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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상속법은 피상속인들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법입니다. 정치인들이 민생에는 무관심이다 보니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법을 고칠 생각조차 안하네요 ㅠㅠ
문주당의 쭝국몽 완성
4월25일 이전에 시작된 유류분소송..헌법불합치 내용이포함되어있는 소송이 민법계정될때까지 진행중 이라면 바뀐 민법으로판결받을수있나요?만약 바뀐민법으로 판결을 못받으면..민법이 바뀌었다고해서..피고들은.판결에 어떠한 이득도 없는건가요?그럼 4월25일 이전에 시작된 소송 피고들은..억울 할듯해서요..
![서울대 붙어도 반수 한다는 아들 "올해 의대는 무리겠죠?" [입시상담반 정시편]](http://i.ytimg.com/vi/d2_k8Q5LCjQ/mqdefault.jpg)
현재 우리나라 상속법은 피상속인들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법입니다. 정치인들이 민생에는 무관심이다 보니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법을 고칠 생각조차 안하네요 ㅠㅠ
문주당의 쭝국몽 완성
4월25일 이전에 시작된 유류분소송..헌법불합치 내용이포함되어있는 소송이 민법계정될때까지 진행중 이라면 바뀐 민법으로판결받을수있나요?
만약 바뀐민법으로 판결을 못받으면..
민법이 바뀌었다고해서..피고들은.판결에 어떠한 이득도 없는건가요?
그럼 4월25일 이전에 시작된 소송 피고들은..억울 할듯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