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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조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물권은 법정물권주의를 취합니다. 즉 법률에 규정된 물권만 인정된다는 것이고 관습으로 물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남의 땅에 묘를 쓰면.. 땅 주인도 어쩌지 못한다...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법률적인 것은 많은 유튜브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생략하고.. 사실적, 현실적인 것만 말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치단체의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세우면..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이 행정대집행은 강제력이 막강합니다. 예컨대 무허가 건물에 사람이 있던 없던, 있으면 강제로 끌어내고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에 현실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민법상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법상의 강제집행과 행정대집행은 차이가 어마어마 합니다. 토지를 경략받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그 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민법상의 강제집행은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 대상의 건물에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없는 건물에 토지소유자와 집행관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토지소유자에게는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고, 집행관은 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으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의 사례는 법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악용하는 채무자 또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즉, 민법상의 강제집행은 주거에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강제집행을 위한 토지소유자와 집행관이 오면 아무리 밖에서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집행관이 112에 신고를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목격했다면 모를까.. 실제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집행관이 출입문의 개방을 요구해도 경찰에서는 법적요건이 안되고 민법상의 강제집행의 요건을 거주지에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경찰도 토지소유자가 집행관의 요청에 의하여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원직무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죄, 폭력행위처벌법(공동재물손괴죄와 공동주거침입죄 )위반의 3개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인 아니라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건물을 낙찰이나 구입을 해야 정신적 ,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게 됩니다. 즉 법정지상원이 있는 주택일지라도 사람이 현실적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문제해결에 수월합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에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몇 배의 비용과 시간,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쫓겨나는 입장에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 치기"라는 사실을 명십해야 합니다.
102,000,000원 낙찰!
토지주가유??
진짜 코메디네
세상에 땅에 대한 권리도 없는 주택을 왜 경매에 올리게 하는거지?
모르는 사람 사기 당하라고 이런 제도가 있는건가?
참 알다가도 모를 요상한 사기 제도네
언뜻보고 이가격에 여주?!! 하면서 봤는데 역시나... 네요
오늘도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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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정보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이렇게 유익한 정보인줄...공부도 많이 되었네요. 권리분석이라는 단어 자체도 몰랐는데 ㅋㅋ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아는것이 힘이다
새로 배울수 있는
좋은시간이엿습니다
씨촌 응원합니다 🎉🎉🎉
응원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식시장처럼 작전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와…무섭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
서울에서 아파트 생활만 한 사람들은 주택 경매 모르면 당하는 경우 많을 거 같아요ㅠㅠ 오늘도 덕분에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미스고 옥션 가입하고싶어요
지상권을 떠나 땅이 먼저...구냥 철거당해도 할말 없음
안녕하십니까?가끔씩 이프로그램을봅니다
너무자세하고 초보자들도 맘껏누리며 경매공부도 할수있읍니다 이제 떠나야할 나이에 아직도 시골살이에 미련이남아서 TV보는것보다 씨촌설명들으며 대리만족이랄까? 흠뻑취해서 열심히 본담니다 남들처럼 재태크도 못하고 어리석게 살다보니 시골도 못가고 바보같이 나이만 먹어버려 보는재미 듣는재미 이러케 살아갑니다
항상재미있게 설명주신 사장님 좋은공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씨촌채널 보면서 경매 공부합니다! 경린이한테 좋은 정보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전 토지 소유주는 무슨 생각으로 땅만 먼저 팔았을까요? 주택을 파는데 어려울 것을 몰랐을까요?
거실창 기준 동향과 남향은 채광량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건물값 밖의 아니네요 땅주인이 내놔라 하면 어쩌나요 남의 땅의 집진. 것이네요
지상권이 있어도 땅주인한테 토지세내고 살아야하는데 지상권이 없으면 땅주인이 마음만먹으면 집 뿌숴버릴수있는데 이런걸 왜 사나유? 남아도는게 전원주택인데 굳이 이런물건을 살 이유가...ㅎ
없지요.
문의드립니다
건물의 존재여부를 착공일자로 보는건가요? 준공일로 보는건가요? 말슴하신 건물이 토지의 근저당시 이싸없다를 이같은경우는 없다고 보는것 같은데 만약 동일날짜라면 아니면 근저당 설정이전에 착공일이라면 어떤기준으로 보는것인지요 여쭙니다.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외형이 있으면 건물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초만 닦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저당권 당시 기둥, 벽체 등 누가봐도 "건물이 있네" 할 정도로 존재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전원주택 ㅡ 관리힘들어 못살아요 요즘 도우미 구할수도 없어요
미스고 좋내요
네 저도 써보니 단점도 있지만 편리함도 상당하더라고요.
건물이 경매에 나올지 안나올지 도박이네요
토지가 경매에 나온 경우 채무자가 금전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도 결국에는 경매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승률이 높은 도박 같네요.
건물은 그냐냥 서비스....철거도 가능한게 땅 소유자
건물주는 피눈물 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뭔 목구조 ;;;
5년만 더 지나면 썩는다
와
미스고옥션 회원가입했는데 1달무료이용권안주시네요
회원가입하고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영업일 기준으로 몇 시간 후에 주는 거 같습니다.
여주는말이 경기도지바로옆이가뭔도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조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물권은 법정물권주의를 취합니다. 즉 법률에 규정된 물권만 인정된다는 것이고 관습으로 물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남의 땅에 묘를 쓰면.. 땅 주인도 어쩌지 못한다...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법률적인 것은 많은 유튜브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생략하고.. 사실적, 현실적인 것만 말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치단체의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세우면..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이 행정대집행은 강제력이 막강합니다. 예컨대 무허가 건물에 사람이 있던 없던, 있으면 강제로 끌어내고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에 현실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민법상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법상의 강제집행과 행정대집행은 차이가 어마어마 합니다. 토지를 경략받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그 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민법상의 강제집행은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 대상의 건물에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없는 건물에 토지소유자와 집행관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토지소유자에게는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고, 집행관은 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으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의 사례는 법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악용하는 채무자 또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즉, 민법상의 강제집행은 주거에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강제집행을 위한 토지소유자와 집행관이 오면 아무리 밖에서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집행관이 112에 신고를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목격했다면 모를까.. 실제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집행관이 출입문의 개방을 요구해도 경찰에서는 법적요건이 안되고 민법상의 강제집행의 요건을 거주지에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경찰도 토지소유자가 집행관의 요청에 의하여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원직무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죄, 폭력행위처벌법(공동재물손괴죄와 공동주거침입죄 )위반의 3개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인 아니라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건물을 낙찰이나 구입을 해야 정신적 ,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게 됩니다. 즉 법정지상원이 있는 주택일지라도 사람이 현실적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문제해결에 수월합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에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몇 배의 비용과 시간,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쫓겨나는 입장에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 치기"라는 사실을 명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지만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지상권도 있으니 경매 물건 분석하는 분들은 꼼꼼하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노인들만 있는 동네... 근처가 다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