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을 안 지킨 국회의원을 고소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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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ก.พ. 2025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 4월 1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후보자들의 공약을 믿고 뽑아줬는데, 지키지 않으면 속은 기분일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국회의원을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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