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징벌적 손배...본회의 통과 / YTN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체불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간 미지급 기간이 석 달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도 이뤄지는데, 임금 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를 받고 그 총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YTN 안윤학 ([e-mail])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 기사 원문 : www.ytn.co.kr/...
▶ 제보 하기 : mj.ytn.co.kr/m...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7RaDyq8A]

전세사기
아파트 부실공사는??

[@kti2580]

체불임금의 3배? 장난하냐? 상습적으로 하는놈들은 기본 50배부터 때려야지..3배? ㅎㅎ 장난하나

[@eva-rei]

임금체불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길

[@빨갱이퇴치사]

일한 돈은 당연히 줘야지!!

[@마이클오웬-j2h]

잘하셨습니다 👍

[@귀신-i3n]

징벌적 배싱제도는 전체 기업과 상업, 그리고 노동, 고용관계와 언론, 방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요소에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특히 증거없는 공소와 불필요한 재판에도...

[@까마록]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에 의하여
중대한 인권은 민사소송 판결로 나가야
생걱도 못했던 기술적인 문제를 스스로
유익한 기술로 창출하는 것임을 우리는
지금도 깨닫지 못하므로 복잡한 법률안
상정을 말리지 못하므로 형사로 비롯된
매사에 개인이 불가침의 자유를 잃는다.
괴로운 정치는 당정이란 불법에 있다고!

[@까마록]

물가의 폭등은 계속성을 상실한 은행이
극한의 상황을 연출하는 것임을 계산해
필요한 금리의 인상으로 가야만 억울한
반대의 상황에 노동자가 죽지는 않는다.

[@venus-nw9ro]

이상직이 상습 임금체불 아니였나?

[@hjshjs924]

구속하라

[@jongchanshin341]

훌륭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