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니까 김호중 방지법을 만드는거죠.. 법의 맹점이 있었는데, 그 맹점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고, 근데 김호중 때문에 그 맹점을 언론에서 이슈화시키면서 사람들이 알게되어 음주운전 걸리면 전부다 시전하고 있는거죠.. 법률의 폐지나, 위헌판결이 왜 있겠습니까. 법률이 잘못된 점이 있으니 고쳐야한다는거죠.
@@누가바-y7p 1.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상황 2. 음주측정 당시 적어도 0.05%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을 시 3. 음주 측정 요구가 요건에 맞지 않을 시 이 세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음주측정 거부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발 인터넷 한 번 만이라도 검색하고 나서 댓글 달아라...
권상우가 쏘아올린 공이 전국민을 교육시키고, 그 후 이창명이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이번에 김호중이 완성한 큰 깨달음임. 단속이나 사고 시에 차량을 버리고 자리를 이탈하면 그 이유가 어찌되었건간에 무조건 음주최고 수치와 마약검출 사안으로 간주하고 최고형량 주는걸로 법개정해야 얌전히 제자리에 있지. 알면서도 안고치는 법이 문제임
ㅋㅋㅋㅋ아직 1심 선고도 안했구요ㅠ 수사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된거에요. 혈중알콜농도가 입증이 안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소를 해요? 당신같이 형사법 대원칙도 모르면서 판사판사 거리는 멍멍꿀꿀이들이 사회에 대다수라는게 진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닐까 싶녜요,,
김호중 방지법 어서 발의하라 김호중 다시 잡아들여라 김호중 예비 살인자 강력히 처벌해야 요즘 도망가는 범죄자들이 줄어들것이다 김 호중 가볍게 처리하면 후일 당신의 자녀 부인 부모 형제 당신도 음주 뺑소니 당해서 피눈물을 흘릴것이다 나또한 음.주운전 하다 사고내면 일단 도망 가야 겠습니다
김호중 챌린지는 앞으로도 계속될거다
도주하면 무기징역 때리면 다들 가만있겠지 법을쳐바꿔라좀
그 국회의원 아들부터시작이었음ㅋㅋㅋㅋ심지어음주무면허였는데 음주는 빠짐 ㅋㅋ
무조건 도망가는것이 전국민에게 좋다는거 홍보해준다
음주 뺑소니 차선위반으로 사람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거의 유일한 나라
ㅋㅋ 차량은 뭐 1억이상부터 챌린지,가능한가보내 ㅋㅋㅋ
아니 웃긴게,,,김호중방지법을 시행할게 아니라, 김호중을 그냥 처벌했으면 됐잖아...? 처벌안해서 모방범죄가 날로 늘어나는거 아니겠음..? 그러니 왜 선례를 남겨가지고선..
가중처벌 했음 지금같은 경우가 없었을거임 쓰레기 범법자와 법조계 쓰레기들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거임
미친세상
호중이는 돈을 많이 줬잖아 그러니까 처벌 못하지
김호중을 갑자기 특별대우 해주면서 생긴일
그게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니까 김호중 방지법을 만드는거죠.. 법의 맹점이 있었는데, 그 맹점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고, 근데 김호중 때문에 그 맹점을 언론에서 이슈화시키면서 사람들이 알게되어 음주운전 걸리면 전부다 시전하고 있는거죠.. 법률의 폐지나, 위헌판결이 왜 있겠습니까. 법률이 잘못된 점이 있으니 고쳐야한다는거죠.
법원의 판단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
법원에서 얼마를 받고 판결을 해줬을까?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누가바-y7p 당신이 측정 0.2% 음주하고, 자차로 운전한 다음에 음주측정 세번 거부하고도 무사히 집에 아무일 없이 도착 인증 영상을 지금 댓글 계정으로 공유하면 인정.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는 고통에 준하는 법적 처벌로 바꿔야합니다.
이나라는 어설픈 인권이나 가벼운 처벌때문에 범죄국가가 될겁니다.
도망가면 어떤범죄보다 제일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라
음주운전 쓰레기와 법조계 쓰레기들의 콜라보! 대한민국 가망 없다! 계속 나빠질거야!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아니 히발 김호중 본인이 음주했다고 시인했는데 그걸 빼고 재판해?ㅋㅋㅋㅋㅋㅋㅋ
@@누가바-y7p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여
음주운전 범죄자 이재명 ㅋㅋ
전과4범인대 대통령후보로 나오는 나라가 말다햇지
법원 보고 있나???? 너희들 같이 판결내리면 세상이 이런게 혼탁해 지는거야. 즉 너희들이 말하는 법치는 글러먹었다는 거지.
법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화 변호인단에 적은 죄를 준다.
나도 퇴임하면 호화 변호인단이
될것이다. 사회가 혼란할꺼란건
너네들 생각이고 쥐뿔도 없는 놈은
500원커피 한잔 훔치든
머리를 한대치고 가든 앞으로
사회생활 어렵다. 그것이 판사가
생각하는 사회이다.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누가바-y7p
1.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상황
2. 음주측정 당시 적어도 0.05%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을 시
3. 음주 측정 요구가 요건에 맞지 않을 시
이 세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음주측정 거부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발 인터넷 한 번 만이라도 검색하고 나서 댓글 달아라...
도망치면 증거인멸로 처벌할수 있도록 법개정이시급하네요...무조건 교통사고를 유발한자가 현장에서 도주했을때는 엄청난 징벌적 대가와 처벌 로 처리한다면 누가 도망가겠어요...? 의원님들 가해자를 위한법을 바꿔야 됩니다...
음주사고는 도망이 답이다
도망가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
시민 누구든지 물리력을 사용해 도망자에 한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해야죠
대포차에 범죄자일지 모르고, 음주나 마약자일지 모르는데 도망가도 구경만 해야 하니 그것도 문제
김호중은 도망가고 증거조작하고 해도 음주운전 안되잖아요.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누가바-y7p 도망 안 갔으면 의무 주장 할 수 있으나, 도망간 순간 부터는 범죄자로 현행범으로 취급해야죠
연예인 권상땡도 운전하다가 도망가서 그다음날 왔지
김호중 따라하기. 호중아 역사에 길이 남겠다. 술타기와 도주외 쓰레기짓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자신이시음하문되쥥
@@누가바-y7p이새끼도 제정신이아니네
음주운전 사고내면 처벌이 너무 쎄져서 그래요.. 어디 무서워서 운전하고 다니겠어요?
음주운전을 안하면 되잖아
사고후 수습없이 도망가면 음주운전보다도 더 심한 가중처벌하면 된다. 이 나라는 법이 너무 물러터졌음
역시 김호중법 생겼군....ㅋㅋ 나쁜놈들이 많아져야....바뀌는 세상이라니...
선풍기에 손넣고 다쳐야 바뀌는 세상...참으로 댕청하기 이를때 없는 세상이다...
사고후도주하면 무조건구속시켜야함
김호중사건이 정말 음주운전에
큰 전환점을 남기는구나...
이젠 다 따라한다... 참...
김호중 음주운전 피하는 법에 한획을 그었네 자랑스럽냐?
가문의 영광.
경상도의 영광
요즘 음주운전 기사 졸 많이나오는데 원래 술을 처먹고 운전하는 놈이 많았던건지 호중이 이후로 술처먹고 사고내면 도망가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해서 많이 나오는건지 모르겠다
김호중 변호사를 알아봐 누군지 잘하네
이거 김호중이전에도 있었고 사례도 있었는데 이제좀바껴라
판사 하나가 나라를 혼돈에 빠트려 버렸네ㅋㅋㅋㅋㅋ
사고 후에 도주하여 음주 측정 회피시에
무조건 형량 3~7년( 사망자 발생시) 추가하는
특별법 신속 제정을 !
진작에 이럴줄 모르고 호중이 사건 처리한건 아니겠지?? 뻔히 음주 무혐의 판례 있으면 다 따라할 것이라는거 다 알고 있었잖아?? 이놈의 나라는 진짜 대형사고 나오기 전까진 무조건 솜방망이 처벌이다.. 지겹다 지겨워.. 맨날 같은 패턴
전관 변호사의 힘입니다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목표성공 뭔 변호사야 애초에 저런 새끼들 많았는데
@@누가바-y7p 또 너냐?남의 나라에서 이러는 건 간첩행위이고 즉결도 가능 하다고 말했는데?
@@천라이언 대놓고 저짓거리해도 된다는걸 노출해준거 아니냐? 먼 새끼들이 없겟냐
아 호중이처럼 튀면 음주운전 죄목이 빠지는구나 ㅋ
개이득
우리나라 판사들 다 없애야 함.
그냥 튀기만하면 안되고 집가서 술 면허취소수준으로 처마셔야함
@@Lazy_is뭔 지역 조작???일베여???어???
검찰이 제대로안해서 판사가 판결못한데유~~석렬이 꼬봉탓
@@a오월의바람 일베는 혐쌍도 욕 안해 ㅋㅋㅋ
무조건 도망가라.법은 편등하다. 호중이가.보여 줬잖아. 아 그리고. 50억 사건도 세금.안낸다. 50억 사건 잊지마라.
구속해야지
참 큰일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은 개판이다.
대한민국 법원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냥 최소 살인미수로 좀 떄려라
도주하면 무조건 5배 이상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범법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도주후 술을 더 마시면 그것까지 더해서 처벌하는게 맞지싶으네요 훌륭한 판사님아
비싼변호사쓰면 끝
바보임?ㅋㅋ
사고후 미조치를 음주운전보다 더 강하게처벌해야 도망갈생각을 못하는데 법은 항상 가해자편이니
권상우가 쏘아올린 공이 전국민을 교육시키고, 그 후 이창명이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이번에 김호중이 완성한 큰 깨달음임. 단속이나 사고 시에 차량을 버리고 자리를 이탈하면 그 이유가 어찌되었건간에 무조건 음주최고 수치와 마약검출 사안으로 간주하고 최고형량 주는걸로 법개정해야 얌전히 제자리에 있지. 알면서도 안고치는 법이 문제임
이재명이는 왜 쏙 빼노???
신앙이가??
노엘이 완성형이지
경기도 조폭 마피아 재명이 가즈아~
감정법임.. 정서적 감정적으론 맞지만 그걸 법으로 재정하는 순간 위헌 소지가 많음.. 차라리 총기 합법화해서 그 순간 아무나 쏴죽일 수 있게 하는게 나음..
국회의원들이 엄중하게 법을 만들어야지 솜방망이 하루이틀이냐.
자기가 잡힐까봐요....
그게 국회문제냐?ㅋㅋ
유검무죄 무검유죄 모르겠냐?
김호중법
음주런하면 빠져나갈구멍이 생긴다
법은 평등하지 않아요 김호중씨는 애국보수니깐 음주운전은 빼주는거지
법이 얼마나 엿같으면 음주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지가 않냐?? 범죄를 위한 나라.... 모든 범죄는 대한민국에 와서 저지르세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게 책임지면 됩니다.
도망가면 가중처벌 해야하는거아니냐???
그런 죄혐의 자체가 없음.그건 경찰이 잡아야 되는 일이지
@@강아지-x6s 경찰들이 있다고 우김
@@강아지-x6s 경찰들이 있다고 우김
또... 방생해주면 또 함.
판사님 감사해유~
호중이 팬들은 좋겠다~이런사람이 지가수라서~👍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지별지별 이래가면서 ㅋ 개부럽다야~
호중런~~
참 씁쓸한 일이네ㅠㅠ
올 7월 음주취소 풀리고 면허 바로 재취득 술먹으면 가까운곳이면 무조건 대리 대리 5만원이랑 지역이면 무조건 호텔이나 모텔잡아놓가 숙소까지만 대리불러서간다
개판이네 완전.호중이 노벨상감❤❤
ㄹㅇ 빨간줄 그어질걸 평화적으로 안그어질 수 있다니 ㄹㅇ 노벨평화상 감이네
처벌이 약하니 이렇지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누가바-y7p 이 댓글만 복붙하는 거 보니 너 잠재적 범죄자냐?
@@누가바-y7p 뭔 소리를 하고 있는거야 음주측정 제시에 응하는 거는 의무야
이젠 하나하다 미군 동남아 외노자 불체자들까지 음주운전
개판 답 없는 나라
음주운전 마약 관광국이 되어버렸음
@@언더도그마-l2g 음주죄 인정이 안되면 거부죄도 인정이 안됩니다
법원 판결입니다
김호중 이 싸놓고 판사가 완성했딘
판사가 뭘 완성했나요?
양형
@@꼬꼬-l8s 아 1심끝났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면허, 면허취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족들도 알 경우가 많은데
운전하는 것을 묵인해 줄 경우
함께 처벌할수 있는 법안도 생겼으면
김호중은 처벌 안하고? ㅋㅋ 검찰이 마피아네 ㅎㅎ
경찰이 처벌을 어떻게
무식한 댓글 ㅋㅋㅋㅋ 초등학교에서도 배우는 삼권분립도 모르냐... 애초부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지능이 문제지 그 머리 주신 부모를 원망해라
경찰이 처벌을 어떻게.... 요새 공교육은 불법임?
경찰이 처벌을 한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
삼권분립이 뭔지는 아냐?
경찰은 잡아서 검찰로 넘기는거 까지고 검찰이랑 판사가 문제지
호중이 음주 무죄 내린 판사야
당신이 무슨 판결을 했는지 보고 있냐?
판사는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해야지..
돈만 보고 판시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재판실명제를 강력하게 시행했다면 영장판사는 파면된다..
ㅇㅏ.. 몰랑...
난 그 ㄲㅏ잇ㄱㅓ ㄷㅐ~충 일처리하고 ㄱㅐ꿀~ 빨래~
무ㅓ라해도 난 작게 일하면서 ㄴㅣ들보다 돈 많이 먹ㅇㅓ~
판검사 대부분이 돈벌고 뇌울받고 하려고 하는게 궁극적 목표이나겠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아직 1심 선고도 안했구요ㅠ 수사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된거에요. 혈중알콜농도가 입증이 안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소를 해요? 당신같이 형사법 대원칙도 모르면서 판사판사 거리는 멍멍꿀꿀이들이 사회에 대다수라는게 진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닐까 싶녜요,,
우리 호중이 덕분에 어짜피 무죄인데 뭐가 문제?
자랑스런 경상도인 호중이 ㅋㅋ
@@takakimasao5442 경상도랑 뭔상관이고 갈라치기 중국인이냐
@@이지민-p6p 중국인하고 국제결혼1위 경. 상. 도
@@이지민-p6p 독도가 어느나라 땅이나.? 갱상일본사람야
@@이지민-p6p 중국인= 갱.상.도인
김호중님 감사합니다
제발 저런 놈 봐주는 판사 놈 기타 등등 가족이나 자기 자신들이 저런 음주운전에 치여봐야 얼마나 법이 약하고 심각한지 알 것 입니다.
강화할꺼면 호중이부터 적용시켜
김호중이 참 좋은 거국민들에게 알려줬군요. 지가 스스로 생각해낸건지.. 변호사가 시킨건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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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 음주 운전은 인간이 자동차를 사용하는한 없어지지 않겠네요.
가뜩이나 저출산인데 인구 +되는 것보다 -되는게 빠르겠네요,
경찰조사 불응하면 그 처벌 자체를 강하게 하면됨 구속 1년부터 하면됨
기득권 기득권 쓰래기 자녀들이 주 음주 운전 범죄자들임 그래서 구형과 벌금이 적음
고로 정치인 공무원 1000대기업 비리 펀드 사기 의료사고
음주운전 아동 성폭력 묻지마 살인 무조건 국민 참여 재판으로 헌법에 명시 해야 합니다
김호중부터
대통령지시 불응하는 경찰은 그 처벌 자체를 강하게 하면됨 구속 1년부터 하면됨
호중했네
상식이 사라진 나라 공정도 없는 나라...살기 좋은 대한민국
문재인이 만든 대한민국 퉤퉤
중요한건 꺽이지 않는 마음 바라카 또한 그림 꺽으면 ㅈ되는거야~ 꼼프라카!!!!
갓호중! 당신 덕분에 맘놓고 음주운전 할수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네요!
김호중 방지법 어서 발의하라
김호중 다시 잡아들여라
김호중 예비 살인자 강력히 처벌해야
요즘 도망가는 범죄자들이 줄어들것이다
김 호중 가볍게 처리하면
후일 당신의 자녀 부인 부모 형제 당신도
음주 뺑소니 당해서 피눈물을 흘릴것이다
나또한 음.주운전 하다 사고내면
일단 도망 가야 겠습니다
김호중 방지법 슈가 방지법등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술마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애인들 벌을 주자고 하는 것은 좀 과한듯 싶네요..
@@이경숙-n4q 술마시고 '운전' 해서 그러잖슈
@@이경숙-n4q구독목록보니 알만하네 ㅋㅋㅋ 아줌마 아이돌만 쫒아다니지말고 가정을 지키세요 ㅉㅉ
김호중이 처음은 아닌데 왜 김호중 이 만만한가
국회의원 아들이나 권상우가 먼저인데
그래봐야 돈이면 다 해결되는 헬조선임
사고내고 이탈하면 무조건 음주처리로 바꿔주세요
도주시나 술더먹었을때에 처벌이 음주운전보다 더 큰 처벌을해야 저러지 않지 도주시에 더 낮은형벌이니 저러는거임
판사들! 나쁜 놈들 많아!
사회를 혼돈과 문란하게 만들고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들 이지.
김호중은 이제 음주의아이콘 되엇네
무조건 구속해라
댓글들에 김호중씨 팬(?)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옹호하는건 팬이아니고 공범이죠
돌려꺼는거 아님?
김호중 팬들.많음 음주운전하는 놈들 다 김호중 팬임
그냥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 단속걸리면 벌금말고 간을 반정도 떼는 수술 받게 하자 단속 걸려도 또 먹고 운전할거 같은데 운전은 해도 먹지 못하게 하는거지. 그다음 또 걸리면 반 남은거에 반을 또 떼고
음주운전은
진짜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솔직히 이런 상황들이 김호중씨를 봐주면 안되는 이유인거예요... 음주운전은 정말 엄중히 다스려져야 하는 죄목입니다
호중이때문에 편의점 매출
늘어났네요 ㅋㅋㅋㅋ
제발음주운전
강력한처벌 바랍니다
더이상선으의피해자들생기지않도록 처벌강화해주세요 정말. 화납니다
잠재적살인자입니다
참 쉬운걸 어렵게 해결하네
법 처벌수위를
음주< 도주 < 음주+도주
순으로 더 강하게 처벌해라..인간은 본인이 손해를 봐야지 이성적 사고를 한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은 선에서 수사,처벌 해야 한다.
김호중 따라하기하면 가중처벌 해야됨
이미 호중이하고 판새가 무죄때려서 다른판결도 안나옴.
울 나라 최근 알게된 것중에 음주운전은 무조건 현장을 이탈해라. 핸드폰 비번은 최대한 많이 설정하고 절대 경찰이나 검찰에 알려주지마라. 가중처벌 안된다 등이 있습니다.
@@냥이오빠-f6m갤럭시쓰면 삼성이 바로 풀어줍니다. 예비범죄자는 국산품 쓰지마세요ㅜ카톡등 ㅋㅋ ...핸드폰은 아이폰 써야 된다는 걸. 아랐습니다 다 다 다.
김호중은 되고 왜 다른 사람은 가중 처벌을 해야 됨 불공평하게
누군처벌하고 누군 바주고 그런게 가능하면 안되겟지요
저런 처벌을 음주운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
음주 후 도망치면 가중처벌 하는 것이 상식이지..
음주운전 한번이라도 하면 면허 취소를 하던지 징역을 살던지 해라 좀 얼마나 많은사람이 죽어야하나
튀게 만든건 너네잖아 ㅋㅋㅋ
하루빨리. 음주운전은. 살인죄로. 법개정 해야 한다
음주운전에는 분노하면서 음주운전 전과자를 투표로 뽑아주는 국민성 ㄷㄷ
법 바뀔 일 없음
위대하신 분들은 돈될만한거 말곤 누가 뒤지든 관심도없음
살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이게 다 김호중 덕분입니다~~~ "호중"효과 전국을 휩쓰는 중~
음주운전은살인행위로
진짜 대단하다...
호중이친구되고 싶어서요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누가바-y7p거부하면 '벌금' 및 '공무집행방해' 에 해당 되므로 처벌 받습니다만?
대가리 터진 거 증명 마시고
알고 댓글 쓰세요
@@누가바-y7p ?
@@누가바-y7p 참 좋은 것 알고있다.
이양반님 암만해도 글케허지마쇼😢
음주운전시 사고나거나 걸릴것 대비해서 아예 소주를 준비해서 경찰보는 앞에서 물마시듯이 마셔버리면되는 시대가된건가?
1대 선출 권땅우
2대 선출 이창명
3대 선출 김호중
ㅋㅋㅋㅋㅋㅋㅋ 개멋지노
권땅우 혀 짧은 발음 지렸네 ㅋㅋㅋ
이재명은??
앞으로 음주운전하면 영원히
핸들잡지 못하도록 면허증을 주지
말고 더이상 죄없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법을 제정
합시다.
만들지
음주운전 강력처벌해라
법을 좀 더 보강 하고 처벌법과 벌금을 10배로 올리자
집에갔다고 그냥돌아간다고...? 단속못한다고? 이야~ 저런건 강제로 문뜯고 들어가야지..
운전하기전이라 집에서 먹었다하면 단속 못함
음주운전은 무조건 징역형하자
권상우도 같아요
음주런이 답이됐네~ㅜㅜ
대한민국은 불법천지~~
김호중-음주런 한동훈-비번런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ㅋㅋㅋ...
@@누가바-y7p 누가바 안녕
이창명, 강경호 이놈들도 런
권상우
도주시 무조건 면허취소 기본으로 시켜라
오산내에서 음주단속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향남,정남에서 일 끝나고 술먹고 넘어가는 사람들 은근 많다 단속 없는고 알고 최근에 음주운전자 신고해서 잡았었다
도주후 음주했어도 측정시점을 기준으로 처벌해라.
아~~호중아~~ 큰일했네
30년 구속 부탁드립니다
그럴일은없음
호주~~~~중아 음주운전이 존재하는 한 안 잊혀질거 같다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네
그거보다 가해자, 범죄자 모자이크 금지법이나 좀 발의해라
뭔놈의 나라가 범죄자 인권이 왜 중요한데
음주 사고 강경대응 해주세요
음주운전 제발좀 처벌 강화해라
울나라 졸라 조으다.....범죄자를 이르케 보호해주느나라가 어디쓰
일단 사고 후 도주하면 도로 교통법상 최고 형량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도망을 안가지
운좋게 도망에 성공하면 어쨌든 음주나 여러 혐의를 벗을수 있는데 누가 도망을 안가겠냐
형법상 도주죄 요건이 체포후 도주인데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보경찰인가?
이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사가 상식을 비틀어 법해석해서 풀어주는 거죠.
도주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뭐하나요?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도주가 아니라며 봐주는 게 지금 사법부인걸요.
@@JR-kd6ot 경찰이 상식을 비틀어 수사하니 까 문제죠
상습음주운전자들에게 이창명과 김호중은 위대한 위인이네
김호중 담당판사 데려 와
돈만 있으면 살기좋은 대한민국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해롭다..
창명이가 만들어놓은 판례를 호중이가 음주사고시 메뉴얼을 아주 교과서급으로 만들어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