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경매할때 경매전에 세입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주는 법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경매할때도 낙찰받는 사람이 세입자에게 어느정도 보상을 줘야한다고 하는 법이 있으면 경매도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진행이 안될거고 낙찰받기 위해 경매받을려고 하는 자도 신중하게 결정할듯하네요
전세제도는 서민의 몫돈을 건물주에게 맡기는 제도. 이제까지는 탈없었지. 성장하는 경제였으니 이제 쪼그라드는 경제에서는 돈 떼이는 경우가 부지기수가 됐지. 외국은 국가에서 부동산 관리하며, 국민에게 임대하는 형식이다. 때문에, 도시계획등이 수월하며, 정비도 잘 되어 있음.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 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도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전세 들어갈때는 무조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대비 시세 비율이 높아야 하겠지요?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도 시세가 전세보다 못하다면 결국은 경매 진행이 될 것이고, 누구도 입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먹어포카칩 지금 오히려 더 숨기려고 아득바득인데 ㅋㅋ 애초에 처음부터 갭투자같은걸 막았어야지 ㅋㅋ 그냥 앞으로 터질 폭탄만 남았음 뭐 우짤껀데 안주면 그만 공판 받지뭐 이러더만 이미 시한 폭탄은 쨰깎째깍임 앞으로 터질일만 남았지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던가 제 보증금 안전한가요? ㅋㅋ
꼭 전세금 돌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별 사기꾼들이 다 있지만, 남의 전재산을 가로채고 자기는 잘 될까요? 제발 이런 인간들 사회에서 영원히 분리 수거 해 주세요. 한국은 경제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저 돈을 시간당 버는 돈으로 환산해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시켜 주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악법이고 즉시 개정해야 한다. 전세권이 설정된 주거용 건물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경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세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가능하다면 즉시 조례 등을 제정하여 분리 경매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미 경매가 발생한 건들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통해서 세입자들의 권리가 우선하도록 되어야 한다.
도대체 전세들은 왜살면서 그 목돈들을 사기꾼들한테 떼이고들 있어 ? 집값들까지 올라가게 하면서 또 당하면서 ~ 우리나라 수준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 겉모습만 뺀들뺀들하고 속은텅텅빈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 저런일이 지금까지 허다하게 일어났는데도 국개원들도 법을 고칠 생각들도 안하는걸 봐라
개인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현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경매를 진행하기전에 임차인 2/3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없게끔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은행도 함부로 대출을 해주지 않을거니까요. 은행은 세입자보다 먼저 선순위로 대출을 하기때문에 세입자가 불리해요.
법으로 저렇게 문제있는집은 경매로 가져가도 새로운 건물주가 전세금을 돌려주게 해주든가 아니면 전 건물주가 판돈으로 바로 전세금부터 돌려주게 해주던가해야지 책임없는 회피가 어딧냐 대체. 이런게 한두번 나오는것도 아니고 다같이 사기치는데. 장난하나. 저건물 싸게 산사람은 그냥 아몰라 나가라 내꺼다 이래버리는데 어캐 당사자를 제외하고 일이 진행되나? 애초에 전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밖에 없지않나? 대체 뭐냐이게
![[하이라이트] ＂이 정도면 시한부 같은 인생＂ 365일 중 360일을 취해 있는🍺알코올 중독🍺 남편의 심각한 상황 ;; | 이혼숙려캠프 | JTBC 241226 방송](http://i.ytimg.com/vi/3qxCB-QpdPY/mqdefault.jpg)
세상에 수많은 나쁜넘들이 있지만 전세금 떼먹는 놈들은 양아치중에 생양아치다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 전세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망친거나 다름없다
늙은이한테 떼먹은건 좀 괜찮다는거냐?
ㄴ너같은애들보면 문해력없는 난독증도 질병이란생각든다
발끈하긴.애는 애로군 ㅋ ㅋ
@@김진석-k2m '특히' '특히' '특히' 안 보이는가
@@김진석-k2m 최소 언어 9등급이로세 ㅋㅋ 이리 이해력 딸리셔서야 ㅋㅋㅋㅋ
아직도이런사기꾼들이판치내 20년전에 전세8천살다 경매넘어가서한푼도못받고 거지되서나온거생각나내요 저런인간들은지옥불에떨어질거다
공개수배해서 저런사기꾼잡아다가 강력하게 처벌하라 이게가정파괴범이지 다른게파괴범이냐 죽일놈 빨리 잡아서 무기징역으로
저기..이미 구속상태라서 잡혀있다는데요?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반복되는 대한민국. 전세금 사기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무한 반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 땅을 가진자가 갑이었다.
@@후미노래방海莉Haillee 전세들어가는사람들.옛부터법무사한테공증을해야죠..
항상 말하지만 저런 경제사범 사기범들이 살인범보다 더 악질들이다. 막말로 살인범에게 죽으면 그만이지만 사기범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걸 잃는다면 그건 죽느니만 못한 삶이 된다. 사기범은 살인범 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
이런사례가 쏟아져 나오는데 왜 안바뀌는거지
심각하다 진짜
한국은 가해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저분들 꼭 잘되셨음 좋겠네요
맘이 아프네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ㅜㅜ
사기를쳐야 잘살고 열심히 사는 서민은 고스란히 사기당하는 더런세상이네요
사기친놈은 죽을때까지 사기친다
무기징역으로 해야돼
아님 10년 때려버려 어떻게 하냐...
10년은 너무싸... 사기금을 최소연금으로 나눠 그징역으로 해야해
좌파 핵심인사 성범죄도 반토막 나서 금방 풀려나는 세상에 생각을 맙시다
이런 사기꾼들은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엄벌을 해야만
된다,
세상에 사기꾼이 너무 많다.
사형 이라도 해줘라
사람이 살고 있는데 무조건 경매로 넘겨버려서 낙찰 받게 하고 참 무슨 법이 이러냐!!
외국은 절대
그럼 우째야 되노?
@@파주스텝스윙 살고 계신 분들도 피해자인데, 먼저 우선권을 줘야 할것같아요ㅠ 쉽지않게지만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김봉진님 외국은 절대?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외국은 전세개념이 없지 않나요?여튼 저기 나온 전세자분들 전세금 돌려받길 꼭꼭 바랍니다.
@@jimmy-ig2ct 법적으로 살수있는 권리가 인정되면 중재되는 임대료 400/9 해서 납부하고 살면되죠
살수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걍 싹싹 빌어 읍소해야죠
아님 나가던지
부동산법 후진국 수준이었음
우리나라는 사기꾼(경제사범)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사기꾼이 판치는거다 미국처럼 100년씩 때려라
지경
법무사한테가서공증을해야지ㅡ
윗머리들이 해먹고 교통사고관련법도 높으신분들이 ^^ 사고쳐도 고묘하게 애용하시는데 바뀌겠나 썩어 빠진 나라임
법 만드는 놈들이 사기꾼이라 표심 얻으려고 자기랑 상관없는 범죄에만 형량 늘림
우리끼리 백날 열을내도 둥근지붕밑에 번쩍이는 금뱃지 단 놈님들깨서 꿈쩍을 안하니
건물이랑 땅이랑 별개로 경매하는거 자체를 없애야하는데 경매제도를 손봐야할듯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경매할때 경매전에 세입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주는 법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경매할때도 낙찰받는 사람이 세입자에게 어느정도 보상을 줘야한다고 하는 법이 있으면 경매도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진행이 안될거고
낙찰받기 위해 경매받을려고 하는 자도 신중하게 결정할듯하네요
@@퍼플-q5b 결국 법이 문제 군요....국개의원들은 뭐하는지...이런일이 한두건이 아닐텐데
@@퍼플-q5b 대응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법이 그게 뭐여?
@@퍼플-q5b 경매 넘어가면 임차인들에게도 서류 통보됩니다.
전세금 안주는 엄벌하게 처벌해라 꼭잡아서 남의돈 돌려주라
대한민국은 왜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거냐 봅좀 재대로 만들어라 에혀
어떻게 만들면 좋은건가요?
@@차차-k1m 중국처럼만만들어 통신사기도 다사라집니다
@@호우주의보-u3f 그게 무엇인가요??
전세제도는 서민의 몫돈을 건물주에게 맡기는 제도.
이제까지는 탈없었지. 성장하는 경제였으니
이제 쪼그라드는 경제에서는 돈 떼이는 경우가 부지기수가 됐지.
외국은 국가에서 부동산 관리하며, 국민에게 임대하는 형식이다.
때문에, 도시계획등이 수월하며, 정비도 잘 되어 있음.
@@차차-k1m 외국과 똑같은 월세제도을 도입래야 합니다. 월제제도는 보증금이 한달치 월세이러나 경기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런 선량한 국민 도와주는 법 없나요...ㅠ
사기꾼들은 무기징역 사기친 돈 100배 배상 하게 해야합니다.
무슨법이 이따위가 다 있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전세금이라도 돌려줘라
피같은 돈이다.
나쁜 업을 짓지마라. 뿌린대로 받는 게 이치이거늘
외국은 절대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깐 누가 돌려 주냐고요? 전집주인은 구속된 상황서,,새주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땅을 매입한거고요....새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은것도 아니고,,
@@권혁철-v4p 저런 문제 있는 건물을
돈된다고 경매받은 새주인도 문제.
유찰 유찰 되면
세든분들이 낙찰받으면 손해는 덜 볼수도 있는데요
전세들 들어있어갈때 이미 저당잡힌거
미처 확인 못한 잘못ㅇㅣ 제일크죠
@@권혁철-v4p 돈 전부 토해내거나 노역(일당 최저임금)으로 값기전까지 영원히 징역살게 하면 없던돈도 생기는 마법이 일어날듯. 국회의원중에 범죄자가 하도 많다보니 이런거는 죽어도 안바뀌나봄.
보증보험 의무화할수 있는 법안 꼭좀 만들자.
임대사업자는 지금 의무고, 다만 보험료 명목으로 월세가 좀 올라갈 수는 있음. 75:25 부담임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 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도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전세 들어갈때는 무조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대비 시세 비율이 높아야 하겠지요?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도 시세가 전세보다 못하다면 결국은 경매 진행이 될 것이고, 누구도 입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줄리의그림자 보증보험이 보험사라고 생각하고 계신건가요?보험이랑 다른겁니다
@@박인수-g6b 의무화 해도 후순위로 들어가거나 토지와 건물이 주인이 다른 집에 입주하면 보증되지 않습니다.
이런게 보증이 된다면, 짜고치는 전세 사기 판을 칩니다.
@@줄리의그림자 이거는 보증보험 업체에서 돈을 받는겁니다. 후순위고 나발이고 그건 보증보험 업체에서 할일입니다. 그걸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고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회사입니다
부동산 중매인는 뭐하는 시키야 ? 법으로 중매인을 처벌할수 있는법을 만들어야 ., 사기꾼들 ?
집가지고 사기치는 미친것들은 살인미수,살인자만큼 형량을 줘야됩니다!!!!! 꼭 없는사람들 등치는 파렴치한 것들!!!!!!!!!!!
세입자가 거지라서 뒤진건데살인미수이냐
@@walker5437 댓글마다 개소리 짖거리고 다니시네;; 열심히산다 진짜
@@Kimhakdo 님뭐임 내가하든안하든 뭔상관임?
@@walker5437 ㅋㅋㅋㅋㅋㅋ아 ㅈㅅ요 열심히 하십쇼ㅋㅋㅋㅋ
@@walker5437 ㅋ 업보 잘 돌려받아라
이런일 계속해서 터지는데 나랏일하는 인간들은 강건너 불구경 도대체 누굴믿고 살아야하나?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이거모르면 세상 못삽니다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토지는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토지주와 건물주가 일치하는지 다 확인해보고 들어가야됩니다 부동산 믿지마세요
다가구주택은 월세가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월세만 살고 있는데 전세 개념은 한국이 유일하죠
@@두번먹어포카칩 지금 오히려 더 숨기려고 아득바득인데 ㅋㅋ
애초에 처음부터 갭투자같은걸 막았어야지 ㅋㅋ
그냥 앞으로 터질 폭탄만 남았음
뭐 우짤껀데 안주면 그만 공판 받지뭐 이러더만
이미 시한 폭탄은 쨰깎째깍임 앞으로 터질일만 남았지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던가 제 보증금 안전한가요? ㅋㅋ
꼭 전세금 돌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별 사기꾼들이 다 있지만, 남의 전재산을 가로채고 자기는 잘 될까요? 제발 이런 인간들 사회에서 영원히 분리 수거 해 주세요. 한국은 경제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저 돈을 시간당 버는 돈으로 환산해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시켜 주세요.
저거 땅주인과 건물업자 한패다!
저거 경매받았다고 하지만 저건 설계한 계획한사기다
처음부터 법을 잘 알고있는 설계자들이 설계한거에 세입자들이 당한거다
정확한 판단 입니다
공인중계사도 공모가능성 있을까요
와 진짜 악질이네. 저런 악질적인 사기꾼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도는 그래도 먹일 수 있나?
이래서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가능한곳으로 가야함..
법률구조공단 진짜 문제 많네..건물과 땅 소유권이 다른데 누가 그걸 경매받음? 그걸 해결책이라고 내놓냐
이게 사실이라면 악법이고 즉시 개정해야 한다. 전세권이 설정된 주거용 건물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경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세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가능하다면 즉시 조례 등을 제정하여 분리 경매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미 경매가 발생한 건들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통해서 세입자들의 권리가 우선하도록 되어야 한다.
소개한 부동산중개사도 처분하고 자격증 박탈하는 제도가 필수 . 그렇게 하면 중개사들도 함부로 소개를 안하게 …
고위 적으로 저런게 사기치는 사람많아요 억울'한 사람이 엄청 많지요. 천벌 받습니다
전세금먹튀네...
부동산이랑 한통속인듯...
이게사실이라면
정부에서 전액 전새금
환불 해줘야됨
공인중계사 이니까
공인 증명한게 정부
집주인 부동산 업자 다한통속이네 한몫잡은듯 . 하 진짜 사기꾼들 너무한다 법이 물러터져서 사기꾼들 처벌이 제대로 안되니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아주 대놓고 해먹는듯아
이분들 잘 해결되서 전세금 꼭 찾을수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국개의원들입니다. 똑같은 사기가 수십년동안 횡행하지만 법은 절대로 바꾸지를 않죠.
저분들은어찌살아요 말이되지안은현실이 너무 무섭다 제발잘되시길바랍니다 숨차살기힘들어요
세입자가 제일 우선 보호받을수있도록, 집주인뿐아니라 공인중개사도 피해금액에 재산을 압류하고 보석금없이 징역형을 살게하든 법을 만들어주세요ㅜㅜㅜ 이대로 가만히만 있을건가요ㅜㅜㅜ
집주인은 남땅에 집을짖은겨 ‥땅값이자
진~~~짜 어이없네
저사람들 어떻하냐 ~~~~
집주인의 음모다 집주인은 남의돈을 가져갔으면 돌려줘야지 사기친 것이군
도망갔으면 수배해서 잡아와야 한다
전세입자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참 속상하네요
부동산 법을 더 강화해서 이런짓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꼭 보증금 찾아 편안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신상공개를. 해야한다, 제2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조같아서 . 형벌은 더 조같아서
다들 확정일자를 안받으신건가
확정일자는 초딩도 안다우
피해자들이 평생 따라다녀도 사기꾼들한테 1원한장 못받는다 ㅉㅉㅉ
말도 안되는 더러운 법!! 토지 사용료가 월 4백만원이라구! 도망간 사기꾼 부동산 업자도 찾아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땅을 경매 받은놈이 나쁜놈.
토지 건물 주인이 다르면 준공 내주지 말아야....따로 따로 매매 안되게 해야....
준공내준 나라도 한통속..
토지 건물 주인이 같았는데...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거임..
보통 토지를 먼저 구매할 때 융자를 받음. 그리고 나서 건물을 올리기에 토지에만 선순위 빚이 있는 경우가 있음.
@@furykim5363 이거지
전세보증보험 가능한집 아니면 절대 계약하지마세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사기를 쳐도 이런 사기는 치지 말아야지..
너무 가엾지 않은가!! 천벌 받아라 나쁜것들.
저건 경매도 안되는게 토지소유주가 다르기때문에 아무도 입찰을 안함 그럼 여러번 유찰로 개똥값되면 분명 토지소유주가 입찰해서 땅하고 건물 온전한 소유자가 될거 전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의 반도 못건짐..결국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
선순위세입자 있으면 토지주도 입찰안함
그러네요 저런사기꾼들을뻔이보면서도 못잡아처두다니
@@김정화-v7c6z 법이 개떡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약자들 보호하지 못하는 법 많아요.
기본적인 의식주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참 그렇죠
토지주가 뭐하러 입찰을? 선순위 세입자 전세금 돌려주려고 입찰할 이유가 없죠. 그냥 헐고 다시 짓고 말지요. 그게 훨씬 싸게 먹혀요. 화면에 나온 정도면 건축비는 가구당 1억 정도도 안듭니다. 1억 7천 ~9천을 돌려줄 이유가없지요.
그렇네요 ㅠㅠ 사기 안당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사가야하는데 넘 무섭
사기치는 인간들은 꼭 벌받길 바란다.에혀. 세입자가 무슨 죄를 진것도 아닌데 왜 이런 부당한 상황이 벌어지는것인지...
경매에서 땅을 산 사람도 먹고 살려고 한것이겠지만 사기꾼과 별 차이 없다.
잘 해결되어서 전세금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와우~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부동산 투자 광풍의 후유증이
세입자가 안고 가는 현실이 참 황당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네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것을, 우리나라 법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이 많네요,
앞으론 토지주가 직접 집을 짓도록 하고, 아님 허가를 내주질 말길,,,
남의땅에 왜왜
건물을 지어 말도안대
20년전에 부동산 방 계약하면서 전세가 왜이리 허술할까?라고 의문을 품었는데 이걸로 사기로 해처먹는 놈들이 이제와서 집중 보도되네. 사기를 치면 그것에 10배이상 엄벌해야함
부동산업자도 책임지게 해야한다
여기 전세집있오
계약자 있오
수고비 주시오하고
양쪽 수고비챙기고 끝
전세가점점없어지는게맞는거같다 이런사기를쳐도대응도못하고쫓겨나면 ...얼마나억울함..경매해서 건물만낙찰받으면 머해요 월사용료를내야되는데 누가사요저걸... 돈받기는힘드실거같아요
전문가 설명이 어딘지 모르게 어설픕니다. 철거명령난 건물 아주 헐값일 텐데.. 그 돈으로 법원 경매비용이나 될른지.....
돈 못받아요
부동산중개인을 강력처벌해야지
똑같은 사기꾼이다
행동하지않은양심은 악의편입니다~
어떤놈이 이런말을 남기고
떠났다^^
부동산중개인은 국가가 양산하지않지않았나?
이거 시청과 허그에서 방치한거다. 제대로 알아보고 얘기해라. 특히 허그에서 이런 주인들 알면서 보험가입해주고 나중에 지들도 피해자인척... 시청이랑 허그에 연락해보면 지들은 어쩔수 없다고 이해해달라고 한다.
이런경우 법이 경매하지못하고 세입자가 돈받을때까지 살든지 갖든지하는법을 만들어야지 억울해서...
그렇게 되면 역으로 사기꾼들이 세입자로 위장해서 불법 점거하는 사기가 판칠듯합니다
@@김상훈-m2x 그렀군요 이래저래 비켜갈수가없네요 감사!
대출이문제야 대출없음 사기칠수 있나
제발 완벽한 법을 적용할 수없다면 전세제도를 없애고 월세보증금을 3개월로 한정해라.
법이 아주 개같에
이런분쟁있으먄면 법으로 경매처분 못하게 해야지
모든 경매믈건은, 법룰로 아무 하자가 없거나, 세입자들이 있을 시 세입자들을 마땅히 보호하는 법적 조건이 충족된 상태의 물건만 경매에 올릴 수 있다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웃기네. 그럼 집주인에게 집주인 집을 담보로 돈 빌려준 사람은 죽으라는 소리냐?
법 공부좀 하세요
돈 빌려줬는데 갑자기 보증금 확 올려서 임차인 받아버리면 오히려 처음에 돈 빌려준 쪽이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인데? 오히려 그걸 악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은행에서는 대출 절대 못해줌. 선순위 후순위 생각이라는 걸 좀.
하자가 없으면 경매에 왜 올라오겄냐 상식적으로다가 ㅋㅋㅋㅋㅋㅋ 바보냐 너
집주인이 사기꾼이네ᆢ이런인간들은 죽을때까지 감옥에 ᆢ사기꾼 천벌받아 죽어야지ᆢ
참 답답하네요. 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전세 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완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국가나
요즘 전세 사기로 난리인데 국가가 책임지든
법적 보호를 못받는거면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솔직히 전세 자체를 없애야함
전세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없응
해결책 필요없고 찾아내서 평생 생명에 지장만없게 칼침놀사람도 있겠지
법이 무슨 도움을 줄것도 아니고..
제가 그럴려고요 ㅎ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야할거같아요
그리고 문제 생길시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게 해야될거같아요
이러면 집없는 서민은 어떻게 삽니까, 나라가 지켜줘야되는데 두손 놓고있고..
다 한강가서 뛰어내려야하나..?
자녀를 둔 1주택 무주택 부모들은 지옥이죠
애들이 독립을 못해요
전세는 매물이 없고 또 날릴까 위험하고..
도대체 문정부는 짐 ..이런 고충을 알고는 있는지?
그니깐요 국민들에게 세금은 칼같이 가져가면서 이런일생기면 왜캐 소극적인지
도대체 전세들은
왜살면서 그 목돈들을
사기꾼들한테 떼이고들
있어 ? 집값들까지 올라가게 하면서
또 당하면서 ~
우리나라 수준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 겉모습만 뺀들뺀들하고 속은텅텅빈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
저런일이 지금까지
허다하게 일어났는데도
국개원들도 법을 고칠
생각들도 안하는걸 봐라
한국의 기득권=경제사범.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고
재범도 비일비재.
여기에 검사뒷배면 천하무적.
교도소개선위해 기득권들이 로비함.
참 더러운 세상이네요
어렵게 모운 전재산 꼭 돌려받도록하세요
답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전세라는걸 없애야합니다. 중국처럼, 3개월씩 월세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죠. 큰돈을 그렇게 맡기는 부동산임대방식은 꼭 이런 사기를 만들어냅니다.
저런걸 경매 낙찰받는 저사람도 한통속 아냐?
영혼을뽑아가는집주인들!당해보지않으면새입자의고통이어느정도인지모릅니다
돈없는 내가 처음으로 속편하게 산다는걸 느끼게 해주네..
돈 모아도 절대 전세살지말아야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건물을 지었는데 땅주인이랑 건물주인이랑 다를수도 있군요;;;
토지 소유주도 조사해봐야 한다. 원래 주인이 사업가이니 만큼 소유주도 그 사실들을 미리 알고 구매했을 가능성 충분하다. 아니 저런 경우는 막아야지 법은 모하는지 참..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다르네
그건 사기네 부동산없자가
처음부터 등기상 전세가 안되는 주택이네
*세입자도 잘확인해봐야지 에큐
부동산만 밑고있었네
*앞으로 임차할분은
직접 등기소에가서 떠어보시고 계약하시요
*그리고 그분들 전세금
받게 변호사협해서 도움주시요
제발 남의 인생 망하게하고
사회질서 어지럽히는 것들은
형량 높게 처벌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사법체제가
나쁜놈들을 더 나쁜놈으로 만드는 학교인가봐요
거기에 대통령은 교장
재판관은 학생주임샘
검사는 담임샘
변호사는 양호샘?
이러니깐 외국에는 전세금이없다
전세금 사기 못치게 법적으로 막아야한다
법이 솜방망이라 ㅋㅋㅋ
아가 보니깐 맘이 아픕니다
제발 개떡같은 법이 바뀌길 진심 바랍니다
사기치면 손목부터 자르고 시작합니다
이래서 전세보증보험 꼭 들어야함
그래도 문제되는 경우 많음.......
투자사기는 둘째치고 전세사기는 진짜 악질중에 악질... 사탄도 저짓은 못한다.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넣도록되어있고 따로는불가능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토지만 분리 경매가 가능한데,지금같은 일이 벌어지지않으려면 모든 주택과건물은 토지와 분리해서 팔지 못하도록 법이 만들어져야한다.
개인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현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경매를 진행하기전에 임차인 2/3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없게끔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은행도 함부로 대출을 해주지 않을거니까요. 은행은 세입자보다 먼저 선순위로 대출을 하기때문에 세입자가 불리해요.
부동산을 폐지하고 공무원으로 배치하는게 났겠다 주민센터에 배치하면 좋은점이 더 많겠네요 부동산폐지합시다
경매를 내놓기 전에 이른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점검단계만 있다면, 사기를 치더라도 전세금 보전은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끼네요. 건물 제산권은 가진 세입자들에게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보완장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저거 집주인도 실제 집주인이 아니고 바지사장마냥 전문 사기꾼이 채무불이행자 찾아다니면서 바지사장으로 앉힌거임, 거기에 토지사용권까지 걸려있으니 경매에 나온다 해도 낙찰자는 토지사용권을 해결해야하니, 사실상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고 봐야할듯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전세제도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기꾼이 들끓는 한국에서는 나쁜제도이다. 빨리 폐지해라!
허경영이답이네요
중개업18녀차입니다전세제도가 사라져야 이런일도사라집니다
예전에 시간이 촉박 해서 이런 비슷한곳 들어갈려니 너무 꺼려져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알아보니 가입 안시켜 주더라구요 보험사는 문제 생길거 같은건 가입 안시켜줌 그럼 보증금 조금 넣고 월세로 사는게 속 편해요
법으로 저렇게 문제있는집은 경매로 가져가도 새로운 건물주가 전세금을 돌려주게 해주든가 아니면 전 건물주가 판돈으로 바로 전세금부터 돌려주게 해주던가해야지 책임없는 회피가 어딧냐 대체. 이런게 한두번 나오는것도 아니고 다같이 사기치는데. 장난하나. 저건물 싸게 산사람은 그냥 아몰라 나가라 내꺼다 이래버리는데 어캐 당사자를 제외하고 일이 진행되나? 애초에 전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밖에 없지않나? 대체 뭐냐이게
땅 경매로 사서 가구당 400이면 3600을 월에 버는 건데 땅사서 임대료를 저리 높게 바들수 잇다니....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구나
돈이돈을벌죠그럼 ^^
가구당 400은 아니고 합쳐서인거같아요
전세금 돌려받기 전까지 쭉 눌려 살면되겠네요? 세입진 저항권이 있잖아요?
저 경우는 건물만 계약했기에 저런 사태가 생긴거임. 아무리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등 집합건물 이라도 땅 지분이 포함되어있는지 필히 확인해야됨. 건물 지을때 문제가 있어서 땅/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어쩌다 있는데 진짜 운 나쁜 케이스..
저도 비슷한 일이 한10년전에 있었어요. 진짜 피가마르고 .. 집주인이 대출이란 대출 다끌어서 전세금까지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구요. 천벌받을 것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일어나 지네요.
법을 이용한 투기 입니다
새로운 땅주인도 ㅇ의심 가네요
세입자는 보호 되야 합니다
정말 속상하네요
법과 정부. 법조3륜. 등이 가해자편을 들고 있는 것. 그 의식을 박살내는 것 부터..
이래서 전세는 무서워서 계약 안하지ㅠㅠ 난 차라리 맘 편하게 월세 사는게 좋을듯 ㅠ
대한민국 국민들이 크나큰 사기를 안당할려면 법으로 전세 제도를 없애야 한다.
너무 안타깝네요
외국은 절대 이렇게
정치인들이 범죄자들이니깐 법안 통과를 안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