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뉴스] "연금개혁안, 27년 만에 정면돌파 선택했다"...정부가 빠르게 50대 부담 늘린 이유 (ft.조동찬 기자, 전영수 교수) / SBS / 교양이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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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ก.ย. 2024
- [긴급점검]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실 70년에 약 10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에요. 70년생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연금 체계는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70년대생을 통해 우리는 서둘러 고용 구조의 변화를 해야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소위 생산가능인구로 남아 있는 이 70년대생이 그나마 현역에 있을 때 이 구조를 바꿔주는 게 충격도 덜하고 자연스럽게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정년 연장 가야 됩니다. 연금 제도와 관련돼 있는 이 갈등이나 균열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은 이제 터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해는 합니다. 정년 연장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을 중립화, 중도화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그것이 정부와 정책의 역할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은 같이 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전영수 한양대 교수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건강보험 재정 상태 25조 원 남았거든요? 25조 원을 지금 상태로만 유지해도 2028년에 고갈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령화를 위해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고령화가 되면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누가 그 돈을 감당할 것인가. 왜냐면 고령화로 내는 사람보다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무슨 패키지 해서 어떻죠? 재정 투입을 늘리고 있어요. 결국 앞으론 여러분이 더 많이 내야 돼요. 반대로 젊은이들에게 막대한 돈을 부담시키지 않으려면 우리는 줄여야 합니다. 스스로 줄여야 하고 스스로 줄이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줄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의료 소비를 줄여야 한다면 우리에게 타격이 없도록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하는 거죠. 고령화는요 준비하지 않으면 낭만이 아니라 재난입니다."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sbs뉴스 #연금개혁안 #70년대생 #x세대 #액티브시니어 #세대차이 #교양이를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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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형평성이 큰 문제임.
정작 근면성실하게 세금 낸 국민만 소외시킴!
상속세 없는 외국에 자셔재산주고 다 늙어 한국돌아와 의료혜택누리고 국민연금 안 낸덕에 기초연금 다 받고 해마다 역이민하는 노인들 급증하고 있는데 애도 안낳는 나라에서 어찌 다 감당할까?
한국 기초연금 타먹는 교포들이 5699명임
@@user-cq4xf1xiq와 5000명이나되다니
돈이 얼마냐... 낭비세금 ㄷ
나도 캐나다에 살지만, 캐나다는 연금 한국과 비교가 안되게 많이 주는데, 기껏 한국 기초연금 타먹으려ㅠ역이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됨. 역이민한 사람들은 한국연금 기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을거고, 해외에서 돈을 가져와서 한국에 쓰는 것. 물론 일부 준비가 안된 사람들은 한국기초연금 받으며 힘들게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KS-qx6qm 교포들중 5699명이 기초연금 타갑니다 신문기사 검색좀해보세요
미국 교포 노인들 사이에서 소셜연금 401k받음서 한국 들어갈때 기초연금타는법이 꿀팁으로 알려짐
아마 캐나다도 oas cpp 타면서 숨기고 받는사람도 있을걸요
신문기사 찾아보면 지난해 5699명의 교포가 한국 기초연금을 타갔음
앞으로 개선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민원넣을생각임
우리아버님 만으로
92세 신데 연금 32년 받고 계시고 의료보험 자식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계신데 일주일에
병원 과 한의원을 6일 다니고 계십니다
한의원에서 1500원만 내면 물리치료해준다고 매일 다니시고 계셔요 전
이런게 의료보험을 소진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효과적으로 재분배 하는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00원 은 본인부담이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청구비용은 15000~17000원정도 합니다. 그중 13000원이 재진료죠. 의사는 “ 오셨어요? 물리치료받으세요” 한마디하고 재진료를 받습니다 ㅋㅋㅋㅋ그중 맨날 치료받는 환자라고 진료도 안보고 물리치료받으라고 하는 병원도 많죠. 시골같은 경우는 그냥 안온 환자도 와서 치료받았다고 허위청구하는 병원들 많습니다.
기본진료비. 만원 해야죠
대단하네 세상에 매일 병원에 다니는거네 일요일도 영업하면 일요일에도 갈 듯.
내 아버지
남 아버님
이게 지금 진짜 문제임. 한의원 정향외과가면 전부 다 이러고있음 심각함 진짜 ㅋㅋ
1990년대를 살아온 사람으로 국민연금 만들때부터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깐 설계부터 잘못된 거 맞구요 문제는 초고령화인데 이걸 풀어가야 하는 게 세대간 갈등으로 나올수 밖에 없는 데 초기 세대가 의료보험 연금 다 타 먹고 나중에 세대가 책임 져야 한다면 노답입니다
이번 연금개혁도 노령에서 줄일 생각은 안하고 Imf세대에게 더 부과하려는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보험 연금이 문제라면 문제가 있는 곳에서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냥 노답입니다
김대중, 문재인정권의 성취를 폄훼하지 마셈
고령화도 문제지만 저때는 출생율이 이렇게까지 바닥칠줄 몰랐겠죠
위아래로 극한의 상황이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정치권에서 내놓는 정책들도 밥그릇을 뺐는 표 날아가는 정책은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자원에서 계속 빼먹는 수밖에
결국은 시스템상 해결은 불가능이고, 후대에 누군가 개피보는 상황은 어쩔수 없을듯
군인연금 80년대부터 빵꾸난거 나랏돈으로 매꿔주는게 국민연금도 매꿔줘야지
@@dalfst 그러게요.
'정치권'이라 읽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국민이 아닌
자기 한몸 편히 살아가려는 사람들'로 이해하면 답이 보이죠.
국민연금은 세금이니 내고,
애를 안 낳은 자들은 국민연금 돌려 받지 말자
연금 처음만든놈 죽을떄까지 연금 혜택은 다보고 그놈 죽고나서 오르기 시작한다면 국가적 폰지사기인지 합리적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쩔수없죠~~ 누가 이렇게 애를 안낳고 사람들이 100살 넘게살지 알았나요ㅠㅠ
대중이??? 이미 지옥에 계신다
처음설계할 당시에는 은행이자율이 지금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높은 시대였으니 그걸 기준으로 너무 이율이 높게 설정이 됬음...해외 다른 사례 보면 우리나라 처럼 연금이 터무니 없이 높은 이율이 설정된 나라 없음...시대가 변하면서 은행이율도 낮아지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연금이율도 낮춰야되는데 그걸 안하니 이 지경이 된거
김대중?
의심이 아니라 원래폰지원리임.
개인의 일생간 의료보험 추적해서 국민연금 수령액하고 연동시켜야함. 병원 많이가서 혜택보면 연금이 줄고 건강해서 병원안가면 연금 더 주는식으로 해야함.
물론 선천적으로 불가피한 분들은 따로 신청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좀 피곤하거나 두통만 있어도 병원가는 사람 의외로 많음.
노인들 한달에 병원비 의료보험 할수 있는 한도를 정해놔야한다..그리고 입원치료할정도는 좀 더 의료보험 지원해주고..쓸데없는 의료보험 낭비를 줄여야한다
세금 6%내고 60%받는 사람들 수급액 줄일 생각은 안하고
청년들한테 다 떠넘기네
기초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 지원해라
정말 고통이 큰 질병에 걸렸거나 중증 치매에 걸리면 본인이 원할시 안락사 허용해야한다고 본다. 사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의료비도 많이 든다.
지금 받는 6 70대가 낸것 보다 너무 많이 받고 있다니깐...
노인네들은 주 고객층이라 손 안보고
청년층은 표관리해야되니 덜 불리하게 만들고
어차피 자기들 안찍어줄 4050만 죽이는거지
ㅋㅋ정답일수도
2030도 언젠간 40대50대가 됩니다 그때가면 많이 내겠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애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납부하게 될겁니다...
지금이라도 교포들 5699명한테 기초연금 지급중지 해야함
교포들이 기초연금 받나요? 저는 젊어서 잘모르 겠지만~~ 근데, 외화 벌어 들이고, 경쟁 에서 빠져주고 ,국적에 맞게 세금 내는데! 왜 제외시키나요 ? 에구 몇백억 재산가 자녀가 서민도 못받는 서민 대출 받는 이상한 행정가들 높은월급 과 비리 부수입 관리 하고 고지능 재벌불법자 들 에게 환수받고 , 출산율 높이는데 고민 하셔야 할듯
교포들은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한국에 납부하는게 아니고 미국 캐나다 호주에 납부합니다
우리나라 세금 건강보험에 이바지하는 바가 전혀없음
오히려 한국서 일하는 젊은 외노자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함
윗세대가 좀 덜 받는게 맞죠..청춘들 숨통을 튀어져야
너무 불만갖지 마세요 ᆢ청춘들이 연금 받을때되면 그다음 청춘이 또 켁켁 대며 또 냅니다
@@user-mr8rk3vm7m 그건 다음 청춘이 있을때 얘기죠
기초연금 폐지 가자~
어차피 지금 청년들 다음 세대는 없음
노후에 얼마나 비참할까 ㅋㅋㅋㅋ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대학이 너무 많습니다..그 지식이 사회에 사용되는 비율이 매우적습니다.
대학의 지식의 활용이 문제가 아니라 대졸자는 3d를 안합니다ㆍ
@@butand9421 또한 님께서 무슨 전공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지식을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kunheeari9236 삼국지나 대망 세계사나 한국사등 그 지식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ㆍ
그러나 다들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죠ㆍ
많이 배우면 인간의 사고력이 높아져서 그것이 실생활에 쓰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필요한게 아님니다ㆍ
대학이 너무 많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저하고는 방향성이 틀려서요ㆍ
대학은 많이 배우려고 가는게 아니라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가는 것입니다ㆍ
대학 가서 공부 안하거나 학점위해 복붙해서 리포트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ㆍ
길에 쓰래기를 버리면 안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ㆍ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쓰래기를 버리죠ㆍ
못사는 나라 못사는 동네에서 특히 더럽습니다ㆍ
대학에 가보세요ㆍ 쓰래기를 버리나요?
100가지를 알아도 한가지를 실제 하는게 힘든검니다ㆍ
1가지를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가지를 알아야 하는게 지식이라고 봄니다ㆍ
@@butand9421대졸 지식은 3d 업종에서 육체노동 하라고 필요한게 아닙니다... 펜대 굴리고 설계하는데 쓰여야지요.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쿠쿠루삐리뽕따 말은 그럴싸한대 학교나 사회나 1등에서 꼴등는 있구 불변의 법칙임니다 그래서 대처하는 게 먼가요 외국인 이 그자리 3디없종 하지 않나요? 결론은 노가다을 안하구 국가는 팬대에서 3디업종이 무난히 돌라가야 하는대 않도라가는게 문제죠! 외국인 쓰니 국가 돈외국으루 꾸준히 빠져나가죠!
국민연금은 지금 수급자도 감액해서 지급해야 하며 건강보험은 노인분들에게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율을 높이면될것이다
연금 개혁에 찬성한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한다. 지금연금 받는분들도 앞으로 받을 사람도 평등하게 누구는 소득대체율70% 누구는 42% 는 안된다. 공평하게 모든연령에서 42%로 적용하자.
평등하면 싸움남
줬다 뺐으면 우리나라에 가만있을 사람 없음
아니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실패로 계속 돈날리고 그걸 왜 국민이 책임져야됨? 안될꺼면 확실히 폐지해야지 ㅡㅡ
@@이용호-x3q솔직히 폐지하면 좋겠음. 근데 윗댓처럼 줬다 뺐는다고 난리날 걸요. 지금 노인들 중에서 특히 더요. 노인 빈곤률 탑이니 이것도 하기 곤란해요.
지금받는 부모님 세대 돈하고 지금돈하고 같다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금리는 10몆프로 지금 GDP성장 5배~10배이상인데 주식 부동산 뭘해도 년 50%쉽게나는데 그시기 10년 낸돈은 지금 저성장저금히 시대 낸 가치없는 돈 50년과 동일할거 같은데 이게 어떡게 같은 돈의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는지 경제기초도 모르십니까 당시 10년간 소득대체율 70 %가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생각이 안듭니까 그래서 다 극렬 반대했다 하더군요 군사정권이니까 강제로 국민연금시작할수 있었다 하더군요
@@이준권-h2e 국민 연금은 군사정권이 아닌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요. 그 외에도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거 많네요
결국 정치권이 노인계층의 연금을 조정해야 답이 나온다는걸 아는데 그걸 하지못하는건 그들의 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거해도 노인들은 찍어줌 그건그거고 찍어주는거는 또 틀리다고 생각하는사람들임
현재 연금 받아먹는 노인들 수령액부터 줄이는게 맞지 국민연금에 반발하는 세대한테 더 내라는건 대체 뭐하는 짓임? 말 잘 안들으니 괘씸해서 보복하는거?
말도안되는소리하고 자빠졌네.
어떻게 주던걸 뺐어?
심지어 지금 쳐받고있는 노인들
연금액도 제일 적게내고
제일 많이 쳐받고있음
@@강훈-z8n 그럼주겠다고 약속하고 걷어가놓고 안주는건 말이되고?
@@user-gj3nt3fx3d넌 1020년전 돈가치가 같을거 같냐 머 ㅈ 리 야 ??
@@choiwoojin0722근데 이게맞는소리긴해 지금 노령은 이득을얻지만 이대로가면 젊은세대는 연금을내면 손해를 보는구조거든
국가는 60년대생이 말아드시고 책임은 70년대생이 져라?
사회적문제를 세대갈등으로 걸고 넘어지면 이 굴레는 영원히 풀 수 없음
이대로 두면 그냥 좀 나빠지는게 아니라 우리가 노령이 됐을때 나라가 없어질 판임
왜 60년대 생이 말아먹었다고 생각하지?
70년대생이 얼마나 수혜를 보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역시나 귀닫는 꼰대..
6070 다 나가세요~~
따박따박 세금은 걷어가면서 나라 곶간을 탐하는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런거다. 도둑놈들한테 나라를 맡긴 결과이다.
X세대 희생하란 이야기네요 ㅋㅋㅋ 젊은 세대는 부담되고..이미 연금 받는 세대는 현행이 유지되야 하고 결국 X가.희생해라 ㅋㅋㅋ
누구나 알고 있는 예정된 미래. 폰지연금 만든 희대의 매국노, 도요타 다이쥬한테 따지셔야... ㅋㅋ
우리로서는 화 나지만 그거 말고는 방법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싫다고 안 했다간 우리가 노년 됐을 때 진짜 재앙급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2030들은 결혼율, 출산율 극악인데, 지금 싫다고 애 안 낳다간 그 친구들 노년엔 진짜 재앙급 일들이 닥치죠. 나이 막론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
@@SA-og7lf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폰지사기 인줄 아는 ㄱㄷㅈ ㅋㅋㅋㅋㅋㅋ
애를 안 낳은 애들은 치안유지비로 국민연금 내고,
애 낳은 사람만 국민연금 돌려줘야지
당장 시행될때만 X세대가 제일 많이 낼뿐이지 그다음 세대인 MZ세대가 50대되면 똑같이 내게될텐데 이걸 희생이라고 볼 수 있나?
제일 피해자는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임... 뭔죄냐 인구도 얼마없는데 다 먹여살려야돼ㅋㅋ
의료대란부터 해결해라.
우리도 노인 부담율을 엄청 올려야 함.미래세대에게만 부담주지말자.
1) 조금내고 많이받는 사람들을 조정해야겠냐? 2)아니면 많이주겠다고 사기치고 걷어가놓고 조금준다고한 피해자들 돈을 더 뜯어야겠냐? 뭐가맞냐? 법은 소급적용 할수가없어서 이미 받고있는 계층의 연금액은 줄일수 없다고? 장난치냐? 그럼 많이주겠다고 걷어간 내돈은 왜 적게주겠다고 하는데? 왜 더 늦게받으라고 하는데? 왜 더내라고 하느냐고 왜그러냐고 그건 법을 바꾸는거 아냐?
우리 와이프의 삼촌..지금 50대후반인데
어렸을땐 주먹세계에 몸담다가 알콜중독으로 20대 초반부터 병원신세지기 시작함
좀 호전되면 나오고 악화되면 들어가고 반복함
그렇게 50대 후반이 될동안 단 한번도 정상적인 직업이라는걸 가져본적이 없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병원들어가면 병원비 다나와
밖에나오면 생활비 다나와
엊그제 또 행패부리고 병원들어갔는데
환멸이 들더라 내가 낸 피같은 세금으로 저런 인간을 살려주고 있다는게..
국가가 자꾸 책임져준다고 하니.. 더 심해질 겁니다. ㅠㅠ 나도나지만 자식에게 미안해요..
복지정책이 독이 될 때도 있네요.
이렇게..ㅠㅠ
잘못 살아온 삼촌에게 이렇게 환대하는 대한민국.ㅠ
삼촌은 양심이라곤 없는 사람!
여전히 지 맘대로 사는 인간!
말이 좋게 안나오네요..ㅠㅠ
맞아요. 저도 그런 인간들 많이 봤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과 인간을 구별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그걸 안하네요
호주 뉴질랜드는 더함
정부가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로 가스라이팅 해온게 분노가 치민다
각 정부마다 다른데 싸잡아서 그냥 정부라 하면 안됨
그 가스라이팅을 60년대생 운동권 정치인들이 한게 맞음
자녀수만큼의 연금마일리지 도입하라!
80세 이상 시한부 살면 안락사인정해주자ㆍㆍ나자신에게도후손들에게도 서로부담 안주고 좋다ㆍ제발 안럭사도입하자
낸돈 돌려주고 끝내라
작은 가게하나 직원한명두고있는데 의료보험료 월에 100만원이상냅니다. 다른 4대보험 포함하면 년에 2000만원을 냅니다. 지금도 옆에서4분이 모여서 병원실비 받아내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직원등록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려고합니다.
이미 60-70대도 시대정신은 없어요.
단순 착오에 의한 고통분담은 이미 지급받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게 당연한것!!!
급여액 삭감 카드는 왜 언급이 없냐? 노인들 들고 일어나면 작살나거든
부담하는 만큼 의료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수정해야한다. 의료쇼핑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라.
국민연금 퍼줘 재정 펑크난 것을 중장년들만 국민연금 요율 올린다고하고, 현 50대중반부터 수령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동의없이 연기해놓고는 에휴....
사고는 공단과 국가가 쳐놓고 왜 강제가입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나 세수로 메우고(매년 세금에서 일정액 적립)현 수급자에게도 국민연금을 깍고 지급해야 공평하다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것을 줄여야지
젊어서 계속 내다가 이제 받을 때 다가온
사람들 연금을 토막 쳐버리면 누굴 위한
개혁임???
직장인도 지역가입자로 통합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100 % 내게 하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나누지 말고 통합해
소득대비 준조세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함. 그것이 개혁임.
국가 재정상태만큼 노령연금(용돈용돈)으로 대체하고 기본 진료비도 올려야 함.
인구가 감소하는데 노령인구가 늘기 때문이죠...처음에 설계 할때는 인구가 마냥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빠르게 증가할 줄 예측못한거임....
그래서 미국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많음...나이 많은 사람은 웬만하면 치료 포기...
의약분업이 문제의 일부가 된듯. 우리 어릴때는 감기로 병원 가진 않았어. 약국에서 약사쌤이 시판약으로 조제 했었지. 그러다 이거 아니다싶을때 병원갔는데...
죽을만하면 살려놓고 살려놓고ㅋㅋㅋㅋ 돈 잔뜩쓰고 어휴 거꾸로가네
오래사는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노년을 정부나 후세대가 책임지게 하는 시스템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노령연금도 정말 살기 힘든사람만 지원하고 의료비도 노인들 자부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짜라고 대놓고 병원가는게 일상인 노인들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없이 사는 노인들 뒷바라지는 그들의 자식과 손자손녀들입니다 시스템을 바꿉시다 현재 댓가없이 주는 노령연금과 병원비 지원 손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도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일입니다 대통령부부가 무지한 도사끼고 사니 나라가 이모양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것은 축복이 아니었나....
재앙
사실 수명연장도 돈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지
수명연장을 위한 행위들이 공짜가 아니니깐
65세이상 이중국적이나 폐지해라 젊을때 세금은 다른나라에 내고 늙어 한국 와서 죄다 기초연금 타먹음
도대체 초고령 환자를 중환자실로 왜 보냅니까? 진통제와 함게 덜 아프지 않게 보내드릴 생각을 해야죠. 90세, 100세 목숨줄만 붙잡고 중환자실에 넣고 보혐료 수령하는 도구로 쓰이는거로 보입니다.
그게 "선"으로 보입니까? 그게 정의라고요? 죽음의 과정을 인정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당장 돌려주고 정리해야
선택적인 안락사가 필요함..올 땐 내맘대로 오지 않았지만 갈땐 최소 선택할수 있게 했음 좋겠다..나는 후세에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
사고치고 안락사선택하면 그런 일도 많이 발생하겠다 걍 존엄사 풀어주면
개혁인데 왜 수급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는지 어이가 없음
기초연금을 왜 주는지 모르겟음ㅋㅋㅋㅋㅋ
고귀한 죽음을 위해서 적극적안락사를 허용 하면 국민연금 .의료 보험이 어느정도해결이되지
1명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할듯.
자녀 2명부터 본전이니 2명이상은 혜택이 더 많이가도록 하는거임.
어짜피 혼자살면 돈 많이 모아놔야지 각자도생 하면 되고
육아까지 할라면 노후걱정은 당연히 더 커지니까 국가가 보장해주는거지
현재 60,70,80,90대의 의료 부담율을 높여야지 왜 50대부터 부담율을 높이냐?
그렇게라도 좀 하자 제발
밑에 자녀들 불쌍하지도않냐?
ㅋㅋㅋㅋㅋ그분들이 돈을 내냐 ㅋㅋㅋㅋㅋ 생각을해봐라 ㅋㅋㅋ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는시기인데 ㅋㅋㅋ
돈을 어떻게 냅니까 일을해야 돈을내지
60대부터 경제력이 확 떨어져요. 자녀 교육하고 분가 시키느라 재산 모아둔 사람도 별로 없고...
50대가 반 윤석열 성향이니까
이건 아주 심플한 이야기야 낸만큼 조정해서 받으면 그만이야 그냥 낸만큼만 받으라고 이것들아 총연금을 1000만원저축했으면 1000만원어치 이율계산해서 받으면되 그게 맞잖아 그럼 당연히 불평불만 없겠지 근데 이런 단순한걸 조금내고 받는건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야
뭔소리야? 정부는 많이 걷어가고 적게주겠다는거고..
국민들은 안내고 안받겠다는 소린데..ㅉㅉ
@@malerkim100 화가 많이 나셨나봐요 국민들은 안내고 안받겠다는건 아닙니다 자꾸 안줄것같은 느낌을 풍기니까 그런거죠 국가가 관리하는 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소득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chlrkd0506내가 낸것만이라도 주라는겁니다. 수십년 내돈 가져가놓고 자꾸 말바꿔서 더 받고 덜주고 안주고 하려고하니 화나는겁니다
@@chlrkd0506 국가가 사기치는것중 히나가 로또고 다른하나가 국민연금이죠.
말만 연금이지 그냥 강탈입니다.
그냥 땅속에 매달 차곡차곡 돈 파묻어뒀다 40년후부터 꺼내쓰는게 더 남는장사입니다.
@@malerkim100 낸만큼 받아가도 확실히 이득이긴 함
낼때도 절반은 기업에서 내니 나는 절반만 내는 꼴
세대 간 형평성 이야기하면서
정작 지금 낸 돈의 몇 배를 받고 있는 노인들은 그냥 놔두고
이미 50대 초반 이하는 수급 나이도 5년이나 밀렸는데!
여기다 64세까지 5년이나 더 내게 만들겠다고 하고!
자동안정장친가 뭔가 만들어서
몇 십년 후 받을 때 아주 적게 줘도 되게끔 만든다니
이게 세대 형평성이냐 세대 차별이지!
하는짓이 아주 개..
6070 연금 수령부터 줄이고 정부 재정부터 국민연금에 투입하세요. 의료보험의 외국인 혜택 줄이시고요.
젊은 세대에게 연금 부담하라 했나? 아니지
내가 낸 연금보험금 에서 받는건데 계약 보험 약관 보다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초기 계약때 보다 수급년이 5년 이나 밀리고 수령금도 줄어는데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사학이나 공무원 연금 받는자들이 하나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해야지
근 10년간 40-50대는 피해만 보고 있다 혜택이 전혀 없어
보험요율 늘리고 수급연령만 연기하는 단순생각만 하지말고 공무원연금 매년 보조하듯이 세수로 보완해라. 만65세로 5년 정년연장하는 이유는 정년과 65세 수급기간사이의 소득공백을 해결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실시하려는 근본적이유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국민연금 기금고갈로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년일자리 부족과 일자리 경쟁으로도 이어진다.
국민연금을 없애면 된다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환급해주고 없애자
의료개혁도 망친 놈들이 퍽이나 개혁하갰다.....
현실을 정부가 알고 국민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도 앞장서 현실을 알렸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묻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쌓여서 누적되고 꼬일뿐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면 어찌되는지 확실히 보여주자. 연금을 가장한 세금강탈...국인언금.
내지도 않은 사람한테 기초연금이라고 뿌리면서 참 기가찬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자들의 사모펀드 가입 조사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의보나 연금 공단 구조조정도 해야죠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으면 수급자 탈락해서 지역자로 대부분 내야합니다
건보료 내죠 뭘 ㅎ
다들 정신차리고 자식한테 교육비 쓰지말고 내 의료비부터 준비해야할듯.
50대가 죄인이냐
사회 진출할 나이에 IMF 직통으로 맞고 취업도 못하고 개고생은 제일 많이한 나이때 인디
연금까지 너무 하는거 아닌가 정말
그런 50대를 mz들은 엄청 차별이라고 느끼는듯
50대가 젤로 불쌍하구나 많이 내고 적게 받고ㅡㅡ
통계상은 50대가 수입과 재산이 가장 많은 연령대로 나옴.
젋은 세대 표를 의식해서 40,50대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보자는 의도도 있음.
현실은 많이 벌고 재산이 많아도 지출이 2중고인 50대이지요.
개혁을 한다 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정치적 마케팅 수단이 되어버린 말만 개혁인 정책.
불쌍은ㅋㅋㅋ 경제성장기에 꿀빨았으면 뱉어내야지
@@user-djdje39zk2fs2s그 꿀로 너 학원비 냈지.그래서 뺃어 낼게 없어.
@@AWS-102 하여튼 똥팔육들은 지들이 제일 억울해 imf때는 윗세대 밀어내고 지들이 자리차지하고 지금은 철밥통마냥 자리지키면서 젊은층한테 훈수질 대기업 경쟁률 한자리였던 세대가 뭘 알겠노
@@AWS-102 그리고 그 꿀로 니넨 룸빵을 갔지 앞에선 여성인권 외치면서 뒤에선 지 마누라 패고
국민연금 못냈더니, 통장압류,강제징수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돈없어 못내는건 없어 못내는건데 압류를 거는게 말이됩니까,, 나라 자체가 일수사채꾼이나 같은 도둑새끼들 ,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하는데 그래야 바뀌는건데 ,,늘 우리는 현실 한탄만 합니다,,
범죄자 취급한다는 거죠. 퉷!
왜 참죠?
동네 병원이나 한의원 가보면 노인들 사랑방 수준이다. 사실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만 출근도장 찍듯이 다닌다. 진짜 가야 하는 병에 걸릴때만 지원해줘라. 의료비 지원을 너무 막 하는 것만 줄여도 젊은이한테 부담주는거 크게 줄일 수 있다.
여성가족부부터 폐지하자
치료도 못하면서 병원 돈벌이하고 있는 구조 또한 문제이다.....집에서 잘 운명할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
기초 연금을 왜 주는데?
적자면 지금 받는 사람들의 돈을 줄여야지 왜 미래의 수급자에게 부담시키지?
시대 착오적인 개혁들
은 X세대 (70년대생들
90년대 청년 세대,기존 시대 착오적인 틀을 깨
는 세대)가 시스템을 바
꾸어 나가야한다.X세대
들은 폭 넓게 다 경험한 세대이다 (아날로그 디
지털로 전환된 세대,IM
F와 금융 위기 겪어 본
세대,대학 껶여 본 세대,
민주주의 시대 세대)
큰 의미 없는 대학률을
외국처럼 30%까지 줄
이고 고용 창출,정퇴를
확 늘리고,고령화 고용
창률,의료 체계화 개혁
등등 선진국의 고령화
문제에 빠르게 대처 할
수 있는 개혁하여 효율
적으로 시스템 개혁 해
야 합니다.또 더불어서
시대 착오적인 정치도
다당 체계로 시스템 개
혁 해야 합니다.썩어 있
는 정치 물갈이 언제가
는 이루어지길
절대 반대..앞으로 몇번 개혁해야 할지도 모르고, 책임지는 놈도 없음..받고 있는 사람들 개혁해야지..받지도 않는 사람을 왜 개혁해야 되노..생각이 없나
납부기간 40년 기준 소득대체율 42%. 30세 직장가입하면 20년~25년 가입 소득대체율 실제21%다. 그러니 현재 평균 45만원 받는다. 기초연금으로 소득.재산을 기준삼아 중위소득이하에게만 국민연금 지급액보다 작게 차등감액지급하면 중산층이 높아질것이다.
지금 당장부터 줄어야지 왜 50대부터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부담 해야 하나요? 지금 60대 이상은 무슨 축복 받은 세대라도 된답니까? 지들 주 지지층이라고 너무 노골적인거 아닙니까?
세금 새는것부터 막아야함...특히 65세 70%에게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을 없애던, 줄이던해야함!!
개혁안이라는게 많이 내고 적게 받고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늦게 받아야 하고... 그렇다고 가입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그대로 최악의 제도임.
국민연금 폐지를 공약으로 하는 후보 있으면 누구든지 투표할 것임!
백세시대 백세시대하지만 주위에 50.60대에 돌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55세부터 조기수령하는데 더 늦게 받아라는게 말이 됩니까
50대는 60대 이상 타가가는 연금도 메꿔주고 본인 연금도 더 내는데 수급율을 똑같네...
나이 50세 65세까지 대통령 3번 바뀐다고 치고 최소 3~6번 연금개혁된다고 본다. 지금 연금개혁에 흔들리지말고 열내지마라 뒤에 더큰게 올거닌깐
지금 개혁하는 사람도 이게 얼마못갈거라는거 알고 하는거다.
뭐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이닌깐 연금도 최소 70세되야 받는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가장중요한건 아프면 자기의지대로 갈수 있도록 안락사장비나 개발해라 꾸역꾸역 살면서 건강보험 갉아먹는것도 눈치받는시대가 곧 온다
돈은 용산이 다 쓰고 채워야 하는 50대는 뭔 죄예요 용산이 퇴임이 가까워오니 월급쟁이 50대 돈으로 연금 받으려고 하나....에~라이~
너님은 내편 무조건 무죄 지껄이는 ㅎㅅㅎ 대깨일뿐
어차피 40-50은 안티윤뚱이니 버리고 구나마 살리고 싶은 20-30에게 투자해보다는 1차원 생각
정부안의 핵심은 40~50대에서 자기 표가 안나오기 때문이다...
표가 많이 나오는 70대 이상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올리고..
민주당이 해도 마찬가지임
20년전부터 말나온걸 지난 정부들에서 아무도 안건듬
정치권에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님
이미 머리써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진작에 지났고 석유나 나오길 기도하셈
소득 대체율은 올리면 안된다.
이건 연금 고갈 시점을 별로 늘리는 효과도 없다,.
지금 의료대난을 지켜보는게 재정고갈을 걱정해서 고령화를 늦추려하는 의도는 없는건지 생각이든다
환자 대부분이 노인이니까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 금액부터
줄이는 것이 우선인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 하는가!
세대간 갈등 조장하지 맙시다 어르신들 건강보험 죽을때까지 냅니다 늙어서도 재산대비 지역의료보험으로 내고 있어요
내는거 이상으로 쓰니까 그렇죠.
의료쇼핑에 과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쓸데 없는 수명만 계속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실 가보세요.
대부분이 늙은이들입니다.
진작 갔어야 할 존재들 때문에 젊은이들과 사회가 고통을 겪고 있는거에요
저는 59년생인데 병원 1년에 1번도 안갑니다.
조금 아픈 건 며칠 지켜보다 보면 낫더라고요.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된다고 생각해요.
해로운거 줄여드시고 운동해서 건강한 국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답은 안락사뿐임
이미 태어난 사람 수는 정해져있는데 뭐 어쩔꺼임?ㅋㅋ
조절 할 수 있는건 노인숫자뿐임
싹다 안락사시키든 돈있으면 이민을보내든 사보험 가입을 시키든 해야지
정답이긴 함
당장은 못하지 아직 사회적 분위기가 허용을 못하니
20년만 지나도 다음세대 정치인들이 통과 시킬거임
안그럼 답이 없는걸 그들도 알테니
국민연금 강제가입부터 손보세요 자유국가에서 뭐 이딴게 다있어
2002년부터 하자고 한걸 22년이 지난 이제서야 시작하게 된건 그 윗세대가 내 책임은 조금 나만 아니면 되니 그 이후부터 하라는 정치적 투표를 했기때문이다.
국민연금 혜택받는 60년대생 부터는 기초연금 중단하고 그돈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해결 되고 젊은세대 짐도 들어주고 국민연금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가는것도 찬성할꺼임.
지금 제도는 국민연금 열심히 넣은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노인기초연금 없애고 그돈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라!
집값,사교육비,수도권 쏠림 현상 해결하려면 교육제도부터 전부다 뜯어고치는게 우선 아닐까?
아니...나라에서 출산 정책 똑바로 못해서 이 사단이 났는데 왜??책임은 국민이 지냐고?????국민 연금 처음 도입할때부터 잘못된 설계를 왜???가입자가 지냐고???말들을 해봐라!!!보험회사에서 이만큼 받을수 있으니까 이만큼씩 내라 해서 가입했는데 줄때되서 돈 없다 배째라 하면 사기잖아?상식적으로...이걸 나라에서 했는데 사기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냐!!!
외국인 의료지원좀 하지마 제발!!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어렴풋이 생각했던 일들이 확 와닿네요...
그냥 국회의원 줄이라
군인 월급이 205만원까지 오른단다 나라에서 돈이없다는데 어디서 이렇게 뿌려대는건지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해야한다
정치인들 급여 월 300까지 내리고 보좌관 최대한 감소 시켜라.
연금개혁이 아니라 폐지해야지
69년생인데..연금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기해서 준다던데..이제 퇴직시기에 64세까지 연금을 또 내란다. 어쩌란 말이지?
아니 구조적으로 유지할수없는 제도잖아..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청년이 되서 400만원씩 부담하게되면 자식이 없으면 연금 수령액이 적던가 정년이 길던가 둘중 하나가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자식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 입니까. 자식 잘되라고 뼈빠지게 일해서 키워놨는데 내 자식 급여가 다 남의 복지 세금으로 나간다면 자식 없는 사람이 이득인데요?
어쩌라는겨? 70년대생분들 부모 부양하고 자식들까지...그런 70년대생보고 더 희생하라는겨? 현재 20~30대 부모들이 70년대생인데 20~30대 보고 자기 부모을 포기하라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