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있으면 좋은거 누가 모르나? 설사 그 변호사가 그냥 앉아만있더라도.. 그러나 문제는 변호사 선임비가 너무 비싸.. 비싸도 너무 비싸... 부자에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돈없는 서민은 변호사 선임하느니.. 얼마주고 합의하든가 아니면 벌금내고 말지. 결국 그러니 변호사 선임 못하는거지.
경험자로서 좋은 팁 입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명예훼손 무죄 판결) / 결론 ! 1. 변호사랑 같이 가는게 최선 2. 고소장을 꼭 먼저 확인해야 한다. 3. 현장에서도 고소장을 꼼꼼히 꼭 확인해야 한다. 4.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5. 경찰은 유도질문한다. 피의자로 간다는 것은, 이미 경찰이 당신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6. 쫄지말고, 경찰의 신분을 확인하고 꼭 적어 놔야 한다. 7.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가지말고, 2주정도 후에 간다고 날짜를 정해서, 내가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 / 제 경우는 경찰이 거짓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고소장에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내용이면서, 나에게는 사실 말해도 죄가 된다고 처음에 저를 안심시키는 show를 했죠 !
경찰에 고소도 해봤고 고소도 당해봤는데 경찰에 조사 받으러 가면 경찰관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피해자입장인데 그대로 안 믿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고소 당한 입장에서는 피해자라는 고소인의 진술내용이 거짓말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대로 송치되면 억울하게 더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밀해야 합니다. 입증 할 어떤 증거가 있다면 더 좋고요. 아무튼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오라한다고 무조건 가지 말고 일정을 미루고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종의 방어권 준비죠. 첫 조사 때의 진술 등이 가장 중요하니까 미리 잘 대처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게 가장 좋고 왠만하면 경찰 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물론 사건이 크고 명백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최선의 빙책을 찾아야 합니다. 또 형사사건이라고 꼭 변호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경찰과 엮일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평소에 행동과 말을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경찰조사 받을 때 ●담당 부서, 조사자, 연락처 등 경찰 신분 확인 ●고소장 내용을 볼 시간 확보하기 ●조사전에 법률 의견서 작성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 ●입장을 결정하라 ●경찰관은 내편 아님 ●조서는 간단 명확하게 ●조서 확인 ●조서 열람 ●억울한 이유 추가 명시 ●변호사 대동
저같은 경우도 억울한 마음과 고소자체를 가짜 계약서로 고소당한거라 당당히 갔었어요 후에 불송치결정 나긴했지만 무고 고소하려고 고소장 보니까 그것 외에도 소설을 써놨더라구요 수시로 찾아와 고성과 욕설을 했다고 접근금지를 원한다고 ..햐 .. 사기꾼한테 딱 한번 간거고 욕설은 한적이 없는데 양념을 쳐도 너무 쳐놨더라구요 고소장 꼭 열람하고 가세요 억울한 분들~
실제로 변호사를 써봤나요? 정당하게 선임료 내고 변호사 선임된 경우 절대로 그렇게 일 안해요 의뢰인이 봤을 때 변호사가 일 안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건 분석하고 다합니다 결론은 검찰 불기소처분 받아냈으면 이긴거 아님? 기소돼서 재판까지 끌고가지 않고 불기소 받아냈으면 변호사는 자기 할 일 다한건데 뭐가 불만이죠? 뭐 기소돼서 재판까지 가서 변론하고 거기서 무죄가 나와야 변호사가 일한거임? ㅋㅋ 제발 결과를 보고 판단하세요
짧고 간결하게 딱 뿌러지게 말씀해주셨네요 변호사 다운모습이었고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월 경 카레 사장이 5점을 준 고객에게 폭언과 욕설로 오뚜기나 처먹어 8천워사는 주제에 시X 짜증나게 지X하고 있네라는 식으로 답글을 달아서 사회적 이슈가 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수천명이 사장을 비판했고 그중 한명이 저입니다. 저는 정신병자냐 어떻게 5점 준 고객한테 저러나 카레 더 달라고한거도 아닌데 분노조절 장애 있나 저러면 사업 망한다라는 식으로 달았습니다. 8개월 전 일이고 2천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기에 단 것조차 기억 못 했는데 수사관 말 듣고 댓글모음 보니까 달았더군요 해커가 달진 않았기에 단 것에 대해선 인정했고 수사관은 수백명이 고소당한 상태고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기에 무죄 뜨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걱정말고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의자로 출석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비판을 받은 공익성 기사에 공익적인 댓글일 뿐이고 특정인 지칭(고소자의 이름이나 상호도 모름)한 게 아니므로 이것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표현에 있어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거나 반성문을 제출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무죄를 주장하되 제 표현에 대해 상대가 느낀 것은 사과하고 싶은데 이러한 진술이 현명한걸까요? 수백명을 고소한거보니 계획고소가 아닌가 의심도 되고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 또한 표현을 더 부드럽게 할껄 또 불쾌했을 수도 있겠네란 생각은 들고 후회와 반성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 마땅한 당사자에게 욕설,성희롱도 아닌 비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받는 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 생각합니다. 모욕죄가 있는거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사업을하지만 저런식으로 장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신병이 있는 줄 알고 쓴 거다 이런 증언도 지인이 추천하던데 이것도 괜찮울까요?
예전에 중고마켓에 피규어 팔려고 계좌번호랑 연락처 적어놓은적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다음 잘못 입금했다고 돈 돌려달라길래 돌려준적 있었음 35만원인가??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강남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받고 출석했음..(회사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 받음) 근데 웬지 꺼림칙해서 녹취 다 보존하고 있었고 카톡 내용 다 보존하고 있었음.. 그래서 방문하자마자 증거 보여주고 바로 풀려나오고 진범은 잡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자마자 돌려줬는데 나한테 보낸 사람 이름과 받는 사람 예금주가 달라서 내가 35만원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것처럼 되어버린거임(근데 솔직히 보이스피싱을 35만원만 하나??)-보낸 사람 피해자, 받는 사람 피싱범 근데 창문도 안달린 검은방에서 취조하는데 압박감 장난 아님... 처음부터 함정수사 하는데 경찰: ㅇㅇㅇ씨 경찰서 한두번 오신게 아니네...사고 많이 치셨죠?? 나: 뭔 소리에요? 운전면허증 찾으러 한번 온게 다거든요 경찰: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봤네 뭔가 건수 잡으려고 하는데 미친놈들인줄 알았음... 증거 보여줘도 이 범인 아는 사람 아니야??공범이지??이러고 캐묻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믿어주더라 범죄자 인권??ㅋㅋㅋ 그딴거 없음 개나주라고 해..난 범죄자도 아니었지만 사람 피말리게 하더라
안녕하세요? 경찰조사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가 연기되었습니다. 고소인(자수자)을 더 조사해봐야 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연기가 아닌, 취소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1.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다가, 이 건이 취소.무효가 되는 사례도 있을까요? 2. 피의자가 자살 충동 등으로 심신이 불안정하고 미약한 상태인데, 피의자 신분이어도, 지원 기관 상담사가 신뢰관계인 신분으로 동석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경우는 모르겠으나 모욕/명훼 대량고소 건(개중에서도 연예인을 향한 선넘은 악플같이 정말 고소당할 만하다 싶은 경우 말고 뭐 저런 걸로 고소하나 싶은 경우)은 이 말이 백번 옳다고 봅니다 로톡에서 유료상담 받았더니 변호사 4명 중 3명이 혐의 부인할 여지가 없다고 합의 준비나 하라고 대놓고 말했었고 딱 한분만 이건 혐의없음 뜰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경찰조사 가보니까 수사관분이 아예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물론 제 경우는 초범+스스로 떳떳할 정도로 어이없게 고소당한 상황이긴 했으나 수사관 분들도 사람인 만큼 있는 그대로의 법대로만 판단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수사관은 모종의 이유로 혐의를 인정시키려고 혈안이 돼있다고는 하더라고요..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떳떳한 상황이면 경찰조사 가서 정직하되 꼬투리 잡힐 여지만 없도록 진술하면 변호사 대동 없이도 충분히 혐의없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측에서 참고인 조사인 1차 조사에서 동선 조회나 증인 동반 해서 무혐의 정도로 나왔는데 나중에 또 불러서 2차 참고인 조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범인이 될 증거로 될 그게 없는데 이 경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측에게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이미 할만큼 증명을 다 했고 경찰측에서는 이미 제가 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하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다 찾아봐도 무고죄 고소하는 방법만 나오고 경찰 상대로 고소 하는건 나오지도 않아서 답답해서 이 글을 남깁니다
7년전 공동 피고소인이었습니다.(15건 고소) 그런데 공동 피고소인이 민사로 함께 소송당했는데.... 이 공동피고소인 A씨가 청구인락 하면서 A씨와 함께 나누었던 비방문자를 고소인(원고)에게 공유해서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불송치 받을텐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가 있나요?
조사받으로 갈때 수임료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위탁 종합쇼핑몰하다가 홍삼이 올라가 있었는데 허가증 없다고 서울시가 형사고발 했는데 이게 벌금이 아니라 형사고발인것도 이해가 안가고 돈도 없는데 변호사 대동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혼자가자니 형사고발이라 잘못하면 범죄자 될것같고 ㅠㅠ
변호사님 제가 술한잔먹고 동료와 인도에서 달리기사합을 하던도중 앞서가는 행인을 왼쪽어깨로 부딪혀서 당일 구두합의를하고 100만원을 줬는데 다음날 누나라는 변호사가 연락이와서 상해진단서를 끊어와서 미필적고의에의한 폭행이니 하면서 고소한다고 하네요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고있구요.. 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전 일배책보험으로 처리를 해드릴려고하는데 그것도 거부하시는상황이라서요 합의금이 과도하면 다투는게 나을까요
대구에서 중개업 하는 자로서 같은 중개업자에게 당한게 많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2015년도에 부동산중개 사무소 얻을려고 갔다가 중개업자에게 당한 후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거부 당해 보았습니다. 또 다시 다른 건으로 2018년에 또 다른 중개업자인 임차인에게 당한 후에는 고소장을 내고 할려니깐 시간도 많이 걸릴것 같아서 그냥 포기 했는데 ....... 이럴 줄 알았으면 변호사선임을 통해서라도 고소장 제출을 할 걸 그랬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주오래된 형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5년 1986 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후 공범 이었던 친구는 미국으로 도피 하여 그곳에서 지금 가족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형사고발 할수가 있나요 ? 고발하려는 이유는 작년에 만났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하고 죄를 감추고 오히려 난 그런 한적이 없다 하며 화를 내고 하여 너무나 괘씸하여 죄값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가능 한지요 짧은 저의 법률적 지식으로는 해외도피 기간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것으로 압니다만 이게 가능 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그런일)죄도 없는데 말싸움 했다고 앙심을 품고 상대가 맞았다고 경찰에고소 해서 피의자 조사 받는데 경찰놈은 무조건 고소한 인간편드는데 이게 제대로된 법치국가인가? 무조건 고소한 사람이.장땡이네...무고를해도...변호사야 죄없는데 무슨 고소당한 사람이 다 죄가 있는것 처럼 말하냐?
보완수사요구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피의자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저 OO경찰서 또 가야 됩니까?? 추가로 제출해야 될 증거나 서류가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경찰 답변 [아니요, 선생님은 안 오셔도 되요. 제출할 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상대방이 경찰서 오나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있나요??" [그건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무소식입니다. 보완수사요구 통보 받은지 50일이 넘었습니다. 자꾸 기다리다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담당 경찰관이 상대방 말만 듣고 조서를 써 버리지는 않을지 ㅠㅠㅠㅠㅠ 제 입장에선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 나한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얘기 조차 안 해주니 속만 탈 뿐이죠 ㅠㅠㅠㅠㅠㅠ@@user-xs1ix7he8o
드디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보완수사요구 통보 후 69일 만입니다. 이제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저는 진짜 무혐의를 확신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정말 벌금이 몇 십만원이라도 구형된다면 .............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정말 그리된다면 저는 최지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ㅠㅠㅠㅠㅠㅠㅠ
![경찰조사 받는 방법 : 피의자 유의 사항 [경찰조사tip 6화]](http://i.ytimg.com/vi/cIt-T51weN0/mqdefault.jpg)
![경찰조사 받는 방법 : 피의자 유의 사항 [경찰조사tip 6화]](/img/tr.png)
변호사 있으면 좋은거 누가 모르나? 설사 그 변호사가 그냥 앉아만있더라도.. 그러나 문제는 변호사 선임비가 너무 비싸.. 비싸도 너무 비싸... 부자에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돈없는 서민은 변호사 선임하느니.. 얼마주고 합의하든가 아니면 벌금내고 말지. 결국 그러니 변호사 선임 못하는거지.
맞아요 돈없어서 ㅠㅠ
저같은 사람 많더라구요
경험자로서 좋은 팁 입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명예훼손 무죄 판결) / 결론 ! 1. 변호사랑 같이 가는게 최선 2. 고소장을 꼭 먼저 확인해야 한다. 3. 현장에서도 고소장을 꼼꼼히 꼭 확인해야 한다. 4.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5. 경찰은 유도질문한다. 피의자로 간다는 것은, 이미 경찰이 당신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6. 쫄지말고, 경찰의 신분을 확인하고 꼭 적어 놔야 한다. 7.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가지말고, 2주정도 후에 간다고 날짜를 정해서, 내가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 / 제 경우는 경찰이 거짓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고소장에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내용이면서, 나에게는 사실 말해도 죄가 된다고 처음에 저를 안심시키는 show를 했죠 !
혼자가면 힘든거 ㅜ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 비쌉니다.
폭행사실도 없는데 고소해놓고 먼져 경찰조사받고나와서 합의를 하시죠 하는 인간도 있어요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변호사님 앞으로 좋은영상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저는 사기 친 적도 없는데 허위 고소해서 돈 빌린 거 처럼 돈 내놓으라고 하는 인간도 있어요
@@oldmovieman593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경찰에 고소도 해봤고
고소도 당해봤는데 경찰에 조사 받으러 가면
경찰관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피해자입장인데 그대로 안 믿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고소 당한 입장에서는 피해자라는 고소인의 진술내용이 거짓말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대로 송치되면 억울하게 더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밀해야 합니다.
입증 할 어떤 증거가 있다면 더 좋고요.
아무튼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오라한다고 무조건 가지 말고 일정을 미루고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종의 방어권 준비죠.
첫 조사 때의 진술 등이 가장 중요하니까 미리 잘 대처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게 가장 좋고 왠만하면 경찰 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물론 사건이 크고 명백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최선의 빙책을 찾아야 합니다.
또 형사사건이라고 꼭 변호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경찰과 엮일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평소에 행동과 말을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저는 어제 최지수변호사님과 잠시 통화만했습니다.
사실 통화가좀길었었는데 그럴경우 상담비 받아야하는데도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시고 도와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전화선 너머로 느껴져서 힘든상황이지만 감사했습니다.
조사 중 영상녹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변호사선임필수라는거네. 민사면 모를까 형사는 변호사 꼭 필요할듯
변호사 도움안되요
스스로 공부하고 요령을익혀서
가세요 경찰서들어가면 상식이
깨져요 말이 안통함 무조건 잘잘못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소자편
형사라고 쫄지마세요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은 기록해서
법원에 넘기는 역활하는 사람들이지..처음 조서받을때
잘하는게 중요
내가 피해자면 형사고소는 그냥
경찰서 가시구요.
내가 나쁜넘 이라면 벌 받어 짜샤
😅
맞습니다 경찰조사 혼자가서 받으면 낭패보는게 맞는것같습니다
경찰조사 받을 때
●담당 부서, 조사자, 연락처 등 경찰 신분 확인
●고소장 내용을 볼 시간 확보하기
●조사전에 법률 의견서 작성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
●입장을 결정하라
●경찰관은 내편 아님
●조서는 간단 명확하게
●조서 확인
●조서 열람
●억울한 이유 추가 명시
●변호사 대동
너무 감사합니다
@@chijisulaw
조서 확인•열람, 요청하면 하게 해주나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 주나요?
@@user-pw4yd8cu7j 네
@@chijisulaw
😄😄😄
@@user-pw4yd8cu7j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보공개청구 한다고 하면 시간 충분히 줍니다
열어보고서 다음주나 3,4일 뒤로 일정 잡기도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억울한 마음과 고소자체를 가짜 계약서로 고소당한거라 당당히 갔었어요 후에 불송치결정 나긴했지만 무고 고소하려고 고소장 보니까 그것 외에도 소설을 써놨더라구요
수시로 찾아와 고성과 욕설을 했다고 접근금지를 원한다고 ..햐 .. 사기꾼한테 딱 한번 간거고 욕설은 한적이 없는데 양념을 쳐도 너무 쳐놨더라구요
고소장 꼭 열람하고 가세요 억울한 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경찰관이 내편이 아니지만 변호사는 더 아닙니다 왜냐면 저렇게 말을 해도 현실에서는 300짜리 형사사건은 의견서 한장 써주거나 조사때 입회한번 하는게 전부입니다
더 돈되는 사건에 매달리느라 신경 안써줘요
ㅋㅋㅋㅋ
ㅇㅈ
실제로 변호사를 써봤나요? 정당하게 선임료 내고 변호사 선임된 경우 절대로 그렇게 일 안해요 의뢰인이 봤을 때 변호사가 일 안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건 분석하고 다합니다 결론은 검찰 불기소처분 받아냈으면 이긴거 아님? 기소돼서 재판까지 끌고가지 않고 불기소 받아냈으면 변호사는 자기 할 일 다한건데 뭐가 불만이죠? 뭐 기소돼서 재판까지 가서 변론하고 거기서 무죄가 나와야 변호사가 일한거임? ㅋㅋ 제발 결과를 보고 판단하세요
아 그렇군요 처음 알았네요 ~ 알게해줘서 고마워요
변호사도 사람이라 잘 만나야해요..
와 이걸 왜 이제야 봤을까ㅠ 처음 당하는 고소에 첫 단추는 잘못 꿰었지만 제 마음과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수 변호사님에 말씀 귀에 쏙쏙 들어 옵니다.
최곱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2개월 만에 생애 첫 경찰출석을 가는데, 감사드립니다.
짧고 간결하게 딱 뿌러지게 말씀해주셨네요 변호사 다운모습이었고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월 경 카레 사장이 5점을 준 고객에게 폭언과 욕설로 오뚜기나 처먹어 8천워사는 주제에 시X 짜증나게 지X하고 있네라는 식으로 답글을 달아서 사회적 이슈가 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수천명이 사장을 비판했고 그중 한명이 저입니다. 저는 정신병자냐 어떻게 5점 준 고객한테 저러나 카레 더 달라고한거도 아닌데 분노조절 장애 있나 저러면 사업 망한다라는 식으로 달았습니다. 8개월 전 일이고 2천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기에 단 것조차 기억 못 했는데 수사관 말 듣고 댓글모음 보니까 달았더군요 해커가 달진 않았기에 단 것에 대해선 인정했고 수사관은 수백명이 고소당한 상태고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기에 무죄 뜨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걱정말고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의자로 출석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비판을 받은 공익성 기사에 공익적인 댓글일 뿐이고 특정인 지칭(고소자의 이름이나 상호도 모름)한 게 아니므로 이것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표현에 있어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거나 반성문을 제출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무죄를 주장하되 제 표현에 대해 상대가 느낀 것은 사과하고 싶은데 이러한 진술이 현명한걸까요? 수백명을 고소한거보니 계획고소가 아닌가 의심도 되고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 또한 표현을 더 부드럽게 할껄 또 불쾌했을 수도 있겠네란 생각은 들고 후회와 반성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 마땅한 당사자에게 욕설,성희롱도 아닌 비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받는 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 생각합니다. 모욕죄가 있는거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사업을하지만 저런식으로 장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신병이 있는 줄 알고 쓴 거다 이런 증언도 지인이 추천하던데 이것도 괜찮울까요?
무혐의나실거에요ㆍ그정도는 모욕죄안되고ᆢ
혹시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모욕의 의도가 없었지만 기분 상했다면 사과하겠다
걍 벌금 맞았거나 합의보셨을거같은데
헛 그 미친x한테 고소당하신 분들중에 한명이시군요 ㅋㅋ
저도 고소장왔는데 출석하라는 연락 없이 불송치되었더라구요
저런 인성이면 자기 맘에 안들면 카레에 침뱉어서 줄것같다
말씀만 들어도 내편이 있다는게 너무나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길게 질질 끌지도않고 간단명료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영상이라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중고마켓에 피규어 팔려고 계좌번호랑 연락처 적어놓은적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다음 잘못 입금했다고 돈 돌려달라길래 돌려준적 있었음 35만원인가??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강남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받고 출석했음..(회사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 받음)
근데 웬지 꺼림칙해서 녹취 다 보존하고 있었고 카톡 내용 다 보존하고 있었음..
그래서 방문하자마자 증거 보여주고 바로 풀려나오고 진범은 잡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자마자 돌려줬는데 나한테 보낸 사람 이름과 받는 사람 예금주가 달라서 내가 35만원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것처럼 되어버린거임(근데 솔직히 보이스피싱을 35만원만 하나??)-보낸 사람 피해자, 받는 사람 피싱범
근데 창문도 안달린 검은방에서 취조하는데 압박감 장난 아님...
처음부터 함정수사 하는데
경찰: ㅇㅇㅇ씨 경찰서 한두번 오신게 아니네...사고 많이 치셨죠??
나: 뭔 소리에요? 운전면허증 찾으러 한번 온게 다거든요
경찰: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봤네
뭔가 건수 잡으려고 하는데 미친놈들인줄 알았음...
증거 보여줘도 이 범인 아는 사람 아니야??공범이지??이러고 캐묻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믿어주더라
범죄자 인권??ㅋㅋㅋ 그딴거 없음 개나주라고 해..난 범죄자도 아니었지만 사람 피말리게 하더라
예쁘시고 명쾌하게 설명해주시고 👍 입니다 역시 똑똑하십니다
그어려운 사법고시 패스하신분 답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게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참여보다 중요한게 증거수집 입니다
경찰관이 고소인편인것 처럼 말하는데 내가 진짜 억울하고 그걸 벗어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수집은 변호사보다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 검사가 더 유리합니다
어디서든 무슨 상황이든 침착하고 이해하고 판단 해서 자기의 상황과 생각을 말이든 글이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최지수변호사님
정말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 합니다 정말 감동 받았어요 저는 법에돼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돼 변사님의 말씀에 너무귀 안에 들어오네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언재나 화이팅 입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조사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가 연기되었습니다. 고소인(자수자)을 더 조사해봐야 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연기가 아닌, 취소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1.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다가, 이 건이 취소.무효가 되는 사례도 있을까요?
2. 피의자가 자살 충동 등으로 심신이 불안정하고 미약한 상태인데, 피의자 신분이어도, 지원 기관 상담사가 신뢰관계인 신분으로 동석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최지수. 변호사님. 영상 귀에속속들어오고. 집중하게돼네요. 영상 감사허요
잘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최지수변호사님 어울하게
피해자가 되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인으로써 아주 유익한 영상입니다
구독했습니다
로서
네, 조목조목 잘 설명해주시니 귀에 쏙 들어오네요.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영상을 봤어야 했는데요...ㅜ
페이스북 친구 신청도 할게요.
변호사님은 정말 확실히 다르십니다!..
다음에도 더좋은 말씀 정보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정말 한말씀 한말씀 최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빙송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대부분 경찰 단계에선 변호사가 필요없습니다
조사중에 핸드폰 보면서, 의견서 판례몇개 껴넣어놓고 몇백씩 받습니다
경찰도 말도안되는거 송치안합니다
대부분 일반사람들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돈장사입니다
맨탈이 강하신가봅니다 형사도 케바케인데요
다른 경우는 모르겠으나 모욕/명훼 대량고소 건(개중에서도 연예인을 향한 선넘은 악플같이 정말 고소당할 만하다 싶은 경우 말고 뭐 저런 걸로 고소하나 싶은 경우)은 이 말이 백번 옳다고 봅니다
로톡에서 유료상담 받았더니 변호사 4명 중 3명이 혐의 부인할 여지가 없다고 합의 준비나 하라고 대놓고 말했었고 딱 한분만 이건 혐의없음 뜰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경찰조사 가보니까 수사관분이 아예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물론 제 경우는 초범+스스로 떳떳할 정도로 어이없게 고소당한 상황이긴 했으나 수사관 분들도 사람인 만큼 있는 그대로의 법대로만 판단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수사관은 모종의 이유로 혐의를 인정시키려고 혈안이 돼있다고는 하더라고요..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떳떳한 상황이면 경찰조사 가서 정직하되 꼬투리 잡힐 여지만 없도록 진술하면 변호사 대동 없이도 충분히 혐의없음 받을 수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에 쏙쏙들어오게 말씀 참 잘하시네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어떤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려서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받았는데요 지금 변호님말씀들으니까 이상한점 있어서요~
자기 소속경찰서랑 담당부서 이름도 말안하고 개인번호로 전화가 왔던데 이런경우도 있는건가요?
날짜 조율앞두고 걱정하던 차 영상보고 질문드립니다
개인번호로도 연락올수있습니다. 업무폰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꿔다논 보리자루마냥 왜 그럴까요? 구독 좋아요 하고 갑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 입니다 굿굿
요즘 경찰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끊어버립니다😅
좋은영상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경찰측에서 참고인 조사인 1차 조사에서 동선 조회나 증인 동반 해서 무혐의 정도로 나왔는데 나중에 또 불러서 2차 참고인 조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범인이 될 증거로 될 그게 없는데 이 경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측에게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이미 할만큼 증명을 다 했고 경찰측에서는 이미 제가 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하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다 찾아봐도 무고죄 고소하는 방법만 나오고 경찰 상대로 고소 하는건 나오지도 않아서 답답해서 이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님의 유익한 영상,
감사 합니다.
법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최지수 변호사님 최고!!!
고소장 접수 전화받고 당일엔 알겠다고 했는데 다시 미룰수있나요..?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번호알고싶읍니다저장해놓고필요할때상담할려구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ㅠ제가 개인과외 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ㅠ(신고자는없어요)의심사례로 들이닥침 이후 수사관이 통장내역을 가지고 경찰서로 오라고 전화가 왔는데 입금은 이름으로만 받았는데요 벌금이 많이나올까요? 걸린학생은1명 이구요 이름으로 입금받은게 몇몇건 정도 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고민상담좀 하려고합니다 제가 노브랜드에서 4천원정도의 음료수를 절도해서 절도죄로 경찰에 불렸습니다 제가 초범이기도해서 경찰분이 기소유예 나올것같다고하셔서 진술서쓰고 그냥 노브랜드 가서 합의금? 내고 가라고하셨습니다 노브랜드에선 음료값만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나올까요? 나온다면 우편으로 올까요? 우편으로 온다면 언제나올까요ㅜ 꼭 답좀 부탁드립니다
삶에서 닦쳐보면 꼭!!
안심되고, 참고가되는
껀덴츠 영상교육을 받는
시간이었 습니다.
응원합니다.
똑하게말씀잘하시네요.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 출석일 조율 명분은 뭐라 하는게 좋을지, 고소장열람 이라고 해도 될까요! 츨석일자 조율을
요청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 불출석 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수변사님 감사합니다^^^^♡~^♡♡♡❤
7년전 공동 피고소인이었습니다.(15건 고소) 그런데 공동 피고소인이 민사로 함께 소송당했는데.... 이 공동피고소인 A씨가 청구인락 하면서 A씨와 함께 나누었던 비방문자를 고소인(원고)에게 공유해서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불송치 받을텐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변님! 김형열입니다.ㅎㅎㅎ 우연히 클릭하다가 채널 보게 되었네요^^ 핵심만 꼬집어서 설명해주시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구독/좋아요/댓글/ 3종 남기고 갑니다.^^
아이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참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진작영상을 봤다면 참 도움이 많이되었을건데 안타깝습니다
멋있어요
주거침입죄로 경찰신고로 접수된 사건의 피의자에 해당하는데요..
임차인이 3기이상 월세 미납과 연락두절로 찾아간것인데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한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가요?
임차인 말로는 집세문제로 찾아왔길래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들어왔고 집세 주겠다했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들어오지말라 했는데 들어간건 인정합니다. 근데 문이 열려있어서 들어간건데 경찰조사때 뭘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분들이 말하지 않는 내용들도 전부 밝혀 주셨는데요, 혹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방문하면 될까요?
02-597-7004 또는 카카오톡오픈채널 내편지수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소당할우려가 있어서 너무 불안한데 팁이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사받으로 갈때 수임료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위탁 종합쇼핑몰하다가 홍삼이 올라가 있었는데 허가증 없다고 서울시가 형사고발 했는데 이게 벌금이 아니라 형사고발인것도 이해가 안가고 돈도 없는데 변호사 대동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혼자가자니 형사고발이라 잘못하면 범죄자 될것같고 ㅠㅠ
변호사님 제가 술한잔먹고 동료와 인도에서 달리기사합을 하던도중 앞서가는 행인을 왼쪽어깨로 부딪혀서 당일 구두합의를하고 100만원을 줬는데 다음날 누나라는 변호사가 연락이와서 상해진단서를 끊어와서 미필적고의에의한 폭행이니 하면서 고소한다고 하네요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고있구요.. 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전 일배책보험으로 처리를 해드릴려고하는데 그것도 거부하시는상황이라서요 합의금이 과도하면 다투는게 나을까요
변호사신분증 먼저 확인해보시지요
제가 피의자 입장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며.변호사 상담을 한후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중에
있고 변호사 선임할려고 하는데 제대로 해줄지 걱정이 됩니다.
수사관 하는 방식이 함정 파놓고 유도심문하는 거.. 이거 교묘해서 자신도 모르게 말려들 수 있슴. yes를 유도하거나 또는 no를 말하도록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따라가거나 거부할 경우에 불리한 진술이 됨.
신중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사실에 맞게 대응하는 게 필요함.
초중고에서 기초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좀 가르쳐야 합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대구에서 중개업 하는 자로서 같은 중개업자에게 당한게 많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2015년도에 부동산중개 사무소 얻을려고 갔다가 중개업자에게 당한 후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거부 당해 보았습니다.
또 다시 다른 건으로 2018년에 또 다른 중개업자인 임차인에게 당한 후에는 고소장을 내고 할려니깐 시간도 많이 걸릴것 같아서
그냥 포기 했는데 ....... 이럴 줄 알았으면 변호사선임을 통해서라도 고소장 제출을 할 걸 그랬나 봅니다.
요즘은 검경수사권조정이후 일반인들 고소장 접수가 더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보셨다니 좋네요. 좋은 주말 되셔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듣습니다 ^&^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았습니다. 페북어서 뵙다가 어기서 뵈니 더 반갑네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뒤늦게 보았다. 이것을 보고 때늦은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라고 하죠....진짜 진짜 죽고 싶다
👏👏👏
결국은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고 최대 수혜자는 국회의원과 돈 많은 재벌들..
이상하네요 제가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제가 고소하긴했는데 어디경찰서까지만 이야기하고 누구인지 말을 안해주더라구요. 문자로 보내준다해놓고 문자도 안주시는데요? 글고 오늘 내용이 좀 그랬던게 제가 진술한거 확인도 안하고 가해자 진술만 듣고 무고로 고소한다더라 진정으로 바꿀수 있다 이래 말하더라구요 cctv요청을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cctv보셨냐나고 하니까 cctv에 가해정황없더라고 말해서 제가 cctv보고싶다고 볼수있냐니까 잠깐기다려보라면서 녹화가 안되는 cctv라고 번복하더라구요. 조사관 바꿔달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주오래된 형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5년 1986 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후 공범 이었던 친구는 미국으로 도피 하여 그곳에서 지금 가족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형사고발 할수가 있나요 ?
고발하려는 이유는 작년에 만났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하고 죄를 감추고 오히려 난 그런 한적이 없다 하며 화를 내고 하여 너무나 괘씸하여 죄값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가능 한지요 짧은 저의 법률적 지식으로는 해외도피 기간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것으로 압니다만 이게 가능 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정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도움되지못해 아쉽네요
86년 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설명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억울한 사연입니다.
2019년 12월16일 3중추돌 났어요...
제차는 맨앞 두번째 용달차 신호대기중
투싼 차주님이 졸음운전으로 시인 했어요..전 기왕증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119차도 못부르게 했고요^^
사문소위조 참 무서운거죠..?
사고 날짜 시간이 틀려요...
도와주세요..
정말설명 굿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경찰조사는 관할에서 받는게 낫나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난경우 경찰서 왔다갔다 시간낭비한거랑 정신적 스트레스받은거 고소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무고가 되는게 쉽진 않죠
궁굼한게 조사를 받으러 간다쳤을때 끝까지의 내용들을 개인 핸드폰으로 음성녹음울 따로 하겠다 하면 오케이 해주나요?
아니오
@@chijisulaw
변호사님 따로 피의자가 녹음 할경우 나중에 증거채택도 안되는건가요?녹음자체가 불법이 되는건가요
@@user-gi4li5jz3q 하지 마시지요...
알아두면 좋겠네요
피치못하게 쓸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좋은주말되십시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변호사님의 친절한 주의 점 감사합니다.
저는 억울한 사기 고소건이 있었고 경찰 조사 다 받고 열람도 했고 집으로 의견없음인지 용지가 왔었는데 또 다시 경찰서로 나오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다음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좋은걸 잘 보구 갑니다
든든합니다
(전혀그런일)죄도 없는데 말싸움 했다고 앙심을 품고 상대가 맞았다고 경찰에고소
해서 피의자 조사 받는데 경찰놈은 무조건 고소한 인간편드는데 이게 제대로된
법치국가인가?
무조건 고소한 사람이.장땡이네...무고를해도...변호사야 죄없는데
무슨 고소당한 사람이 다 죄가 있는것 처럼 말하냐?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수사 일경우, 고소장이 없으므로 내가 왜 가야하는지
가기전 내용파악코자 정보공개 청구등을 해도 내용이 없으니,
그 이유로 방문일정을 연기하는것도 안되고, 경찰서 가기전에 어떻게 내용확인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님짱
감사합니다!
보완수사요구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피의자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저 OO경찰서 또 가야 됩니까?? 추가로 제출해야 될 증거나 서류가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경찰 답변 [아니요, 선생님은 안 오셔도 되요. 제출할 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상대방이 경찰서 오나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있나요??" [그건 말해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직까지 무소식입니다. 보완수사요구 통보 받은지 50일이 넘었습니다. 자꾸 기다리다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담당 경찰관이 상대방 말만 듣고 조서를 써 버리지는 않을지 ㅠㅠㅠㅠㅠ 제 입장에선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 나한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얘기 조차 안 해주니 속만 탈 뿐이죠 ㅠㅠㅠㅠㅠㅠ@@user-xs1ix7he8o
드디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보완수사요구 통보 후 69일 만입니다. 이제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저는 진짜 무혐의를 확신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정말 벌금이 몇 십만원이라도 구형된다면 .............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정말 그리된다면 저는 최지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ㅠㅠㅠㅠㅠㅠㅠ
2월 6일 보완수사 끝나고 검찰청으로 다시 재송치 되었는데 .... 오늘로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장 넣은 날부터 계산하면 8개월이 넘었습니다. 검사가 봐도 이게 쉽게 결정을 못 내릴만큼 애매하고 까다로운 사건인 모양입니다.
@@user-cx1xc7im8q지금은요
검수완박으로 피의자에게 유리.
검수완박으로 피해자에게 불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찬방송
불입건과 무혐의 차이는 뭔가요? 둘다 조사는 받던데 뭐가다른거져? 범죄경력수사기록회보서?거기에는 무혐의는 기록되고 불입건은안되던뎅
내사종결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지않고 혐의점없어 종결하는것입니다
30여명의 어떤집단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 으로 고소당해 경찰서 갈 예정인데요,
경찰서에서 무죄취지 항변과 벌금유죄가 나올경우를 대비한 항변을
동시에 제가 할수 있나요?
동시에 하시는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수사하는곳이고 송치하는거지 벌금결정하는곳이 아니므로 그건 검찰에 송치되고나서 하는게 맞습니다
@@chijisulaw 말씀 감사합니다
동탄경찰서 사건이 바로 경찰에 실적 쌓으려고 선량한 시민들을 범좌자로 만들어서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걸 보여줬죠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해용
112신고는 정보공개포털에 공개가 안되더라구요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112신고는 제가 했는데요 제 입장은 반영이 안됐어요
이것도 열람복사신청 정보공개청구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