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전관예우' 법조계의 민낯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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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ก.ย. 2024
- 이렇게 솔직해도 되는 건가요...
현직 변호사의 고백!
'전관예우'는 실제로 존재할까?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던 법률!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친구같은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걱정 없고 평안한 사회를 위해 노력합니다.
로이어프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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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전관범죄 아닌가 왜 전관예우. 라고 좋게 말할까. 생각이들더라
저도 소송에서 상대방 부장판사출신 변호사에게 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판사의 예기나 상황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오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로구나~ 법앞에 평등은 말뿐이구나~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변님 사이다 제대로 날리셨네 이변님을 국회로~~~~~~
사실 비리죠..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
대부분 기업인들이나 높은자리 있는사람 보석이나 적부심에서나 전관영향있지 일반인은 경험할 일 없음
+ 그 선배가 진짜 잘 나가서 후배입장에서 리스크 감수할 가치가 있어야지
롤스로이스 20년 10년 키야
궁금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런 현직들의 이야기 너무 좋습니다
이번 가수 김호중씨 뺑소니사건 변호인이 대검 고위간부 출신 조o관 변호사님으로 알고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최초 혈중 농도를 이유로 음주운전혐의는 제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네요
전문가이신 로이어프렌즈 변호사님들의 솔직한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유익한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저 지금 변호사님이 너무필요한데 어디로 연락해서 상담받아야할까요?
힘써서 내가 저 판사에게 은퇴하고 정계나 산업계에 좋은 자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전관예우는 없다고 봐야한다는 소리네
쩝..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검사를 만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인데.. 변호사들은 검찰청에서 나온다.. 참.. 피해자의 목소리도 한번 안들어주는데.. 가해자의 변호사의 이야기는 참 잘 들어준다... 전관예우도 그렇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관예우처럼 보이는 일이 참 많다는거죠...
나도 당했습니다 ㅠㅠ 가해자 무죄나왔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본거 같은데 재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모르겠지만 충분히 있을거 같아요..절대 해서는 안되겠지만...
변호사님들 감사하고 고마맙습니다.^^~
전관사법비리로 언어를 순화해야함
그리고 특별법 제정으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제정 시급
이재명 권순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조건 억대는 아닌 경우가 친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