고,
불이익을 받는다 하여도 이런 특수한 사항은 고지하는게 맞는거임.
그리고 제도가 잘못된걸 왜 아무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떠안아야 하는것임?
그건 100% 장애인 분 입장인거고
다음엔 사실대로 말하고 받아주는 착한 건물주 찾으시면 될듯
싫은걸 억지로 강요해서 서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원룸은 보통 계약시 혹은 이사시에라도 계약자 본인을 한번은 보게 되있는데 (부모명의로 계약 후 자녀가 거주시 제외)
독립한다며 계약자 당사자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가족들도 문제가 있는거죠
거부 당할까봐 다 숨긴거잖아요
무슨 일이든 순리대로 풀어야지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드는건 안된다고 생각함
집주소공개합시다.
돈이그리많아서 사람차별하고.사는사람 쌍판이라도
구경해야겠다. 니들도 언젠가사고아니면, 불치병에 반드시걸린다.이승잠신데 좀가진게뭐라고, 참저승길이 쉽지않겠다. 건물주너종교가지고있지.
천국못가니 그리알아라.사는게 이미 지옥이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도덕시간 선플달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집에서 내보내거나 차별을하는 사람은 왜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분이 엘베를 얼마나 이용한다고... 민원같은소리하네 그냥 보기싫으니까 핑계대네
주소 알려주세요. 그런 곳에 절대 살고싶지 않습니다
마음씨를곱게써야사람이지...장애인이라고내쫓는건뭐야ㅡㅡ
장애인이여도 돈 낼수 있잖아요.
장애인은 돈도 아니야?
왠만하면 창견하고싶지 않지만, 당신이 집주인 이라면 환영하것냐..
어렵지요.
@@안기오-p5x 요즘 kbs는 정말 이상하네요..상식에
어긋나는 보도가 많아요..정부에
삐졌나?
정말 혼자 생활 가능 하고. 휠체어 정도면 집주인도 신경 안 쓸것임.
엘베는 핑계인것 같고.
내 생각엔 고독사 걱정이 99% 같음.
내가 전에 살던 집 고독사 생겼는데.
집주인이 별 놈의 수를 다 쓰는데. 나 나올때 까지 1년 넘게 빈방 이었음.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차별금지법을 들여오기만 하면 될것을. 죽어도 그런건 안들여오지. 일좀 해라 제발 늬들 밥그릇만 두드리지 말고.
자립이 안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분이 자립이 되나요??
저분을 자립시킨다는 명목하에 혼자 생활하게 만든 지자체가 더 큰 문제인것 같네요
중증장애인들은 심사를 거쳐서 활동지원이라고 활동보조인이 도와줍니다.
물론 활동보조인은 무임금으로 해주는게 아니라 연계된기관을 통해서 급여를 받고 합니다
장애인이 기준 재산이나 소득초과일경우 일정 자부담금액이 있기도 하고, 재산도없거나 소득이 낮을경우에는
정해진시간내에서 지원받아서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이미-c6n ? 720시간이면 24시간 한달 내내가능한건대. ... 거긴 어디랍니까?
바우처 90시간 씩나오는걸로아는대
자치구별도로 지원해주는게있을때 제한적으로 쫌더 가능한정도로 안는대.... 거기다 초과분에대해서는 본인부담금도 있는걸로 아는대...
전장련이 주장 하는거죠.
도저히 자랍이 안될것 같은 사람들.
정부에서는 안전 및 의료 지원을 위해 요양 병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장련에서는 사회로 내보내길 원하죠.
그런데....전장련 관계자중에 저런 사람들 지원 하는 회사와 관계 있다는건 안 비밀.
자립 자체는 불가피하긴 해요.
자립을 아예 불가능하게 막아버리면 부모(혹은 보호인)의 상황이 악화되거나 더이상 힘에 부칠 경우에 그냥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전국의 모든 중증장애인들을 평생 보호해줄 수 있을 만큼의 병상이(그러면서 통상 업무도 가능할 정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시설도 무조건적인 해답은 될 수가 없고,
자칫하면 분리주의로 발전할 위험도 있긴 하고요. (필수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한다고 하면 그 선은 대체 누가 정하는가/그건 옳은 일인가 등의 문제)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거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없음 불만있으면 건물주 하면됨
저건 다핑계고 너무 중증장애라 자립자체가 힘들고 혹시 잘못될까봐 그게 싫은건지.
불쌍하다 몸이 장애가 있느것도 불쌍한데 내쫒긴 심정은 마음이 많이 아프다 자기는 평생 건강할줄아냐 한치 앞도 모르는게 인생 누구는 장애인이 되고 싶은사람 누가있겠나 있는 사람이 좀봐주지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거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없음 불만있으면 건물주 하면됨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단단히 잘 못 알고계시네요...
임대차 보호법은 괜히 있는 줄 아세요!!!
저분같이 건물주라는 이유로 갑질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소한에 안전장치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뭐 좀 제대로 알고 댓글쓰세요...
누가보면 건물주가 전지전능한 무소불의 능력자인줄!!!!!
건물주 너는 죽을때까지 안아플거 갓냐 너 아프면 니자식들이 너 버려도 되겟네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거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없음 불만있으면 건물주 하면됨
이분은 왜자꾸 똑같은 댓글다는거예요
저 장애인한테 기분안좋은일 당하셨나요?
권고가 아니라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
아니 딱 보니까 계단도 있는데 사지 멀쩡하면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하면 되지. 나약한 인간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의로운 누군가가 저 집주인을 공개하면 저런일이 줄어들게 된다.
재발방지 요구를 무시하면 감옥에 가야죠.
학교에서 자료로 썼습니다.
편히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당장 건강하다고 잘난척하지말고 큰소리 치지도말고 사람일 아무도 몰라 사고도 많고 병들도 많고 누구든 아무도 모른다 돈을 안내는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사람도 아니고만
일방적 계약파기기에 안나가도 되는데
저기가 어딜까요~?
솔직히 소음을 크게 일으키는 일부 발달장애인은 빼고 민폐가 사실상 없는데 저건 차별이 맞음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거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없음 불만있으면 건물주 하면됨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건물주가 무슨 독재자임? 법위에 있음? 건물주 띄워주니까 아주 오냐오냐해서 그런지 별 개소리를 하네 꼬우면 법대로 하라 이거야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부당한 이유로 퇴거요구하는건 안된다 생각합니다. 계약서를 무시한건 집주인이죠.
@@DoDo-gj3vn오죽하면그랳겠냐
자립이 전혀 되지못할것 같은 분이 목숨걸고 자립한다고 하시는 말을 이해못하고 있는 사람은 나뿐인가?? 나라에서 100프로 지원해주는 자립인가???
중증장애인들은 적법한 심사를 거쳐서 활동지원이라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물론 활동보조인은 무임금으로 해주는게 아니라 연계된기관을 통해서 급여를 받고 합니다
장애인이 기준 재산이나 소득초과일경우 일정 자부담금액이 있기도 하고, 재산이없거나 소득이 낮을경우에는
정해진시간내에서 지원받아서 이용할수도 있고, 복지에 관련된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과 제도를 모르니까 그럼.
저분이 자립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친족 세대에서 부양 중이면 정부 지원금이 거의 없기 때문임.
친족 세대주 밑에 있으면 정부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건 장애 등급에 따라 활동보조사 이용시간제 포인트가 전부임.
장애인이 성인으로 친족 세대주에서 자립해서 독립 세대가 되어야만
정부에서 생활을 위한 지원금과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24시간 보조사 고용까지 지원해준다.
즉, 저 장애인 분이 부모 밑에서 있으면 오로시 부모의 힘만으로 케어해야 하는거고,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자립생활을 택한거임.
그리고 원룸정도를 택하는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립세대에게 주는 장애인 복지생활금으로는
원룸 정도에서 밖에 못 산다.
나라가 저런거 하나 제재 못하냐
그냥 평범한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가지고 그러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저 정도면 목숨을 걸고 나와서 자립이네 어쩌네 하는 것부터가 좀…
엘리베이터 누구나 다 탈수 있는데 하물며 저 사람도 정당하게 돈주고 세든 사람인데 쓸 권리 있지
니 얼굴도 역겨울거 같은데 주변사람 위해서 혼자 다녀라ㅋㅋ
장애가 아니라 환자잖아
환자두고 장애라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다니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현재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충격이다. 장애인도 똑같은 인간이고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
국가의 장애인 의식 개선 노력도 부족..스웨덴의 장애인 탈시설 성공과 국민 의식 수준 본 받아야 합니다. 노령사회이고 누구든 심신이 불편해 질수 있는데..법제화 노력이 제일 필요한거 같아요.
집주인 장애인 되시길 기원합니다♡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거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없음 불만있으면 건물주 하면됨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임대차법 1도 모르는 댓글의 무식함 보니 임대인은 아닌 듯. . ㅋ ㅋ ㅋ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왜 모든 댓글에 이것을 답글하십니까? 비하는 괜찮다고 해도 스팸은 하지 마세요
저런 집주인 강력 처벌해야 돤다 저 집주인은 천벌을 삼대에 걸쳐 받을 겁니다ㅡ
아마도 밤새 안녕하진 않겠죠 ! 장담 합니다
소름끼치게 웃긴다...;; 당신들은 가족이나 형제나 본인이 평생 장애 없이 살꺼라고 생각하신가봐요...;; 언제가는 무슨일이 생기지 모르는 세상인데.. 장애를 가지신분도 가지고 싶어서 가진것도 아니고..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와.. 당신들은 평생 절대 다칠 일 없고 장애도 안 생길꺼라고 생각 하나봐요.. 소름끼친다...쯧쯧;; 한발씩 조금씩 양보 해도 돼껄.. 그러면 아예 유모차도 안돼고 음식쓰레기 쓰레기봉투 등등 다 안돼다고 하시죠?? 왜냐면 피해를 다 주잖아요ㅡ,.ㅡ;; 당신들이 한짓들은 나중에 꼭 돌아가게 돼 있더라구요...쯧쯧;;
하아...장애인의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거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없음 불만있으면 건물주 하면됨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건물주세요? 그리고 지금 쟁점은 장애인이라서 내쫒는건데...?
니네 집 옆으로 이사보내아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그래 직장인도 불만있으면 회장하면 되고, 당신도 이 나라에 불만있으면 대통령하면 되지 ㅋㅋㅋ 그런 마인드로 살거면 어디가서 불평불만은 절대 한마디도 하지 말고 사세요. 전부 인생 바꾸지 못한 본인 책임이니까요
장애인이 되는게 엄청 특별한줄 아나... 당장 출근하다가 사고나서 장애인 되기도 하는거임.. 본인들도 언제 장애인 될지 모르면서 차별한다는게
취재와 보도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난다니 우리 나라는 아직 멀었네요..
집주인놈 신상 털자. 정의구현 들어가자. 아파트 이름부터 알려주세요. 아파트놈들 전부 정의구현 들어가자
어디서 갑질이야!!
건물있으면 다야!!
거기 어딘지
절대 가지 맙시다!!
장애인 차별밑
위반 입니다
건물주는 엄벌에 처하세요
제발쫌!!!!
정확히 고지해야지 저정도면ㅡㅡ
안타깝네. 죄라서 라기보다 주위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지면
불만을 토로하는거지. 한국 특임. 남의 사정을 봐주는 마음이
없는건데 대부분 다 이러함. 직업차별 직위차별 재력차별
외모차별 인종차별
이게 국민수준이지 누굴탓하노 ㅋㅋ 좋은현상이야 ㅋ
돈과 권력이 최고 입니다 돈없고 힘없으면 피해만 보지요 다행이 돈많아서 ㅋ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
미친???법적으로이런거벌금없나??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나가는거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없음 불만있으면 건물주 하면됨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건물주가 나가라면 계약서는 왜 쓰는데?
저분이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를 점거하냐?
진짜 속이 뒤집어짐 나쁜 건물주
ㅠ.미친거아니가.건물주.본인도.똑같이.당해바야그땐좀알려나.왜.저렇게들사는건지.인간답게촘삽시다
LH 들어가면 되지 왜 민간 주택 가서 사냐?
권고가 아니라
구속을 시켜야지
저 임대인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으로 강력히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중에 장애인이 있나요?..활발히 활동하는 장애인 국회의원이 있어야함..
싸가지없는 집주인!
도와주진 못할 망정 저런 못된 짓을 하네
서로 돕고돕고삽시다
저 ㅈㄹ하면서 집에 문제 있거나 하자 있으면 절대 안빼줌!
건물주도 사고로 병으로 장애자 될 수 있는건데 ..남에게 상처 주는걸 넘 쉽게 생각하네..
임대사업을 하는 주인 입장에서 볼때 임차인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임차인들이 불편해하고 전체적인 건물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보여지면 임대에 불이익이 올수 있는 점이 분명 있다. 예를 들어 저런 중환자분이 고급 식당이나 카페에 와서 이용을 하고 있을때 다른 손님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왔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한다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곤란할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것은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들도 눈치보지 않고 임대인들도 꺼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고급식당에선 저렇게 안 쫓아내요ㅋㅋㅋ 대형마트에서도 최대한 배려해주는데 뭔 고급식당 쳐찾고 있냐ㅋㅋㅋ 하물며 저 건물도 고급이 아닌데?ㅋㅋㅋㅋ
예시가 좀 이상하네요. 식당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상관 없는데. 오히려 자리를 더 만들어 줄건데요
민원은 핑계일꺼고.
고독사 걱정이 대부분일것임.
@@shigh8778 중증 장애인 독립 세대주면 24시간 활동보조사 케어 받는데 무슨 고독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