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를 얹으면 되네? [농지법 개정안 철회 4일전 영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바뀌었지만 현재 진행형 '재검토'이기에 영상은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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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1 มิ.ย. 2023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정 예고된 농지법 관련해서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내최저가 가성비 농막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던 차에 이런 난관과 부딪히게 되어 밤마다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흐름은 그대로 흘러 가더라도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어서 고민 끝에 '바퀴프레임을 개발, 자체 정박형 카라반도 만들어 보았고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프레임만 별도로 제작 판매 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농막 관련 농지법' 저희 대정패널도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지법개정 #정박형카라반 #농막
![บุษบา - วงชานเมือง [LiveCoverVertion] Original : เมนทอล](http://i.ytimg.com/vi/Dm81sKcd9rs/mqdefault.jpg)
![CAMPปลิ้น | EP.79[1/2] แก๊งไทบ้านพาบุกเมืองบั้งไฟโก้ ยโสธรรรร!!!](http://i.ytimg.com/vi/Ldr3_fvTEXk/mqdefault.jpg)
![[Live] : ONE FIGHT NIGHT 24 วันนี้!! “จาร์เร็ด vs กุสตาโว”](http://i.ytimg.com/vi/ENNA-fsT67c/mqdefault.jpg)
이번 영상은 농지법 개정안 '철회' 이전 영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형 '재검토'중이기 때문에 영상은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공무원마다 다른거 아니에요? 안된다고 그랬던거ㅓ같은데
쫌 멋지심..
농막은 이제부터 불법입니다
주의하시길
대단 하십니다.
농막주택은 이제부터 불법맞습니다
일시적으로 농지법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수정하는것및
명확하게 하기위해 일시적으로
보류한것이지 가을아니면 내년초쯤 명백하게 명시한다고합니다
앞으로는 취침및 농막으로 쓰지않을시
5천만원이하의 벌금및 원상복구
하라는건
틀림없습니다
판매하는것도 이젠 규제가있을겁니다
장사를 하실려면 정확한 법을 잘알고
장사하세요 괜히 모르는
시민들피해주지말고
굿 아이디어네요
사장님 멋지십니다.
사장님 양심적이고 마인드가 좋군요...번창하길 바랴요...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한 댓글도 있어서 조금 속상했는데 다소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최고이십니다 🎉
저거 놓았다가 벌금물고 범죄자 됩니더 조심하이소
언제든지 응원합니다.........굿 🤩🤩😍
나도 내년에는 시골로 내려갈려고 하는데 나라가 농민들을 더욱더 힘들게히는 정권 정말 말이않나오내요 이런 아이디어로 할수있다는게 정말로 너무좋으내요
그래서 시골집이 있지만 옆에 농막을놓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잘보았습니다 👍👍👍
와 벌써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도대체 왜 계속 불리하게 법을 만드는지 참나...
응원 합니다 화이팅😅
케라반은 법적규제가 없으니 아이디어가 Goooood입니다. 정부가 규제해도 빈틈은 있는거죠
바퀴를 달고, 농막을 확장형으로 만드세요.. 접으면 2.5m 펼치면 3m 정도 되게..
진짜 카라반 되는 거죠 ㅎ
농지법개정안은 없었던 일로 되었지만 어쨌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이 실감나네요.
또 추후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를것에 대비하여 미리 이 장치에 안착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목욕탕들어갈때도 체중을재보고 요금을정산한다는 예기네 ~ 재밋는발상이다 코메디소재로 최곱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올려 놓을까 바퀴축 판매처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품이 있었네요.. 가까운 시일내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ㅋㅋㅋ 멋져유
그리고밑에 댓글보고 하나더 알려드리면 트레일러라고 꼭 번호판달고 검사받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자기집 마당에두고 쓰시면 번호판없이 설치할수 있습니다.물론 검사 보험 필요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 또규제하는것아니지정부에서규제를푼다더니되뢰옥제는정부잘생각해봐요국민을위한정부인지.
과연 누구를 위한 농지법인가!
정말 농촌 인구소멸 된다고 난리인데 이런 탁상행정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구 유입이 되어야 근처 슈퍼에서 물건도사고 근처 식당에서 밥한끼 먹고 그래야 농촌도 활성화가 될텐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내주신 대정패널 최고입니다!
인구유입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안되요 어차피 하루있다 도시 집으러갈건데 ㅋㅋㅋㅋ
글쎄요!
저는 유입이된다에 한표!
마눌과 귀농이아니라
귀촌하여 소소한 텃밭을
가꾸며 자연스레
살고 있습니다.
6학년8반인데 남은 모르겠지만
노년에 텃밭 가꾸며
그냥 자연속에서
소소함을 즐기는것도
노년의 희망인것 같습니다
씨뿌려 커는것
각종 동물들과 노는것
또 이웃들과 마실도
뭐 찾으면 많은 즐거움이
있겠지요
또 힘든점도 분~~명
있지요
그래도 힐링은 될겁니다
다들 즐겨 봅시다.
그리고 농막도 잘만들었네요
💯💯💯💯💯
👏👏👏👏👏
👍👍👍👍👍
농촌으로 인구유입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농업종사자가 되는것이겠지요
그러나 농지에 농사를짓는것이아닌 여가생활용이라던지
타목적으로 사용이 되니 제재를하는것이고 사실 농촌사람들은 타지사람들 유입되는것 별로안좋아하는게사실입니다.
농막허가해준다고 농촌 인구가 늘어나던가요ᆢ?
말도안되는소리ᆢ
조그만땅에 전원주택처럼 이용하려는거 아닌가요ᆢ?
오페수로 하천오염은 되든말든 상관없고 ᆢ
진심으로 농촌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부터 생각하세요
@@user-li6he6mt4x귀촌하는데
농막이 왜 필요하나요ᆢ?
농막에서 사시게ᆢ?
가설물축조 신고후 농막설치하세요. 그래야 정화조 전기 상수도 허가 나옵니다. 번호판 있는카라반도 농지에 장기주차 못합니다. 더군다나 저건 도로주행도 못하니 사장님 열정과 도전정신에 박수 보내드립니다.
카라반에 정화조 하려면 가설건축물신고 해야되죠?
옆에 싸구려 샌드위치판넬같은걸로 작은창고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설물축조신고하면 전기, 상하수도해결됩니다.
사유지에서 주차를하든 뭘하든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iik7842좀 사유지 지맘데로 하면 시골가서 못살아요 시골은 농로길 거의 대부분 사유지 입니다 내땅 내마음데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막아버리게
와 ! 멋집니다.
농촌 탄압이다.
농민은 양복 입으면 안되는가.?
논에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으라 하면서 농지법으로 막아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농지에 농막을 좀 호화스럽게 지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농지값이 오르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걸핏하면 쌀 가격 때려 잡으면서 다른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농민을 다 거지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아니겠는가..?!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디다 놓고 사용합니까
도로에놓고 사용합니까
농지에 놓고 사용하면 농지법에 걸립니다
농지에 놓은 카라반입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DaejungPannel 밭에 천막을쳣더니 불법 건축물이라고 천정 을 띁어내라네요
카라반으로 만든 농막을 소유하려면 카라반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판매헤야 하는 건가요?
바퀴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놓으면 카라반이라는 차량으로 형식승인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농지법에만 문제가 없는 것이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번호판도 없는 카라반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바퀴만 뺀 프레임만 놓고 위에 컨테이너 놓는 것도 가설건축물입니다.
농지법에서는 안걸릴 지 몰라도 건축법으로 걸립니다.
프레임으로 땅에 고착이 되는 것이니까요... 1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필로티 형식의 빌라와 같은 개념이지 않나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
이건 이동형 카라반이 아니라 번호가 필요 없고요. 그러므로 자동차관리법에도 저촉이 안됩니다.
이동시에는 도로를 다닐수 없기에 기존과같이 화물차에 얹어서 가면 됩니다.
바퀴만 뺀 프레임 얘기는 바퀴가 있기에 해당이 없는 얘기구요
이 의견이 더 맞는 것 같군요@@user-zl6dk5mt3v
농지법 ~~
농막법 죠까치 복잡해서 트레일러식으로 만들어볼까 했는데 역시..ㅋ 굳!
이런법규로 시골오지말라는거지
농막법무산뎀을알림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더 많아진거 같은데요.
희한한게 요런 정박형 카라반은 오히려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말도 안되는 농지법 이네요
귀농을 하기전에 농막에서 일정기간 주거도 하라고 규제를 완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러고도 농촌인구 감소한다고 난리지. 이렇게 진입장벽을 높여놓고 무슨 귀농하길 바래?
주택옥상에 올려놓고 쓰고 싶습니다
그거는 건축법에 해당이라 안됩니다.
규제로 막지만 말고 농막에 대한 취득시 세금을 많이 가져 가든지 유주택자에 한해 농막에 대한 면적세를 매년 조금씩 받던지 하면 되지...1년에 농막세 15만원만 받아도 그 지역 세수확보로 하면 지역 시장이 빤스바람으로 맞아줄 듯
누가법만들었는지이름을알고싶다농촌의현실을알고나법을만들었는지본인이직저농사를짓는지 궁금하다
이것도 규제가 생기면 엄한사람까지 세금내게 될꺼같네요
컨테이너가진사람 모두에게 건축물로보고 세금 부과 할듯 한데요
우짠데여.....농지법개정안 없었던 일로 되었는디여....ㅋㅋ
우짜긴요, 다행인거죠~
사라져가는 농촌에 그나마 5도이촌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좋았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뭘 모르니 이딴법을 만들었다 봅니다
저는 경남 남해서 상고 있습니다
우리집 옆에 지금은 화단인데 여기에다 이것 놓고 싶네요
지목은 대지 인데 여기는 창고 짓는것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사용하면 범법자도 않돨거고 좋네요
생각해보고 연락 드릴께요
창과방패.... 응원하겠습니다. 멋집니다.ㅎㅎㅎ
법 개정할 때 바퀴달아도 농막으로 보는 법이 만들어지면 돈만 버리네
그러겠죠?
추카 농지법 개정입법예고 중단
축하할 일입니다.
농막 편법이 너무 심하니 제재함, 돈이 연결된 사업자의 주장??? 이리저리 편법으로 빠져나가려는 모습. 문제는 돈 돈 돈.
농사만 지으면 이런게 안생기지 법을 개호구로 아니까 농민이 피해를 입네
맞습니다.
저거 지자체 마다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오래전부터 있던법 입니다 새로운게 아닙니다 6~7년 전인가? 더오래전인가 컨테이너에 직접달았던적 있습니다
뛰는등신들위에 나는분 ㅋㅋ
세상 재밌죠? 이러고 싶진 않은데, 하도 공무원들 하는 일들이 답답해서 약 좀 올리려고 만들었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다구요???
네 없어요
혹시 러시아 카자흐스타 키르키스스탄 등 해외에서 사용할려면 수출 가능 한가요?
못할 건 없죠
법이 통과 되면 그때 공개 하세요..
지금 법에 또 수정 할수도 있어요
근데정부가철판으로만든농막은안덴다고하던데요 단속한대요 허가대상은 합판이나 나무송판허용
바퀴달아 집 아니라고 장사 많이 한거로 아는데, 바뀌기 전에도.
바퀴가 있든 없든 농막은 이동 가능하게 설치 농막이 차지하는 공간 공무원들은 이걸 가지고 따질것 같은데 농막이 차지하는 공간도 농지인데 왜 경작을 안하냐 하면 이건 바퀴가 있어서 이동 가능하다 그러면 공무원왈 바퀴 없는것도 장비로 이동 하면된다 그러므로 바퀴와 무관하다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요, 바퀴가 정식으로 부착되어 있다면 정박형 카라반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캠핑용 카라반을 밭에다가 둬도 단속 안합니다.
제가 꼭 필요한 거네요
조만간 연락 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홍보해대면 그것도 곧 막습니다.
갈 데까지 가보는 거죠
가격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검사는 안받아도 되는지요?
네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흠.. 사장님 같은업종 하늠 사람으로 당부드립니다.
불법입니다.
1.농지에 주차로 빠진다해도 일단 농지에 장기주차등은 불법입니다.
2.트래일러라고 하면 도로를 다닐수 있어야합니다. 즉 폭이 2.5m넘어가면 인정안됩니다.
예롤면 미국산 스쿨버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 못다닙니다.
3.공무원 나오면 바로 해체하고 움직여 보라합니다.
즉 만드실려면 대한민국 도로폭 고려하시고 전기는 농사용 사용하다 걸리면 폭탄 맞아요 태얀광 설치해야합니다.
정화조는 신고없이 묻으면 환경법에 걸려요 연구를 좀더하셔야할듯....
도로주행용이 아닙니다만, 혻시 무슨 근거라도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DaejungPannel 도로 주행용이 아닌건 알고 있어요 도로주행을 하라는것이 아니고 도로에 다닐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좋네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DaejungPannel 하나 제안 드리면 받침은 자키나 아니면 볼트를 길게하여 올렸을때 도로를 다녀도 문제가 없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연결 배관은 결속형으로 만들어야합니다.
@@user-mw8rr4ux9r예초에 도로에 안나간다는데 이분은 아까부터 딴소리만 하고 계시네ㅋㅋ
@@dayflytube 답답하신분이네
도로에 나가고 안나가고가 문제가아니고
공무원이 해해할수 있는 한도에서 진행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30평주택도 바퀴모양부처서 이동식이라고하면 될까요?
트레일러주택 3년전에 만들어서 공무원들 하는소리 참고하시라고 글써놓은거요 좀알고 딴지거쇼
장사치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 어처구니없는 걸 자꾸 만드니 그런 거지!!
원래 농막이라며 팔아먹는 것도 법 피하려 농막이라는 이름을 차용해와 실제 농막과 혼동하게 만든 거 아닌가??
간이 주택을 농막이라 법망 피하려 만든 이런 자들부터 처벌해야 하고 농막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함!!!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소위 위정자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 아닌가요?
맞는말씀 입니다
농막이란 농사에필요한
장비및비료등을 적재하는곳입니다
사람이 거기서 잠시쉬는건
괜찮지만 취침하면서 지내는건
엄격한 불법입니다
그럴거면 세금내가면서 주택지어서 사는사람들은 병신바보들입니까
정부에서 명백하게 규정을
만드는게 맞습니다!!!
사실은 농막이 중요한게 아니라
농막에서 나오는 물과 쓰레기 처리가 문제이고
어느정도의 농지를
침범하느냐가 문제인데
농막에서 자느냐 .
농막용도가 뭐냐가 .
주객전도된 농막법 .
가격도 착하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합법이라는데
웬 딴지를 그리 많이 거는지?
시골은규제를풀고
양성화가답인데
단속대상 아니라는사장님 말씀듣고, 구매해서 위법이라면
100프로 반품가능 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굿
근데 농사라는게 처음부터 하는게 아니라... 식물은 좋아해도 농사일 누가 좋아하나..
화분에 키우다가... 주말농장 하다가... 작은밭 사고... 큰밭 사고... 농기구사고... 이런패턴으로 농촌에 유입되긴함.
내가 그러고 있음.
근데 밭1000평에 온갖 자재가 100평 넘음. 새걸로 업자구해서 공사하면 몰라도 돈아낄려면 이럼.
물탱크.배관파이프.각종 펌프. 등등. 농막없이 하우스에 대충 쉬는데... 봄에 말고는 상주 못하겠음.
꼼수는 꼼수 를 낳고...
나쁜데 머리 쓰지 말고, 1가구 2주택 이라던지 좋은방향 으로 가요.
해당 공무원 이 보면 법이 더 촘촘해 지겠죠.
기본형이 250만원이란 말인가요?
아 밑에 수레바퀴가 250만원이란 뜻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바꿔야 한다 성문법에서 불문법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농막을 빙자한 별장을 처단 해야 한다 밭때기 쪼개서 팔고 그곳에 저런것 하나 갖다 놓으면 농막형 별장
ㅎㅎㅎ 아니 이게 별장인가요? 이왕 욕 먹는거 더 화려하게 할 걸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와 같은 의미의 행동입니다. 결국 철회 받았잖아요~ 모두 축하할 일입니다. 아울러 불법 농막 단속을 진심으로 부탁하는 바입니다.
와 1240이면 거저인데?
네 최소 비용입니다.
농막 개정안 폐지했습니다
폐지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 '철회'입니다.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게 어찌 폐지입니까? 말뜻을 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철회'발표 4일전 방송입니다. 그렇다고 영상을 내리긴 아까워 남겨두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야옹
눈뜨고 야옹입니다.
전면보류됬어요 ^^
축하드려요
뛰는놈 위에 나는놈.
불법이 불법을 양산 하는구나.
트레일러 농막에 번호판이 없다면 불법으로 간주 하겠구나.
번호판 없어도 됩니다.
@@DaejungPannel 아~~~,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와 저촉되지 않은가 봐요.
캠핑카 및 카라반은 번호판 유 무와 상관없이 지정된 캠핑장 및 지정된 주차장 이외에 주차하면 불법이다.
저희도 농막신고하러 가야하는데 이런과정이 필요 없겠네요 너무나 감사드려용~ 근디 프레임만 별도구매도가능한건가요?
네 구매 가능합니다.
바퀴 설치하는순간 카라반으로 등록하셔야 하므로 구조 안전부터 복잡해질수 있어요
@@mhjin2392 전혀 문제 없습니다. 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DaejungPannel 정화도 설치가능한강ㆍ
이번 법 어이없네요..
다만 농막 편법이 너무 많은것도 생각해봐야함...예로 농막이 아니라 1주택도 많음....불법은 강력 처벌해야합니다
카라반이 되면 자동차검사 받아야하지않나유???
무등록카라반. 이내요. 도로주행 용 이아니고 자기농지에서만 이동 가능한용도로. 법에저촉 안돼겟내요. 정상 적으로. 도로운행 카라반으로보면 안돼요
@@user-yu5du6cw2c 감사합니다.
그냥 농지일부를 대지로 전환해서 간단한 집지으면 되지 뭐하러 법어기고눈치보며 생활해요. 내땅가지고 그럴필요 있을까요..?세상모든일은 떳떳해지려면 그 댓가를 지불하세요 그리고 농막지으시는분들 돈 좀있지 싶은데 돈활용 쯕면과 쫌 멀리보시면 뭐가 정답인지 보일꺼에요. 시골집1억미만이면 1가구 2주택에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 형질 변경도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이야 오랜동안(최소 8년이상) 시골에 사셨다면야 모르겠지만 농촌체험한다고 어제 사서 내일 형질변경하는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법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합법적인 작업입니다. 댓가 말씀하시는데, 저희 농막이 왜 저렴할까요? 일반 회사들처럼 한대당 회사 이윤이 최소 15프로 이상된다면 말씀하신 댓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허나 천만원짜리 한대 팔아봐야 직원들 월급주고 자재비 지출하고 남으면 50만원도 안됩니다. 농막 회사를 시작하고 정말 농민에게 필요한 농막을 만들어 보급하자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해 왔습니다. 서운한 말슴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프레임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 돈이면 그냥 자작해야 하겠네 ㅠㅠ
아이디어는 좋은데, 가격이 사악함
자작, 적극 추천합니다.
정식 건축 야매로 하려고 참... 애쓰시네~
사장님 돈벌어먹으려고... 애쓰시고 참~ㅎㅎ
사과농사지으면서 집에서 생활안하시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나 보죠?
아~ 그럴바엔 농촌발전위해서 동네 민박좀 이용해 주세요~~~!
이거도 안된다던데요
됩니다.
@@DaejungPannel 진짜요? 정화조 지하수도 연결되나요? 전기랑
솔찍히 농막은 농기계 두는곳이지 언제부터 쉬는데가 되었는지요 시골에서 컸으면 알겠지만 농막에서 자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었나요 농막에서 자면 미친놈이지
어릴적 원두막에서 자던 추억이 뚜렷합니다.
@@kimjames6177 고길 구어 먹었다는게 적어도 90년대 이후 이야기 같은데요 예전에 무슨 고기를 구워먹어요 지금처럼 부위를 구별해서 팔지도 않았는데
시골에서 살지.않아봐서 그런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지에 설치하면 위법입니다. 불법 형질변경
ㅎㅎㅎㅎ 형질 변경이란 말은 땅에 해당됩니다.
사장님이 좋은정보 알려줘도 말들이 많네요.제가 알기로도 바퀴달면 하자없는것으로 알고 있네요.농지법 이전에 각지역 조례 먼저 확인들 해보세요.시골 공무원들은 지네들 조례가 우선입니다.그래서 담당하는 공무원 동네마다 말하는게 달라요.어떤동넨 안되고 어떤동넨 정화조 까지되고...막말로 동네말단공무원 해석나름입니다.그런걸 맞네 안맞네 백날해봐야 뭐합니까.공무원들 어차피 귀찮아합니다.지역텃세든 주민얄력다툼이던 서로 꼰지르고민원들어오니..나가보는거지...먹고살려고 공뭔월급쟁이하는거지..사명감으로 일하는 말단공무원 못봤네요.뭐 젊고 유능한 사람이 촌구석 에서 있을리 없겠지만서도...
솔직해 지자... 농막을 농민에게 팔았는지, 아니면 주말 로망족에게 팔았는지...
100평짜리 밭뛔기에 농막 놓고 주말에만 사용하는 사람이 농민인가?
저런 농지법을 만든 넘은 농지법의 헛점을 몰랐을 리 없고
그 헛점이 사실은 목표했던 목적이었겠지...
주말 농장 체험용으로 사용하는 농막, 이제는 받아 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DaejungPannel 농막은 농민이 작업하다 잠깐 쉬라고 만든 법입니다
주말에 하루 이틀 텃밭 가꾸라고 농막을 허용한 게 아니에요
불법이 일상화 됐으니 그걸 합법화 해 달라고?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하나?
농막은 농민이 사용하는 거고
주말 농장하고 싶으면 농지 사서 농민 자격 취득하고 그러고 나서 농막을 하건, 별장을 짓건, 법안에서 맘대로 하시라고,,,,
@@DaejungPannel 농막은 농민이 작업하다 잠깐 쉬라고 만든 법입니다
주말에 하루 이틀 텃밭 가꾸라고 농막을 허용한 게 아니에요
불법이 일상화 됐으니 그걸 합법화 해 달라고?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하나?
농막은 농민이 사용하는 거고
주말 농장하고 싶으면 농지 사서 농민 자격 취득하고 그러고 나서 농막을 하건, 별장을 짓건, 법안에서 맘대로 하시라고,,,,
참 말들 드럽게들 많네
편법을 대놓고 하시네. 준법정신..참 ...
법제정의 오류부터 지적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DaejungPannel 농지가 놀이터 입니까? 이래서 진짜 농사꾼들이 피해받는거에요
@@user-gp1vu3fe6o 그러시는거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면 사람이고 법이고 다 변하는 법입니다.
과거에는 농특세가 없었지만 어느날 농특세를 도시인들이 내어서 농민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과거에 집착하면 이런거 다 없애고
농민은 정말 국민들 세금을 한푼도 지원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지요...세월따라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에서 주말농장하고 놀이터하면 왜 안되는데요?도시인은 도시에서만 살아야 하나요?시골 사람은 도시에 나오면 안되고 시골에서만 살아야 하나요?
시골 촌놈들이 도시로 나오지 말아야지 왜 도시로 와서 살고 있나요?농사나 짓고 사셔야지요...안그런가요?
세상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는 겁니다.
농촌에 농촌 발전기금을 받는 곳도 있던데...강도들이 아닌가요?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농촌 자녀들 도시로 나왔으니 도시발전기금 받아야 됩니까???정말 이지 너무 웃겨요...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에 가서 텃밭도 일구고 고기도 굽어 먹고 그렇게 살아라고 정부에서 홍보를 해 주어야 맞지요?
국가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국민이 원하면 정부도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 입니다.
촌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와서 집에서 떠들고 난리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해해 줍니다.
도시 발전기금을 원하지도 않구요..참고 하세요..다투자는 뜻이 아니라 모순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 같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카라반도 또 규제 할 지도 모를 일 이다~
하라고 하죠 뭐
우우죽순카라반농막이퍼지면당연히불법이라고단속법만들지요
농지법을 개정이유가 머냐
세금 더 걷으려구요
이게뭔 낭비냐 조선정부야
트레일러는 번호판이 있어야 하는건데 대놓고 불법을 하라고 하네
농사용 전기 신청해서
전기도 도적질 해서 쓰라는거네
농촌에 살고 싶고 농촌이 좋고 농민이 될려면 땅 있는곳으로 이주를 해야 농민이라고 하지
거 건축물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라고는 안할듯
공무원은 저거 끌고 도로로 나가보라고 하면 저거 끌고 나갈수 있나?
도로로 나가는 순간 무적 차량으로 잘못 하면 쇠고랑 찬다
번호판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되요 팬션용 카라반에 번호판 붙어있어요? ㅋㅋ
정박형 카라반은 번호판없음
농막이 시골인구 증가요인이 되나. 웃긴소리하네.
집처럼 쓸라면 세금을 내야죠.
그놈의 세금 지겹도록 내고 있습니다.
불로소득 세금 좋아하는 공무원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농지에 바퀴달아도 농지 훼손으로 이동조치 해야 합니다
자꾸 불법, 편법을 하시려고 하는지요?
참 영리한 소리 하군요,,,석열이 제자인가요...라면만 먹고 살기 바래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꾸라지냐?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할 생각은 안 하고
교묘히 법을 피해갈 대가리만 굴리네.
대가리? ㅎㅎ
너는 우병우냐?
개정된 농지법 더코인봉투당 국개 두마리가 만든겁니다.이제 발효되는거구요.좀 알아처보고 말을 해야
도로 주행이 가능한 트레일러는 안전검사 기준을 통과하고 승합차에 맞는 번호판과 차량등록증이 발부되어 매년 세금과 보험을 내고 있음..
공무원이 바보가 아니여서 30분내로 본인 소유 자동차로 움직여보세요. 라고 요구하면 바로 벌금 처맞을 시장이니 조심.
근거가 있으시면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주행용은 아니지만 밭에서 혹은 내 당 내에서 움직이는 리어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어카에 번호판 답니까?
@@DaejungPannel 모든 법은 상식선에서 제정되고 너무 옥죄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하며 공정하게 집행됩니다.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되기에 지도내용에 따라야합니다.
지도 나온 공무원이 다운증후군이 아닌이상 행정처분 100% 입니다.
@@DaejungPannel사장님 이거 걸려요 아무리 돈도 좋지만 이런꼼수 쓰지마시고 양심껏사세요
다운증후군 비하냐?
자동차 경주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라고 하지않고 머신이라 합니다.
달리는 기계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번호판이 없구요 등록도 안합니다.
자동차가 아니기에 도로사용은 못하여 이동시 화물차로 이동 합니다.
이 제품도 이런것과 매우 유사 합니다.
말은 농막이지 농막이냐 별장처럼 사용하고 점점 넓어지더만 지금개판임 농사하는분들 편의를 봐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그동안 관련지방세금충이 뭐한건지 현장가서 집행좀해라
업체나 농막을 타용도로 이용하는 개자식들이 꼼수 부리니까 자꾸 법이 강화됩니다.개정예정인 농지법도 문제이지만 정상적인 농막이 아닌 꼼수부리는 인간들이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이런 꼼수는 언제까지 통하리라 생각하는가요? 좀 정상적으로 삽시다
뭐가 정상 비정상인가요? 21세기 현실을 무시하며 법을 제정하는 저들은 정상인가요? 비정상은 투기꾼 들이죠
@@DaejungPannel 형평성에 문제입니다.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집을짓는 사람과 농막으로 가장하고 집을짓는사람
그냥 농사 거리가 멀다면 허가받고 면적만큼 집을 지어서 농사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허가 받기가 싫다는 거지요
세금 내야 하니까
도시 사람이 시골에 안가면 어쩌구
시골 사람이 없어서 어쩌구
이런 말을 해뵜자
다 핑계지요
ㅋㅋ 지금 농막에 리어카 바퀴 본드로 붙여도 된다는 사실
그래도 된다네요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큰 바람에 뒤집힐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대책이 있을까요?
용접하면 이상 없습니다.
연락처요
1588-7859 영상 화면에 있습니다만...
양평군에서는 바퀴가 달려 있어도 건축물로 봅니다. 여타 시군에서도 정착되어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
참말로 영리한 소리 하군요...바퀴가 있는데 건축물이라니...초딩 사고이군요...
정박형 카라반입니다. 합법이구요, 건축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