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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자료 중 오타가 있어 다시 업로드합니다.
이제 막 소공으로 일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서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하나요?아니면 편면적 강행규정을 적용해서 임대인이 부담으로 해도 되는건지요?
궁금증 완전 해결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묵시적 갱신은 회차 없이 계속 적용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서작성시 임차인이 만기전 이사시 임차인이 중개보수지불한다 특약기입시 유효하다라고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던데요...
맞어요. 협회 변호사님도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야 한다고 하셔요. 묵시적갱신에서 중개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별건으로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합니다.
1회계약갱신청구권 계약시 기간전퇴거시 중개보수는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달면 3개월후보증금 반환과는별개로 중개보수는특약대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법률구조공단과국토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중개보수 특약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랍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계약서에 특약란에 만기전에 이사갈때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을 경우도 임대인이 지급해야 될까요?
본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서 작성없이 갱신되었다면 임대인이 지급해야해요.
감사합니당~~이번주 일욜 기대되네용~~^^
감사합니다 ^^
확실히 숙지하고, 실무에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헷갈렸는데 계약갱신요구권 후 나갈때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하는군요.
묵시적 갱신이 아닌 만기 2달전에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서로 구두로만 협의 한 경우, 그후 임차인이 중도퇴실하면 재계약 기준을 준용하는건가요?
그냥 본 계약종료전=임차인, 본 계약종료후 =임대인으로 이해하시면 편할듯.
어제 저녁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자료 중 오타가 있어 다시 업로드합니다.
이제 막 소공으로 일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서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편면적 강행규정을 적용해서 임대인이 부담으로 해도 되는건지요?
궁금증 완전 해결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회차 없이 계속 적용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서작성시 임차인이 만기전 이사시 임차인이 중개보수지불한다 특약기입시 유효하다라고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던데요...
맞어요. 협회 변호사님도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야 한다고 하셔요. 묵시적갱신에서 중개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별건으로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합니다.
1회계약갱신청구권 계약시 기간전퇴거시 중개보수는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달면 3개월후보증금 반환과는별개로 중개보수는특약대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법률구조공단과국토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중개보수 특약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랍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계약서에 특약란에 만기전에 이사갈때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을 경우도 임대인이 지급해야 될까요?
본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서 작성없이 갱신되었다면 임대인이 지급해야해요.
감사합니당~~
이번주 일욜 기대되네용~~^^
감사합니다 ^^
확실히 숙지하고, 실무에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헷갈렸는데 계약갱신요구권 후 나갈때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하는군요.
묵시적 갱신이 아닌 만기 2달전에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서로 구두로만 협의 한 경우, 그후 임차인이 중도퇴실하면 재계약 기준을 준용하는건가요?
그냥 본 계약종료전=임차인, 본 계약종료후 =임대인으로 이해하시면 편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