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올리면 무조건 세입자한데 전가됨. 도덕적으로 하면 안되다 라는 말은 개소리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회사가 대신 내주는거지 결국 내가 내는거임. 보유세를 집주인들이 집을 팔때까지 올리자는 건 보유세로 전가된 월세를 내줄 세입자가 구해줄 때가진 계속 올린다는 이야기임. 결국 올리고 올리다 세입자를 못구해서 집을 처분하는게 되면, 월세집 하나가 없어지는거임. 보유세를 집주인들이 집을 팔때까지 올리자 = 세입자가 월세를 못낼 만큼 올리자 = 월세집이 없어짐
개인적으로는 보유세가 누진세처럼 주택의 보유량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매겨지면 결국 안정될 수 밖에 없긴합니다 보유세를 매기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라는건 모든 집주인은 보유세만큼 월세를 올릴것이다 라는 전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틀린전제입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따라서 올라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보유세와 무관하게 월세를 올릴 수 없는 집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세입자의 주거비부담도 양극화 된다는게 더 정확한 이야기 겠지요 만약 보유세가 3,4 주택자부터 유의미한 세율의 상승이 있다면 세금의 부담이 적은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의 가격격차가 생기게되고 주택이 많은 사람일수록 현금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단위 세금납부가 아닌 부동산 수입에 대한 세금의 경우 월세소득이 발생하는 매달 세금을 납부하는 수준의 조치만 취하더라도 현금유동성의 한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상승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쉬운일은 아니지만요
@@vsy56상한제가 근본적인 해답이 아닌 이유는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상한제를 실시해도 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거나, 부동산을 통한 수익률이 보유에 따른 세부담보다 낮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지 않아서 이어지는 문제인거고 진짜 문제는 그럼 그런 부작용을 방지 할 수 있을정도로 세부담을 올리면 그게 경제에 어떻게 드러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잇어서죠...
세금 부과로는 세입자에게 세금 전가밖에 안됨… 싱가폴처럼 그 도시의 일정비율의 주택을 정부가 소유하고 그걸 장기 임대로 주면 됨. 신혼부부나 그 도시에서 취업해서 그 도시에서 주거해야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일해서 번돈은 신도시에 분양을 받든 해서 노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면됨. 과거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외국이나 대도시에 집을 산다는건 자본가만 가능했음. 애초에 젊은층, 서민층이 대도시에 집을 산다는거 자체가 말이안됨 ㅋㅋ 그리고 수요가 몰리니 그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증하는건 당연한거임. 정부가 나서서 신도시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면 됨.
그니까 다주택자들한테 보유세랑 양도세를 없애야됨. 도대체 집은 다살수있게 해놨으면서 세금만 더 내라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지.. 2주택부터 구입불가로 하든지 그럼 임대도 사라질거고 다 자기집 가질 수 있겠지 ㅋㅋ 공산당 정책말곤 해결책이없는걸 자본주의 관점에서 세금으로 해결하려니 멍청하지 집값이 세금으로 잡힌 나라는 없음 오로지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 집값안정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걸 모르나? 시장을 규제하려면 통제가 되야하는데 살고싶은 아파트 갯수는 정해놓고 세금만 올리니까 당연히 안되지 서울에 아파트 1000만채 공급해봐라 안잡히겠는가?
집은 투기용이 아니죠. 가진만큼 내야지
보유세가 부담된다고 한국에세 집 사지 않는다는 그 말 꼭 지키길 중국인~
보유세를 올리면 무조건 세입자한데 전가됨. 도덕적으로 하면 안되다 라는 말은 개소리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회사가 대신 내주는거지 결국 내가 내는거임.
보유세를 집주인들이 집을 팔때까지 올리자는 건 보유세로 전가된 월세를 내줄 세입자가 구해줄 때가진 계속 올린다는 이야기임.
결국 올리고 올리다 세입자를 못구해서 집을 처분하는게 되면, 월세집 하나가 없어지는거임.
보유세를 집주인들이 집을 팔때까지 올리자 = 세입자가 월세를 못낼 만큼 올리자 = 월세집이 없어짐
연간 몇프로 이상 못올리게 하는 임대료 상한제 실시함 문제 끝남.
@@yune5597 1년에 5프로 올리는거? 이건 결국엔 집주인더러 5프로 이하로 하라는 가이드가 아니라 5퍼센트 꽉 채워서 올리라는 가이드가 됨.
예전엔 올리지도 못한 집들 덩달아 다 올리게될거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기지역 집주인들 전입신고 막거나, 세입자 직업, 부모까지 가려가며 뽑고있음
개인적으로는 보유세가 누진세처럼 주택의 보유량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매겨지면 결국 안정될 수 밖에 없긴합니다
보유세를 매기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라는건 모든 집주인은 보유세만큼 월세를 올릴것이다 라는 전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틀린전제입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따라서 올라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보유세와 무관하게 월세를 올릴 수 없는 집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세입자의 주거비부담도 양극화 된다는게 더 정확한 이야기 겠지요
만약 보유세가 3,4 주택자부터 유의미한 세율의 상승이 있다면 세금의 부담이 적은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의 가격격차가 생기게되고 주택이 많은 사람일수록 현금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단위 세금납부가 아닌 부동산 수입에 대한 세금의 경우 월세소득이 발생하는 매달 세금을 납부하는 수준의 조치만 취하더라도 현금유동성의 한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상승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쉬운일은 아니지만요
1퍼센트가 다 가져갔네. ㅁㅊ
1690채 한달치 월세만 걷어도 다른 집 몇채는 더 사겠다..ㄷㄷ
월세 못올리게 하면 되지. 연 몇프로 이상 못올리게 상한제 실시하면 됩니다. 그걸 안해서 문제인거죠.
그런데 그렇게하면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해주는 보수, 관리 줄이고 비용을 세입자한테 떠넘기면 되서 상한제도 근본적인 해답은 아니에요 ㅠㅠ
@@vsy56상한제가 근본적인 해답이 아닌 이유는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상한제를 실시해도 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거나, 부동산을 통한 수익률이 보유에 따른 세부담보다 낮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지 않아서 이어지는 문제인거고
진짜 문제는 그럼 그런 부작용을 방지 할 수 있을정도로 세부담을 올리면 그게 경제에 어떻게 드러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잇어서죠...
수십채 수백채 가진 사람은 법인으로 돌리는거 아닌가? ㅋㅋㅋㅋ그건 진짜 때려 잡아야지. 자기 자본율이 몇이나 될까
세금 부과로는 세입자에게 세금 전가밖에 안됨… 싱가폴처럼 그 도시의 일정비율의 주택을 정부가 소유하고 그걸 장기 임대로 주면 됨. 신혼부부나 그 도시에서 취업해서 그 도시에서 주거해야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일해서 번돈은 신도시에 분양을 받든 해서 노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면됨. 과거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외국이나 대도시에 집을 산다는건 자본가만 가능했음. 애초에 젊은층, 서민층이 대도시에 집을 산다는거 자체가 말이안됨 ㅋㅋ 그리고 수요가 몰리니 그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증하는건 당연한거임. 정부가 나서서 신도시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면 됨.
그니까 다주택자들한테 보유세랑 양도세를 없애야됨. 도대체 집은 다살수있게 해놨으면서 세금만 더 내라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지.. 2주택부터 구입불가로 하든지 그럼 임대도 사라질거고 다 자기집 가질 수 있겠지 ㅋㅋ 공산당 정책말곤 해결책이없는걸 자본주의 관점에서 세금으로 해결하려니 멍청하지 집값이 세금으로 잡힌 나라는 없음 오로지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 집값안정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걸 모르나? 시장을 규제하려면 통제가 되야하는데 살고싶은 아파트 갯수는 정해놓고 세금만 올리니까 당연히 안되지 서울에 아파트 1000만채 공급해봐라 안잡히겠는가?
주택보유제한 걸면 자유시장경제에 어긋나서 논의 자체가 불가할 것 같은데요. 세금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건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도리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장려하는 문화가 생긴다면 그것이 수요로 이어져 그것 역시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