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인중개사 민법 최신판례 및 개정사항 정리! 2023 시험에 이건 꼭 나옴🚨｜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 공부방법｜민법 심정욱｜에듀윌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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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2 พ.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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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8 민법 최신 판례
17:20 집합건물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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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수님 믿고 가겠습니다~
올해는 합격해!!! 모두다 합격해!!! 동차로 합격해!!!
*최신 판례
1. 영구무한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ㅇ)
- 영구무한의 지상권 설정 가능하다(ㅇ)
-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 가능하다(ㅇ)
- 영구무한의 임대차 계약 가능하다(ㅇ)
2.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없는 채권은 특약으로 유치권 성립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ㅇ)
*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이 인정되는 것
-수리 대금 채권,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 청구권, 목적물로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도급인 소유에 속하는 완성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무효와 취소 각 당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우연히 물건이 바뀌어 생기는 반환청구권
*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없는 것은? 보권매사 유치권으로도 특약설정이 가능하지 않다.
- 당사자 간에 유치권 특약설정이 가능하다.(x)
안된다.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임의창설이 안된다.
- 보권매사
1. 보증금 반환청구권 2. 권리금 반환청구권 3. 매매대금채권 4. 사람의 배신행위
3.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매청구를 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할 수 없다.
- 쉬운 말로,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돈을 빌리고,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면 양도담보라고 하고,
소유권을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 해주면 가등기담보라 한다.
이 때, 가등기담보권자= 저당권자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즉 경실이. 경매에 의한 실행.
다음에 청산금을 주고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 즉 변기통청청소. 즉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이다,
-변기통청청소: 가등기담보권리취득 실행을 위한 절차
=> 변제기 도래-> 실행통지->청산기간 경과(2개월)-> 청산금지급-> 소유권 취득
가등기담보권자는 경실이도 권실이를 할 수 있는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경매청구를 했으면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에서 청산금을 주고 소유권을 가져 갈 수 없다. 경매청구를 했으면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아야 한다.
4.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ㅇ).
- 가장 중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끝나기 전 6월~2월, 그런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한 자로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집합건물법 개정사항(2023.9.29 시행) -콘도
- 재건축결의: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이상의 결의
- 콘도 재건축결의: 구분소유자의 2/3이상 및 읙결권의 2/3이상의 결의
- 공용부분의 변경: 구분소유자의 2/3이상 및 의결권의 2/3이상의 결의
-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구분소유자의 4/5이상 및 의결권의 4/5이상의 결의
- 콘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구분소유자의 2/3이상 및 의결권의 2/3이상의 결의
- 관리인의 보고의무: 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및 의결권의 3/4이상이 합의
어쩜 심정욱 교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이해되기 쉽게 쏙쏙 잘해주실까요??🩵🥹🫧딕션도 넘 좋으시고 판서도 넘 잘하시고 무엇보다 강의 퀄리티가 최고!!🩵✨🌸
최신판례&개정사항 영상 gooooood🩵✨🙋🏻♀️🤍
편안하면서도 유쾌한 수업~~울 심블리 교수님❤
심교수님, 여기서도 좋은 강의로 뵙게 되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후덜덜 박스ㅠ ㅠ
뿌옇게 말고 정확히 알자!!!😭😭😭
아자자!!!
알고리즘 칭찬해🥹😍 개정이랑 최신판례영상 감사합니다 !!
교수님..감사합니다..🎉🎉
작년 교수님믿고 가니 1차 합격했습니다.
지금 2차 공부로 힘들때 마다 교수님 위로에 힘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교수님덕에 합격했답니다~이렇게 뵈니 또 반갑네요~
건강하세요~~^^
32회 에듀윌 심교수님의 합격생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82.5 라는 고득점을 맞았습니다. 그때생각할수록 너무 잘가리켜주셔서 정말 행복하더라구요~!!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드립니다.
심교수님 파이팅!!
교수님 사랑해요 절 가져요 엉엉
최고죠 😊
❤❤❤
작년에 목소리때문에 들었는데 역시 멋짐.ㅋㅋ 2차 합격해야할텐데.ㅠㅜ
작년 1차 합격하고 2차 공부중이지만 가끔 생각나서 들으러 옵니다 ㅋ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ㅋ
저도요 심교수님덕분에 1차 합격했어요 ㅎㅎ
❤❤❤❤❤
발음 전달력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잘 들리네요(내용은 모르는거지만 ㅎ)
심블리쌤♡
민법일타 심교수님~~~
쌤덕에 제가 한방에 합격했죠 😊😊😊😊😊❤
오오
🙂👍💕
타사 인강샹입니다
심교수님 찬례100개 문제집은 구매 가능 한가요?
www.yes24.com/Product/Goods/108673592 여기서 구매 가능합니다 :)
밴드네이버까페.. 알려주세요~
공인어벤져스 검색해도 안나와서요;;
심정욱민법 이라고 치시면 심정욱 교수님 밴드 나옵니다
학원좋은일이다
ㅋㅋ
사무실다문닫는데..
8분 16초
심정욱교수님🩵
아따 서론길다
영상에 타임코드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무한 수험생 ㅋㅋ
글쎄 서론이너무기네요!!!
영상 타임코드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짤강 최고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