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풀뷰 ㅋㅋ헌재가 내란죄는 형사재판으로 갈 부분이니 형사는 다른 법원에 짬때리고 자기들은 계엄에 대해 헌법위반 여부만 따지겠다는건데 너가 뭘 할 수 있죠? 원래 헌재는 나름대로 원칙있다고 하지만 결국 지 맘대로 합니다. 6공화국 시작할 때부터 매일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와서 꼽나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는 권성동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참 잘해요^^ 이번 헌재재판관 임명하는 거 보세요. 그거 대통령 대리인은 안된다고 난리치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대통령 대리인이 안한다니까 대대리인까지 시켜서 빨리 임명해라고 난리지요 ^^😄
탄핵은 형사처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탄핵심판의 목적은 형사 처벌이 아닌 공직자의 헌법적 책무 위반 및 신임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적 판단을 하지 않으며, 형법상 내란죄를 유죄로 판결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가 논의되더라도,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강제로 장악하려 했던 행위, 국회의원들의 불법 체포를 시도했던 행위등이 국헌문란에 해당되므로 헌법 위반의 맥락에서 평가되고 그러므로 형사적 내란 혐의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체 탄핵안을 재의결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들이여 당신들이 보기에도 우습지 않나? 싸우려면 정정당하게 싸워야지 내란죄있다고 생각하고 내란죄로 탄핵했으면 내란죄가 맞다 아니다로 정정당하게 싸워야지 내란죄를 빼면 뭘로 싸울건데?헌법 위반으로?야 비겁하다!!그래서 그 동안 민주당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는거다.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들도 정정당당하게 한 판 싸우고 싶은데 갑자기 왜 이래?이게 뭐지?하고 당황히는거다.헌재와 민주당은 이미 당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부터 먼저 정당성과 지지를 잃었다.
윤씨 측에서 공성 해버리니 형사 조사도 안되고 윤씨 변호인측에서도 체포는 불법이라고 때쓸꺼고 하루 종일 시간만 끌고 있을 것 같으니헌법재판소에서 계엄에 위헌이 있었냐 없없냐만 판단 하겠다는 겁니다 . 위헌증거는 차고 넘치니 즉 탄핵 할지 말지만 정하고 내란죄는 탄핵 이 되든 안되든 법원에서 정하라는 겁니다 . 내란죄 판결을 위해서 증인들 소환하고 윤씨에서 공성하는 시간 끌기에 더 이상 응해주고 기다려줄 이유가 없다고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의 뜻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밍진-h7c 헌재의 본질과 혼란을 조장하네 내란행위는 판단하고 내란죄는 판단안한다? 이런 개소리가 뭔 개소린지?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인지 판단은 안한다? 내란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왜 내란죄는 논외로 하자는 건데? 내란행위와 내란죄가 분리가능? 대체 내란행위의 기준은 뭐야? 내란죄의 형사적 판단을 배제한 채 내란행위를 판단하겠다는 건, 본질을 흐리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적 전략이잖아. 이런 개소리가 어디있어? 이딴 개소리를 그럴싸하게 말하면 너는 믿냐? 내란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 내세우면서 내란죄라는 구체적 판단을 피하려는 건, 진실을 회피하고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논리로밖에 보이지 않아. 상식적인 소리를 해야지. 괴변도 일관되면 믿게되는게 선동이긴 한데 이거는 적당히 해야지. 그냥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왜 말을 못해? 그러니깐 문재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방어권 보장도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 뭔 개소리야. 그러니깐 voa 미국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사에서 이재명을 손절치지.
@@밍진-h7c 논리에서 동일률과 모순률이라고 있어. 너도 대충 어릴때 배웠을꺼야. 내란행위는 있는데? 내란죄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내란 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두 가지 다른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야. 모순률도 위반했어. 서로의 주장이 베타적인데 어떻게 공존가능? 설명가능? 논리기본 원칙 지켜가면서 설명 쌉가능? 내란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내란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형사적 판단을 배제한 내란행위 판단은 그 자체로 모순이지. 이게 뭔 기준인지도 모르고 싸지르지 마라. 너 늙었지.
@@밍진-h7c 내란행위가 내란죄의 일부이자 전제 조건 아닌가? 그런데 내란죄는 형사적 판단이고 헌재는 다룰 수 없다고? 그럼 헌재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내란행위를 판단한다는 거야? 형사적 판단을 배제한 내란행위 판단은 그 자체로 모순이지. 동일률과 모순률을 지켜야하지 않나? 동일한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봐.
오해하시는데 헌법재판소이니 형법상의 내란죄만 제외할 뿐이고 헌법상의 내란죄는 그대로 다룹니다.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반 법원에서 다루라는 것 입니다. 박근혜도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적 결정과 일반 법원에서의 형법상의 결정이 분리되 이루어졌습니다.
윤씨 측에서 공성 해버리니 형사 조사도 안되고 윤씨 변호인측에서도 체포는 불법이라고 때쓸꺼고 하루 종일 시간만 끌고 있을 것 같으니헌법재판소에서 계엄에 위헌이 있었냐 없없냐만 판단 하겠다는 겁니다 . 위헌증거는 차고 넘치니 즉 탄핵 할지 말지만 정하고 내란죄는 탄핵 이 되든 안되든 법원에서 정하라는 겁니다 . 내란죄 판결을 위해서 증인들 소환하고 윤씨에서 공성하는 시간 끌기에 더 이상 응해주고 기다려줄 이유가 없다고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의 뜻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약을 팔아. 여러분 사기는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1. 내란 행위가 위헌한지, 침해했는지 여부를 보겠다가 아니라, 계엄 행위가 내란이 되는건지 아니면 여러 침해를 가해서 위헌적인지 보겠다라고 해야지. 내란 행위란 걸 국회소추단이 어떻게 알아? 재판관에게 판단을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2.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를 저질러 등의, 아예 대통령이 무슨 조사를 받고 이미 판결을 받은거마냥 내란 행위건 내란죄건 아예 못 박고 단정 짓고 시작을 했고 선동을 했고 투표를 했는데, 지금 재판소에 오니까 마치 비슷한 거로 바꾸는 거 마냥 자기들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당 합의도 없이. 국회 표결한 국회의원들의 동의도 없이, 그리고 의결권을 기만하면서. 따라서 탄핵소추안은 변경이 되면 안 되는거다. 그대로 두던지, 변경할거면 재의결을 해야한다는거다. 3. 이 일련의 행동들이 내란 행위인가요? 위헌적인가요? 그로인해 파면할만 한가요? 라고 묻는 것이랑 , 이 사람이 말야 내란죄가 있는데 이런 내란 행위들을 했는데 위헌적이고 그로 인해 파면해야 하지 않겠어요? 랑 같은 성격이냐? 전혀 다른 성격이다. 지금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멍청하게도 후자의 경우란 것이다. 4. 결국 이건 수정해서 심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은 판단을 못하므로 각하되거나 그냥 냅둬서 판결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님들 두 눈 뜨고 그냥 당할 뻔 한 겁니다.
17년 권성동 :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범죄가 성립 하느냐? 안하느냐?를 문제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은 형사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 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 관계에 터 잡아서 법률적 평가가 그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 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탄핵 사유를 요점을 추려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규정상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와의 질답에서-
![[오늘 이 뉴스] "탄핵심판서 내란 빼면 문제?" 로스쿨 교수 명쾌한 분석 (2025.01.06/MBC뉴스)](http://i.ytimg.com/vi/22ePNP4QqVw/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 "탄핵심판서 내란 빼면 문제?" 로스쿨 교수 명쾌한 분석 (2025.01.06/MBC뉴스)](/img/tr.png)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1월 7일 화요일 [윤건영, 손병호, 김숙정, 김기표, 박은정, 류삼영, 이지은, 우석진, 홍사훈, 패션공장]](http://i.ytimg.com/vi/7zOKlHnZKkI/mqdefault.jpg)
![[단도직입] '내란죄 철회' 두고 "사기 탄핵" "절차 무지" 공방…재의결 필요하다? / JTBC 오대영 라이브](http://i.ytimg.com/vi/yNcN7ouVYjo/mqdefault.jpg)
그냥 하나만 걸려라 하고 아무말이나 다가져다가 씨부리는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결론은 법리에 맞는게 단1개도 없어서 통하는게 없다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막 씨부려서 나도 내일부터 변호인단 합류해도 될 정도
소추안을 바꿨다고 난리치는 것들아 보거라
비상계엄을 통해 군,경을 보낸건 사실관계이고
헌재에서는 하는건 대통령 파면
성립을 보는거고
형사재판에서는 사형,무기징역을 다루는거
내란죄 성립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는거고
각 본질이 다르니 따로 가는거잖아
헌재에서 무죄 형사에서 유죄 나올수도있고
헌재에서 유죄 형사에서 무죄가 나올수있는 다른 길인데
독립적 양립적인건데
무슨 헌재에서 내란이란걸 뺐다고 팥없는 찐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있냐
윤이 계엄 선포했고 포고령1호 선포했고
국회 선관위 군대보냈고 이사실 관계 자체가 그대로 헌재에 심판대상 되는건데
뭐가 팥이 빠졌다는거냐
그리고 국힘은 내란죄 성립여부가 탄핵에 주요핵심인데 내란죄를 뺀게 큰일이다 무효다 이러는데 그러면 국힘을
탄핵 반대한다고 있으면서 빼주면 고맙다고 해야하는거 아니야 기각 확률 높아지는건데
근데 왜 모순적으로 난리치는거냐
그러니 이건 법적 평가에 문제고 법적 명명의 문제인건데 국힘들이 난리친다는거는 탄핵 성립하는데 내란을 빼도 아무런 지장이없다고 인정하는꼴
권성동씨 당신 박ㅈ근혜태 당신말 인용한거라잖아?
권 자기발등 자기가 찍었네
사기 탄핵 이었잖아 그때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가결시킨 의원들이 동의했으니 진행된 거고 지금은 내란이 메인 사유로 해서 여당 의원들은 소추안을 가결시킨건데 전제가 삭제되니 조건 자체가 성립 안되는 거임. 뭐가 같다는 거죠?
@@뷰티풀뷰 ㅋㅋ헌재가 내란죄는 형사재판으로 갈 부분이니 형사는 다른 법원에 짬때리고 자기들은 계엄에 대해 헌법위반 여부만 따지겠다는건데 너가 뭘 할 수 있죠? 원래 헌재는 나름대로 원칙있다고 하지만 결국 지 맘대로 합니다. 6공화국 시작할 때부터 매일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와서 꼽나요?
@gillermomarques9857 제가 뭘 한다고 했나요? 당신 말부터 헌재는 편향되게 지금 결정한듯 밀어부치고 있죠. 그게 사법부가 망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대로면 중국의 노예되는 거죠.
권선동의 적은 권성동
팩트: 17권성동은 야당+여당 찬성 버프로 날개가 2개였음
@@mac-rn9tn 바보냐 박근혜때는 탄핵사유 너무 많아서 여야 합의로 줄인거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내란 뺀거고
@@원호조-m4f 그때도 제일 중요한게 뇌물죄 였는데 빼고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라는 희안한 사유로 탄핵했습니다 ㅋㅋ
@다윤이의행복한세상 그때는 최순실하고 국정농단이었지 . 먼 뇌물. 박근혜는 받은게 없는데 그 때는 국힘도 박근혜 탄핵에 무더기로 찬성해서 탄핵소추사유도 여야 합으로 줄임 . 권성동이가 여당인데 대통령 탄핵소추 위원장
@다윤이의행복한세상 그때 권선동이하고 국힘일부 애들 박근혜 탄핵하고 바른정당 창당 . 그때 국힘의원들 다수가 자기들 살라고 박근혜 탄핵 앞장섬.특히 유승민
내란으로 탄핵해 놓고 이제와서 빼겠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웃긴게 탄핵투표할때 투표도 안한것들이 재표결하자는거는 뭐냐 ㅋㅋㅋ진짜 뒷통수 마렵네
계엄은 신의 한수다. 나라전체가 빨갱이소굴이네ㅋㅋ
박근혜 탄핵 때에 직접 나섰던 권성동은 과거 일을 까먹은거니? 검사 출신인 윤석열,권성동은 헌법을 맘대로 보네.
그때 그때 달라요~~
법도 고무줄 만드는 권성동 윤석열
법위에 있다는 윤수괴와 권성동을 비롯한 국짐 내란잔당 의원들
재 의결 당연히 필요. 아니면 이 탄핵은 무효임.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는 권성동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참 잘해요^^
이번 헌재재판관 임명하는 거 보세요. 그거 대통령 대리인은 안된다고 난리치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대통령 대리인이 안한다니까 대대리인까지 시켜서 빨리 임명해라고 난리지요 ^^😄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더, 헌재 판결이 빨리 나와야한다,
온국민이 고생 하고있습니다
나오면 이재명대통령되면 경제좋아질까요? 계속나라시끄러울꺼임
@@양파-s4b 언론이랑 댓글이랑 싹 다 막히고 조용히 무너질듯
@@양파-s4b 지금보단 무조건 낫다고 본다.. 무정부 상태보다는...이재명은 행정이라도 보여준게 있지..
@@방독면-j8h 이재명은 현재 2심선고도 미루려하는데 이재명이 되어야한다고요 ?
탄핵은 형사처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탄핵심판의 목적은 형사 처벌이 아닌 공직자의 헌법적 책무 위반 및 신임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적 판단을 하지 않으며, 형법상 내란죄를 유죄로 판결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가 논의되더라도,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강제로 장악하려 했던 행위, 국회의원들의 불법 체포를 시도했던 행위등이 국헌문란에 해당되므로 헌법 위반의 맥락에서 평가되고 그러므로 형사적 내란 혐의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체 탄핵안을 재의결할 필요가 없다.
내란죄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고, 헌재는 위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인데...
어짜피, 탄핵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윤석열과 국힘이 대선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작전일 뿐...
@@이지훈-f1k3w 멍청아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뺏으면 국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겠냐 ? 내란죄라고 탄핵에 찬성안하면 내란 동조세력이라고 선전 선동하고 압박해놓고. 국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 안했으면 헌재에 가지도 않음 . 내란죄 뺏으니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다
아마도..이재명대표 2심선고때까지 끌고가는듯…이재명대표가 없으면..
대선도 할만하니까..
색안경을 쓰고 있으니 제대로 보일리가 있겠어요?
내로남불 ㄴㄴ
이재명이 없으면 대선 할만한게 아니라 이재명만 아니면 됩니다 마인드임 그게 국민이 원하는것도 있음@@일본도쿄-x3g
권성동이 윤석열을 내란범이라고 말하네 ㅋ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7년3월10일 선고 2016헌나1결정)
@@전경수-b5q
그래서 ?
권성동 말도 안되는 우기기 정말 징글징글 하다
민주당이 아니고? ㅋㅋㅋㅋ
@hsk6371 민주당 빼고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를 뺐는데 탄핵하거나 체포(소추)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kyb008196왠만하면 답글 안다는데 너무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어서 답글 다는데요 헌법과 형사법은 별개입니다 지금 윤석렬대통령께서는 헌법과 형사법 둘 다 위반하셨고요
@@개구리-t4f 지금 헌법 사항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치부하시는 건가요?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보세요.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탄핵, 체포, 구속 등등) 다 안된다고.
권성동 윤상현 자식들은 아버지 자랑스럽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너만할까
자식일까? ㅋㅋㅋㅋ
자기가 지은죄를 방어안하고
항상 절차만 따지는 악랄한
무리들 징글징글하다
윤씨는 이해가감
주댕이가 삐뚫어져서 말도 삐뚫어지게 함
신속히 파면하라.
헌재 이미선에게 라면 끓이라는 줄 알았네..ㅋㅋㅋㅋㅋ
권성동도 똑같이 박근혜 탄핵했어
응 그럼 느그 민주당은 권성동이랑 똑같은 놈들인거네
@@hokyungkim24532찍 내란견 논리적 비약 수준 ㅋㅋ
권선동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하지
원래 재판이 양쪽 다 이런주장 저런주장 했다가 하나씩 쳐내고 중요쟁점만 정리해가는 과정이여~ 권성동이한테 물어봐~ 걔도 그랬어!
내란죄가 제 1핵심사유인데 뭔 궤변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안에 더 나아가 지금처럼 내란죄나 계엄선포 위헌 여부중 하나만 인용되도 탄핵인데 왜 굳이 빼? 그건 이재명이 때문이지 정신차려
@@라이거허니대한민국 헌법 제87조 폭동의 정의에 대해서 찿아보고 77조도보고 헌법에서 폭동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찿아보면 멧돼지가 한짓이 엄청난 헌법위반이라걸 알게될꺼다
@@라이거허니 국회 및 선관위장악시도=국헌문란행위=위헌
형법상 내란죄해당 형사고발실행 /
헌재는 형법상 범죄 유무죄를 다투지 않는다
고로 형사범죄 제외한다
이게 권선동 주장이였어 ㅋㅋㅋ
@@라이거허니형법에서 내란죄 성립여부 따지기 이전에, 내란행위 자체로 헌재에서는 판단한다. 그래서 내란행위에 대한 탄핵사유를 뺀게 아니라, 형법에서 판단해줄 내란죄를 뺀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달라진게 아니다. 이해가니?
내란죄 빼면 탄핵 자체가 무효임 여기서 기각 처리 안하고
탄핵 심판에 정권찬탈 가져간다면 그거야 말로 내란죄 내란동조임
완전히 돌았네.전국민 생방송 해놓고선...
이해를 못하냐? 내란죄를 철회한게 아니라는 말은 못들음? 지가 듣고싶은것만 듣나보네 ㅋㅋㅋ 헌법연구원이 저렇게 상세하게 얘길해줘도...하긴 니 지능 이면 뭐 이해한다
권씨 국민은 알고 있다. 너의 얄팍한 수를. 국회에서 사요나라~
팥x 팍o 😂
@스나이퍼-j5m ㅎㅎ
stop the steal
권성동 지가 민주당에 한수 가르쳐 줘 놓고
안된다고 발악발악 떼쓰면 어떡하누.ㅋㅋ
왜.민노총이 경찰때려
혼수상태인걸 보도않하냐.
가짜뉴스라고 이 사람아.
왜그러고 사니?
자기들이 지면 선거 다시 하자고 우기는 국민의힘. 어휴..민주주의 기본도 없는 인간들. 국회의원 빼찌 다 떼라.
민즌당보단백배낫다 최소한 양심은있다 극ㆍ힘은 비례사례를보면 민주당의원들이 뇌물 성추 이런거로많다 극ㆍ힘이낫다
*또 시작이네 궤변 저 권성동 부터 내란죄로 영장받아 구속기소해요 수괴와 내란공모 합작핬으니 처넣고 험의 조사해요*
시간 끌려고 잔머리 굴리지말고 빨리 하야해라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꼬투리 잡기...지겹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지겹다 사실이 뻔한데 탄핵이 맞다
권선동 이 인간
지긋지긋 하다
뻔뻔함의 극치
맞습니다.
헌재는 걸레다.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들이여
당신들이 보기에도 우습지 않나?
싸우려면 정정당하게 싸워야지 내란죄있다고 생각하고 내란죄로 탄핵했으면 내란죄가 맞다 아니다로 정정당하게 싸워야지 내란죄를 빼면 뭘로 싸울건데?헌법 위반으로?야 비겁하다!!그래서 그 동안 민주당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는거다.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들도 정정당당하게 한 판 싸우고 싶은데 갑자기 왜 이래?이게 뭐지?하고 당황히는거다.헌재와 민주당은 이미 당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부터 먼저 정당성과 지지를 잃었다.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윤/내란당 지지자들은 이제 헌밥 위반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안하나봄ㅋㅋㅋㅋ
내란죄는 형법으로 또 따로 따지고 싹다 잡아넣을테니 걱정마셈
헌재가 먼저 그러자던데?
그런적 없다고함 뷰융신ㅋㅋㅋㅋㅋ
헌재에서 권유한적 없다는데요??
뭐가 맞는건지...
@@초롱초롱-n4p 헌재 반박 기사 떴는데 가짜뉴스 유포?
사유서 바뀌면 재의결해야지ㅋ 국회에서 수정안제출하면 법률안등도 다 재의결하는데
@@und1944 극좌들은 이 간단한 거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빼는게 아니라 형법으로 다룬다는 건데? 계속 앵무새 답변중이요ㅋㅋ
국민의때...계속 때만 쓰는데, 정말 더러운 때 벗겨내자.
국민의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죄는 형법에서함 되니까!국힘들 내란죄로 증거어쩌구하면서 질질 끌거 예방
시간을 끄는건 이죄명? 2년이 넘었소. 조꾹은 5년. 헌재가 알아서 할건데/~ 민주당이 방통위 장악하려고 늦춰진 일을 왜 그러는지 정작 모르시오? 윤철종 무식한거는 헌재에 맡기고 민주당은 민생에 신경써야 하것만.. 세월호와 다른 무안 민주참사 ㅡㅡ
@@bababio8460 응 느덜 나경원 5년째 재판 아예 시작도 안함 ㅋㅋㅋㅋ
내란죄는 형법으로 따로 다루고 헌제는 계험만 다루어라
개인간 계약도 토씨하나만 바뀌도 다시 검토한다. 검토 단계인 국회 투표 다시 해라
치사하게 온갖 시비를 걸어 질질 끌려고만 하는데 그런다고 달라질게 뭐냐.
찟재명?
헌법상 내란은 계속한다. 형법상만 하지 않는다.
헌재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은 상태로 탄핵할지 말지를 판결하니까 뺀다고 표현하는건데 어렵나 이게ㅋㅋ
형법다툼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요
박근혜때도 권성동 지가 바꾼인간이 그때는되고 지금은 안되다니ᆢ개소리
정치 관심없던 내가 봐도 내란을 빼는 건 장난질이야. 그럼 다시 의회에서 표결을 해야지. 민주당이 잘못된거
윤씨 측에서 공성 해버리니 형사 조사도 안되고 윤씨 변호인측에서도 체포는 불법이라고 때쓸꺼고 하루 종일 시간만 끌고 있을 것 같으니헌법재판소에서 계엄에 위헌이 있었냐 없없냐만 판단 하겠다는 겁니다 . 위헌증거는 차고 넘치니 즉 탄핵 할지 말지만 정하고 내란죄는 탄핵 이 되든 안되든 법원에서 정하라는 겁니다 . 내란죄 판결을 위해서 증인들 소환하고 윤씨에서 공성하는 시간 끌기에 더 이상 응해주고 기다려줄 이유가 없다고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의 뜻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내란을 뺀게 아니라 당장에 둘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탄핵 심판이 가능하니 불필요한 시간끌기에 응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힘 측에서는 이재명 2차기일까지 최대한 시간 끌고 다음 대선 한번 해볼만 하겠다 라는거죠
내란죄라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뉴스가 내란죄라고 도배하더만?
내란죄를 빼?
예를들어, 도둑질 했어?
절도야.
재판에서는 절도죄를 뺀다?
주거침입으로 재판한다?
이게 맞아?
붕어빵이라고 했는데
식빵이네?
이거맞냐고?
아재야. 보고싶은대로 보지말자.
본질은 내란행위가 있었다. 임.
내란죄.가 성립되기 이전에 내란행위의 유무로 탄핵을 판결하는 곳이 헌재야.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든 말든, 그건 헌재가 통제하는 영역이 아님
@@밍진-h7c
헌재의 본질과 혼란을 조장하네
내란행위는 판단하고 내란죄는 판단안한다?
이런 개소리가 뭔 개소린지?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인지 판단은 안한다?
내란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왜 내란죄는 논외로 하자는 건데?
내란행위와 내란죄가 분리가능?
대체 내란행위의 기준은 뭐야?
내란죄의 형사적 판단을 배제한 채
내란행위를 판단하겠다는 건,
본질을 흐리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적 전략이잖아.
이런 개소리가 어디있어?
이딴 개소리를 그럴싸하게 말하면 너는 믿냐?
내란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 내세우면서
내란죄라는 구체적 판단을 피하려는 건,
진실을 회피하고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논리로밖에 보이지 않아.
상식적인 소리를 해야지.
괴변도 일관되면 믿게되는게 선동이긴 한데
이거는 적당히 해야지.
그냥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왜 말을 못해?
그러니깐 문재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방어권 보장도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
뭔 개소리야.
그러니깐 voa 미국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사에서 이재명을 손절치지.
@@밍진-h7c 논리에서 동일률과 모순률이라고 있어. 너도 대충 어릴때 배웠을꺼야.
내란행위는 있는데?
내란죄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내란 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두 가지 다른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야.
모순률도 위반했어.
서로의 주장이 베타적인데 어떻게 공존가능?
설명가능?
논리기본 원칙 지켜가면서 설명 쌉가능?
내란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내란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형사적 판단을 배제한 내란행위 판단은 그 자체로 모순이지.
이게 뭔 기준인지도 모르고 싸지르지 마라.
너 늙었지.
@@밍진-h7c 내란행위가 내란죄의 일부이자 전제 조건 아닌가?
그런데 내란죄는 형사적 판단이고
헌재는 다룰 수 없다고?
그럼 헌재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내란행위를 판단한다는 거야?
형사적 판단을 배제한 내란행위 판단은
그 자체로 모순이지.
동일률과 모순률을 지켜야하지 않나?
동일한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봐.
@@밍진-h7c 님은 할저씨같음 ㅋ
내란빼니까 시간끌게 없어서
발광하는구나..불법 계엄 행위 증거만으로 탄핵100퍼다..
권성동이 신념으로 박근혜때 탄핵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이익 사욕때문에 탄핵을 했기에..
지금은 다른의견인거죠...
정말 인두겁 같다랄까요...
지금까지 내란 수괴라며 선동하더니!! 권성동을 탓하는건 물귀신 작전~~
판결의 신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재는 바르게 판결하라.
와 이분 찐이다 ㅠ 너무 시원하게 설명하신다!!👍
내란당은 더 잘된거 아닌가유.
윤씨는 잘못한거 없다면서 그럼 탄핵심판이 빨리 끝나서 복귀 하면 좋은거 아닌가유.
더군다나 내란죄도 심판항목에서 빼준다는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거아녀유.
반대로 민주당은 왜기각당한다는 생각은 없쥬?? 아 혹시 헌재랑 짬짜미된건가유?
@@Qwertyyhgfdxswf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소리네, 계엄 일으킨 게 사실인데 기각 무서워서 아에 탄핵 시도를 안하겠냐
@@Qwertyyhgfdxswf영상 다봤는데요
오해하시는데 헌법재판소이니 형법상의 내란죄만 제외할 뿐이고 헌법상의 내란죄는 그대로 다룹니다.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반 법원에서 다루라는 것 입니다. 박근혜도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적 결정과 일반 법원에서의 형법상의 결정이 분리되 이루어졌습니다.
stop the steal
내란죄 빼준다고 무죄라 착각마... 희망고문일뿐
이제 내란죄라고 우기는 국힘!
맞아요!!
ㅋㅋㅋ 눈에 뭐가 단단히 씌여있구나ㅎㅎㅎ
내란죄가 무죄같으니까 넣으라고는 생각안하나봄?
근데 어차피 시간 끌기임
1월달 안으로 탄핵인용해주세요!!!!
왜 저래 무모한 주장을 할까? 본인들도 말이 안되는거 알텐데..
걸거리에 내란죄 내란수괴 체포하라고 도배를 해서 탄핵소추안 통과시켜놓고 이제와서 헌법재판소는 형사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내란죄를 빼버리는게 바로 "사기"라고 한다ㅉㅉㅉ
역시 민주당 그렇지 빨리 빨리 해야지지금 나라 돌아가는거 보니깐 빨리 해야겠어 저러니 진짜 군대쓰고 아상한 짓 해가지고 계엄알으키겠어
권성동은 박근혜때 더했지
법이란게 말 장난이지 뭐 ㅋㅋㅋ
무죄도 유죄고 유죄도 무죄 되는게 법
아니 나는 이게 무슨뜻인지 진짜 모르겠다
탄핵 사유는 내란이였는데 내란이 빠지고 또 형사 사건으로 간다고하고 이게 뭔 말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윤씨 측에서 공성 해버리니 형사 조사도 안되고 윤씨 변호인측에서도 체포는 불법이라고 때쓸꺼고 하루 종일 시간만 끌고 있을 것 같으니헌법재판소에서 계엄에 위헌이 있었냐 없없냐만 판단 하겠다는 겁니다 . 위헌증거는 차고 넘치니 즉 탄핵 할지 말지만 정하고 내란죄는 탄핵 이 되든 안되든 법원에서 정하라는 겁니다 . 내란죄 판결을 위해서 증인들 소환하고 윤씨에서 공성하는 시간 끌기에 더 이상 응해주고 기다려줄 이유가 없다고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의 뜻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국짐 빨리 해체되어라
박근혜때 이미 해놨지만 아무튼 모름 빼애액
재의결? 보수 반대할꺼면서 무슨. 헌법재판소 알아서 할일이다
그렇게 논리를 따지는 집단이 체포영장, 수색을 갖고 가도 경호한다고 길을 열어주지도 않나? 웃기는 집단이다.
헌재 권유로 내란죄를 뺏다? 완전 헌재의 편법입니다
맞죠 .. 국민의 힘이 했던 방식 그대로 헌재에서 재안한 것입니다
무식하게 나오면 무시가 답
탄핵소추가결의 결정적인 국민지지는 내란죄여부였다 다른곁가지사유였으면 국민여론이 모여지지도 않았을거다 탄핵판결의 핵심쟁점을 철회하겠다? 내란죄는 형사법정에서 따로받겠다? 곁가지이유로 탄핵인용되고 나중에 내란죄무죄나오면 어떻게할거야? 국민기만도 정도껏이지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는지에대해 궁금한거다 말장난마라
제이티비씨 아직도 정신못차리네
이번 일로 JTBC의 본색이 만방에 들어났다!
아무리 자기 이득도 좋고 자기 의견도 좋지만 언론의 중립성을 지켜가면서 해야하지 않는가!
이제부터 JTBC는 아웃이다! 꼴도 보기싫다! 영원히!
더불어좌티비씨...
국회의원중 전과자들은 모두 퇴출 되어야한다
국회에 전과자들이 판을치고 있으니 국회가 난장판이지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죄는 빼고 행위는 넣는 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내란죄만 빼지 말고 다른 죄도 다 빼던지...
너들 맘대로... 넣고빼고 넣고빼고 해라.
권성동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저거 법원에서 제안한거 ㅋㅋㅋㅋ
찐빵은 무슨 권성동은 얼굴도 두껍다 찐빵보다 더 두껍다 신념이란게 있는지
그땐 맞고 지금은 아닌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자기 살길만 생각할 뿐
국민의힘은 해산이 답이다. 오직 당리당략에 의해 조직되고 움직이는 당.
내가하면 깨끗 니기하면 진흙탕
여윽시 내로남불은 이당의 대표 슬로건이네
지들 유리한대로 ㅋㅋㅋㅋ
진짜 ㅋㅋㅋ언론에 따라 성향차이 오지네 여긴 좌파천국이네 ㅋㅋㅋ
민주당 급하죠. ㅋㅋ
민심은 벌써 돌아 섰어요.
Jtbc 편향방송 말고ᆢ 탄핵무효 외치는 광화문집회 수많은 청년들 가세에 대한 진실을 방송해봐라
애초 재판에서 핵심 문구를 빼면 안되요. 박근혜 탄핵도 잘못겁니다.
2017년 권성동 vs 2025년 권성동
나라가 무너지기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탄핵심판 부탁드립니다
헌법과 형법의역활을 나눈거라는데 이해를 못한거냐? 아니면 또 꼬투리 ?
진짜 국민의 힘은 답 없다. 니네 정당 이름 부터 바꿔!!
내란죄는 형법 87조에 있다는 것은 나도 아는데~
어디서 약을 팔아. 여러분 사기는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1. 내란 행위가 위헌한지, 침해했는지 여부를 보겠다가 아니라, 계엄 행위가 내란이 되는건지 아니면 여러 침해를 가해서 위헌적인지 보겠다라고 해야지. 내란 행위란 걸 국회소추단이 어떻게 알아? 재판관에게 판단을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2.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를 저질러 등의, 아예 대통령이 무슨 조사를 받고 이미 판결을 받은거마냥 내란 행위건 내란죄건 아예 못 박고 단정 짓고 시작을 했고 선동을 했고 투표를 했는데, 지금 재판소에 오니까 마치 비슷한 거로 바꾸는 거 마냥 자기들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당 합의도 없이. 국회 표결한 국회의원들의 동의도 없이, 그리고 의결권을 기만하면서. 따라서 탄핵소추안은 변경이 되면 안 되는거다. 그대로 두던지, 변경할거면 재의결을 해야한다는거다.
3. 이 일련의 행동들이 내란 행위인가요? 위헌적인가요? 그로인해 파면할만 한가요? 라고 묻는 것이랑 , 이 사람이 말야 내란죄가 있는데 이런 내란 행위들을 했는데 위헌적이고 그로 인해 파면해야 하지 않겠어요? 랑 같은 성격이냐? 전혀 다른 성격이다. 지금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멍청하게도 후자의 경우란 것이다.
4. 결국 이건 수정해서 심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은 판단을 못하므로 각하되거나 그냥 냅둬서 판결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님들 두 눈 뜨고 그냥 당할 뻔 한 겁니다.
보니까 결과는 나온 거 같고 이중삼중으로 다음에 내란자들의 가중처벌을 위한 작전 같은데
ㅋㅋㅋㅋㅋ 능지박살수준
좌티비씨 지금 찌찌 ㅂㄷㅂㄷ 떨리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뚱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도 감옥가서 살아야함은 변함이없시다
나라에 국민에게 저지런 악행의 처벌은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반성하고 반성해야한다
권선동 니가 할말은 아니지!!형법과 헌법재판은 다르다며 니입으로 얘기했잖아 !그래서 박근혜 때도 니가 한 행동이고!!
'국회 침공'. 오천만 국민이 두 눈으로 본 그 광경만으로도, 탄핵이 마땅하다!
방송국도 정신차려라.ㅠ
변호시비 70억 주더냐? 그 돈은 어데서 끌어 왔냐? 물어 봐야 합니다? 특활비 안돼
민주당이 장관 탄핵시킨 리스트 보고와라 이게 내란이나 다름이없지 진짜 계엄령 선포해야될급이더만 아예 무정부 상태다 지금
맞읍니다
17년 권성동 :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 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범죄가 성립 하느냐? 안하느냐?를 문제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은 형사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때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 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 관계에 터 잡아서 법률적 평가가 그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 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탄핵 사유를 요점을 추려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규정상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와의 질답에서-
국힘은 똑똑이들이 없나봐요ᆢ다 바보같아
보니까 저쪽사람들이 그런걸로 선동이 되더라고요. 다 알지만 선동하려고 그 수준에 맞춰준거 같아요.
북한 간첩 얘기만 하면 좋다고 2찍해 준다는 2찍들ㅜㅜ
국힘에서 알려준 방법 민주당이 써먹는 중입니다 똑똑이가 없는건 아니에요 자기들 꾀에 발등 찍힌거지
내란죄 빼면 탄핵 찬성한 국힘의원들만 바보된거 아닌가? ㅋ 내란죄라고 국힘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선전선동 하더만
권성동은 선택적 기억상실증?
헌재는팩트가계엄령이내란죄로변질팩트인데빼다에헌재가팩트가내란죄다.조사해야된다고주장해야지요.
국힘 입장이 어떤지알고싶지않으니 방송으로 내보내지말았으면합니다. 그냥 기자가 저들은 이러더라 라고만 말해주면안댈까요
이게 뭔 쌉소라야 내맘에 안드니까 말하지마 이거야? ㅋㅋㅋㅋ 다른의견 묵살하고 의견 내지말라고 아가리 틀어막는게 민주주의냐?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든 주장,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할 능력을 잃게되니까요..
권성동은 권선동으로 ^^ 반박 가능^^
권성동과 국힘은 이번일이 정리되고 나면 어떻게 낮짝을 들고 다니려고 저지랄인지 이 분탕질을 치고도 윤건희와 함께 니들도 이나라에서 인간답게 살수있을것 같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