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대담] 헌법 권위자 2인이 말하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경제 악화와 민생고, 정치적 극한 대립 속에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합니다. 법률방송은 한국 사회가 얼어붙은 정국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존립 근간인 헌법부터 돌아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며 진정한 법치와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할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진행: 석대성 기자 / 패널: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최윤철 건국대 로스쿨 교수
2025 신년 대담 '대한민국 헌법이 갈 길은'
논점① 정치와 헌법
Q. 헌법학자가 바라본 12·3 계엄 사태
Q. 헌법상 대통령 권한, 재임 중 충분히 사용했나
Q. 계엄 사태, 한국 민주주의에 줄 영향은
Q. 언론·집회 등 통제 자유 제한인가, 가짜 뉴스 방지인가
논점② 헌법의 시대적 역할
Q. (OX) '나는 근시일 개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Q. (OX) '헌법재판소는 현재 정치의 압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
Q. 정치적·대중적 목소리, 탄핵 심판에 영향 미치나
Q. (OX) '대통령 4년 중임제, 한국 정치에 부합한다'
Q. 강력한 대통령제, 양극화 심화 요인?
논점③ 사회 변화와 헌법
Q. 헌법 개정, 꼭 필요한가
Q. 개헌 시 반드시 바꿔야 할 조항은
Q. 한국 헌법만의 특성·특색은
Q. 갈라진 대한민국, 헌법 개정 가능할까
논점④ 국민과 헌법
Q. 헌법의 시대적 과제
Q. 개헌 시 담아야 할 주요 조목은
Q. 헌법, 국민에게도 친숙하려면
Q. 헌법학자가 기대하는 2025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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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phj1]

시국선언 취소하셔요.

[@captainphj1]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이유는 선관위조사부터 하면 명확해질거요. 국민들이 원하는데 왜 거부하겠나?

[@이언더-o2z]

선거 부정 부터 얘기하라
기본권이 무시되는데 어떻게 다른방법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