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정부 국민신문고…민원 하지말라 협박까지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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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ต.ค. 2024
  • [앵커]
    억울한 일이 있지만 방법이 없을 때 국민은 정부 민원창구를 두드립니다.
    그러나 민원을 넣어도 해결은 커녕 엉뚱한 답변이 돌아와 더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일이 많은데요.
    홍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오진석 씨는 20년차 견인기사입니다.
    사고현장 차량부터 공장에서 바로 나온 신차 운송까지, 견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런 오 씨가 더 이상 견인차 운전을 이대로는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든 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였습니다.
    [오진석 / 견인차 기사 : (민원을 제기한)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제가 세월호 사건을 보고 같이 슬퍼했고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알려야 되겠다. 이게 위험하니까 좀 규정을 바꿔 달라, 조치를 좀 해 달라,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오 씨가 제기한 민원은 이렇습니다.
    바로,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견인차의 위험. 차량을 운반하는 견인차도 크기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끌어 나를 때는 중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고리에 걸리기만 한다면 견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오 씨는 얼마 전, 1톤이 채 되지 않는 승용차를 견인하다 아찔한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간 거리도 꽤 있었고, 당시 시속 40km밖에 속력을 내지 않았는데도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견인차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진석 / 견인차 기사 : 브레이크 밟았는데 견인을 하고 있으면 차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서 가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들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 밀려서 약 17m (밀렸다고) 경찰 조사로는.]
    오 씨는 우리에게 직접 견인차의 위험성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2톤짜리 승용차를 들어 올리자 견인차의 앞 범퍼가 쑥 올라갑니다.
    앞 타이어도 공중에 뜬 상태.
    그래서 견인할 차량이 무거울수록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빨리 제동이 되지 않아 위험천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진석 / 견인차 기사 : 전국에 견인차가 2만대 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차 들이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한 순간의 흉기가 움직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소관 부처인 국토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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