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쇼 정치다] 이재명 운명 가른 선거법 공방… '2라운드' 핵심 쟁점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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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ธ.ค. 202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고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부터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것을 예고했다. 검찰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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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현실의 정확하고 확실하게 공정한 재판 결과의 한 장면입니다.
2심은 1심에서 다룬건 안다룹니다. 1심에서 부를수 있는 증인은 다불렀기때문에 사실 2심에선 할게 없음...할수 있는게 변호인교체인데 그거 재판부가 강행하면 준비되든 말든 변호사들 나와야됩니다 ㅋㅋㅋ
국민은지극히상식적이고현명하다하늘이알고땅도아는대무슨개소리하나
반드시 구속을 해야됩니다
네^^
원칙은 지켜야한다는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 입니다.
단 개딸은 빼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고 범죄자들은 국회의원 출마못하게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이 못설치게 아예 차단 해야되요
가짜 단식 하겠네 25일날 바로 법정 구속해라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남았는데 역사와 민심의 재판은 영원하다는 이야기는🥶평생 판사 이름 남도록하겠다는 겁박임! 나름 집행유예줬는데 저러면 더 오기 생겨서 작량감경 해줄것도 괘씸죄 때림. 판사 진짜 우습게 보는듯
25일도 잔치국수 먹을 준비 완료🎉🎉🎉
매일매일 재판하면됩니다.
민주당.해산이답이다
돈 흔들면 약해지는....
정치권에 약해지는....
사법권에 경종..울린것.
특히 법조계원로가 변호
사로 범죄자 이죄명을 옹
호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발전에 암적존재......
선거법이 1년 집유 2년이면 저건 명확한 범죄 증거도 있고 더 악질적인 범죄이깄대문에 실형은 당연하고 법정 구속될듯 싶다...
왜 전과자 놈에게 특혜란 특혜는 다주나 국민에게도 전과4범이 받는 특혜 10분1 만이라도 줘봐라 김호중 명태균 김영선이는 전과자에 비하면 초 스피드로 구속 하던데 전과4범은 왜 법정구속 않하나 이래서 법이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지.
앵커야 외 작구
형량이 세다고하는지 약한것이다
법이 정상이면 법정구속이지 100%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법정구속
이죄명이 무죄가 되든 안 되든 빨리 결정나야 경제가 돌아갈듯
인간아 항소하면 뭐해
징역 1년,집유 2년은 놀랐음. 2심은 징역 4개월 집유OO 정도 예측, 대법은 법률심이므로 피고인의 상고기각(하급심의 확정판결)되지 않을까... 어쨌건 옷 벗고, 피선거권 10년 박탈, 선거비용 보전금액 반환 X됐어... 가만있자 2심에서 선고유예 된다면? 전과 4범이지만 자격정지 이상 형은 안 받았지? 사실심의 선고유예는 대법 견해로는 선고유예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2심에서 끝나겠네?
이 선거법 재판 6.3.3원칙 지켜줄까
이재명은 단죄해야 하고 분명히 그렇게 될거라고 믿습니다.국민이 양분된 원인도 이재명 이 있기 때문 입니다.
재명아 니가 판사냐
마음대로 하세요!
애좀빨리보내ㅡㅡㅡ
반성안고 국민 선동질하면 계속 가중처벌될것이다
법카당 동을싸구잡아졌어
1심을 3심으로 가서 80만이면 검찰& 사법부 를 누가 믿나? 나라새로 세워야 ! 국개해산 부터...
주위 6명이 살자 우연이야!? 범죄명이랑 무조건 관련있다.
국민들 바빠요
당신들 인싸욕망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다니요????
견재하라고 여소야대 만들어 놓는 겁니다.
헛소리 하고 있구나~~~😢😅
가스통 생각나네
눈이 비슷해
그러니까 판사수를 늘려서라도 1심도 단독이 아닌 합의부 판결로 가야한다. 그 두꺼운 수사기록을 어떻게 6개월 안에 판사 혼자 검토하고 재판하고 판결하나
기록 검토 가능함. 1심 합의부였음.
이번 판결이 국짐과 모지리가 공멸하는 길로 인도하구나.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는거지 인민재판하니? ㅋㅋㅋ 25일날 또 보자~~ ㅋㅋ
별이 다섯개 !! 승급 ㅊㅋ
항소 좋아 하내 짜씩 국정 농단 죄는. 어쩌고 거짖 선동 자야
오오😮 애재라..통재라😅😅
법꾸리지 한 마리 온통
나라. 시끄럽게 하구나
이제. 추어탕 할 시간 있구나😮😮😅
범재자이재명 오십년 무기로 죄가 얼마나많는지 ㅡㅡㅡ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할테니까 2심은 니가 생중계요청해라
꾸물떡거리지 말고. 빨리 빨ㄹ 항소하던지마ㄹ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