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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ก.ย. 2024
-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당장 머물 곳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 김포시에 건축 중인 39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사용 승인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직선거리로 4km 이내에 위치하는 건물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7.86m보다 낮게 지어야 하는데, 단지 내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규정보다 최대 0.69m 이상 높게 시공됐기 때문입니다.
새집으로 이사할 날만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날벼락 같은 입주 불허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이사 준비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못 한다고 얘기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저는 내일모레 길바닥에 나앉아야겠죠. 정말 피눈물 나요."]
시공사 측은 건축 과정에서 설계보다 높게 시공이 됐지만, 건축법상 허용 오차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고도제한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사업 계획 승인이 난 만큼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규정 위반 통보를 받은 후 시공사에 보완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만큼 사용 승인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이철/김포시청 주택과장 : "저희 입장은 조합원은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사용승인 해 줄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임시 숙소 등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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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위반 #입주불가 #입주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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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승인 절대로 내주지 말아라~ 그리고 입주자들은 시공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조합아파트인데 조합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누구보고 대책마련 해달라고 하냐.
진작에 조합장 잘뽑고 시공, 감리 잘 관리했으면 되었을 걸
법은 지켜야지..
이게 법이냐 등신아 민주주의권리를 파괴한는거지 거주자 권리 정당하게 하고 문제 없는데 뭔개솔 ㅋㅋㅋㅋㅋ 이럴때는 공산개법에 법을지켜 ㅋㅋㅋㅋ미쳤노
이번에도 봐주면 법 지킬 건설사가 어디있겠나 왕릉뷰도 그렇고
입주자 어려움 핑계로 이런것 봐주면 앞으로 누가 법 지키겠냐.
@@user-br1bs9rl2s당연히 김포시 잘못이지만, 건설사도 몰랐을리 없음.
결국 모두 다 나쁜놈. 각자도생의 시대.
@@wpk989오차범위는 법위반이아님.
오차범위안에들어가면 초과해도 ok인건데
저건 특수케이스이니 허가한측에서 오차범위도 용납못하겟단거디.
@@wpk989 틀림 왕릉뷰는 지으라는데로 지은거고... 저기는 아파트 짓기전부터 따로 가서 설명을 들음. 그래서 보통 저런 구역은 땅을 지대를 낮춰서 맞춰서 오차범위를 대비함. 그래서 왕릉때는 공무원이 시키는데로 다지켰으니 허용한거고 저기는 애초 법을 안지키는 거라서 틀림.
고도제한과 건축법상 허용오차는 다른거임
법을 안지켜도 되는줄 아는 시공사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어놓으면 누가 어쩔건데 배째라식으로 짓고 나면 행정당국에서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잘못된 행정관행이 이런 폐단을 방치하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건 필연적이다
법의 준엄함을 보여줍시다
공산짓거리 아가리닥쳐라 닭대가리냐 쳐먹여 살려보지 무능 개종자
어차피 입주허용 ㅋ
서울공항 근처에 롯데타워 세운건 알고지껄이는거냐. 법의준엄함 ㅋㅋㅋㅋ 아이고
@@user-pn3ow8mo7j 그건 합의 후에 계획통과된 거고, 이건 배째라식으로 짓고 본 거고. 뇌 반쪽 없음? 정상적인 사고가 안 돼?
@@feel_so_shower 그 계획통과자체가 말도안되는 논리로 억지로 밀어부쳐서 만들어진거라 그당시에 상당히 논란많았고 지금도 롯데타워 근처로 전투기들 고도낮게 비행훈련하는데 넌 상식적으로 뭐가 더 위험할지모르냐?ㅋㅋ 뭐 알고지껄이긴하냐?
거 봐라. 판검사 쓰레기들아. 왕릉 아파트를 철거했으면, 저런 불법 아파트가 또 나오겠냐? 원칙이 없는 사회, 불법이 만연한 사회, 우리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전 국민이 계속 떠안아야 하는 운명인가 보다.
왕릉은 국가기관(문화재청)vs 국가기관(인천서구청,인천도시공사)+건설사
싸움이엇고
법을 어긴게아님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서
보존지역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딱 박혀잇고 경기도조례가 200m로 규정하고잇고 왕릉은 400m이상떨어졋으니 법원에서도 문화재청 니들이 잘못햇네하고 문화재청장이
유구무언, 잘못햇네라고 인정한건임
대법원에서도 쟤들말이맞는데? 문화재청아라고 최종판결도 깔끔하게 법을 어긴게없음 끝
지난5년동안 싸질러 놓은똥
@@user-xz1ik4gl8i 문화재법위반 맞음
@@user-vt8be8bf1e석열이가 규제풀고 미분양은 국가가 사주겠다며 지은걸 왜 5년임?
왕릉도 저렇게해서 이겼던데... 일단 만들면 어떻게든 되겠다 생각한거 아님
왕릉은 짓기 전에 오케이 하고 나서 규정대로 지었는데 문화재청이 나중에 어 그거 그렇게 지으면 안돼 허가 해주면 안돼 이런 거임. 문화구역으로 바꾸고 시청에 말안해주고 자기들끼리만 문화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문화재청 그걸 몰랐던 시청.. 건설사는 안내 받은대로 지음. 그래서 법원가서 진거임. 세부적으로 가면 이야기가 틀려짐.
@@user-bq9zd8hr8l 규정대로 다 지었는데 태클 걸었다 - X
완공 되기 전에 태클 걸었는데 어쩌라고? 하고 마저 올렸다 - O
@@DoTroll5610 건설사가 마음대로 한게 아님 법원에서 승인 받고 함. 뇌피셜이 사실이 되지는 않음.
왕릉뷰 아파트 허가해주니 이런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음.
도시건축법은 정말 정밀해요.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시공오차와 고도제한은 아주 다른 이야기 입니다.
입주예정자들 불쌍하다고 저런걸 봐주면 또 고의로 시공사들이 법을 어긴다 시공사가 모든 입주예정자들한태 배상하게 해야한다.
알고서 지었다는게 소름.
시공오차 1m 이내는 괜찮다는 개소릴 지껄일라면 고도제한보다 1m 낮게 설계를 했어야 시공오차가 생겨도 괜찮은거지 좌우간 혓바닥은
고도제한 초과 알고도 했으면 시공사에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죠.
시공사 말하는거 보니 법은 안중에도 없다는게 느껴지는군. 법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군
김포시청 주택과장님
잘하신 일입니다.
시공사는 옥상 탑주위 0.6m 빠르게 걷어내서 입주자 피해가 오래가지 않도록 해야하고
공사기간 입주자들 임시거처,
물품 보관 등에 들어가는 일체
비용 모두를 지불해라
법상 오차범위내 인데 너무하는거아닌가?? 오차범위는 왜있나그럼?? 입주민들 생각해야지 ,,399세대 목빠지것네
비행기가 때려박으면 정신차릴라나?
법은 배째라고 있는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이게 법이냐 등신아 민주주의권리를 파괴한는거지 거주자 권리 정당하게 하고 문제 없는데 뭔개솔 ㅋㅋㅋㅋㅋ 이럴때는 공산개법에 법을지켜 ㅋㅋㅋㅋ미쳤노
아파트 건설의 주체가 조합입니다 시공인 건설사가 조합 모르게 추진했을리는 없고(그러면 시공 및 감리 독박) 아마 조합원은 아니더라도 조합장 및 관계자들은 미리 알고 서로 협의했겠지요(왕릉뷰를 보고 대충 뭉개기 전략..)
국제공항 4킬로 지점에 고층아파트라니? 미친거 아니냐? 아파트 폭파시켜라! 정말 한심하다
법대로 안한 시공사가 책임져야지..
당연히 사용승인 불허입니다.
대책은 조합이나 건설사에 따져야지 왜 김포시에 주접인지..
그리고 김포시는 왜 임시 숙소를 지원하냐..
지원해준다하면 세금인만큼 건설사에 구상권청구해라.
( 물론 난 서울시민이지만 김포시 행정에 드는 세금이 김포시 내에서만 충당되는 건 아니자나?! )
허가를 함부로 해주면 안될일이지
그러게 잘 알아놨어야지
순살아파트등 부실시공 일삼는 건설사는 업게에서 퇴출만이 국민과 나라가 살길입니다
이건 시민을 볼모로 밀어붙인거지... 사용승인을 절대로 내주면 안됨
공항근처는 무엇보다 고도제한이 중요한대 설계나 시공을 어찌 한건지
댓글들을 보니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데, 0:39 높이 초과된 부분이 난간대로만 생각하시는데, 0:24 엘리베이터 기계실과 비상구가 있는 옥탑이 가장큰 문제 입니다.
1개층은 타이트하고, 아마도 2개층 정도가 철거 해야 사용승인 허가가 날것 같네요.
이건 좀 아닌거 같네요.
안전상에 문제도 아니고 비행기 이착륙에 영향을 주는것도 아닌데
이걸 사용승인 안하면 재시공을 원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건설사와 감리에 대한 과징금이나 징벌적 페널티를 부여하더라도
입주민들 피해는 줄여야하는게
답아닌가 싶네요... 인질도 아니고 좀심한거 같네요...
@@hosyou620법 어긴 시공사가 잘못한거지, 그런사례가 있다고 다 봐주면 세상에 범죄자는 없겠죠
@@hosyou620 그렇게 봐주면 개나소나 다 무시하게 됨. 작은 구멍이 큰 구멍이 되버림
애초에 제한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유있게 만들었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문제임
@@hosyou620 고도제한은 회항, 착륙 재시도 등 항공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징금으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앞으로도 과징금으로 때우려는 건축주가 나타나겠지요.
@@hosyou620혼자만 사는 세상이에요? 법, 규칙, 예의, 문화 이런건 왜 있는겁니까?
장릉도 무산시킨 인간들인데 공항정도는 어떻게 해버리려할듯. 어차피 지어진거 무너뜨리라 하겠냐 생각하지 않을까 싶음. 윗부분을 잘라내거나 철거하던가 해야지. 다른것도 아니고 공항인데 ㅡㅡ;
이건 시공사에 소송을 걸어야지...
설계대로 짓지도 못한다면 다 부실공사지~! 정말 대책이 업는 것들이구나~! 법 좀 지켜라~!
일부러 법 무시했네. 시공하면서 시공사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
감리는 팔엔찬 허울좋은 완장뿐이고 귓구멍 눈구멍 막힌 감리
ㅋㅋㅋ
다른건 몰라도 항공기 안전을 위한 법을 우습게 보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강력한 벌금형을 내려야됨.
둘 중 법을 어기기로 한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자 및 김포시에서 단체소송을 걸어야되고 빡시게 보상받고 문닫게 만들어줘야됨.
왕릉뷰 아파트를 시작으로 건설사들은 대한민국 법을 개똥으로 아는군요. 건설사 측에서 또 입주자 볼모로 인질극 할 거 생각하니 이제 법이 뭘까 싶습니다.
대책은 조합이랑 건설사가 마련해야 하는거고...대체 법을 뭐라고 생각하는거야....
고도제한 지키는 조건으로 승인난거면 당연히 고도제한을 지켰어야지 안전때문에 제한을 두는건데 항공기 날다 사고라도 생기면 비행기 동체가 아파트 건물 윗부분 그대로 퍽 칠텐데. 저거 안전불감증임.
저거 장담하는데 시공사들이 입주민들 이용해서 구청 시청에 허가해달라고 개아리 틀면 된다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용해먹으려고 들거다 이제 입주민들 피켓들고 우리 가족 살려달라 이런 팻말들고 나온다
저런건 확실하게 해야됨
한번 넘어가면 '전에도 해줬는데 이번도 해달라' 할게 100% 임
참...이럴때마다 입주자들이 전부 피해를 보니....너무 안타까움. 감리업체나 담당자들은 행정 처분만 아니라. 모든 입주자들이 겪는 고통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함. 그래야 오차범위 안이라고 지들나름대로만 어영부영 생각하고 일진행하거나 그러질 않고 빡쎄게 법 지켜가면서 할거임.
입주자들은 힘들겠네요
그렃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법을 우습게 보고 건물을 지멋대로 건축한 아파트는 반드시 철거시켜라
0.69m초가 한게 허용오차 허용범위라니 믿을 수 없는 답변이네요.
안전율을 고려하여 그보나 1m정도 낮은 높이로 설계해야 마땅한데 딱 그 높이로 설계해 놓고 시공허용오차를 언급한다는 것은 시공 이전에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공사만 뭐라 할게 아니라 발주처 및 관리감독 주체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 법을 자기맘대로 해석해서 판단하는지 어이가 없는 없네 공사 하루이틀 하나
대단한 건설사네 이걸 입주민들 핑계로 넘길라고 꼼수쓰네
그러게 말을 안들어..규정대로 해야지
왕릉뷰는 왜 그냥둿냐
봉투가 준비 됐을까요?
부실공사에 철근도 빼먹고 배설물도 싸놓고…
이제는 가지가지한다.. 저래도 넘어갈건가?
설계자와 건설사 사장이 비행할 때 저 69cm라는 차이 때문에 이착룩할 때 사고가 날 수 있다는걸 알면서 그냥 무시하고 건축한 것이다. 사용 허가뿐 아니라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별도로 책벌해야 한다.
아니...저런 기준이 왜 있겠어요...비행기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위험하니까 그런거죠.
일단 지어놓고 뭉개면 다 될 줄 아는 건가요?
입주예정분들에겐
안타까운 상황이나
공무원들 일 잘했다
칭찬한다
그러게왜 법을어겨!!
역시 시공사가 늘 사고를침
제발 법을 지켜라
건축법을 물로보는 시행사 벌금+ 재공사비+입주자손해배상 등으로 확실하게갑시다..
저런 기본적인 것도 안지키는데... 저 건물 안전할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법에는 오차허용이라는게 없습니다.. 규정을 지키세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고, 시공사와 감리가 책임지고 건물 헐어야 할듯
입주 허가를 시켜달라가 아니라 시공사가 다 보상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시공사는 얼릉 69센치 철거해라. 다행히 옥상이라서 어렵지도 안겠네.
좋아요 10개는 뭐지???
엘리베이터 기계실과 비상구가 있는 옥탑은 생각안함.
아마도 2개층이 없어져야 하는데.
@@user-pb1sb3yr9v 꼭대기층만 없애면 된다...한 층은 무조건 깍아야지...
@@user-pb1sb3yr9v 법은 지키라고 있고 시행사는 법대로 지었으면 되는데
규정에 어긋나는걸 알고도 이렇게 지어놓고 항공기 운항시 사고나면 보상해줄꺼냐;;;
@@user-pb1sb3yr9v 엘리베이터 기계실 비상구 니가 왜 생각을 하는데 불법이면 잘라내야지 설마 봐주자는 구역질나는 소리는 아니겟지?
@@user-vr5io2yr4r '다행히 옥상이라서 어렵지도 안겠네.'라는 원댓글에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걸 설명한 대댓글인데, 시비를 왜? 걸지.
난간이아니라 옥상출입공간및 엘베설치공간이 더 튀어나온것일텐데?ㅋㅋ 난간보다 낮게 옥상출입이 되냐 ㅋㅋㅋ
그냥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지면 됨.
저 건물들 옥상시설들 다 재공사 수정해서 항공안전기준 맞춰야지
저것만 뜯어내
임시숙소를 왜? 시에서?? 시공업체가 책임져야죠.
시는 법대로 하시고 입주 예정자 분들은 시공사에 배상을 청구해 받아 내시기를.
역시 부실공사의 원인은 첫째도 감리 둘째도 감리 뒷돈 만 받지말고 일을해 감리야
이젠 하다하다 규정도 안보고 건물 짓냐?
꼬라지 가관이다 진짜
보통 고도제한 구역에서 건설사들은 고도 제한구역에서 말처럼 1미터가 초과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1미터 여유를 두던가 지반을 더 깎아서 여유를 만듬. 땅을 더파면 되는거였는데 돈이 아까웠나봄. 왕릉과 다름..이거는 복잡하게 설명이 길어져서 간단히 공무원이 법 위반에 걸리는 거라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 하는거임. 직선거리라서 법을 바꿔야 하는거임. 법으로 명시.. 직선만 아니어도 국회의원이 어찌 저찌 해볼수 있으나 직선은 안됨.
입주자 피해는 시공사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당연한 걸
법위반인 걸 알면서도 넘어가겠지 한거네 ㅋㅋㅋㅋㅋ
크..멋있으십니다. 입주자분들은 안타깝지만 법은 지키라고있는거죠
피눈물은 그럴때 흘리는게 아니다
감정호소보소.....당연히 법대로 가야지
분명 이전에 이런저런 말 많이 나왔을텐데 어거지로 공사 강행 해놓고 '일단 지었는데 어쩔꺼임?' 마인드인가보네
진짜 모든게 개판이다
대책마련은 건물 지은 건설사에게 이야기 하시고, 임시사용승인 같은 헛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숙소는 건설사가 지원해야지 왜 세금 들여가면서 김포시가 지원하는지?? 왜 세금을 낭비하나요.
김포시 일 잘 하네요
공무원은 원리.원칙이 최고임
사전에 미리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겼으면 불법이지..
진짜 개판이네 이건 사전에 조율한 걸 텐데 일단 짓고보자는 거야? 저건 철거가능하겠네
악질 건설사다. 일단 불법으로 지어 놓고 버티면서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 먹여서 얼렁뚱땅 넘어가던 관행을 노렸다. 옥상을 헐어서 고도를 낮추기 전까지 승인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위반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
익숙한 맛이네
시간 지나면 사용 승인 나겠지 뭐
언제나 늘 그랬듯이
뭐 있습니까 사용 승인 날 때 까지 제반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죠
저본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도 하마터면 다 허물뻔 했었다가 어떻게 입주허가가 나긴 했는데 저건 답이 안보이네요. 분양받은 분들만 피보는 상황
철거 필수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항공기 비상 착륙시 문제 될수도 있는겁니다. 그때가서 누구 책임인지 따지지 말고 철거합시다.
피난옥상탈출계단 도어 기준높이 결국 슬라브높이가 있을테고 또 엘베실을 어찌 짜를까?
1개층은 안되고 2개층 정도는 날려야 할듯!! 화면 보니까 물탱크도 있던데...아휴
요즘 고층아파트 옥상에 엘베기계실 없음 물탱크 없어요(지하에 있어요 ㅎ)
오래되었어요 ㅋ
애초에 설계도 보면 알수있는거 아님? 시청에 신고했을때?
하나하나 눈감아주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리무너지고 백화점 무너지는 일 다시 반복되는거 한순간이다. 규제가 괜히 있는게 아니지.
법에 나와있는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대책마련 지들이 법어겨놓고
아 뻑하면 해달라냐?
건설사에 손해 배상 청구하세요.
숙소 건설사 제공해야지 그걸 혈세 지원하냐?
난간이 문제가 아님 옥상 출입구가 난간보다 높음
옥상 난간 콘크리트 자르면 끝날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난리칠 것도 없다 7개동이면 넉넉잡아 3일이면 끝냄
입주민은 보관이사 해서 근처 월방이나 부모님집 지내면 되고,인생에 정말 별거없는 사소한 변수다
저건 시행사가 공무원들한테 뒷돈을 안줘서 생긴 문제 같은데~
돈 좀 주면 바로 해결됨~
멀쩡한 옥상 난간을 왜 철거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자빠졌네...그게 그렇게 간단하면 뉴스에 나오겠냐?
한 층을 깍아야 하는건데...뭔...
@@km-wv7zt 최소 2개층 정도가 철거되야 될것 같네요.
저 난간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상층부분이 0.6미터 오버로 걸렸어요..
70인데 무슨 두개층이야
건설사 다 감옥보내야함. 최소 20년씩 살다나와야돼 안 그러면 안바껴
시공사가 모르고 지었을리 없고.. 그냥 이 정도 조금 초과해도 봐주겠지란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인듯~~
제일 위 1개층 없애고 매꾸면 되겠네 ㅋㅋ
시공업자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꼼수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자.
입주 예정자 울분의 대상은 시공업자가 돼야 한다. 오차는 한계 내에서의 오차 이다.
저거 하나씩 봐 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시공사에서 멋대로 괜찮겠지 하고 더 높이 올려서 아파트 갯수 더 늘린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런건 확실히 잡아야 됨.
이주 못하는 입주민한테 왜 김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겁니까?
조합원들의 오만방자함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