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이 무슨 공산주의에 절대법인가 ? 시대에 맞지도 않는 법은 폐기하거나 고처야 된다 인구감소에 지방과 농촌이 피폐해 가는데 규제를 풀어 도시인 들도 취미로 라도 쉽게 농지를 취득해 농사를 짖게 했어 있는 농지라도 잘 활용하고 사람과 자본이 오고가게 물꼬를 터야 한다
그렇잖아도 농촌은 갈 수록 찾는 사람이 줄어드는 마당에 농막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심하다. 농막은 건전하게 활용하면 도시 서민과 농촌 사이에 상생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관건은 농막터를 추후에 농지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다. 그점은 현행 규정대로 하면 문제가 별로 없어보인다. 콘크리트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정화조도 그 선에서 허용해주면 된다고 본다. 정책당국은 이런 문제에 치중해야지 자꾸 엉뚱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 저항이 따를 뿐이다. 간단히 말해서 콘크리트나 잔디를 못하게 하고 평수를 조금 늘려주면 도시와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농사일한다하면 사람취급을 안하는것이지요. 구까가 인권모독이지요..참세성 더러워서.. 내땅에 서 내가 살 일터에서 잠도 못자고 똥도 못싼단것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것 아닌가? 농막은 투기와는 완전별개다.. 투기에 대한 댓가는 혹독하게 치루더라도 농막규제는 아니라고 본다..막말로 살다가 거지되어 농막에서 생을보내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사람이 잠시잠간이든 오래도록이든 인간답게 거처하고 쉬어야 하는 곳이다. 농사일을 하시 위해.. 농사일을하는 목적이라고 이리 개 돼지 취급을 구까가 법으로 제재를 한다는 폭정이다..
농촌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의 심각한 실상을 정부나 국회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탁상공론이 나올수가 없어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지역 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살고 소비하도록 권장해야지 탁상에 앉아 제발로 농촌이 좋아 찾아온 사람들을 범법자 취급하려드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죽어가는 농촌을 살릴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죽어가는 농촌의 실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6평 농막을 사용하면 저지르기 쉬운 불법 사항] 1. 농막내 휴식은 출입이 불편하고 비좁아 야외 쉼터 공간이 필요하여 데크를 설치하게 됨 2. 반드시 화장실이 필요하여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함 3. 농사일은 거의 무더운 날 하게 되어 샤워 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샤워 시설이 필요함 4. 취사를 하게 되어 일정한 취사시설인 싱크대나 가스렌지 등의 설치가 필요하게 됨 5. 비가림이나 햇빛 가림을 위하여 처마를 설치하게 됨 6. 차량운행을 위하여 포장된 공간이 필요함 7. 농막내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많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위험성을 가진 농자재, 농기계,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게 됨 8. 야외 작업시 그늘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음 9. 농사를 짓는 것은 농업인이 노예나 머슴처럼 일만 하는 것이 아닌 자유인이 일하는 것이므로 인간적인 활동도 추구하게 된다. 꽃을 심게 되거나 잔디도 적당히 심게되고 조경수도 심게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게 됨 [주장] 주말체험농장이나 소규모농업경영을 하는 영농인은 농업이 본업이 아니고 체험활동이나 취미생활 등으로 하게된다. 이와 같은 영농으로는 고도의 농업생산성으로 국가의 식량난 해결이나 많은 국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어느 범위까지는 영농을 하는 것은 거의 손해이다. 그럼에도 이를 추구하는 것은 낚시질하는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체험농장이나 소규모영농인들 농막생활을 하거나 영농을 할 때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길 바란다. 그래서 체험영농이나 소규모 영농인들이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르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과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작용도 생길 것이고 이를 악용하는 불법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농막바닥을 띄우레서 띄워서 지엇는데 그 사이로 뱀이 드나들어요. 그 뒤로 집사람이랑 애들이 농막 안와요. 농막에 콘크리트도 치고 데크와 처마도 만들게 해주고 바닥띄우지 않고 짓게해주세요. 밭 한가운데 농막 짓고 유기농 안전먹거리로 건강도 찾고 힐링도 한다고 많은 돈을 들였는데 뱀(까치살모사가 특히 많음)과 진드기, 산모기, 말벌 및 각종 외래종 유해 벌레, 그리고 풀과의 전쟁,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과 조건인데 호화불법농막이니 뭐니 국가에서까지 범법자취급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선 절대 농막짓지 마세요.
산속에 뱀이많아 농막앞에 기둥없는 2미터내서 바닥 데크좀 했더니 당국에서 법이 어쩌니 저쩌니 뜯어내라니 참 한심들하다 산속에 옥토를 만들어 놨더니 왜이리 말이 많은지 양성회해서 귀촌을 가깝게 합시다 난 농막주변 읍내에서 철물점 슈퍼 농약 다 사는데 농촌도 활성화 되는거 아닌가 우리나리는 컨테이너주변및 농지밭에 온갖 저저분하게 농사짓는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깔끔하게 멋드러진6평농막보고 별장이란다 6평이 무슨 별장이되냐 희안하네
시골에 마음대로 가서살수 있게 집짓는게 간단하게 지을수있게 법을 개정해주시면 어떨까요 ? 농막에 불법이 많은이유는 집을 짓는건 돈이 많이들고 허니 가격싸고 간단히 짓을수 있는. 농막에 불법이 많타고 생각합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든다고만 하지말고 어떻게 하면 젊은사람들도 가서 살수있는지 좀 정치하는사람들이 생각좀 해주세요
농촌과 도시의 연결고리 중 하나가 바로 농막설치에서 시작합니다. 도시사람들이 귀농귀촌하는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현실이 이렇고 인구수도 줄어드는 마당에 농막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지방소멸이 사회문제로 다루는 현실에서 농막을 활성화 시켜주지 않으면 관광지 이외엔 농어촌에 갈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주말에 시골에 가서 텃밭도 가꾸고, 힐링도 하려면 당연히 숙박을 해야하고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먹고 싸고 자는건 기본권 아닌가? 도시와 농어촌을 오가면 그 지역 먹거리나 상품도 소비해주고 사람들끼리 교류도 되고.......그러다 농어촌이 더 좋아지면 그땐 귀농귀촌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한된 면적내에서 숙박이나 화장실 설치를 하는 농막은 아예 농어촌주택으로 해주면 기본적인 세금은 내더라도 1가구 2주택은 피할 수 있다. 얼마든지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강압적으로 한다면 지방소멸의 시간은 더더욱 빨라질 것이다.
앞으로는 농촌 인구가 다 줄어 드는데 농막을 마음데로 할수있게 다풀어야 시골가서 살지 단속계속 하면은 갈사람 하나도 없는데 국회나 지자체 단체장 앉자서 국민세금 받아 서 월급 받지말고 도시사람들 농촌가서 살수 있게 데크창고 마당에 단디 모든것 다하게 풀어야 합니다 촌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돈이 흐르는 스토리] / 필라이즈, AI로 셀프건강관리! / 신인식 필라이즈 대표 / 배태준 변호사 / 매일경제TV](/img/n.gif)
농림부장관 짤라야 된다. 철회유무를 떠나 저걸 결재하고 입법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이런자들이 나랏 일을 하다니..한심한 놈들.
정답
적극 찬성합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 농부도 이해 못하면서 무슨 장관 입니까. 그것도 농림부 ?
탁상행정의 표본 입니다. 저런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일을 할수가 없어요. 신경이 쓰여서...
무조건 짤라야 합니다.
농림부장관은 초복,중복,말복에 콩밭에서 실제 농사를 지어본 놈만 장관을 해야 한다.
맞아요 실제 농사경험도 없는놈을 농림부 장관에 앉혀놓으니 뭘알아야 하지 농사짖고 경험해본사람을 농림부장관에 앉혀야 한다
경자유전이 무슨
공산주의에
절대법인가 ?
시대에 맞지도 않는
법은 폐기하거나
고처야 된다
인구감소에 지방과
농촌이 피폐해
가는데
규제를 풀어
도시인 들도
취미로 라도
쉽게 농지를
취득해
농사를 짖게 했어
있는 농지라도
잘 활용하고
사람과
자본이 오고가게
물꼬를 터야 한다
뭔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농막에 치장을하면 얼마나 한다고 농민들도 즐기면서 사용할수 있도록 규제를 확 풀어주세요 농막과 창고도 구분못하는 정책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짓이 한심합니다 농막 6평 창고6평 총12평으로 확대합시다
맞아요 맞아요 한심해요
이정권이나저정권이나참한심하네
농림부장관자르고 담당공무원해촉하라 이것들이 농촌을 개돼지로아나 국민을 괴롭힐생각만하는구나
제가볼때는 사상검증을
해볼필요가있는거같습니다
지금 농사지으시는 부모세대가 돌아가신 후 누가 농지를 물려받을것인가!
하루빨리 규제를 완화시켜야합니다
국회의원들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농촌 공부를해야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균형 발전에 도움된다.
아주 쓰레기들의 탁상행정. 저 안 낸놈들 결결재한놈들 다 퇴출시켜야함.
클라인가르텐과 같은 체류형주말농장을 허락해라. 30%경작 30%잔듸등 30%건축등
파이팅 일준😊의원님
역시 사장님은 300명의국회의원보다
출중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거같아요
좋은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렇잖아도 농촌은 갈 수록 찾는 사람이 줄어드는 마당에 농막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심하다. 농막은 건전하게 활용하면 도시 서민과 농촌 사이에 상생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관건은 농막터를 추후에 농지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다. 그점은 현행 규정대로 하면 문제가 별로 없어보인다. 콘크리트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정화조도 그 선에서 허용해주면 된다고 본다. 정책당국은 이런 문제에 치중해야지 자꾸 엉뚱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 저항이 따를 뿐이다. 간단히 말해서 콘크리트나 잔디를 못하게 하고 평수를 조금 늘려주면 도시와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Lh 공사 비리공무원 때문에 죄없는 사람들만 잡는다
입법한놈들 세무조사. 범법한사실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일단 농사일한다하면 사람취급을 안하는것이지요. 구까가 인권모독이지요..참세성 더러워서.. 내땅에 서 내가 살 일터에서 잠도 못자고 똥도 못싼단것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것 아닌가? 농막은 투기와는 완전별개다.. 투기에 대한 댓가는 혹독하게 치루더라도 농막규제는 아니라고 본다..막말로 살다가 거지되어 농막에서 생을보내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사람이 잠시잠간이든 오래도록이든
인간답게 거처하고 쉬어야 하는 곳이다. 농사일을 하시 위해..
농사일을하는 목적이라고 이리 개 돼지 취급을 구까가 법으로 제재를 한다는 폭정이다..
6평농막 팔고나니 9평,늘어나고.,데크도😊,쌔껀하우스😊또해야것내 !일준.!의원님!파이팅 주차장에 포장 도해주시오😊
농촌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의 심각한 실상을 정부나 국회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탁상공론이 나올수가 없어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지역 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살고 소비하도록 권장해야지 탁상에 앉아 제발로 농촌이 좋아 찾아온 사람들을 범법자 취급하려드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죽어가는 농촌을 살릴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죽어가는 농촌의 실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귀촌 도 좀 추진 하지..
@@태기김-q2k귀촌은 안하죠 텃새땨문에
매우 현실적 의견입니다
아니 농막허가해준다고 시골에서 소비한다고요ㅡ 시골비싸다고 다 도시에서 장봐오는데
@@바람의아들-e6y당근 시골 슈퍼 장사 잘된다. 삼겹팟 준비해도 뭔가 빼먹으면 마을 상점 가게된다.
서울의 고도제한은 잘도 풀면서
시골의 농막은 규제를 강화한다고?
지나가는 개가 옷는다.
이런법규를만드는 국회의원은 반드시낙선시킵시다
농막을 규제나 단속보다는 최소한 시대와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되고 텃밭주택이 답입니다 .
6평이 주택인가,
[6평 농막을 사용하면 저지르기 쉬운 불법 사항]
1. 농막내 휴식은 출입이 불편하고 비좁아 야외 쉼터 공간이 필요하여 데크를 설치하게 됨
2. 반드시 화장실이 필요하여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함
3. 농사일은 거의 무더운 날 하게 되어 샤워 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샤워 시설이 필요함
4. 취사를 하게 되어 일정한 취사시설인 싱크대나 가스렌지 등의 설치가 필요하게 됨
5. 비가림이나 햇빛 가림을 위하여 처마를 설치하게 됨
6. 차량운행을 위하여 포장된 공간이 필요함
7. 농막내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많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위험성을 가진 농자재, 농기계,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게 됨
8. 야외 작업시 그늘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음
9. 농사를 짓는 것은 농업인이 노예나 머슴처럼 일만 하는 것이 아닌 자유인이 일하는 것이므로 인간적인 활동도 추구하게 된다. 꽃을 심게 되거나 잔디도 적당히 심게되고 조경수도 심게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게 됨
[주장]
주말체험농장이나 소규모농업경영을 하는 영농인은 농업이 본업이 아니고 체험활동이나 취미생활 등으로 하게된다. 이와 같은 영농으로는 고도의 농업생산성으로 국가의 식량난 해결이나 많은 국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어느 범위까지는 영농을 하는 것은 거의 손해이다. 그럼에도 이를 추구하는 것은 낚시질하는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체험농장이나 소규모영농인들 농막생활을 하거나 영농을 할 때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길 바란다. 그래서 체험영농이나 소규모 영농인들이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르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과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작용도 생길 것이고 이를 악용하는 불법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식량안보는 유통을 통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해결을 해야합니다. 취미농부도 인정해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합니다
북한처럼강제성을떼지마라
규제나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것은 현실에 맞게 허용하고 단속을 해야됩니다.
개인 재산을 사회주의식으로 서민만 잡아 조져
지금은21세기다 농민도 21세기사람들이다 농막법은 6십7십년대 법을쓴다 농민들을 60년대 후진국 인간으로 취겁말아라 6평에서 뭘하란말인가 300평에도 6평 5000평에도 6평 농사 규모에따라 농기계 여러농자재 규모도 양도많아지는데 탁상공론으로 법을만들어서 시행하니 농민들이 어찌마음놓고 농사 지을수있겠나 어이없다
농막바닥을 띄우레서 띄워서 지엇는데 그 사이로 뱀이 드나들어요. 그 뒤로 집사람이랑 애들이 농막 안와요. 농막에 콘크리트도 치고 데크와 처마도 만들게 해주고 바닥띄우지 않고 짓게해주세요. 밭 한가운데 농막 짓고 유기농 안전먹거리로 건강도 찾고 힐링도 한다고 많은 돈을 들였는데 뱀(까치살모사가 특히 많음)과 진드기, 산모기, 말벌 및 각종 외래종 유해 벌레, 그리고 풀과의 전쟁,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과 조건인데 호화불법농막이니 뭐니 국가에서까지 범법자취급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선 절대 농막짓지 마세요.
참 그런것도 못참고 시골생활하실려고 했어요
산속에 뱀이많아 농막앞에
기둥없는 2미터내서 바닥
데크좀 했더니
당국에서 법이 어쩌니 저쩌니
뜯어내라니
참 한심들하다
산속에 옥토를 만들어 놨더니
왜이리 말이 많은지
양성회해서
귀촌을 가깝게 합시다
난
농막주변 읍내에서
철물점 슈퍼 농약
다 사는데 농촌도
활성화 되는거 아닌가
우리나리는
컨테이너주변및 농지밭에 온갖
저저분하게 농사짓는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깔끔하게 멋드러진6평농막보고
별장이란다
6평이 무슨 별장이되냐
희안하네
감사원이 똥싼거다.
알지도 못하면서 뭔 감사고 시정명령이여.
규제 싹다 풀자
공무원 자체가 문제다
농지법은 농민은농사만짖다 죽으란말인가 악법입니다 농민들은 여.야 .정부. 농지법개악에관련자가 총선에 나오면
낙선시킵시다 총선때문에 지금농지악법을 중단시킵겁니다
시대와 현실에 맞는 규제로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막법을 시대에 따라 완화를 해야합니다ㆍ지금의 6평으로는 휴식과 창고 사용을 겸하여 할수가 없으니 농막평수를 늘려야 합니다ᆢ
국민동의청원 클릭하여 농막치고 개정안에 동의합시다 농막양성화해서 귀농 귀촌 인구 장려바랍니다~일하다가 소,대변 편히 보게해주세요 6평이 화려하면 얼마나화려합니까. 가족들과 일하다 밭에서 키운 채소에 삼겹살조금 구워먹는게 그리 큰 잘못입니까
농막 문열면 뱀이 왔다갔다 하는데 데크정도는 양성화 시킵시다.
불법만 단속해야지 주말농장, 농막 하나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농막은 필수다 이제 기계화되고 자제들을 넣을 창고가 6평은 너무 작다.
요즘 농막보고 댓글쓰는거세요 만들때 농기구넣을 창고자체를 안만드는데
6평 에농기구 를 어떻게 넣냐?작은것 호미낫같은 것은 몰라도 요즘세상에 오미 낫으로 농사지을수있나?
농막관련 등 입법을 할 경우에는 직접 영농을 하는 지역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지법시행규칙 등 개정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농촌의 실정은 모든규제 다 풀어도
사람들이 올까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농막이라도 생겨야 시골에서는 사람구경합니다 주소이전은 꼭 필요합니다
요즘농산물 택배나 인터넷으로 판매를하는데 주소지가 없으면 택배를 받지도 보낼수도 없어요
시대에 맞는 법이 필요 합니다
6평을 어떻게 지으면 초호화인지...없는 사람들..주말농장이라도 해 볼려고 하니..별의별 테클 다 걸리고..
양성화 시키고 세금받고...시골도 좀 땅도 팔고 사람이 들어가도록 해라..무슨 이런 법이 있는지...
정말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다....
시골에 농막
양성화 해서
편히 농사짓게
해주세요
농막은 농장에서 농사일 하기위한 편이시설 이기때문 농장면적 최소500평~300평이상 소유한 자 주택과 거리가먼 관계로 필요한자 에한해서 허용되야
농촌규제는 무조건 풀어야 된다.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농촌에 젊은이는 없고 노인들이 전부다. 이대로 가면 농촌이 죽어가는것은 시간 문제다. 무조건 규제를 풀고 꺼꾸로 혜택을 주어서 농촌을 살려야 한다.
농업 벼수매 사업 정부정책 패지 하고 농막 창고 이양기 경운기 농기구 양곡 벼추 우무 딸기 과사 포도 냉장시설 창고 설치는 필수 같습니다
8년 자경한다고 무조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고 년간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이고 소업소득 매출금액 조건도 있습니다 14:00
농막거주없으니
농산물 도적들이 득실
저희 지역 관청은 불법은 불법이니 철거 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입법취지는 관계인들 끼리의 이슈이지
공무원은 그런거 모릅니다.
법이 나오기 까지 좀 보류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놀이터 농막 만들오 놓고
제가 신경이 쓰여 유튜브만 봅니다.
농지법 개정을 환영하며
농막을 주택으로 개정한다면
누구가 농민,농사를 지으려 하겠는가~ 정말 한심하다.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안맞는것 같아요
농막을 활성화하고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이상한 규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의 농막도 불편하데
활성화도 아니고 규제를 한다고 하니
황당한 상황이었구요
농촌은 더 고령화하고 인구감소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3700만원은 언제적 겁니까 농외소득이 3700만원이1원이라도 넘으면 농민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복합영농을 해야합니다 농사만지어서는 못먹고 삽니다 3700만원도 6000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농촌을살리자는건지죽이려는건지내땅을내맘대로못하게하는건공산주이다.당장규제를풀라
농사짓는사람들모여서국회로가야돠요
농막은 필요합니다
한여름 때악볓에서
휠만한공간 대소변문제 꼭필요합니다.
지금은7~80년대가아닙니다.노인들도
그시절 로돌아가서
농사지을 사람없습니다.
지금농촌 은거의 고령화로 패쇄되어가고있습니다.대를 이어 농사를지을수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장원 세무사입니다.
제 조그마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모든 분들 항상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농지 수용 대한 세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 있는데요
문의 전번 있는지요
국회에서 농막 잘살수잏게 통과해야죠 시골이 살아난다
요즘 농막에 대해서만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 중요한 건 농지법으로 묶어서 농지의 재산가치를 몰락 시켜놓으니 농촌의 노인들은 빈곤을 가중시켜 어떤 희망도 안 보인다...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내 놓아라
규제하고 못하개해 그랴봐야 농촌소멸이지 오히려 농막에서 자유롭게 살수있을정도로 되야지 살아주는걸 고맙게알아야지 누가 시골가서 사냐?????? 시솔에서 살아주는걸 고맙게알어
규제보다 개선이 필요할듯 예전 규정보다 요즘 베이붐세대 농사 덧밭 및 주말농장 하시는분들 많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좀 풀어 줘야 합니다
민원 부탁드립니다
농지법과 농막법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의 농막면적 너무 좁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일이 늘어가는데 6평규모 너무 좁습니다. 10평 이상으로 가되 주거목적으로 쓸수없게 규제해야 합니다.
농사일이 숴운게 아닙니다~~ 자영업 하다가 농사 지으려구 가면 땀두나서 샤워도 해야 하구 밥두 먹어야 하구 풀도 뽑아야 하는데 농사가 해보니 농사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십니다~~
현재의 농막은 깔끔하고 예쁘면 안됩니다..농사짓다 화장실도 가야하고 식사도 하는건데 깔끔한 싱크대, 화장실있다고 재승인 안해준답니다..데크도 철거하고..비 온 후는. 흙탕물 바닥에서 밥먹고 논바닥에다 대소변 보고 해야는건지.공뭔들 ㅈㄹ같은 탁상공론 하고 있지말고 뙤약볕에서 농사 지어보고 얘기하라고.
농민이봉인가인간취급을안하네 직접당신들이농촌억와서 살아보고법을만드세요 농촌의삶이어떤지 죽으라일만하고쉬는공간도없이풀밭에주저앉아숴라는건가
농막12평으로 해줘라 4명에서 쉬기 좁아
국회서 입법 통과해서 농막에서 마음놓고 살수있게 요번 대선에서 통과해야죠
농어촌 주택을 비과세로 한다면
농어촌에 있는 6평 농막도 당근 비과세여야 되지요
교통비 ㆍ농기구 ㆍ비료등
비용만들고 수익은 마이너스 인데요~~
시골에 마음대로 가서살수 있게 집짓는게 간단하게 지을수있게 법을 개정해주시면 어떨까요 ? 농막에 불법이 많은이유는 집을 짓는건 돈이 많이들고 허니 가격싸고 간단히 짓을수 있는. 농막에 불법이 많타고 생각합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든다고만 하지말고 어떻게 하면 젊은사람들도 가서 살수있는지 좀 정치하는사람들이 생각좀 해주세요
농촌 죽어간다고 ㅈㄹ하는 세상에 농막장려하면 도시 농촌 상생인데..귀촌 전에 살아보고 시행착오도 줄이고,농촌가서 이것저것 그동네에서 쓰는돈도 많고.근데 주차장도 못놓게하는 행정.
지금 인구감소로 농가는 없어지고 있고 앞으로 10년후는 농촌마을은 빈집으로 가득할것고 20년이내 소멸될겁입니다 농촌마을에 허가로 집지은집은 새로지은집말고는 없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6평농막을 규제한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9평이상으로 양성시키는것이 답 아니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지어낸 정책 만든 넘들도 죄값을 물어라
나와서 일해보고 만들어라 농지 소유자의 억압된 피해는 누가 지냐!!
자경하시는분은 집으로 대체하여 거주 즉 집으로 살 수있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ㅎ
적막한 농촌에 젊은 도시인들이 왔다갔다 할수있도록 쉴수있는 농막을 무리하게 단속하는거는 구시대적인 정책이다
단속 일변도에서개방 위주로 가야된다
농촌과 도시의 연결고리 중 하나가 바로 농막설치에서 시작합니다.
도시사람들이 귀농귀촌하는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현실이 이렇고 인구수도 줄어드는 마당에 농막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지방소멸이 사회문제로 다루는 현실에서 농막을 활성화 시켜주지 않으면 관광지 이외엔 농어촌에 갈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주말에 시골에 가서 텃밭도 가꾸고, 힐링도 하려면 당연히 숙박을 해야하고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먹고 싸고 자는건 기본권 아닌가?
도시와 농어촌을 오가면 그 지역 먹거리나 상품도 소비해주고 사람들끼리 교류도 되고.......그러다 농어촌이 더 좋아지면 그땐 귀농귀촌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한된 면적내에서 숙박이나 화장실 설치를 하는 농막은 아예 농어촌주택으로 해주면 기본적인 세금은 내더라도 1가구 2주택은 피할 수 있다.
얼마든지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강압적으로 한다면 지방소멸의 시간은 더더욱 빨라질 것이다.
농지위원회비리발상지
지자체비리발상지.
조폭.현장발로뛴다이재명같은자없다.
말뿐.
농막이 건축물이면 텐트도 건축물이다. 텐트도 세금 거두어라. 미치게이들.
돈 많은 놈들 별장죄다 없애고 농막으로 대채해서 살게해라 ㅡ
백성들이 소귀모 영농하면서 주말에 좀 쉬겠다는데 배아지가 아픈거여 ㅡㅡ
멀알고 설처야지. 집없어 하우스 살면서 농사짓고있다 투기하는고위공직자 털어야지. ㅉㅉ
언제나❤모순된 ,,7평농막 .호화로운 거래 .!😮축구선수 0 의 ..8천만원 ..농막 은 놔두고 오.. ..❤왜 12여
경자유전이니 식량안보니 하는 말은 이젠 그만
소득이 보장된다면 안보타령 안 해도 농사지을것이고 소득이 안따라 준다면 안보 핼애비가 와도 농사 못 짓는다
앞으로는 농촌 인구가 다 줄어 드는데 농막을 마음데로 할수있게 다풀어야 시골가서 살지 단속계속 하면은 갈사람 하나도 없는데 국회나 지자체 단체장 앉자서 국민세금 받아 서 월급 받지말고 도시사람들 농촌가서 살수 있게 데크창고 마당에 단디 모든것 다하게 풀어야 합니다 촌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주머니 두둑 상쾌한 진행에 귀에쏙쏙
농막규제가 혹 건축관련 업자들 로비에서 시작된건 아닌지?
시골 신규주택 구입ㆍ리모델링등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1주택 ㅂ고함안되는데 뭔 농막을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애기하노 ᆢ좀더알고 애기해주세요
민원답인듯
어쩌란말이냐?당장규제풀어라
별장수준만 단속하면될걸 움막같은시설도 불법건물 이라고 철거하란다 나원참
비싼 돈주고 주택 건축할 필요없다.
농지 구입하여 농막건축하여 살면 된다.
감사합니다 최고 강의였어요 그리고 속 시원합니다
오피는 주거용사무용 신고선택 농막 주거용 경작용 선택권
부여해서 선택할수있게하면좋을듯
선택권보다는
소방법 건축법만 유도리있게
화재위험방지만되면
어떤 건축이든허용되야죠 ㅋ
제발 규제좀 하지마세요 시골에서 정부서 돈 주는것도 아니고 데크화장실 잠자는것까지 왜간섭이래 자유국가입니다
시골 많은 인구 오면좋지 조금이라도 농사 지으면 ᆢ제발
농막두중요하지만 농지에길막는거나 법으로 뚫어주야지 길막어서 농사두못짖고 풀로덮힌 농지가 많은데 민원들어온 농지를 우선적으로 뚫어주고 농사를 짖게 만드는법좀 만들어주지
현실에 맞게 법 규정 바꾸고 차라리 농막 세금을 거두는건 어떨까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사골 에서 작업정으로 쓰눈 컨테이너 눈 곤드리지 말아 주세요 부탁😂😂😂
농촌지역 규제 많이 풀어줘라....농막에서 살다보면 정식으로 건축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인구감소로 농촌지역이 소멸되어가는데 뭔 규제냐?
농막도 10 평이라도 해야죠
주말2틀 있는데
좀 넓고 편해야죠
포스코는 주4일근무 하는데
농막에 잠을잘수있게해야지
현실적으로 해야지
몸이 아파서 자연으로 쉬고싶은사람도있습니다.
수도도못시설하는농막
사람죽으란소리냐
농사짖는사람
농막으로주소이전하게해주라
주거용으로 해주어라 대신 세금을 부과해서 주택처럼 하면 된다. 그래야 귀촌도 간편하고 시골을 살릴수 있다고 본다. 평수도 10평이하로 해주고 시골을 활성화 해주자 먼저 시군인원이 적은곳부터 하면 된다.
양쪽다. 존중한다니😮😢
농사짓게끔 개선좀하고 농사짓기힘들고 화장실 등 작고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님 ᆢ
건축업자 토지업자등 농사도 안지으면서 놀다가는사람들때문에 피해 많고 애로사항이 많음ᆢ
사람은 노동후 놀면서 행복할
권리가있다 거짖말사기만안치면 된다 내돈가지고 내가논다 대신
놀음과간음장으로 사용시에는 십년징역형과 함께 농막과토지를
나라에 헌납하는 제도를 만들라
농촌춘빈집천지인대다비여있서요😅
농막과 원두막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 원두막이 현재 농막과 비슷한것 아닙니까.
정책공무원는다개나라가개판규재가세계서일만는나서민들은개치급해요
지금도 바뀐게 거의 없습니다.
거주를하면 주거용으로 보는것이 옳을것이다,
혹시 맹지도 건축 가능한가요
농막설치는 가능합니다.
어떤방법으로 가능한가요
통화 가능한가요?
비싼 농기계 눈비 맞아 벌거케 녹쓸어 가는것보니 아타까워요😢
시골 빈집을 농막으로 활용 하도록 하세요
제일 중요한게 빠진것 같네요
농막 활성화 하면 농촌 인구감소와 빈집울 막을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민이 농촌폐가 1가구 갖기 장려정책도 농촌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괜찮을것 같습니다
농막? 작은창고 하나 잇으면 됩니다? 땅 얼마나 넓은면 농막이 필요하세요? 농막 필요할 정도면 농민 아니냐? 아니면 그냥 전원주택? 별장을 하나 사세요? 전원주택 별장? 텃밭 만들어서 작물 키우세요? 생각좀 하고 삽시다?
농막 불법 투자 투기로 몸살을 엃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