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픽] 민주, 검사 4명 탄핵 착수..헌법학자가 본 쟁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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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 ก.ค. 2024
- 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전망, 헌법학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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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찰총장 이례적 기자회견 '반발'…"이재명이 재판장 맡겠다는 것"(신지원 기자 / 7월 2일 보도)
2.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등 탄핵…與 "지은 죄 사라지나"(이준엽 기자 / 7월 2일 보도)
3.[뉴스퀘어10] 민주, 현직 검사 4명 탄핵소추 절차 돌입…쟁점은?(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7월 3일 방송)
손민성(smis93@ytn.co.kr)
박지윤(jypark24@ytn.co.kr)
#검사탄핵 #검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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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이팅] "사법부가 과연 이재명 단죄할 수 있을까?" #조원진 #배승희 _240703](http://i.ytimg.com/vi/CZ92BB1nv-w/mqdefault.jpg)
![[인터뷰] 한동훈 "나에게 尹? 성공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 "내가 尹 배신? 진짜 배신은 정권 잃는 것" "尹 탄핵 청원, 인기투표"](/img/n.gif)
정말 한심한 정당이네요.
아주그냥 공산당해라 아이고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청문회를 해보면 어떤 놈이 문제인지 안다.
민생 외면하고 탄핵 타령하는 얼빠진 인간들부터 탄핵하라^^
나라를. 이꼴로만든게..
1찍 니넘들이다..
나라를 이꼴로 만든 게 2찍 니놈들이다~
거지1찍 어서오시고~
웃기는 좌파쩌리들.,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니들 동네가서. 놀아라.
@@user-ov1wk6nx4z 버러지 2찍 어서오시고~
미친 전용기 똑바로해라
국민을 탄핵하겠다
권한만 주고 책임은 안지냐 저놈들도 탄핵해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온국민이 이재명 넣 어라해도 윤대통렁은머하면. 머가겁이나서. 못잡아넣나. 그러니 저꼴당하지 검찰탄핵해라
이게 민주주의냐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민주당을 찍어준 사럼들은 각성하라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으로 넘어갼게 국론이 분열되어서 입니다
참 더러운 짓거리 한다 이재명이 왕인가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사법방해 직무유기다
사법부가 망하면 나라가 망할일입니다 이재명 이가 뭔데 나라가 시끄러워요 이나라가 이재명 나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웃을 일입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할일입니다 사법부 판사님 나라를 지켜주세요 국민이 응원 합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증거 있나?
검찰이 프레임 씌우기 아닌강?
사법부 역할 보여주라
거니도 소환 못하는 딸랑딸랑 사법부~
이런당이 있다는 게 나라 망신이네요.
만약 탄핵기각 돼는줄알면서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탄핵해서
기각된다면 상응하는처벌
또는 됬가 받아라
나라위하는놈하나없는무리들이다
사법부에서 판단나온걸 왜 정치검사 탓을 하지? 그리고 민주당 검사들이 조사한 일들은 어쩔꺼야 ? 이것들 제정신아니네...
수사 마무리를 빨리 마무리 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의 악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은 죄를 속죄하면 살아도 모자랄 판에
법을 무시해도 상분수지 꼰대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조무래기들이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는 저런 무식한 국회의원이 어디 있을까요
검찰도 3자가 볼 때 공정하지 않고 법을 어겨서 수사하면 처벌해야지. 이것이 단지 경미하다고 넘어가면 검찰은 무소불위의 영역이지. 검찰에게 털릴 위험이 있는 놈들은 검사들이 죄를 져도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지. 예로, 중인을 겁주어 증거없이 단지 증언으로만 조작한 정황만 있어도 처벌하면 검찰도 안하겠지~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한 더불당 의원들 국회의원 사퇴시켜라
한양대 반월캠퍼스 그것도 체육과 나오신 전용기씨는 부화뇌동罪가 적용되니까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잘한다 저런것들을 뽑아났어니 반성좀합시다
민주당 해산하자
이재명 하나지킨다고 난리네 이재명이
독립투사도 아니고
싸가지 없는 민주당 애들 다 모였네...
저것들이 국록을 받는 의원들이냐?
민주당이 국민과 싸우는 거다. 이건 범법자를 위해 사법을 말살하자는 거다.
정치인을 왜 세금 주면서 지키려고 하니 자꾸 지지자들이 지켜주니 저런짓을 계속하지 어느 정치인이든 혐의가 있으면 조사 받는게 당연하고 법에 판결을 받고 나오면 될것을 정신 차려라 지지자들아
개딸에 의해 민주당이 끌려가고 개딸에 입맛에 맞게
목소리내는 개딸당
저런것들이 국회의원이나
나라를 위해 일해야지
니네들땜에 국격이 떨어지는군요
오호 통재라
더불당 판사도 탄핵해라 이재명 비판하는 국민도 탄핵해라
민주당은. 누구를위한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국민들이 이재명을. 위해 국회로 보내주었는가 법치를. 깔아뭉개라고 국회로 보내 주었는가 국민들의. 뜻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앞에 평등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특혜가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앨것을. 강력히 환영한다
입법 쿠테타의 명분이 생겼다 계엄령 선포하라
대한민국이 그것도 국회의원 독재시대를 여는데 국민과 대학생은 이렇게만 보고 있을까요 해보세요
전국민의 저항을 받을겁니다
계엄령이 답이다
해병대 여러분, ,지금무엇하고 있습니까 ,이럴때에 ,좌파국회 때려부수어주세요
1번 찍은 인간들. 나라 법도 없는 무법국 가로 만드니 시원하냐, 언젠가는 니들과 우리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그때. 니들은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낄것이다. 나들 자식들에게도,
당해두 할말 없겠다뒷북치고있네
그간머하구 이제서야머라하는거여
그자리 지키고 직무유기아닌가
일찌기잡어줬어야지
당해봐야국민들질타 이제알것나
행정부 공무원이 감히 국회의원에게
자신들이 가진 수사권으로 자신들의
죄를 막고저 그 수사권으로 보복 사법질서
파탄내는 짓을 천연득 스럽게 저지러고 있네 검찰청법 개정 검찰을 빨리 삭제해라
진짜나뿐놈들이네.
저러롬들을 국민들이 보고만 있을 것인가?
민주당국회 해산시켜야한다. 나라가 나라냐 검사를 탄핵한다고. 혈세로 먹고사는 인간들 절대로줘서는 안된다
범죄자 한놈 살리려고 더불당 전체가 발광 하는걸 보면 정말 저들이 사람놈들인지 분간이 안간다.
자기 수사 한다고 탄핵하는 인간이 무슨 대통령 한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
이제명을 권력자라 그러네....소가 웃겠다
그래 맞다 범죄자일 뿐인데... 소가 웃겠다
국민들이 반성해야됨 국민중에범죄자가 더많다 게는가재편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검사가
나쁜일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과자.범죄자.그한사람
국회입성후 정치가 이꼴
되었다. 죄가있으면 빠리
구속시켜라 그래야 나라가 조용해진다 나쁜3류정치 바로서야한다
미친개는 몽두리로 잡아죽이는 법 ~~
민주당은 이재명에의한 이재명을위한 이재명의 당이다.
이재명은 욕하는것은 죽음 뿐이다.
더민주는 해산되야할 반헌법적 정당으로 긴급하게
입법쿠테타를 막지 않으면
무정부사태로 몰고갈 위기상황으로 보이네
부정축재자 범퍼 탄핵
죄지은자 처벌하는게 검사 판사인데ᆢㅎㅎ 국회가 판사 검사들 겁 줘서 나건드리면 너도 당하지 라는 식이니ᆢ이거야 민주주의 나라서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는것 같네ᆢ
개인소유의 민간업체에서 판단할일 아니다.
대한민국 이원석총정님 정의에 구심점을 찿아 주십시오 한숨나오는 대한민국 부패는 침략자의 국가들보다 내부에 부정부패 권력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원석총장닌 ㄷ개한민국을 살려야 하시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려주십시오 특단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원히 이원석 총장님을 기억 하고 사랑하는 임실군민을 위한 사랑방운영자 오현모는 믿습니다 한숨으로 올림니다 천지신명님전에 간곡히고합니다 대한민국응 망하여 갑니다
지금까진 윤석열이 재판장이었으니 당연한 반작용 아니겠어? 탄핵 심판 받아봐~ 그래야 니들도 그 심정 알지
건희건은 언제까지 논의만 하자는 건가?
불법수사권 남용은 막아야한다 지금 검사탄핵이 순리라고 보인다
그럼 나뿐블법 악질검사는 언제 탄핵할 수 있는가?
영원히 잘못한 검사는
없다는 건가?
이성윤 너는 왜 숨죽이고 있냐
민주당을 배신할거냐..
국회 조사때 강력히 좀 나서라.. 응
안하무인 민주당 이재명 아버지당 해산이 답이다!
네명다 사기꾼 닮았네
탄액 사유가안되요
검찰총장이 큰 실수한다. 법으로 다스려야지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라.
검찰들아 부끄럽지 않냐 그럼 영부인 조사해봐 그럼 인정해 줄께 ~~ 쪽팔린 줄 알아~~ 권력 앞에서는 빌빌 기면서 ~~~
ytn도 랩독 맞네요...
공영방송이 이래도 되나요... 중립을 좀 지키며 방송합시다.
검사나 판사나 잘못해도 탄핵도 안되고 멋지네 시팔...
탄핵 기각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고 해산하라.
검사의나라.판사출신으로.경기도하천정비사업현장발로.대한민국이재명.
입법부는 사법부 고유 의 권한인 수사권한을 침범 할 수 없다 . 마치 사법부가 입법부 고유의 입법권한을 침범 할수 없듯이. 역대급 중 범죄자임이 명백한 이재명 방탄을 위해 벌이는 민주당의 야만적 작태는 반 문명적이고 반민주적 반 공화정적인 민주당 입법부의 자기 부정이다.
무슨 소리하는지 국민을 바보로 아나..
3권분립이라는 헌법기본질서에 위배
이들에게는 국민은 없고 이재명만 있네. 한심하다 한심해
이게 국가냐?
거니도 소환 못하는 이게 나라냐?
무슨총장 뭐이래 권력자가 뭔지도모르는자이네 한심하네
검사을 피판 하는 인간은 재명 뿌리가
검사선서문을 똥통에 버리고 오직 조직이익과 출세을 위해 기획수사 별건수사 전문꾼이면서 비리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르도 처벌받지 않는 최고의 범죄집단 검사공무원들의 수사로 매년10명정도가 자살..
4명이 아니고 20~30명은 옷 벗겨야지
이제민간기업됬다고 방송방향봐라 아부모드로돌아선 YTN
이 교수도 완전 우파 구마 뭔 소리인지 알 수 없음
민주당 국회의원 님 엎드려 청원드립니다 어찌하여 나라를 입모양을 형성하시는지요 참으로 창피스럽지 않으신지요 입법 사법 해정 자유민주주의 뼈대 대들보를 파괴시키고자 하시는지요 지발 거두어 주세요
뻔뻔하기 그지없네
검사님들 악한자는 악으로
선한자는 상으로 인과응보로 답
선탄핵후꾀애기 덧대리바이벌탄핵
합법은 검새들이나 똑바로 지켜라
이재명이는 궁예의최후느낌 !! 정치끝이다 ㅋㅋ ㅋㅋㅋ ㅋㅋㅋ 😅😅
죄가없다면 절대로 할수없는행동
방탄 민주당 참 심각한데 국민의힘이 못하니 민주당 잘못은 그냥 지나치는게 하뇨ㅣㅁ
패악한 검사들을 처벌할 수가 없었고 누적된 불법들을 이제서야 국회의 권능으로 상징적인 검사들의 패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데 이러한 만연된 사실들을 법학교수가 모르고 있었느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떠드는 꼴이 법보다도 법의 정신을 지향해야 할 자의 도리로서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법하는 놈들이 누구보다 국민의 수준을 얕보고 주제넘는 놈들이 많다~!
갑질
4명이 진짜 검사인가보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야...검찰은 누가 견제해?
민주당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범죄집단화 되어가고 있다고 참으로 생각됩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검사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무시할정도로 권력이 비대하다는 반증이네요 검사든 판사든 잘못하면 법대로 처벌받아야됩니다 헌법학자가 헌법에 어긋나는 말을하는것같네요 좀 중립적인 학자를 섭외하세요
엥? 그럼... 어떤 학자를 모셔야하는지 추천 좀....
민주당은 삼권분립 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아닌가요 민주당 의원나리님 정말 탄핵이 말이됩니까
회유하고 조작하니까 탄핵하려하지
지금정권은 그냥 막잔아 권력이용해서
지금정권은 순리를 따르는가
회유 조작 증거있냐? 걍 니들 뇌피셜이잖아 그리고 의혹이 있으면 공수처에 고발해야지 수사도 재판도 안받고 그냥 탄핵한다고?? 그게 민주주의냐? 인민재판이지
그런식이면 이재명 탄핵안하냐? 돈봉투 쳐받은 의원 탄핵안하냐?
200석도 안되는데 절대 다수는 무슨? ㄱ
김여사는 부르지도 못하면서 공정한 척하기 오지네
탄핵 사유가 말이됩니까
한사람을 위한 방탄 아닙니까 졸여합니다
장영수... 어휴..부끄럽지도 않냐?? 진짜 검사가 억울하다고 말할려면 김건희부터 압수수색 해야 되는거 아님???
그럼 검찰은 무소불위네. .그러니 온갖 범법행위를 다하지
헛소리 ᆢ여지껏 뭘 들었는지
아무리 깽이라해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자.
증거도 없이 수사도 없이 재판도 없이 탄핵?? 그럼 이재명은 진즉에 탄핵 했어야지 씨벌넘아ㅋ
이원석아! 억울하면 사퇴하고 나가면 되지. 김건희 수사는 왜 진척 자체가 안되냐?
야당지도자를 권력자라하니 이것 코메디도 아니고
양평 거니 도로나 수사해라 원석아.
민주당 의원님들 왜이렇게 유치하고 졸여한 방법을 원하십니까 지발 거두어주시옵소셔
정치 검사들 탄핵시켜 버려야 됀다고 봄니다.
불법이 있으면 300여차례 압수수색과 재판에도
구속과 재판을 못하고
있는가? 위헌과 위법이 없는 수사를
3년동안 해 온 조사는
뭘로 변론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