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LAW] 가벼운 주차 뺑소니 처벌은? [굿모닝MBN]

【 앵커멘트 】
차량 주차를 하다 보면 이른바 '문콕' 같은 예기치 않은 가벼운 접촉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언뜻 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 그냥 갔다가는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생생한 법률 이야기 생생로, 정태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다른 차량과의 가벼운 접촉으로 생기는 생활기스,
부주의로 생기게 되는 사이드 미러툭치기,
차량 문을 열 때 흔히 겪게 되는 이른바 문콕.
차를 주차할 때 누구나 한두 번은 겪게 되는 3가지 상황들입니다.
▶ 인터뷰 : 손명희 / 서울 중화동
- "주위에 누가 없거나 그러면 보통 그냥 지나치는 편인 거 같아요."
▶ 인터뷰 : 이아름 / 충북 청주시 주성동
- "(내가 당한다면) 너무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보통 가벼운 주차사고일 때 누가 보지 않는다면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를 한다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새롭게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손괴 즉,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반드시 인적 사항을 남겨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주차 뺑소니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알고도 몰랐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 사고 중 문콕의 경우 운전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독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에선 제외돼 있지만 오히려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뺑소니는 그 경중을 떠나 사회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흔히 발생하는 주차 사고.
모른 척 떠나기보다는 먼저 피해 차량 주인과 연락해 합의를 보거나 보험 처리를 하는 게 상책입니다.
생생로,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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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홍현의VJ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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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뺑소니#주차

[@sexykor]

나같아도 주정차사고나면 그냥 가겟다 걸리면 20만원벌금내고 말지 법바꺼라

[@COSM5S]

예전에 가로주차 하다 뒤 suv 살짝 받은 적 있음 내려서 컴파운드로 문지른 뒤 차량용 수건으로 닦아주니 주위에 있던 기스까지 사라짐 다른 경우는 출근길 급하게 차를 빼다 급브렠을 밟았는데 렌트카라 그런지 기스가 굉장히 많음 솔직히 내가 받은줄도 모르겠었으나 혹시 몰라 사진 찍고 문자 남김 "제가 차를 빼다 긴가민가 해서 문자 일단 남겨 드립니다" 보냈더니 차주왈 "그럼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또 다른 경우 뒷 차량 눈치보여 급하게 후진 주차하다 랭글러 앞 범퍼 받음 내려서 보니 내차도 멀끔하고 랭글러 특성상 범퍼가 툭 튀어나오고 무광이라 아무리 봐도 티가 안남 그냥 갈까 하다 그냥 거기다 주차 해 놓음 블박보고 문제있음 연락하라고 담날 연락안옴ㅋㅋ 일반 사람들 그냥 가는 이유가 진상 만나서 금전적 피해 받을까봐 그냥 가는거지 다른 이유 없음

[@이름없음-g8e4x]

1빠ㅊㅋㅊㅋ

[@TV-om6hr]

다른건 몰라도 남차긁고 거기다 컴파운드질 잘못하면 기스는 사라져도 광택이 날아갈수 있어서 함부러 문지르면 안됩니다
경험...

[@MrYmca000]

남 차를 왜 문지르지? 그거부터 잘못됨 ;;

[@긍정과희망]

미친놈인가? 발상자체가 일반인하고 다르네

[@jonglee7576]

썩을인간들 문짝에 스펀지하나만붙여도 남피해안주는데
왜 그런상식이없을까?

[@FamPy-Notes]

도로교통법이라고 말해놓고 주차 사고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뭥미? ;;;;

[@user-tp2qk4uv9e]

나는 절때 사고 안나게 안전운전 해야지

[@user-sd7pd8fh6j]

아니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로 인정안되서 처벌 안된다잔아 이양반들아 ㅡㅡ 법좀 재대로 고쳐 장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