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헌재, '송달 간주' 전망 & 권성동이 주장하는 그런 학설은 없다 - 노희범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MBC 241223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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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2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84

  • @sungwoonkang2803
    @sungwoonkang280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53

    이정부 국민 하기 정말 힘들다
    1.듣기평가
    2.형법 민법 전국민 공부
    3.군사작전 /군사법령 공부
    4.헌법 공부
    어디까지 더 공부 시킬거지?
    어디까지 더

    • @규성조-m8w
      @규성조-m8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문재인 대통령 시대봄날. 이었다. 아옛날이여.

    • @junepark7887
      @junepark788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이젠 AI가 반란을 해도
      이길수 있는 국민이 되엇다

    • @시아-q7u
      @시아-q7u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공감합니다~~​@@ChrisLee-ze3ou

    • @바른말x1n
      @바른말x1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세금 좀먹는 전교조. 민노총. 방송노조.공공노조 . 시민단체 없애는 교육해라

  • @손기덕-n3u
    @손기덕-n3u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8

    즉각 체포하십시요

  • @Mikekim-e9q
    @Mikekim-e9q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26

    송달거부도 법 위반! 헌제에 괘씸죄로 처벌 받을 것.

    • @Terraformingofgovernment
      @Terraformingofgovernment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할거라고 법학자들이
      입모아 언급함. 법또한 국민론과 감정의
      영역에서 벗어날수 없는 것이 상식
      하물며 이번 내란처럼 위헌 위법이 명백한
      경우는 더할나위 없음

  • @점순이-l3f
    @점순이-l3f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2

    한덕수가 헌재재판관 임명 승인 안 하면 헌법 위반을 추가하는 거

  • @해피-ksk
    @해피-ksk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58

    전국민이 알고 있는데 ...이미 공시송달된거죠

    • @ForeverEomthx
      @ForeverEomthx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배추철 뇌없는 넘들 많아. 재명이 유죄 확정되면 국힘한테 유리하냐? 그냥 교페하면 졸라 불리해지는데 그냥 이대로 질질끄는게 좋은데 뭔 헛소리야

    • @신신신-l1f
      @신신신-l1f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배추철
      2찍 요단강 건너야하는 치매들이 만들어준 암덩어리 108마리 벌레들 무시하고... 조국혁신당과 함께 국민의 뜻을따라가서 탄핵가서 나라 정상화시키자
      ㅋㅋ

    • @GSV_TON_618
      @GSV_TON_61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배추철 토왜 참수!!!

    • @bikedot
      @bikedot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배추철 밥은 먹고 다니냐?

    • @Kopro고-m4x
      @Kopro고-m4x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고도 모르는 저런 배추철 같은 놈들은 투표권 뺏어야지 않을까?
      저런 것들까지 한표 던지니까 저런 인간말종이 대통령 자리까지나...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 @키호테스
    @키호테스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5

    깜도 아닌자를 선택한
    그국민들도 함께 반성해야한다
    치욕의정치가 더이상은 반복하지마시라

    • @hyunsoonchoi2384
      @hyunsoonchoi238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러니까요 이 국민들을 어찌해야할까요 참으로 애통합니다

  • @권기홍-x3d
    @권기홍-x3d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5

    대통령의 하는행동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sun4756
    @sun475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3

    입만열변 뻥 ,,거짓말..세상에 저런 윤석열같은 인간이 있다는게 놀라울뿐이죠.

  • @AJGA-w2e
    @AJGA-w2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0

    윤석렬 체포 구속 감금하라 더이상 봐줄 필요없다

  • @kysg3498
    @kysg349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7

    송달거부 하고 받지 못했다 전국민이 다 아는 꼼수를 부리 다니요 코매디 중 코매디 후안무치 아닌가요

  • @jjang1906
    @jjang190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6

    버티고잇는데 좋게 봐줄리가없잖아 이미 내란인데 이걸 심판까ㅈ가야되냐 바로 현행범 긴급체포하고박탈해야지

  • @갤럭시-w3o
    @갤럭시-w3o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0

    윤석열의 추악함은 끝이 없네

  • @임정옥-q4q
    @임정옥-q4q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8

    국민보기 창피함도 모르는 이 작자가 대한민국에 대통이였다는게 우구무언 개탄스럽기만하다

  • @점순이-l3f
    @점순이-l3f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5

    윤석열이가 왕인 거 같은 국민담화의 내용 곧 국힘당과 한덕수에게 국정 통치의 권한주겠다 라는 이 일을 받아드려 한덕수가 한동훈과 기자회견을 하였던 거 보면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 다 헌법 위반 봐야

  • @maybetheworld
    @maybetheworld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2

    용서가 너무 남발되어서 못된짓 하는 자들이 속출했다. 이번에는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중서 나쁜짓하면 큰 일 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여주자. 용서 없는 무기징역 또는 death sentence

  • @두부듀부웅
    @두부듀부웅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7

    권성동 잡으러 국회갈까바요

  • @장길란-n7v
    @장길란-n7v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7

    노희범변호사님❤ 팬입니다

  • @파란-i2k
    @파란-i2k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6

    찌질하다 진짜 온갖 위법은 지가 다 하고 앉았네

    • @SchatzBentley
      @SchatzBentle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짜친다라는 단어가 사람으로 태어남

  • @탄핵-b9w
    @탄핵-b9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4

    내란의힘 위헌정당일뿐!!!

  • @hanhan4980
    @hanhan498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법대로 체포 구속하면 된다 ㅡ 국민세금이 아깝다 거것이 무슨 대통령이야
    세상에 국민은 법지키고 대통령은 법안지키는 나라는 정상국가인가

  • @제빵왕-m4l
    @제빵왕-m4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7

    진짜 말만하면 거짓말에 하남자 인증이다

  • @신광휴-v6j
    @신광휴-v6j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참 한심한 사람 검찰 총장 도 지네신이 치사하게 송달 을거부 하고 미루고 있으니

  • @jjy8467
    @jjy846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

    모든 방송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송달로 간주해도 무방함. 모를래야 모를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 @낚꽝
    @낚꽝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9

    하늘이 내린 제물, 이무기 윤석렬

  • @tpfl9231
    @tpfl923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6명으로도 헌법재판이 가능하다면 4인이 동의하면 탄핵이란거네

  • @유영주-f1y
    @유영주-f1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하루빨리 체포해야한다

  • @자유로운영혼-z5y
    @자유로운영혼-z5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윤석열 그만 버티고 내려와라!

  • @장재숙-n2j
    @장재숙-n2j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찬미예수님
    어리석은 자의 삶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어리석은 자와 불경한 자의 삶은 모든 날이 초상날이다
    청정 누리호 로켓트 발사

  • @유유-g5h
    @유유-g5h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내란수괴범은 특별사면 없다
    정권이 어느 정당에 있든지 사면 불가 법 강화해야 한다

  • @progressiveskydivingschool7569
    @progressiveskydivingschool756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헌법위반, 제반 모든 사항에 대한 자정능력의 시험대에 올라왔군요. 공정한 판정을 기대합니다.

  • @비타민-l7g
    @비타민-l7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공시 송달 가자~~

    • @はるにあいましょう
      @はるにあいましょう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공시송달은
      절대안됨 나중에 추완항소의 여지를 줄수있음

  • @bgpark22
    @bgpark2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학설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예 "연구대상"도 아닐 정도로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죠.

  • @ghkd616
    @ghkd61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국가를 전체적으로 흔들었다 왜?
    이유가 있을까? 무엇을 위해

  • @유정화-c1z
    @유정화-c1z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그니까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누구라도 나서서 이 혼란을 종식 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판에 각 부처에서는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노 희범 변호사님의 의견에 완전 공감합니다.

  • @자유로운영혼-z5y
    @자유로운영혼-z5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언행불일치 윤석열

  • @goldentree4004
    @goldentree400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웃기는게 집 직장에 다보냈는데 나없다 시전. 법원에서 서류와도 안받으면 끝? 앞으로 법원 서류오면 모든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건가?

  • @박정화-x7q
    @박정화-x7q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윤통검찰총장때법무부장관2달인가. 총장정지때. 송달사지않고있다가직접가서. 서류를던져놓고왛다고하던데 대통령안가에집어던져놓고오면되곘네요. 검찰총장때. 본인이그런식으로했으니법상으로. 아무탈이없다면. 서류던져놓고. 체포하면되곘네요

  • @원두막-y6y
    @원두막-y6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드론으로 배달

  • @푸른하늘-h7e1m
    @푸른하늘-h7e1m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대통령인 사람이 소신껏 한일이 잘못된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설령 맞아 죽는한이 있어도 당당히 나와 소신껏 맞서는 대범함과 당당함이라도 보여줘야지 되지않을까요.

  • @나가-r9h
    @나가-r9h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비열한 법꾸라지의 응석을 받아줄 필요가 있나요? 헌재의 결정에 공감하며 본인이 불출석한다면 궐석판결을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비열한 법꾸라지 때문에 대한민국 국제 망신입니다

  • @sun-j3p
    @sun-j3p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법을 우습게 아는 대통령, 법위에 있4다고 믿는 대통령 필요없다

  • @백종성-q9g
    @백종성-q9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본인이. 한일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해라 그저 답답 할 뿐이다

  • @츄츄3
    @츄츄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발송송달이 맞겠네요.

  • @8s-bw5vb
    @8s-bw5vb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5

    권선동은 왜 이렇게 철벽 방어를 치는 걸까?
    뭐 잡혔어?

  • @임정희-h1n
    @임정희-h1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당장두인간. 구속하랴 날마다 국민들힘들다 체포해주세요

  • @장재숙-n2j
    @장재숙-n2j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찬미예수님
    인품이 휼륭할수록 뉘우침의 깊이도 깊다
    반성 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청정 누리호 로켓트 발사

  • @중용지도
    @중용지도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확실히 헌법과 헌재를 잘 아는 노희범 변호사가 가장 명료하게 또 정확하게 해설을 잘 해주네. 헌법을 조금만 아는 이들이라면 권성동이나 국힘것들이 주장하는 바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개소리라는걸 바로 알거다. 물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살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

  • @lattecream3104
    @lattecream310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진짜 궁금한게 저렇게 버티면 죄가 없어짐? 대체 왜저러는지 no이해.

  • @네가사람이냐
    @네가사람이냐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윤석렬이 잘한 것 딱 하나는 탄핵버튼을 스스로 누른 것이죠. "오년은 너무 길다"를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준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 @암행어사-q1w
    @암행어사-q1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재목 잘 뽑았어요. 칭찬해요.

  • @kyungheechoi9483
    @kyungheechoi948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여편네는 주술에 빠져살고
    남편놈은 술독에 빠져 살고

  • @정거북이-d3x
    @정거북이-d3x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윤석열은 헌법의 현실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전국민에게 이 번 내란사건으로 잘 알려주고 있다!
    젊을 때 했던 헌법 공부를 다시 공부하게 하네!

  • @청개구리-v3h
    @청개구리-v3h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탄핵서류 무조건 송달 방법 : 디올백 안에 탄핵서류 넣어서 보낸다.. 거늬가 냉큼 받음.. 열어보니 탄핵서류.. 윤석열 초 격노 ㅋㅋㅋ

  • @오병훈-z1f
    @오병훈-z1f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재난문자로 한번 쏴주길
    전국민도 한번 보겠습니다ㅋ

  • @함께또따로
    @함께또따로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왜 법은 국민에게만 유효하나요? 민간인이 형사건에서 저런태돌 보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 @이푸른하늘-n5m
    @이푸른하늘-n5m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특히 갱상도는 진짜 반성해야 ., 에라이

  • @sonyag8701
    @sonyag870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아니까 안 받지요. 😮

  • @김정희-e9v
    @김정희-e9v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시각각 언론 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있다
    송달 간주 맞습니다

  • @sooyunjung5200
    @sooyunjung520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제정신이 아닌자들에겐 들리지 않는다는게 문제다

  • @triples4193
    @triples419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양심이 뭐죠? 양심이 뭔가 모르겠당께!

  • @장재숙-n2j
    @장재숙-n2j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찬미예수님
    반역자 반동분자
    국민이 국가다
    국민이 게슈타포
    청정 누리호 로켓트 발사

  • @박지영-c2t
    @박지영-c2t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진짜 살다살다 첨 봄

  • @go_bears_V7
    @go_bears_V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권성동은 이번 정권에서만 그런 것도 나니고 계속 저런 태도였고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서 몰랐고 이제야 알게 된 거지.

  • @5504borry
    @5504borr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정형식 헌재 재판관의 평소 성격이나 일처리 성향이 어떤지 모르지만... 성려리가 저러면 저럴 수록 탄핵 기각에 힘을 실어줄 수 없을 것 같다.

  • @kyungheechoi9483
    @kyungheechoi948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라 윤석열은

  • @lemontree-y3y
    @lemontree-y3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것도 큰데 마약사건도 좀 다뤄주세요

  • @danny8091
    @danny809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내란수괴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거부하면 매회 10억씩 벌금때리는 법을 만들어라
    내란수괴와 주요종사자들의 재산은 쿠테타 실패직후 모든 자산동결시켜 국고에 귀속시켜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손실의 책임을 물어라

  • @영렬안
    @영렬안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윤석열은 정말 뻔뻔하고 인간에 도리는 1도없는 사람같다 저런인간을 대통으로뒀든 내가 부끄러웢진다

  • @킹즈-kang
    @킹즈-kang 28 วันที่ผ่านมา

    배달음식은 받으면서 송달은 거부 ㅋㅋㅋㅋㅋ
    코미디가 따로없지 경제박살 주식박살내서
    국가파탄위기로 몰아간 윤 파면…
    행정부가 군대동원해서 입법부 장악하려고한게 우리나라에서 말이되냐?? 북한이야 여기??

  • @PickyJjang
    @PickyJjan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8개 서류 보내주세요 못받았다고하면 10800개 뿌려주세요

  • @wakeupYoung
    @wakeupYoun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대통령까지 했던 자가 참 구질구질 하네요.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야 이런 자질구질한 문제들이 해결 될 겁니다

  • @장재숙-n2j
    @장재숙-n2j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찬미예수님
    마 크 트 레 인
    어떤 각도에서 봐도 대한민국 히틀러 부부 제 정신 아니라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청정 누리호 로켓트 발사

  • @이재현-u6n
    @이재현-u6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검찰스럽다

  • @머써
    @머써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온 국민이 아는데 대통령만 모른다?

  • @서인숙-s7u
    @서인숙-s7u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봤는데 국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막갑시다 윤 다시 살려주고 2차계엄 할꺼고 그때 비로서 태극기부대 부울경 대구 강원 지역사람들도 후회하겠죠 부산 사는데요 노인들 윤석열 시원하게 잘했다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거 믿고 저것들 저러는겁니다 국힘 108석 대부분 지역구 보면 알수있죠

  • @함께또따로
    @함께또따로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법을 우롱하고 대놓고 무시하면 본인을 체포해야하지 않나요? 아이들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모르는것 처럼 구는것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해요

  • @박기용-r4e
    @박기용-r4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믿을 넘 말을 믿어야지

  • @hansy7865
    @hansy786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송달은 법원만 해당됨..재판절차만 송달이 문제됨.

  • @GraceSwifty
    @GraceSwift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 : 너는 이미 받은거다

  • @HPARK-f9q
    @HPARK-f9q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번 내란은 철저히 수사하고 최고의 형벌로 단죄해야 한다. 참여자는 물론 동조자, 법 적용을 미루거나 연기를 시도하는 자, 죄를 빠져 나가기 위한 회피자, 법을 교묘히 이용하며 도움을 주는자등 모두 엄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따위 생각조차 못하도록 정히해야 한다.

  • @lemonbig292
    @lemonbig29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국짐당의 행태가 이해가 않돼
    자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중에 특별한 사람들인양
    해동하는게

  • @はるにあいましょう
    @はるにあいましょう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공시송달은 나중에 추완항소 빌미를준다 절대 공시송달은안된다

  • @개가되-v5z
    @개가되-v5z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응 받은거나 똑같터🫶🏻

  • @bigsuperbluebear
    @bigsuperbluebea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 관련 우편물을 탈취하는게 아닐까요? 윤석렬 주변에는 비상식적인 인물들이 많아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요. 경호실 압수색 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쌓아놓고 몰래 뜯어보면서 돈될만한 내용이나 헌재 우편물을 역사적 우편으로 당근에 내다 팔고 있는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 @jayyoo906
    @jayyoo90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송달간주? 북치고 장구차냐?

  • @차프로777
    @차프로77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도망간 선조, 이승만 보다 더 하네

  • @하늘사랑-j4w
    @하늘사랑-j4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법을 하도 어겨서 헌재나 어디나 빼박으로 가시네 편들어 주고 싶어도 할수가없을 수준으로 마기파로 가시네요

  • @옥순이-b1y
    @옥순이-b1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오즉하면 피토하는 심정으로 계엄하게됐을까?

  • @파뿌리검은머리
    @파뿌리검은머리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응 너 받았어~
    썸넬 미쳤냐곸ㅋㅋㅋㅋㅋ
    MBC 요새 폭주기관차네ㅋㅋㅋㅋㅋㅋ

  • @seablue1763
    @seablue176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재판지연의 달인은 따로 있잖아.
    뭔 소리?

  • @ckpumpkin6519
    @ckpumpkin651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h-cam.com/users/shortsHX-sir_E7KQ?si=CzOWc__zPZxOs07k

  • @koyukiny
    @koyukin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아...이제 중범죄 저지르고 송달거부하면 경찰 검찰 법원도 다 그냥 손놓고 범죄자가 몸소 나올때까지 기다려주는구나 그렇구나

  • @youngkilpark6444
    @youngkilpark644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h-cam.com/video/tx5CfFDYGQs/w-d-xo.html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 JTBC News
    형사소송법 제65조 및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12.19 발송송달 실시(송달효력발생)
    대법원 98모53 판례
    JTBC News

  • @comebackEDEN
    @comebackEDE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MBC 12/31/2024 허가 만료일, 1/1/2025 부터 방송사 허가 취소, 발송 불가. 특혜 절대 없음.

  • @프레디-i4h
    @프레디-i4h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응 이재명도~~

  • @옥순이-b1y
    @옥순이-b1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재명한테 배운거다

  • @ellenb2092
    @ellenb209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재명도 공시송달 안받고 폐문부재 할 때는 아무말 안하고 대통령만 따지는건 아닌 듯

  • @may-c9n
    @may-c9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번 내란의 몸통인 검찰을 수사할 팀을 만들어야한다. 공수처는 검사로 구성돼있는게 이미 한통속이기도 하고, 무능하고 인원도 없다면, 도대체 이나라는 검찰 의 횡포를 통째로 압색하고 수사할기구가 있기나 하냐? 민주당은 검찰을 증오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시원한 복수를 느끼게해줄 정직하고 객관적인 수사기구를 만들어달라

  • @김지안-c4n
    @김지안-c4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국힘의원중에 검찰.판사출신들 현직에있을때 엉망이였을것이다
    법도 지들마음대로하는
    지금의사태를보면은

  • @demiankilmi
    @demiankilmi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내란의 가담.동조 공범들 모든재산을 한푼도 남김없이 몰수 해야됨 국가입은 엄청난피해와 국민들 피해에 대해서 모든재산은 몰수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