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판단을할수있는 나이는 맞잖아 10살정도면 이게 맞다틀리다 알고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동의를 안했겠지 이걸 이해 못한다는거 40대이상틀니딱딱임 100퍼 그리고 트위터 변녀만 쳐도 10~14살여자애들 어린것들이 까져서 성관계 하자는등 조나 많아 틀딱들아 요즘애들이 틀딱들 니들어릴때 생각하지마라 그리고 니들자식들도 저러고 다니는 애들있다 그만큼 자기자식들 교육잘시켜라 40~50대들이 자식교육 존나 망침1995년생들 밑으로 애들 거희다 거만하고 살인에도박에폭행에 요즘 툭하면 뉴스에 오지게 나옴
동의를 했던 안했떤 성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안하는게 정상이다!!! 더구나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를 해??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아 진짜.. 이 나라 좀 싹 갈아엎었으면 좋겠따. 미친놈들이 너무 많은데 미친놈들은 죄를 저질러도 큰 손해 없이 잘만 살고 피해자만 평생 상처 안고 치료받으며 살아야해... 이게 나라냐;;;;
저 아이가 무슨 판단을 할수있다고, 그걸 동의로간주하는것인가. 저런 처벌은 아이을 기르는 부모들에게는 이 사회을 불신하게 만들수있다는걸 모르나. 대체 언제까지 법같지도 않은 법을 유지해야한단 말인가. 지금이 평균수명 60세때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도 아니고 말이다. 참 답답하다.
@@염루다병진아 알아야 판단을 하지 10살이 섹스가 뭐고 성폭행이 뭐고 내가 지금 뭐하는 거고 이 행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고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 공부하기 싫다해도 그 결과에 본인이 책임을 질 나이가 아니니 부모나 교사가 강제로 시키는 거지 이딴걸 근거라고 들고 자빠졌네 ㅋ 니는 니 애가 한글 배우기 싫어하면 손 놓고 있을라고? 학교가기 싫고 집에서만 놀겠다 그럼 냅둘라고? ㅋㅋㅋㅋㅋ 빡대가리 인증을 해요 ㅋ 10살이 스스로 모든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면 투표권도 주고 일도 하고 나가서 혼자 살수도 있어야지 왜 부모가 대신 판단하고 책임을 지겠냐 ㅋㅋㅋㅋㅋ
대한민국 판사들.... 부끄럽다 미국은 범죄자들 조차 아동범죄자를 사람으로 치지도않는데.... 판사라는 사람들 성의식이 이렇게나 낮을 줄이야 차라리 AI를 판사로 앉혀라 적어도 가진놈 못가진놈 차별없이 지은대로 처벌받을것아닌가 친일판사에 성의식부족 판사들.... 이게 대한민국의 법조인들 수준...
경찰 욕하고 까고싶어 안달난건 알겠는데 말은 똑바로 해야죠. 처벌형량 정하는건 경찰이아닌데.. 법이 ㄱㅐ같이되있어서 그런 ㄱㅐ같은 법도 법이라고 그런 정해진 법에 끼워 맞춰야하고, 그런 법이 잘 못 된거고, 얼마나 어떻게 처벌받을지 판결하는 판사들의 이상한 판결이 잘 못된거지.. 진짜 국개의원들 딴거에 열올리지말고 이런 시급한 문제나 제대로 처벌받을수있게 법 개정시켰으면 함. 지금의 법 대로 할려니까 너무 처벌수준이 낮다.
아동성범죄는 기본 중형으로 가야지 가정 내 성범죄는 더 심각한건데.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은것 같다.. 이부오빠가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과정에 협박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나? 말로 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위협할 수도 있는거고.. 일단 경찰이 의제강간으로 입건했어도 기소 단계에서 제대로 적용 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여론이 조성되어야 할 듯. 아버님은 얼마나 속이 안좋으실까…ㅠㅠㅠㅠ
이 정도면 경찰부터 판사까지 그리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토론 좀 해야 함!!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적 규범에 벗어난 법적 판단이 너무 많음.. 저 정도면 사회랑 격리조치해야 할 판단이 있음에도 대충 넘겨버리네... 피해자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이들이 바로 성폭행 피해자임..
![[오늘 아침 신문] "경찰 내부 중국인 침투"‥괴담에 기름붓는 극우 유튜버 (2025.01.22/뉴스투데이/MBC)](http://i.ytimg.com/vi/WMYf3RUYbas/mqdefault.jpg)
![[오늘 아침 신문] "경찰 내부 중국인 침투"‥괴담에 기름붓는 극우 유튜버 (2025.01.22/뉴스투데이/MBC)](/img/tr.png)
![[시선집중] "대통령 잘못 뽑아 나라 망할 듯" 분노한 전직 판사의 '일갈' (2025.01.20/MBC뉴스)](http://i.ytimg.com/vi/mtYcjYi8VLw/mqdefault.jpg)
![[단독] 범행 대상 찾아 배회…"다른 여성도 쫓아갔었다 (2021.06.17/뉴스데스크/MBC)](/img/n.gif)
장난하나? 10살이 무슨 판단력이 있다고 강제성이 없다고 말하냐?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해라!!!
미국처럼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게 법 좀 만들어요. 제발!!!!!
미국 따라 하는 거 많으면서 법은 왜 저 모냥이냐. 국회의원들아 제발 일 좀 해!!!!!
씨bar 이건 진짜 존 na 화나네
난 10살때 구슬치기하고..ㄱㅊ는 그냥 오줌 싸기위해있구나했는데..ㄷㄷㄷ
기본적인 판단을할수있는 나이는 맞잖아 10살정도면 이게 맞다틀리다 알고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동의를 안했겠지 이걸 이해 못한다는거 40대이상틀니딱딱임 100퍼 그리고 트위터 변녀만 쳐도 10~14살여자애들 어린것들이 까져서 성관계 하자는등 조나 많아 틀딱들아
요즘애들이 틀딱들 니들어릴때 생각하지마라 그리고 니들자식들도 저러고 다니는 애들있다
그만큼 자기자식들 교육잘시켜라 40~50대들이 자식교육 존나 망침1995년생들 밑으로 애들 거희다 거만하고 살인에도박에폭행에 요즘 툭하면 뉴스에 오지게 나옴
@비타 적당히해요 사람인가싶네 ㅉㅉ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 계정하나 못만들고 단순 알바도 못하는데 성관계 동의는 자기 의지다? 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고갑니디
강간당한 미성년자가 뉴스에 나올정도로 죽어야 법이 바뀐다는 대한민국.... 참...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온다..
아무리 죽어나가도 안바꾸는게 더 큰 문제...
@@망뇽이-e1y 그게다 여자 나중에 니들이 당하면 뉴스 뜨겠지?
경찰 ---- 정신적지배죄, 성관계희망죄, 폭행의심죄로 기소합니다
법원 ---- 그러한 형법 조항은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경찰 ---- 판사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누가바-y7p 경찰이 기소를 어떻게 함 ㅋㅋㅋ
이러면서 애들 낳으라고?? 아동하나 못지키는 사회에서 무슨 애를 낳으라는 소릴해요???
동의를 했던 안했떤 성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안하는게 정상이다!!! 더구나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를 해??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아 진짜.. 이 나라 좀 싹 갈아엎었으면 좋겠따. 미친놈들이 너무 많은데 미친놈들은 죄를 저질러도 큰 손해 없이 잘만 살고 피해자만 평생 상처 안고 치료받으며 살아야해... 이게 나라냐;;;;
@비타 근데 그건 둘째치고 지 친동생이랑 했다는 거잖아ㅋㅋㅋ 완전 또라이샠아니냐ㅋㅋㅋㅋ 와 진짜 토나온다
@비타 님 혼자 그런거니까 일반화 하지마셈
@비타 미성년자를 왜 법적으로 보호하는지 법적 취지를 아예 모르는구만. 성인도 간혹가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하물며 초딩인 아이의 판단은 어떻겠냐?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어리면 그만큼 세상 물정을 모르고 미숙할 수 밖에 없다.
@비타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면 성인이 미성년자하고 성관계 해도 되냐고ㅋㅋㅋㅋㅋㅋ 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능지처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타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니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한다는 건 알겠다ㅋㅋ...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게 10대가 범죄 저지르면 분별력 없다고 형사입건도 못하는데 이른바 촉법소년
반대로 10대 성폭행을 당하니까 동의하에 했기때문에 낮은처벌? 말이야 방구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 이게 어느 나라법이냐
저 아이가 무슨 판단을 할수있다고, 그걸 동의로간주하는것인가. 저런 처벌은 아이을 기르는 부모들에게는 이 사회을 불신하게 만들수있다는걸 모르나. 대체 언제까지 법같지도 않은 법을 유지해야한단 말인가. 지금이 평균수명 60세때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도 아니고 말이다. 참 답답하다.
@@염루다 10살이 뭔 판단을 해 ㅋㅋㅋㅋㅋ 사탕 먹을래 초콜렛 먹을래도 아니곸ㅋㅋㅋㅋㅋ
경찰 ---- 정신적지배죄, 성관계희망죄, 폭행의심죄로 기소합니다
법원 ---- 그러한 형법 조항은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경찰 ---- 판사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MelodySorrow 10살도 지성이 있으니
@@MelodySorrow 10살이 판단을 못함 그럼? 10살이 한 판단은 판단이 아니네? 공부하기 싫다 판단해도 그 판단은 정상적인게 아닌거겠지? ㄹㅇ 니 애비한테나 훈수 두고 살라고
@@염루다병진아 알아야 판단을 하지 10살이 섹스가 뭐고 성폭행이 뭐고 내가 지금 뭐하는 거고 이 행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고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 공부하기 싫다해도 그 결과에 본인이 책임을 질 나이가 아니니 부모나 교사가 강제로 시키는 거지 이딴걸 근거라고 들고 자빠졌네 ㅋ 니는 니 애가 한글 배우기 싫어하면 손 놓고 있을라고? 학교가기 싫고 집에서만 놀겠다 그럼 냅둘라고? ㅋㅋㅋㅋㅋ 빡대가리 인증을 해요 ㅋ 10살이 스스로 모든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면 투표권도 주고 일도 하고 나가서 혼자 살수도 있어야지 왜 부모가 대신 판단하고 책임을 지겠냐 ㅋㅋㅋㅋㅋ
합의하에 햇다라?
완전 미친판사다.
우리라라 판사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다니,
쪽팔리고 한심하다.
대한민국 판사들.... 부끄럽다
미국은 범죄자들 조차 아동범죄자를 사람으로 치지도않는데.... 판사라는 사람들 성의식이 이렇게나 낮을 줄이야
차라리 AI를 판사로 앉혀라 적어도 가진놈 못가진놈 차별없이 지은대로 처벌받을것아닌가
친일판사에 성의식부족 판사들.... 이게 대한민국의 법조인들 수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끝내면 안됩니다.
오른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판사들은 미국처럼 판사 자격을 박탈시키고 옷을 벗겨야한다고 봅니다.
이러니 판새소리를 안할수가 없다!!
경찰 ---- 정신적지배죄, 성관계희망죄, 폭행의심죄로 기소합니다
법원 ---- 그러한 형법 조항은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경찰 ---- 판사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되셔서 입법해서 법을 바꿔주세요 판사는 그 법에 맞춰서 형을 내려줄 뿐..
@@johnhancock6055 국개들이 법제정 하니 나라가 이꼴나는거다 지들이 뭐나 되는줄알고 병새들 국민이 모여 투표로 법을 만들어야 제대로 되는거다 여태 국개들이 제대로 법을 못했기에 이런지경에 오는거지 개답답
맨날 심신미약 심신미약 하는데 왜 동생의 심신은 왜 도대체 왜 신경은 안써주나요?? 진짜 판사 미친거 아니에요? 진짜 저 놈 천하에 죽일 놈이네요
아동 성폭행의 50%가 집행유옠ㅋㅋㅋㅋ 다른 선진국이었으면 최소 200년형일텐데 진짜 너무한다 한국 법
저출산 저출산 애낳자 애낳자 그러지말고 살아있는 애들 보호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 궁금하다. 국민 상식에 맞는 사법 정의는 언제쯤 이뤄지는지. 대한민국의 정의를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기대할 수 있기는 한건지.
으악 토나와 20대 그 ㅅㄲ 밖에 나가서 멀쩡한 척 할 거 아냐 아동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정신 교육 시키고 신상 공개를 하든지 미리 싹을 잘라야 하지 않나
판사 뭔생각으로 참 10살이다
생각좀 하고 살아라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아닌가여
@@ls10h22 우리나라 판사들의 권한이 커서 같은 범죄라도 형량을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일수 잇어요.
ㄷㄷ3일전기준 기소도 안된사건을 판사탓시전 미개하누
법알못들이 많은것 같아서 알려주는건데, [강간죄의 구성요건: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자]
이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없다면 강간이 적용될 수 없는게 맞음. (그렇기 때문에 의제강간을 적용한것임)
따라서 이건 입법부한테 뭐라 해야지 사법부와 수사기관한테 뭐라고 할게 아님
이런 판사때문에 ..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피해자가 될수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냐 ?? 미쳐돌아가는구나
왜 판사를 욕하는거냐 ㅋㅋㅋㅋ 우리나라는 판사 권한이 생각보다 안 큼. 법대로 해야지. 미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이 싱당히 심각하다.
그자리 위치에 가면 다 똑같이 즐기니까 안바꾸는거에요 에휴
성매수남 명단에 판사들도 여럿 들어있다..
제가 알기론 판사 잘못이 아니랍니다 그 검사가 기소할 때 무슨 죄로 기소를 하는데 거기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야 돼서 판사라도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즉 검사가 문제가 있다는거죠
아니 경찰이 입건만하고 검찰은 기소도 안했고 당연히 판결도 안난사건인데ㅋㅋㅋㅋㅋ 뭔 빡대갈들이 빽빽대기만 하는게 페미랑 비스무레하누
강제로 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있으면 당연히 씨게 처벌하는게 맞고 악감정으로 억지로 해당안되는 법조항 적용하라고 우기는건 너무 무식해보임
@@bandage7357 맞습니다👍🏻
판사가 어떤 인간인지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이런 결정을 할수 있는지 판사 미친거 아닌가
성범죄는 나날이 교묘해지고 진화되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화가 나네요!!!
판사가 문제죠 판사가
그럼 5살 7살한테도 용돈 쥐어주면서 우리 좋은거 하자~하고 성관계해도 서로 동의했다고 가볍게 처벌받는거임?
판사란 인간이 머리속에 뭐가 들어서 이딴판결을 내린거지? 헌법내용 머리속에 쳐넣는다고 상식은 밀어냈나?
한국은 성범죄자들천국이라더니...왜이리 심각성을 몰라
판사와 검사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 성범죄 사건의 형벌은 대부분 약하게 내려지고 있다.
이건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지 법을 개정해야 함
뭔가 캥기는게 있나봅니다.
판검사 지쌔끼도
저런 경우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찌 궁금하네요
내용은 안보고 판사드립ㄷㄷ
아직 기소도 안한사건을 판사욕을하누ㅋㅋㅋㅋ 대한민국 클라스
@@이주은-w7g 법도 문제지만 검찰 비리에다가 성매매로 접대하는 창롬들이 뉴스만봐도 수두룩한데(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그런 놈들도 훨씬 많은게 현실) 법만의 문제는 아닌듯
이런거 볼때마다 느낀다
저렇게 판결내리는 인간들은
본인들도 저렇게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말고 안되는 판결 내리는겨
이런글보면 진짜 답답하다 검사가 기소한 죄명이다고 판사가 죄명까지 지들 마음대로 바꾸는줄아나 검사가 죄명으로기소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거야 경찰수사나 검찰수사를 비방해야지 판사를 비빙하나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줄도 모르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거다 법정은 검사가 기소한 죄명으로 판단을 하는거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판사나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다
성폭행으로 처벌하는게 맞는거지,
지놈들이 더럽게 노니
처벌도 더럽게 하는건지~~~
@@Hak-Dragon 도라인가? 지들 또래끼리 지들 좋아서 하는거랑, 저거랑 경우가 같냐?
@@Hak-Dragon 기사 다시 봐라. 여자애가 좋아서 했단 말은 없다.
@@Hak-Dragon 요즘애들 표현력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그게 모든 애들 다 그렇다고 간주하는 건 무슨 경우냐? 그것도 10살 짜리를. 그리고 어찌됐든 이부오빤데 그게 쉬울 것 같냐?
@@Hak-Dragon 웃긴 x이네. 댓글 올라갔다가 사라졌네. 욕했다고 신고했나봐? 상식 좀 가지고 살아라.
@@Hak-Dragon 대가리가 모지리라서 이해력이 딸리나?
옛날에 그 사건 생각나네. 정신에 문제있는 사람이 3살 아이를 건물 난간 밖으로 던져서 살해했는데 3살짜리 아이가 스스로 뛰어내려 자살한거라곸ㅋㅋㅋㅋㅋ 말이 되는 개소리를 지껄여라....
이걸 당췌.......대한민국 사법부의 성 의식 수준이 이정도야 딱 이정도~고작 10살 이라도 폭행,협박이 아니였으면??응~
암담하고도 징그럽다 정말!!!전 세계적으로 범죄 저지르기 쵝오쵝오 좋은 나라 아니겠어요???
님 교사아님?ㅋㅋ
성의식수준이전에 지성화를통한 합리화만발달한 듯
법을 바꿔야함.. 법좀 바꿔주세요
진짜 너무하네 모자라는거야 돈받아먹는거야.. 저런 사람 풀어 놓으면 분명 재발할듯...
이젠 판사까지 정신병을 앓고 있나?
판사들 툭하면 선례 선례 이러는데 선례만 따지고 볼거면 알파고 놔두고 선례 찾아서 판결하면 되지 판사를 뭐하러 갖다놨냐
판례만 싸고돌거면 사회발전은 어떻게 함?
기판력이라는 거 때메 선례는 법적으로 효용있단다 아가야 무식하면 아가리 싸닥치고있자^^
이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안하고 애 안낳는다고 뭐라고 하는거야? ㅋㅋ
열살 어린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낮은 처벌을 받죠. 어이없습니다. 소름끼치고 화납니다.
진짜 판사는 정상적인 인성만 있으면 누구든해도 지금보다 나을것 같아요
대한민국 판, 검사들
그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최고이거나 최 악이거나......불행하게도 최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거.....에혀,,,
그들이 저런 짓들을 많이 하니까
지들이 벌을 적게 받으려 유리하게 만든 듯.....
도대체 그러면 미성년자기준을 왜 만들어 놓은거냐 정신적으로 사고와판단이 성숙하지 못해 사회보호를 받아야한다고 ,,,,,,,,,,국개나,,,판레기 들이나
@박상언 사랑에는 구경이 없습니다
경찰 ---- 정신적지배죄, 성관계희망죄, 폭행의심죄로 기소합니다
법원 ---- 그러한 형법 조항은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경찰 ---- 판사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김경식화물운송평택정신연령떨어지는 범죄자들많네...너포함
미국은 설령 미성년자가 원해서관계햇어도 기본 최하20년이드만...참나 이누무나라는도대체 먼생각으로 판결내리는지...판사들머냐대체
미국에와서 배워라
이따위로하니 나라가 개판이지
수준하고 하고는 후진국 수준이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성폭행은 사형시켜라.
미국에서 뭘배워와? 무고한시민들 다 깜빵보내는거?ㅋㅋㅋㅋㅋㅋㅋ
@@성이름-p8u6r 이 새끼 뭐지? 소설가인가?
@@성이름-p8u6r 뭔 갑자기 헛소리지
@@성이름-p8u6r 뭔소리야
@@castleeastseaweed2508 소설가 아니고 정신병동에서 핸드폰하는 환자임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자는 판사들이다
가해자에 이입해서 판단하니 판결이 매번 이모양이지 논란이 되고 있다 어쩌구저쩌구 맨날 논란만 되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는건 없네 열살짜리를..소아성도착증은 못고침 그냥 거세시켜야지 저놈 나중에 빼박 똑같은 짓 저지른다 잘라버리는게 아이들 보호하는거임
판사야 아휴 미찐다
성폭행 당한 본인이 당했다고
털어 놔는데 왜
아니냐구 헐 대박이다
여기가 무슨 일본이야? 한국은 국가 대혁신 차원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성교육을 직종, 직책 상관없이 다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 ---- 정신적지배죄, 성관계희망죄, 폭행의심죄로 기소합니다
법원 ---- 그러한 형법 조항은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경찰 ---- 판사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일본은 저런일 없어 ㅋㅋㅋ 수준 낮은 한국에만 빈번하지ㅋㅋㅋ 일본이 한국보다 성교육은 더 발달되어 잇다.
@@darkngel012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잘도 성교육 가르치겠다ㅋㅋ 보나마나 페미 여가부가 앞장서서 성인지감수성이나 가르치겠지
@@seducing_mango
나는 해도 되지만 넌 안됑
이게 한국 kㅊ녀들 성인지 감수성이잖아
여교사랑 12살인가 몇살인가 하는
미성년자랑 섹스한건
그냥 기사 몇줄이 끝이고
당한쪽이 여자면 바로 특보
오우 성인지 감수성 대단해!
10짜리가 성에대해 뭘 알아서
동의했을리도 만무 하지만,
설사 잘몰라 동의했다해도 그걸 동의로보나?
동의든 미동의든 미성년자강간은
무조건 초강력 성폭행범으로 간주해야한다.
하 진짜 맞는말 ㅜ
미국을 봐라......이런 짓거리 하는 넘들...종신형 100년...무슨 이나라는 강간의 천국인가?
법부터 바꿔라~~~~~~~~~~~~~~
진짜............ 한국살기싫네요
경찰 참 한심하다. 아이가 겨우 10살인데 합의가 말이되냐? 저 담당경찰관 정신감정부터 받게해라
지 자식이 저런꼴 당하면 광견되겠죠!!
??? 이걸 왜 경찰탓을 함? 사실 조사 하고 법에 법률 적용해서 송치한건데? 그리고 이 영상에 합의란 얘기 없는데 선동하지 마라 ㅋㅋㅋㅋ
경찰 ---- 정신적지배죄, 성관계희망죄, 폭행의심죄로 기소합니다
법원 ---- 그러한 형법 조항은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경찰 ---- 판사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하.. 개돼지가 여기있네 판결을 저따구로 하는 판사나 법을 저따구로 만든 국회의원 잘못이지 법대로, 판례대로 해야하는 경찰은 무슨죄냐?
경찰 욕하고 까고싶어 안달난건 알겠는데 말은 똑바로 해야죠.
처벌형량 정하는건 경찰이아닌데.. 법이 ㄱㅐ같이되있어서 그런 ㄱㅐ같은 법도 법이라고 그런 정해진 법에 끼워 맞춰야하고, 그런 법이 잘 못 된거고, 얼마나 어떻게 처벌받을지 판결하는 판사들의 이상한 판결이 잘 못된거지.. 진짜 국개의원들 딴거에 열올리지말고 이런 시급한 문제나 제대로 처벌받을수있게 법 개정시켰으면 함. 지금의 법 대로 할려니까 너무 처벌수준이 낮다.
사법부나 국회나 정말 문제다...어떻게 이런 처벌을 내릴수있지??
판사의 성향이 아주 의심스럽구나!
검찰이나 사법부나 국회의원들이나 다 법을 제대로 만들 의향이 손톱만큼도 없다.
판사
정말 개다.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 인지
그르게
아직 공소제기도 안한사건을 ㅋㅋㅋㅋㅋ
이런 새기들도 투표권 1표씩 다 있다는게 소름돋는다
@@bandage7357 ㄹㅇ ㅋㅋ
헐~견찰 자식들 판새들 자식세끼들 한테 저짓해도 성폭행이아니네~좋은판결이네~
정말 대한 민국 판검사들의 성인식 수준은 일반적인 대한민국 시민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있는것 같다.
이유가 뭘까....
성 인지 감수성이 바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정도죠.
할줄아는게 공부랑 법전만 외운 벌레들 ㅋㅋㅋ 그런 벌레들한테 죄의 경중과 옮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리를 준게 잘못이지
미성년자 성폭행이 50프로 가까이 집행유예라니 기가 막히다 자잘한 생계형 범죄에나 내릴 판결을 어디 저런 새끼들한테
어디 강간의 왕국이냐? 성범죄의 나라냐? 나라에 전부 성범죄자들만 있는것 같다.. 이게 나라냐? 저 경찰 검사 판사 것들 다 똑같이 당해봐야 피해자의 눈물을 이해하것냐!!
성폭행은 인생을 죽이는
인격살인 입니다
가족들이 신고 못하게 압박해서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이 대다수에요. 이런 사건 생각보다 많아요.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아감. 언젠가 누군가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10살아이는 그저아무것도모른체
폭행에지달리면 그저시키는대로할뿐
도대체왜이래야하는지도모른체당하는아이마음을알기나하나
사이비 종교에도 이런일 많습니다. 종교로 정신적으로 지배해서, 결혼 까지 골인. 당사자는 연애. 남이 볼때는 조혼.
진짜 판사 이상하다
아무래도 사회성이 없는듯 하다
공부만 하고 심각성을 모르는 헛똑똑
아이고 참ㅡㅡ
아동성범죄는 기본 중형으로 가야지 가정 내 성범죄는 더 심각한건데.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은것 같다.. 이부오빠가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과정에 협박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나? 말로 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위협할 수도 있는거고..
일단 경찰이 의제강간으로 입건했어도 기소 단계에서 제대로 적용 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여론이 조성되어야 할 듯.
아버님은 얼마나 속이 안좋으실까…ㅠㅠㅠㅠ
이제 완전한 사육이 인정받는 건가??!!
법이....미친건가??? 그걸 다루는 법조계 사람이 미친건가?? 참 한국 문제다....
국민정서로 이해하기 힘든 판결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결국 막장 드라마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네..
곪아가는 법과 사법부
본인 자식이 당했다고 생각하고
최고 형벌 줘라 제발
미성년자를 건드리는 놈은
좀 엄벌해라
ㅠ 먼나라가 약자를보호도못하는법을 가지고있어?
무기징역하던지
몇십년씩 처넣어라 사회와격리시켜 성범죄놈들은 답답하다 ㅠ
오 마이 갓 뭐야 이거
화가난다 진짜 🤦 그 것을 잘라버려야 해 근 다음 똑같이 당하게 해.
사건도 판결도 개판이네.
이 한국 망조의 끝판왕은 개검 개판개혁이란다.
기소도 안한 사건을 판결이 개판이라누ㅋㅋㅋㅋㅋ
판사는 아무것도 못해보고 유죄받았네
@@bandage7357 번떼기속에 있다가 나왔는갑네
판사 공개해라. 뭐 저런 판사가 다 있지?
판사도 어리숙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미성년이랑 했는데 폭행 협박 없다고 처벌이 저렇다고? 동의를 했다고 해도 미성년이랑 했는데 처벌 대상이지 아무일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이냐?
13세 미만이 동의? 그냥 법적으로 동의있어도 다 쳐넣어라
법 왜 이럼ㅋㅋ 담임 선생님께 상담도했고 약물치료도 받는 중이면 말 다한거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아ㅋㅋㅋㅋㅋ
상식적으로 20대 남성이 10살짜리 애기한테..
하 말하기도싫다. 그게 말이나 되냐?
저딴새끼가 나랑 같은 산소를 마신다는게 열뻗친다
판사들의 수준이 국민의정서와 너무 동떨어진다
진짜 우리나라 법 진짜 쓰레기야
답답하다 생각이라는게 없냐?
니들딸이 저러길 바라니?
나도 한 8/9 살쯤 20대 사춘 오빠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성폭력 했는데 그때 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려서 내가 무슨일 당했는지도 몰랐음 근데 30 년 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똑똑히 기역이 나
죽여 버리고 싶다
법이 미친거야? 판사들이 미친거야?
이 사건 관련된 법조계들 전부 처벌해라 !!
피해자 담당 변호사도 같이 !! 그래야 이런 사건을 성실히 조사하고 신중히 판결 하겠지 ~
여기가 중동인가요??? 10살짜리 애랑 합의 성관계 가 무슨말이죠???? 이래놓고 법을 탓하라???? 뭔 개판새가 다있네..
ㅠㅠ.
슬프고 슬픈 사건이네요~
아이의 아픔이 느껴지니..
10살의 동의를 이렇게 해석한다니
이 나라를 어찌하나요
무엇을 위한 나라일까요
슬프네요 슬퍼
미쳤지 미쳤어
판사들 진짜 제일 미쳤어
판사들은 뭐 안 터지나요
확 터져서 제발 싹 갈아엎어야 되는데
판사가 문제인거냐 법이 문제인거냐..
아빠가 다르면 남이잖아. 아동에게 성욕을 느끼는 새기인데 그냥 매장시켜야 되는거 아님?
10살인데; 말이되냐 이게 ...
이게 한국인가...아니 중국인가 ... 점점 더하네
자기결정권이 13세 아니엇나 ... 아 취향이 그러니까 존중해 주자는 거지? 거지같다 나라꼬라지
웬 중국? 중국같으면 그대로 총살감이지.. 뭐 잘난 한국놈이라고 걸핏하면 중국놈을 빗대냐? 나라꼬라지가 이만큼 발전한 상태다 . 그전이야 오죽 했겠냐?
중국은 아동성범죄 가중처벌입니다.특히 마약 판매는 극소량이여도 사형입니다.한국 판사 경찰 법 모두 이상한데가 너무 많습니다.
중국은 아동 성범죄나 마약에 대해선 사형 때리고 실제로 참수도 함 개후진국이지만 강력범죄에 있어선 선진국임
이 정도면 경찰부터 판사까지 그리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토론 좀 해야 함!!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적 규범에 벗어난 법적 판단이 너무 많음.. 저 정도면 사회랑 격리조치해야 할 판단이 있음에도 대충 넘겨버리네... 피해자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이들이 바로 성폭행 피해자임..
우리나라 사법부가 개판인듯...학식이 높으면 뭐하냐 도덕성이 꽝인데
네 판사님에게도 꼭 똑 같은일 일어나길 그리고 처벌도 똑 같아지길 기도해 봅니다
개 역겹네 성인이 10살짜리 애를 그루밍 해서 성관계라니
적어도 징역 30년에 매 달 태형 해야함
아 진짜 판사가 재정신이냐고.. 배다른 오빠나 판사나.. 다 똑같은 놈들
지들 아이였으면 이렇게 않했을걸.. 우리나라가 이정도로 바닥이였나~ 아이만 불쌍하게됬네 ㅠ
공감 화난다 😠
우리나라 법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정의는 죽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성교육좀 필수 대상자..
빡머갈들이 아직 개입도 못해본 판사욕하네ㄷㄷ 경찰이 입건만 했다잖아
앞뒤안보고 냅다 판사욕 소름돋네ㅋㅋㅋㅋ
이건 진짜 미친 것 같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나오네....
형법의 기능에는 시민의 권리 자유 보장 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형법에서 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시민,피해자들의 자유,권리 보장이 사라진지 오랩니다.
저런것이 나중에는 연쇄성범죄가 된다
제발 가두어라
이게 나라가 무슨 개 뭐갓ㄴᆢ?
아~진짜 대한민국 법 개판이다
초등학생이 불쌍하다
뇌가 멀쩡하지 않은대 판사를 하고있으면 되냐??
판사들은 1년마다 정신감정/상식 시험좀 받게 해라....
잠깐만 10살???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뭐라고 이부오빠?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만16세 이하? 장난하냐? 만13세이하?
법알못들이 많은것 같아서 알려주는건데, [강간죄의 구성요건: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자]
이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없다면 강간이 적용될 수 없는게 맞음. (그렇기 때문에 의제강간을 적용한것임)
따라서 이건 입법부한테 뭐라 해야지 사법부와 수사기관한테 뭐라고 할게 아님
진짜 개더럽다;; 피의자도 판사도 신상공개해라..
어휴 정말 할말이 없다
와....사법부 진짜....
판단이란 건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때 성립하는거 아닌가? 저 아이한테 정말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게 맞아?
아이구 10살애기가 멀 안다구ㅡㅡ
국회의원들 모하십니까??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벗어난 법
더이상 사회현상과 국민의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법 방관하지말구
적극적으로 개정하구 관여해야 법치국가로서 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이걸...이것들을....하...진짜 말도 안된다.ㅡㅡ
판사는 로보트인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뇌가 아닌 듯 그저 교과서 책 이론만 입력 하고 있는 감정없는 로보트 같다. 정말 한 번 씩 이런 판결 할 때면 벌을 주는 최고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와...헐.... 아니 왜..도대체왜!!!!!!!!!!!!! 판사가 미치지않고서야 어떻게 이런판결이 나오냐고!!!!!!
판검사 자녀들과 본인들이 당해도 저럴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애가 고작 10살인데 뭘 동의해
나라가.망해가고 있다.이런 의율과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똑똑한 너희는 국민중 약자를 위해 피의자를 처벌 할 생각이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