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5% 인상"…기업형 민간임대 임대료 갈등 (자막뉴스) / SBS

[@MLK-b5p]

저기도 세금 1년마다 5%씩 추가징수하자

[@ky6653]

그냥 자기들 편하게 법을 해석했내
멍청한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2년이란 기본기간이 있는대

[@인생은유한해]

계약서가 있는데 이게 될거라고 본건가?

[@윤권오-t2n]

해괴한 회사네요 독특한발상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이순이-d5e]

한호건설 사기분양 은그칠모르네

[@글란츠-y6o]

시행사 진짜 악덕 업체네요.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RECRightsProtect]

아 세운지구 겁나 문제 많죠. 사기분양 끝이 없네요. 이 시행사 사기분양에 문서위조에 악덕이 따로 없네요. 국토부가 잘못된 인상이라는데 왜 무슨근거로 시행사가 시민들을 괴롭혀

[@dara12gana]

애초에 계약서에 그걸 쓰던가 지멋대로 해석하네 ㅋㅋ

[@krinlion]

계약이 먼저지~ 바보같은해석이다

[@양민석-y6w]

여기 시행사는 정상인이 없음.. 노답...ㅡ.ㅡ;;

[@이순이-d5e]

대우건설 사기분양이
끗치없네

[@ClubFriar1]

이상한데?
법의 유권 해석 따위가 법적 계약보다 우선 하나?

[@Korea-1948-o2z]

급전이 필요해지니, 양심도 팔았네~(00:00:57)

[@RECRightsProtect]

10년간 장기임대에 2년마다 재계약인데 1년만에 5%올린거면 사기분양한거죠

[@899만조회수]

임대차 3법 도입 후 대국민 소송 남발..전월세 상한 빌미로 악덕 집주인들 무리한 보증금 월세 인상.. 순수한 어르신들부터 사회초년생까지 피해 세입자들 부담감 증폭에 항의 질세라 집주인들 인상 안하면 실거주해서 내쫓을 수 있다며 협박..4년 넘도록 국민들은 임대 계약의 분노에 쌓여 매일 끊임없이 싸운다

[@낭낭-p9x]

애초에 만들지를 말지.. 조만간 진짜 흉기들고 싸울듯한 파장인데 ㅋㅋ 전세사기나 악용만 봐도 당장 때려 고쳐야 할 악법

[@똘방무]

임대 3법이 잘못 된듯요

[@kmc9520]

멀쩡히 4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이 없으니 순작용은 개무시 하는 전형적인 2찍

[@뚠두닷]

이거 문재인이 귀찮아서 지들끼리 맞짱뜨라고 마지막으로 똥싸지르고 간 전설의 K - 악법 아님? ㅋㅋㅋ

[@ilillililiiilllliiliillli]

​@@kmc9520 임대차 3법은 같은 민주당에서도 비판하는 애들 있는데 무조건 2찍으로 몰고가는 1찍좀 보소 ㅋㅋㅋㅋ

[@RECRightsProtect]

약자들에게 갑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을지로면 중구청 관할인데 또 묵살인가요 필벌! 한호건설 과태료 넣어야!

[@tv_twinspuppies]

여기 시행사 어딘가요?

[@march_s]

한호건설. 세운지구 입찰 거의 여기가 땀

[@tv_twinspuppies]

@@march_s 감사합니다 :)

[@uujjking]

1년안에 증액 못한다는것과
1년후에는 증액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거지??

[@은써리]

애초에 2년 계약은 거짓말 이었네요
저런 악덕 시행사는 정부가 나서서 제재를 하고
벌을 줘야합니다

[@황혼-b4j]

계약기간 끝나면 싹 다 나가세요.
쫄딱 망하게

[@RECRightsProtect]

민간임대 취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것 아닌가요 1년만에 5%인상할거면 서울시나 중구청은 왜 이런 사업자들한테 기회를 준거죠? 약탈하라고??

[@날쌘돌이-h1m]

삼청교육대 부활이 정답임

[@굳평안]

한호건설은 각성하라

[@garafarmer_love]

민간임대는 주거 안정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 같아요..슬픈 현실입니다..건설 마피아. 사모펀드 마피아 ㅠㅠ

[@hookilpark5437]

부당하다는 거야 불법이라는 거야?변호사확실히 해라

[@angelasky127]

Pf이자감당이 안된다? 여기저기 균열이 생기네 신호가 뜨네

[@eunhyehpark]

시행사 한호 깡ㅍ ㅐ 네여

[@킹콩-u3r]

음 부영은 무조건 1년 계약..

[@jungpilchoi5081]

사회주의적인 정책의 결과입니다. 시장경제를 무시하면 이렇게 될거라고 윤희숙이 경고했었는데~~. 결론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경제와 시장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인격체인 수 많은 인간들이 각자의 논리로 만들어 가는 세상이 경제와 시장인데, 그걸 시장의 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맡기지 않고 사람들의 감정에 맡긴 결과입니다. 500미터 상공에서 뛰어내려도 난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500미터 상공에서 뛰내리는 것은 다릅니다. 임대차3법은 500미터 상공에서 뛰어 내려도 안 죽는다는 신념으로 만든 법일뿐이지, 실제로 죽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 법은 아니였다 라는 뜻입니다.ㅣ 500미터 상공에서 뛰어 내려도 죽지 않으려면 낙하산을 매야 하듯이 시장의 가격조정은 수요와 공급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donnyluther]

한심하다 진짜
가격 담합은 자본주의 입니까 사회주의 입니까?

[@pizzarillofransisco8839]

유사국가라 계약보다 돈과힘이 우선인 야생국가임

[@택준김-j7u]

정부는 은행금리나 물😢가 수준으로 주거비용을 안정시켜야..
(임대비를 선진국처럼 30%수준 물가지수에 반영하여 관리가 필요)

[@Korea-1948-o2z]

청계천.... 사대문이네.... 입지는 좋네....

[@p0kem0ng06]

김수현미 문제인과 두루미 ㅋㅋㅋㅋㅋㅋ

[@이재원-d9j8r]

내 입장 : 이런걸 보면 나도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겠다. -> 집이 매우 비싸서 소비를 최소한으로 한다 -> 시장경제가 침체되고 주변상권이무너지기 시작함.
정부 입장 : 집값내리면 다 해결될거같은데.. 서울집값내리면 지지율 떨어짐 -> 집값떨어지면 건설업계가 흔들림 -> 어차피 집값오르는게 일반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라 차라리 반발이 낮음 (실제 문정권때 이뤄진일) -> 결국 국민만 연봉이 제자리에 물가가 2배만 뛰었는데 집값관련으로 투쟁하는사람 아무도없음. 끝. 모두가 해피해짐

[@leddled7252]

아니 엄청 싸잖아. 그냥 살아

[@march_s]

예고 없이 한 달 만에 2500만원 더 내는 건 여유 있는 직장인도 힘듦

[@KDJ-x2s]

임대좀없애자..... 국가공유자나 그런분들은 인정하는데 가난한사람왜챙겨야됨?

[@똘방무]

지난정부가 만든법
국회머리 수많으니 살기 어렵죠?

[@iok209]

대갈해주고싶네

[@obricoroyal6601]

윤석열같네ㅋㅋㅋㅋㅋㅋ

[@practiceMJ]

임대도 맘대로 못 들어가는게 온갖 건물주 집주인들의 횡포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원상 복구 해야 된다는 지침 때문에 못 하나도 집주인 눈치보고 밖아야 하고, 뭐하나 고장 날 때마다 집주인과 통화 해서 협의해야 하고, 아쉬우면 니가 고치라는둥~ 드러우면 내집 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기껏 빌라 하나 겨우 마련하면 팔리지도 않고 시세는 그대로고 아파트값은 천정 부지로 치솟아 넘사벽이고, 왠지 상대적 박탈감과 기회를 잃은 느낌이다. 이번생은 여기 까지인듯 평생 그러고 살수 밖에 없다.

[@ilillililiiilllliiliillli]

민주당이 만든 악법 ㅋㅋㅋㅋ

[@welljustice7384]

근거 법령 제공은 민주당이 맞는데
목사들 성경을 제 입맛대로 해석 하는것처럼
제 입맛대로 해석한 저들이 비정상이죠?
목사들 입맛대로 해석하게한 성경의 주인공 예수도 악인이게요??

[@화성너구리]

ㅋㅋ 윤두창이 저 자리에 있는시간 이런 ㅈ같은일은 흔한게 볼꺼임...으휴

[@성초-s2n]

지 맘대로 법을 만들고 지 맘대로 법을 해석하고 악용하는 것들은 국가에서 전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