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생도 때 헌법학개론 수강했었던 75기입니다. 생도생활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강의였었고, 5년차 전역도 그때 당시 위헌 여부에 대해 다뤘었던 기억이 납니다ㅎㅎ 저는 이번에 5년차 전역으로 군문을 떠나게 되었지만 많은 동기생들이 겪은 좌절을 알기에, 비록 육사출신의 5년차 전역을 많은 사람들이 탐탁치 않게 여길지라도 미답의 길을 개척하려는 교수님과 동기들을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캐나다도 사관학교 졸업 후, 의무 복무기한이 5년입니다.사실 5년도 금방지나갑니다.울 아들 경우는 여기나이로 27세에 소령, 다음달 6월에 중령진급 한다네요..한국은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월급을 많이 줘야 합니다..캐나다 보다 더 잘 산다고 하면서,병사 4호봉이 한국의 소령3호봉과 같다니 말이 안되죠..군인 처우를 개선 해야 함..
또 한가지 안을 제시한다면 아래에서와 같이 병역의무는 모두 병사로 마치도록 하고 병역을 마친후에 장교 부사관등 직업군인 지원이 가능하게 함은 동일한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기존 사관학교는 일반대학의 학군단을 위탁교육시키는 형태로 가는 방안입니다. 학군단 역시 예비역 병장을 대상으로 진짜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원 장학금을 주고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교육훈련방법으로 기존 사관학교에 위탁으로 가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도 기존 사관생도 1명 양성비용의 몇분의 1수준이니 저렴하죠.
오늘날의 코레일이 과거 '철도청'이라는 정부기관이었을 70, 80년대 당시, '철도고등학교'라는, 철도 공무원들을 국비로 양성하기 위한 일종의 특목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졸업해 철도청에 임용된 철도 공무원들도 의무근무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만약 철도청 근무를 거부한다면 그간 투입된 국비를 모두 환납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일부 졸업생들은 자기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전액 환납하고 사법고시라거나 국세청 등 다른 길로 갔다는데, 최근에 육군사관학교였는지 국방부였는지 이 사례를 참고한 것인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도중에 전역할 경우 그간의 교육비를 환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다툴 쟁점이 있을까요?
육사 출신 임관후 10년 장기 복무, 5년 전역 신청가능은 지금까지 지켜온 관례이며 규정이다. 만일 헌법에 위배 된다면 법을 고쳐야한다. 지금까지 5년차 전역한 자의 대부분은 적성에 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소송을 해서라도 5년차에 군을 나가겠다는 자들은 잡아둘 필요가없다. 그것을 육군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장교던 부사관이던 간부들은 초임부터 확실히 직업군인으로 종전보다 높은 처우를 보장하되 그에 따른 책임문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바 이와 관련해서 직업군인양성이 목적인 사관학교에 대해서 병으로 복무했던 예비역 병장상태의 민간인에만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직업군인을 진정으로 목적에 두는지를 판별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병역의무는 누구나 병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예비역 병장인 자를 대상으로 장교 부사관 초급간부부를 모집하되 초임부터 대우는 확실히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누가 진행중인건까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시급하 개정되어야하는 규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고등학생때 지원할땐 "아5년만 복무하고 나오면되겠구나"라고 홍보받고 지원했다가 군스라이팅으로 그냥 참거나 포기하거나 인내하며 군복무를 이어나가는 군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6년차 7년차 8년차는 왜또 없는지도... 그렇다고 투자했다면 죄다 60세 졍년보장해주는것도 아니구요. 심각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입니다. 군이 위헌하고 만든 법 규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야전은 더 심각하구요. 이번엔 계룡 육본에서는 아이폰을 금지했죠. 아무튼 5년차 지원은 3~5배가 해서 거절되는데 남은 복무에 대한 의지가 있을까요
편협한 국민들 시각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존중받는 미군 웨스트포인트 출신이 사회 중요일원으로 활동하는건 가능하지만, 아직도 군사정권 운운하는 대한민국에서 사관학교 출신이 주요일환으로 활동이 가능할까? 삼성임원 출신 중에 사관학교 출신 몇명인지 세어봐라. 답 나오지 않음?
변호사님 그럼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집단소송으로 갈까요? 이미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알고 도 지원했으니 이제 와서 너무길다하면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짧게 복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았는데요? 육사에 합격할 정도면 학사장교나 학군단에 지원했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고, 병으로 짧게 복무할 수 있았는데 말입니다. 어디에 위법적 위헌적 요소가 있나요? 애초에 10념이 길다하면 지원하지 말았어야 하고 임관전 자퇴를 했어야 합니다. 지면 소송비만 날리는 셈인데..
저 역시 군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전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의지가 없는 인원들을 억지로 붙잡아 두는 것이 군의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 군에는 진급을 포기한 고위급 장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축 내는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다른 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하고요.
5년 너무 짧다. 학사장교는 학교다닐때 아무 지원 안받는데도 의무복무 3년에 학비 1년씩 지원받으면 의무복무 1년씩 늘어나는 정도이고 ROTC도 천만원정도인데 사관학교는 먹여주고재워주고가르치고용돈도주고 하는데 5년차에 전역시킨다? 거기에 소위3호봉부터 시작하는데 10년 무조건 채우고 전역시켜야함. 비사출신들 의무복무 기간 줄여야함 너무길다. 사출신들 사관학교신조 다시한번 생각해라 한심ㅉㅉ 미국 육사 들먹거리기 전에
사관학교출신자의 의무복무기간규정이 왜 직업선택의 자유침해인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직업선택자유를 따지는데 사관학교를 진학한 이유가 평생직업군인이 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고 사관학교교육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일반 대학같이 개인이 자비로 학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만큼 혜택을 받고 평생직업군인이 목적인 자가 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여기에 테클을 건다는 것은 혜택만 받고 책무는 회피하겠다라는 발상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년간 식비 교육비 품위 유지비도 적은게 아닌데 요즘엔 일부러 3학년때 자퇴하는 인원이 늘고 있죠 배울거 다 배우고 목돈 장만해서 인서울권 대학 편입학 해서 다니다가 군에가도 복무기간도 짧고 육사출신 자퇴생이니깐 상급부대 편한 보직도 받고 진짜로 도둑놈들이지 앞으로는 중도에 포기하고 자퇴하는 생도는 여태까지 받은 혜택을 다 물어주고 자퇴 할수있도록 법이 계정 되어야 겠다 그렇게 안하면 단물만 쏙 빼먹고 나가는 얌체들이 더 많아 질껍니다
준사관이 장기복무가 어디있음;; 이미 장기인 상사가 준사관하던가 조종준사관이라 이미 장기인데 국가가 투자했는데 사람의 생을 바치는게 말이됨 그러면 잘싸우게 해주던가 군 내부가 노답인다. 전역을 시켜주는 미군은 투자도 훨 많은데 왜 전역을 시켜줄까? 병력도 똑같이 부족한데
이게 법 해석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육사는 육군에서 필요로 하는 장기복무자 양성과정인데.. 최소한... 4년간 국비지원 받았으니 장교 의무복무 3년 = 7년은 복무를 해야 한다고 본다...학군,학사도 장학금 기간만큼 복무를 더하지 않나? 형평성 따져봐야 한다. 3사는 5년이 되는거고...암튼, 혜택대비 의무복무기간 싫으면 지원하지 마라.
국군이라는 집단에 아무것도 없이 검증 받았고, 검증결과로 기업형 조직의 생활을 배웠고,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업무처리 라는 것을 '군'을 통해 배웠으며, 감내놔라 배내놔라 보따리 내놔라. '군인의 인생' 이 존재하는 단어가 육군사관학교의 참뜻이였을까요? '국가에 충성을 이받이 해야한다' 라는 단어는 아무 것도 없던 나에게 국가에서 주어진 기회로 사회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엄청난 이력을 가저다 준 국가에게 황당 한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복무 국가에서 '군'입대 라는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누구나 병무청에서 병역심사를 받고 입대를 합니다. 그 누구도 장교, 부사관 하라고 강요한적 없습니다. 현시대 상명하복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이등병 만도 못 한 간부가 존재 하는 세상입니다. 왜 병사출신 간부와 민간출신 간부로 평가 되는지 아십니까? '직업적성','자질' 입니다. 여군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군의 현실 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대학과 교육을 통하여, 장교에 지원 하는 것은 모든 복무 경험자들에게 '무리 행위' 라는 잦은 조언은 장교 지원 입니다. 장교와 간부, 지휘관, 책임보직, 모든 단어를 책임을 미루고 무리하게 육군사관학교 지원하여, 험난한 '교육'의 과정을 이수 하였고, 본인을 육군사관학교에서 '검증' 하였으나, 막상 자대배치 끝나고 나니 지휘관, 책임보직, 직무책임자, 장교, 부사관, 간부, 모든 것이 압박되기 시작하고, 생도의 삶에서 사고 방식이 틀어지니 신병 혹은 이병,일병과 잦은 대화 하는 육사출신 장교들의 심정은 어떠 할 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육사책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rotc 문제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병사로서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제3사관학교 또는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 육군사관학교 특수입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과욕 부터가 문제가 아니였을 까요? '난 병사 싫어, 내가 왜 병사를해! 난 간부 할꺼야!' 라면서 무턱대고 지원해댄뒤 임관후 비참한 지휘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런 계획없이 군에 입대하여, 무리하게 전역거부 라는 육군사관학교 특유의 책임감은 국가와의 또다른 약속인데 사회는 어떻게 받아줄까요? 장교의 군 복무 문제는 장교의 삶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의 규정문제 입니다. 애초 부터 입대 부터 장교와 부사관 책임 자질 문제에 있어 강력하게 통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사 까는 글 아닙니다.
@@박하용-u1e 능지 개박살나신거 같아서 역으로 댓글달아 드리는데요, 육사 등급컷 상관없고요, 육사 기간동안 '군인의 기초' 에 대해 충분히 배우고요, 능지 개박살나신거 하나 더 있으신데 미국 거론한적 단 한번도 없고요, 미국 웨스트포인트 혹은 버지니아 군사종합 대학 나왔다고 해도 미군 하루아침에 해고되고요, 의무 복무 기간 상관없이 대한민국육사 출신도 현역 복무 부적함 신청서 내면 전역 신청 되고요, 다만 예편만 안될 뿐이지 될꺼 다 됩니다. 그리고 능지 박살나서 어디까지 면담해보신지 모르시겠고, 면담가 이신지 모르겠는데 군인 면담하면 전역하는 전역자 사유가 병사, 간부 80%가까이가 '상명하복' 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육사출신이라고 여전히 업무능력에서 짬처리하는건 여전하고요, 능지처참 당하신 거 같은데 글 하나 하나 다시 보고 오시고요. 육사 깐적 없고 육사 옹호 한적 없습니다. 분명 자질에 대해 이야기 한것이고요. 미군 드립치는거 보면 능지처참 당해서 군사보안 등급이해도 못 하시는거 같은데 능지처참 당한거 반박한답치고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지요.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서 투탑 보직이 인사과장과 병기과장 인건 알고나 하고 성적 들먹인건지 전문성은 있는건지 무엇이 군사보안인지 햇갈려 하시는거 같은데 공부 더하셔야 겠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은 10년은 해야죠. 군인의 인력 운영이 부족한데..본인으로 직업군인 할 다른 학생이 못 들어왔으니. 입학시 이미 알고 들어온 것 아닌가요 ? 군 장교 인력 운영은..부족한 장교 충원은 어떻게. 우튜버는 대체 뭘 부추기나요 ? 변호사로서 돈이 되는 건가요 ? 사관학교의 목적은 장기 군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5년 복무를 원하면 애초 들어오질 말아야죠. 국가가 힘들게 양성한 엘리트 군장교를 법 해석으로 판단 할 문제가 아니고 국방 안보의 문제죠. 대체 이분은 뭘 하자는 건지? 아직 전쟁중인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국민이 이런 방송을 하다니. 군에도 전혀 가보지 못한 사람이
이런 영상을 올리시는 이유는 뭐죠? 좀 아쉽네요... 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 처우 개선 등의 대책도 제대로 되지 않고있는데... 5년차 전역으로 다들 나가버리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래도 나갈 사람들은 나가야지... 라고 하지만 한두명 허용하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질 뚝은 누가 막나요...
![[뉴스초점 화제軍] 부부의 날, 2호 부부장군의 달콤한 러브 스토리 [KFN]](http://i.ytimg.com/vi/ZkgFZmUeKG8/mqdefault.jpg)
![[뉴스초점 화제軍] 부부의 날, 2호 부부장군의 달콤한 러브 스토리 [KFN]](/img/tr.png)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공격헬기 조종사 김효성2️⃣ [인간극장] 풀버전ㅣKBS 20090928 방송](http://i.ytimg.com/vi/w40eeukp43E/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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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생도 때 헌법학개론 수강했었던 75기입니다.
생도생활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강의였었고, 5년차 전역도 그때 당시 위헌 여부에 대해 다뤘었던 기억이 납니다ㅎㅎ
저는 이번에 5년차 전역으로 군문을 떠나게 되었지만 많은 동기생들이 겪은 좌절을 알기에, 비록 육사출신의 5년차 전역을 많은 사람들이 탐탁치 않게 여길지라도 미답의 길을 개척하려는 교수님과 동기들을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반가워요 연락주어 고맙습니다
여기 캐나다도 사관학교 졸업 후, 의무 복무기한이 5년입니다.사실 5년도 금방지나갑니다.울 아들 경우는 여기나이로 27세에 소령, 다음달 6월에 중령진급 한다네요..한국은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월급을 많이 줘야 합니다..캐나다 보다 더 잘 산다고 하면서,병사 4호봉이 한국의 소령3호봉과 같다니 말이 안되죠..군인 처우를 개선 해야 함..
최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5년차 전역을 단순히 제한하기보다는 신청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네요
단순히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한가지 안을 제시한다면 아래에서와 같이 병역의무는 모두 병사로 마치도록 하고 병역을 마친후에 장교 부사관등 직업군인 지원이 가능하게 함은 동일한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기존 사관학교는 일반대학의 학군단을 위탁교육시키는 형태로 가는 방안입니다. 학군단 역시 예비역 병장을 대상으로 진짜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원 장학금을 주고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교육훈련방법으로 기존 사관학교에 위탁으로 가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도 기존 사관생도 1명 양성비용의 몇분의 1수준이니 저렴하죠.
오늘날의 코레일이 과거 '철도청'이라는 정부기관이었을 70, 80년대 당시, '철도고등학교'라는, 철도 공무원들을 국비로 양성하기 위한 일종의 특목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졸업해 철도청에 임용된 철도 공무원들도 의무근무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만약 철도청 근무를 거부한다면 그간 투입된 국비를 모두 환납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일부 졸업생들은 자기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전액 환납하고 사법고시라거나 국세청 등 다른 길로 갔다는데, 최근에 육군사관학교였는지 국방부였는지 이 사례를 참고한 것인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도중에 전역할 경우 그간의 교육비를 환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다툴 쟁점이 있을까요?
육사 출신 임관후 10년 장기 복무, 5년 전역 신청가능은 지금까지 지켜온 관례이며 규정이다. 만일 헌법에 위배 된다면 법을 고쳐야한다. 지금까지 5년차 전역한 자의 대부분은 적성에 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소송을 해서라도 5년차에 군을 나가겠다는 자들은 잡아둘 필요가없다. 그것을 육군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장교던 부사관이던 간부들은 초임부터 확실히 직업군인으로 종전보다 높은 처우를 보장하되 그에 따른 책임문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바 이와 관련해서 직업군인양성이 목적인 사관학교에 대해서 병으로 복무했던 예비역 병장상태의 민간인에만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직업군인을 진정으로 목적에 두는지를 판별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병역의무는 누구나 병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예비역 병장인 자를 대상으로 장교 부사관 초급간부부를 모집하되 초임부터 대우는 확실히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타출신의 경우 장기복무가 된 후 5년차전역은 실질적인 8년차인데 이경우도 똑같이 적용하는지 궁긍합니다.
국가에 투자받은 것도 없이 노예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5년차 전역이 반려된 비사출신들은 뭔 죄입니까? ㅎㅎㅎㅎ
계약은 계약 아닌가요?
비사 출신들은 삼사도 6년이면 제대 안하나요? 육사는 10년이라 5년 차 전역지원하는 이야기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비사 출신들은 5년차라면 본인이 장기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육사는 졸업하면 자동장기라서...
@@엽-t5s육사도 본인들이 희망해서 갔죠... 육사와는 다르게 비육사들은 투자받은것없이 장기지원했고 합격했다는 이유 하나로 잡혀있는거구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누가 진행중인건까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시급하 개정되어야하는 규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고등학생때 지원할땐 "아5년만 복무하고 나오면되겠구나"라고 홍보받고 지원했다가 군스라이팅으로 그냥 참거나 포기하거나 인내하며 군복무를 이어나가는 군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6년차 7년차 8년차는 왜또 없는지도...
그렇다고 투자했다면 죄다 60세 졍년보장해주는것도 아니구요.
심각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입니다.
군이 위헌하고 만든 법 규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야전은 더 심각하구요. 이번엔 계룡 육본에서는 아이폰을 금지했죠.
아무튼 5년차 지원은 3~5배가 해서 거절되는데 남은 복무에 대한 의지가 있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5년 차 지원 후 반려된 일부 장교 분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협한 국민들 시각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존중받는 미군 웨스트포인트 출신이 사회 중요일원으로 활동하는건 가능하지만,
아직도 군사정권 운운하는 대한민국에서 사관학교 출신이 주요일환으로 활동이 가능할까?
삼성임원 출신 중에 사관학교 출신 몇명인지 세어봐라. 답 나오지 않음?
변호사님 그럼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집단소송으로 갈까요?
이미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알고 도 지원했으니 이제 와서 너무길다하면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짧게 복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았는데요? 육사에 합격할 정도면 학사장교나 학군단에 지원했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고, 병으로 짧게 복무할 수 있았는데 말입니다. 어디에 위법적 위헌적 요소가 있나요?
애초에 10념이 길다하면 지원하지 말았어야 하고 임관전 자퇴를 했어야 합니다. 지면 소송비만 날리는 셈인데..
당직근무비 24시간 아직도 2만원. 전역 대탈출러쉬는 계속
올해 해사 임관 5년차 147명 중 27명이 전역지원하고 11명은 거부되고 16명이 전역했다고 합니다. 혹시 전역 승인 가부 판단 기준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듣기로는 과거에도 행정소송으로 전역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나보네요..결국 위헌소송이 받으들여져야 되는데 쉽지않아보이는군요 만약 승소하게 되어 판례가 만들어진다면 후배들은 보다 쉽게 전역을 할수 있겠네요
저 역시 군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전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의지가 없는 인원들을 억지로 붙잡아 두는 것이 군의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 군에는 진급을 포기한 고위급 장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축 내는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다른 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하고요.
5년 너무 짧다. 학사장교는 학교다닐때 아무 지원 안받는데도 의무복무 3년에 학비 1년씩 지원받으면 의무복무 1년씩 늘어나는 정도이고 ROTC도 천만원정도인데 사관학교는 먹여주고재워주고가르치고용돈도주고 하는데 5년차에 전역시킨다? 거기에 소위3호봉부터 시작하는데 10년 무조건 채우고 전역시켜야함. 비사출신들 의무복무 기간 줄여야함 너무길다. 사출신들 사관학교신조 다시한번 생각해라 한심ㅉㅉ 미국 육사 들먹거리기 전에
사관학교출신자의 의무복무기간규정이 왜 직업선택의 자유침해인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직업선택자유를 따지는데 사관학교를 진학한 이유가 평생직업군인이 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고 사관학교교육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일반 대학같이 개인이 자비로 학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만큼 혜택을 받고 평생직업군인이 목적인 자가 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여기에 테클을 건다는 것은 혜택만 받고 책무는 회피하겠다라는 발상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년간 식비 교육비 품위 유지비도 적은게 아닌데 요즘엔 일부러 3학년때 자퇴하는 인원이 늘고 있죠 배울거 다 배우고 목돈 장만해서 인서울권 대학 편입학 해서 다니다가 군에가도 복무기간도 짧고 육사출신 자퇴생이니깐 상급부대 편한 보직도 받고 진짜로 도둑놈들이지 앞으로는 중도에 포기하고 자퇴하는 생도는 여태까지 받은 혜택을 다 물어주고 자퇴 할수있도록 법이 계정 되어야 겠다 그렇게 안하면 단물만 쏙 빼먹고 나가는 얌체들이 더 많아 질껍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혜택을 물어내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현행 법령, 제도상 그 부분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개인이 희망하더라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고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달달하게 돈 빨아가는건 말 안하네.
낫 밷. 언제든지 리콜이 가능하다.
진정으로 법적논리로 테클을 걸겠다라면 차라리 사관학교없이 장교양성하자고 주장하거나 사관학교출신일변도로의 진급구조에 딴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투자했으니
장기복무가 원칙
아들은 준사관
으로근무하다
장기지원해는데
장기복무가안되고
해서 제대 했는데
준사관이 장기복무가 어디있음;; 이미 장기인 상사가 준사관하던가 조종준사관이라 이미 장기인데
국가가 투자했는데 사람의 생을 바치는게 말이됨 그러면 잘싸우게 해주던가 군 내부가 노답인다.
전역을 시켜주는 미군은 투자도 훨 많은데 왜 전역을 시켜줄까? 병력도 똑같이 부족한데
요새 어지간한 폐급 아니면 장기가 안될리가 없는데. 사람이 진짜 ㅈㄴ 없어서
이게 법 해석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육사는 육군에서 필요로 하는 장기복무자 양성과정인데.. 최소한... 4년간 국비지원 받았으니 장교 의무복무 3년 = 7년은 복무를 해야 한다고 본다...학군,학사도 장학금 기간만큼 복무를 더하지 않나? 형평성 따져봐야 한다. 3사는 5년이 되는거고...암튼, 혜택대비 의무복무기간 싫으면 지원하지 마라.
욱해공삼사가호사관다 ㅡㅡ4넌제대학졸업자뽑아6달군사교육후임관시켜라
야~~ 여자는 군대 가지마.. 여자들 말에 따르면 놀러간다며? 그러니깐 가지마. 그러고 최미경변호사, 요즘 먹고 살기 힘들구나. 이런 소송 맡아서 돈 좀 벌어볼려고?
국군이라는 집단에 아무것도 없이 검증 받았고, 검증결과로 기업형 조직의 생활을 배웠고,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업무처리 라는 것을 '군'을 통해 배웠으며, 감내놔라 배내놔라 보따리 내놔라.
'군인의 인생' 이 존재하는 단어가 육군사관학교의 참뜻이였을까요?
'국가에 충성을 이받이 해야한다' 라는 단어는 아무 것도 없던 나에게 국가에서 주어진 기회로 사회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엄청난 이력을 가저다 준 국가에게 황당 한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복무 국가에서 '군'입대 라는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누구나 병무청에서 병역심사를 받고 입대를 합니다.
그 누구도 장교, 부사관 하라고 강요한적 없습니다.
현시대 상명하복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이등병 만도 못 한 간부가 존재 하는 세상입니다.
왜 병사출신 간부와 민간출신 간부로 평가 되는지 아십니까?
'직업적성','자질' 입니다.
여군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군의 현실 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대학과 교육을 통하여, 장교에 지원 하는 것은 모든 복무 경험자들에게 '무리 행위' 라는 잦은 조언은 장교 지원 입니다.
장교와 간부, 지휘관, 책임보직, 모든 단어를 책임을 미루고 무리하게 육군사관학교 지원하여, 험난한 '교육'의 과정을 이수 하였고, 본인을 육군사관학교에서 '검증' 하였으나, 막상 자대배치 끝나고 나니 지휘관, 책임보직, 직무책임자, 장교, 부사관, 간부, 모든 것이 압박되기 시작하고, 생도의 삶에서 사고 방식이 틀어지니 신병 혹은 이병,일병과 잦은 대화 하는 육사출신 장교들의 심정은 어떠 할 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육사책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rotc 문제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병사로서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제3사관학교 또는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 육군사관학교 특수입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과욕 부터가 문제가 아니였을 까요? '난 병사 싫어, 내가 왜 병사를해! 난 간부 할꺼야!' 라면서 무턱대고 지원해댄뒤 임관후 비참한 지휘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런 계획없이 군에 입대하여, 무리하게 전역거부 라는 육군사관학교 특유의 책임감은 국가와의 또다른 약속인데 사회는 어떻게 받아줄까요?
장교의 군 복무 문제는 장교의 삶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의 규정문제 입니다.
애초 부터 입대 부터 장교와 부사관 책임 자질 문제에 있어 강력하게 통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사 까는 글 아닙니다.
의무복무 마치고 육사나 3사가는게 그렇게 좋으면 미국에서 하고 있겠죠 ㅎㅎ
능지박살난거 길게 말씀하시네요 ㅎㅎ
참고로 육사 작년 등급컷 2.8등급이었습니다 1.8아니고요 ㅎㅎ
하나 더 말하면 성공회대가 2.7임
@@박하용-u1e 능지 개박살나신거 같아서 역으로 댓글달아 드리는데요, 육사 등급컷 상관없고요, 육사 기간동안 '군인의 기초' 에 대해 충분히 배우고요, 능지 개박살나신거 하나 더 있으신데 미국 거론한적 단 한번도 없고요, 미국 웨스트포인트 혹은 버지니아 군사종합 대학 나왔다고 해도 미군 하루아침에 해고되고요, 의무 복무 기간 상관없이 대한민국육사 출신도 현역 복무 부적함 신청서 내면 전역 신청 되고요, 다만 예편만 안될 뿐이지 될꺼 다 됩니다.
그리고 능지 박살나서 어디까지 면담해보신지 모르시겠고, 면담가 이신지 모르겠는데 군인 면담하면 전역하는 전역자 사유가 병사, 간부 80%가까이가 '상명하복' 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육사출신이라고 여전히 업무능력에서 짬처리하는건 여전하고요, 능지처참 당하신 거 같은데 글 하나 하나 다시 보고 오시고요. 육사 깐적 없고 육사 옹호 한적 없습니다. 분명 자질에 대해 이야기 한것이고요.
미군 드립치는거 보면 능지처참 당해서 군사보안 등급이해도 못 하시는거 같은데 능지처참 당한거 반박한답치고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지요.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서 투탑 보직이 인사과장과 병기과장 인건 알고나 하고 성적 들먹인건지 전문성은 있는건지 무엇이 군사보안인지 햇갈려 하시는거 같은데 공부 더하셔야 겠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은 10년은 해야죠. 군인의 인력 운영이 부족한데..본인으로 직업군인 할 다른 학생이 못 들어왔으니. 입학시 이미 알고 들어온 것 아닌가요 ? 군 장교 인력 운영은..부족한 장교 충원은 어떻게. 우튜버는 대체 뭘 부추기나요 ? 변호사로서 돈이 되는 건가요 ? 사관학교의 목적은 장기 군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5년 복무를 원하면 애초 들어오질 말아야죠. 국가가 힘들게 양성한 엘리트 군장교를 법 해석으로 판단 할 문제가 아니고 국방 안보의 문제죠. 대체 이분은 뭘 하자는 건지? 아직 전쟁중인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국민이 이런 방송을 하다니. 군에도 전혀 가보지 못한 사람이
그럼
건강이나 군적응 부적합 사유로 전역하는 인원한테 반려처분 때리는건 뭐라 해석해야돼?
셋갸 그걸 알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거 같냐? 명규 좀 알고 말해라 셋갸
@@댜욜라사관학교 지망생이 너냐 ㅋㅋㅋㅋㅋㅋ 의무복무기간 있는거 다 알고 들어간다 그리고 공짜로 다녔으면 의무복무 기간 있는건 당연하고 다른나라도 다 비슷함
@@댜욜라 육사 들어가기 전에 다 안다 의무 기간이 10년인줄 알고가고 5년차 전역기회가 주어진다고 알고 간다고 육사 가는 애들 다 알고 간다고 뭘알고 댓글 달아
2000000000받아대학졸업장타고5넌하고그만하겄다안되지10년해야지
군인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신뢰성 1도 없는 놈들
전쟁나면 너희 신뢰 1도 안한다 안타까운 우리 젊은이들이지
이런 영상을 올리시는 이유는 뭐죠? 좀 아쉽네요... 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 처우 개선 등의 대책도 제대로 되지 않고있는데... 5년차 전역으로 다들 나가버리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래도 나갈 사람들은 나가야지... 라고 하지만 한두명 허용하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질 뚝은 누가 막나요...
뭐라는거야 그건 나라가 생각해야죠.
헌번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상이군요
사출신 장교들의 이탈을 분석하고,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 묶어다 놓을 궁리만 하시는 군요? 당신 같은 인간이야말로 군을 망치는데 일조한 겁니다.
의무자체가 위법이다 싫다는 사람을 강제하는게 가두는게 자유민주주의에
위배하는게 아닌가 자유와 책임지는게 자유민주주의다 우리나라는
공산당이냐 선택적 법자체가 잘못 됐구만
각 사관학교 출신들은 5년도 전역제한도 짧은거 같음
나라에서 세금을 그렇게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5년은 너무 짧은거 같음
뭐 나라지원 많이 안받는 타 출신이야 5년은 너무 길고 3년으로 줄여야되고
타출신들(3사제외) 는 3년하면 제대한다 제대로 알고 댓글 달아
@@엽-t5s아무지원 안받는데 3년, 4년동안 다해주는데 5년이면 사출신 5년 너무 적지
@@엽-t5s학군이나 학사장교 의무복무를 줄이던가
대통령도 안간 군대는 뺄수 있을때 빼라 ㅋㅋ 부를땐 우리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