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 변경 개인파산 제출서류 이번엔 꼭 통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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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2

  • @야베
    @야베 2 ปีที่แล้ว

    간소화된 14가지 제출서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

    • @TV-ns6pf
      @TV-ns6pf  2 ปีที่แล้ว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민-l5c9g
    @김영민-l5c9g ปีที่แล้ว

    인가결정전에 주소이전 해도되나요 하개 되면 서류를 제출 해야되나요

    • @TV-ns6pf
      @TV-ns6pf  ปีที่แล้ว +1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서 주소변경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 @베-g9c
    @베-g9c 2 ปีที่แล้ว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쩔수없이 모든 경제권과 도움을 남편에게 줬는데 그남편으로 인해 저는 각종카드빚과 2곳캐피털 자동차대출금과 사회초년생 아이들이 모두 각자 2곳캐피털빚이 1억들이 넘어 망연자실 상태입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빠져나가게될 돈들로 속수무책이고 한아이는 취업전이고 한아이는 급여보다 캐피털금액이 많아서 회생을 생각했으나 서류상 남편이 만든 자동차와 각종 렌탈료때문에 회생을해도 생활영위가 불가한 계산이 나와서 손을 놓고있습니다.ㅠ
    한시가 급하긴하나 도움을 바랄곳이 없고 적성에 맞는 직장을 잃을까 걱정만할뿐입니다.
    주체인 도산한 남편은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가능성이 급니다.
    저는 원망스러운 남편과협의이혼후 파산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금일까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아이는 파산을 하게되면 그 자격으로는 하고픈일은 할수가 없게되는건가요.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은 없었던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못하는 짐이되는 엄마가 되어 괴롭습니다.

  • @pc4119
    @pc4119 2 ปีที่แล้ว

    개인영업을 하였떤 경우에서 필요한서류들을 채권불이행시쯤 1년전부터 3년까지 를 말하는건지요?

    • @TV-ns6pf
      @TV-ns6pf  2 ปีที่แล้ว

      개인영업을 하셨던 경우 세무서 서류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를 말합니다.

  • @손해손잡고
    @손해손잡고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청산가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부채 항목 중 하나가,
    회사 사내 대출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담보로 받았습니다.
    받을 때 전세자금 용도로 받았습니다.
    전세 거주 여부 및 증명은 회사에서만 확인을 하였고, 회사에서 서울보증으로 통지 후 대출이
    제 계좌로 실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타은행 전세대출을 받아논 걸 갚으려 했다가,
    갚지 않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모두 손실을 보았습니다.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양수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사내 대출 받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줄었지만 항상 조심하시고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 @TV-ns6pf
      @TV-ns6pf  2 ปีที่แล้ว

      대출금 사용처가 주식투자라면 서울회생법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그 외 법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지영-y5x9x
    @이지영-y5x9x 2 ปีที่แล้ว +2

    변호사님 그러면 각지방 법원 전체 제출목록 14가지 통일 되는가요 ?? 그리고 연체후에 파산신청하려고 하면 몇년정도 연체정보이력 많을수록 파산 신청하기가 수월하다는데 맞나요

    • @TV-ns6pf
      @TV-ns6pf  2 ปีที่แล้ว +1

      전국 모든 법원이 변경된 서류 제출 목록을 따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산 신청은 연체 여부와는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연체 기간이 길수록 좀 더 수월하기는 합니다.

    • @이지영-y5x9x
      @이지영-y5x9x 2 ปีที่แล้ว +1

      @@TV-ns6pf 연체기간 보통 3년이며 파산신청하기 수월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