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상황설명 해 드립니다. 현재의 배추밭 안쪽(주택에서 봤을때 배추밭 건너편쪽)으로 원래 구거(지적+현황)가 있었는데 그곳을 메꿔서 현 배추밭 평수를 넓혔고 대신 배추밭 외곽(집앞 도로쪽)으로 배수로를 틀어 새로 냈을 것임. 이런 현황을 알게된 임야 구입자는 원래 있었던 구거지를 도로로 활용하는게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것이 법리에 옳다고 판단함. 그렇게 하면 자신의 임야와 도로를 직접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임. 현재도 임야와 도로가 구거(집옆 통로)를 통해 닿아 있긴 하나 닿은 폭이 좁아서 임야개발 및 건축법상의 제한을 받음. 배추밭 주인도 옛 구거(도로개설 가능 구역)를 메꾼 원죄(?)가 있기에 길막에 대해 법적으론 대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배추밭 윗부분(전봇대옆)에 길을 터 줌. [쟁점] * 임야주인 : 원래 구거 자리로 공 도로를 내는게 맞다.(현 도로는 사유지다) * 배추밭 주인 : 내땅 일부에 길을 내주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뭔 소리냐 * 법적기준 : 지적도대로 라면 원래 있던 구거 자리에 길을 내는게 맞긴한데,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막은 것 또한 위법한 행위임. 단 사유지의 비포장 길을 막은거라 판례상 어느 한쪽이 옳다고만 할수 없음. 폐기물 매립, 임도 무단개설 등은 판단하지 않았음. [첨언] 댓글들 보면 땅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무작정 한쪽을 욕하고 그러는데 정말 무지해서 그런것임. 토지라는게 그리 단순한게 아님. 양쪽애기 다 들어 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임. ----------- 글수정으로 내용 추가함 ----------- 지금 영상을 보면 땅 메꿔서 밭으로 써오던 옛구거 자리를 다시 원래형태인 구거(도랑)로 원상복구 작업 한 걸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이 한국은 너무힘들다. 일도 못하고 소송 쫓아 다녀야 한다. 소송을 일반인이 하란 말인가? 하지말란 말인가!! 길막았을때 길을 이용못한 부분 어떻게 보상 받나!! 밭도 임시 못쓰고 포크레인 사용료. 길을 사용 못한 분들. 모두 보상 따지면 몇억은 받아야 한다. 그래야 소송할수 있고 길막이나. 안하무인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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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645회 요약] 불편한 이웃 VS 토박이의 텃세 | 숏와이](/img/n.gif)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시원하네요꼭바로잡으세요
명분을 만들어라...
하나 또 배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파이팅입니다 꼭 정의를 보여주세요
법대로가 최고야!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굿
응원합니다.
위치 설명하실때 손이나 막대기등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재미나게 보고있습니다 ~~
이햐 확실한 줒대 있으신 분이시다~ 이제부터 그냥 볼람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계획하신대로 꿋꿋하게 나가십시요.
응원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응원합니다. ^^
사장님 👍 👍 최고 👍 입니다
응원합니다 쭉 지켜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끝까지가서 응징하는것 응원합니다
화이팅!!!!!
고생하시네요 다니시는 동네분들이 피해가 없어으면 합니다
잘하셨네요👍👍👍👍
끝이 궁금합니다. 차분히 진행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대단하세요. 작든 크든 법대로 . 힘내세요.
양심 팜니다~~ 공무원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하나 대응해야합니다... 응원합니다~~~!
좀 답답하긴 하지만 결과가 어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화이팅 하십쇼 ~~~
모든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 차근 처리하는것이. 상대방을. 죽이는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합니다 끝까지 웅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공무원들 대처를 보고 싶네요
망할놈의유착이 틀림없네요
반드시 처벌을 줘야 합니다
천천히 끝까지 기다리면 응원합니다
핵심은 끝까지 숨겨 두서야 합니다 상대편에서 영상시청한후에 그에대한 대처나 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길막한사람 비리공무원 싸그리 잡아쳐넣읍시다 화이팅입니다
감사 청원이 필요할듯.
측량 위치로 전주를 이전 하세요
개인 부지에서 옴겨 주세요
엄손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Nice share video thank you,good luck Mr
응원 합니다
기다려지네요 계속지켜볼께요
👍👍👍👍
화이팅하세요.
이왕전투에돌입했으니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건 바로잡는게 맞습니다.그게 어른들이 할일이죠.노인은 절대 못하죠. 저도 나이먹으면서 어른이 되려노력중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나이먹는 노인은 안되려 노력은 해봅니다.
응원 합니다! ✌
쓰레기짓하는 지역 고위직공무윈들 참교육부탁듸립니다 최소팀장급이 위에서 밥처드시고막는듯합니다ㅎㅎ
지지하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저런 못되게 구는 인간 참교육 확실히 해주세요! 사이다 같은 소식
관심 같고 천천히 기다릴께요 ~
힘내세요~
난 응원은 안하고 길막한놈 처벌을 받는지 안받는지가 젤 궁금하네
완전히 매장시켜부러요
이것 보는것도 공부입니다
끝까지 가면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봅니다
끝까지 가세요
응원ㆍ하러왔습니다
화이팅하세요 😂
해당 공무원들도 확실하게 처리좀 하셔야지요~~
모든 싸움에는 대의와 명분이 중요하죠...어느쪽이 정의의 편이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죠..ㅋ
여기에 땅산 산주 가족 친척 지인들 와서 댓글들 다는게 너무 티가 많이 나네요 ㅋㅋㅋ
공무원 짱구 잘굴러야 할 듯...조만간 면사무소, 군청 담당자 공개되겠네..
저짝은 이미 카르텔
지적도 오픈하라는 분은 일단 의심.
홧팅입니다
상세한 상황설명 해 드립니다.
현재의 배추밭 안쪽(주택에서 봤을때 배추밭 건너편쪽)으로 원래 구거(지적+현황)가 있었는데
그곳을 메꿔서 현 배추밭 평수를 넓혔고 대신 배추밭 외곽(집앞 도로쪽)으로 배수로를 틀어 새로 냈을 것임.
이런 현황을 알게된 임야 구입자는 원래 있었던 구거지를 도로로 활용하는게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것이 법리에 옳다고 판단함. 그렇게 하면
자신의 임야와 도로를 직접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임. 현재도 임야와 도로가 구거(집옆 통로)를 통해
닿아 있긴 하나 닿은 폭이 좁아서 임야개발 및 건축법상의 제한을 받음.
배추밭 주인도 옛 구거(도로개설 가능 구역)를 메꾼 원죄(?)가 있기에 길막에 대해
법적으론 대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배추밭 윗부분(전봇대옆)에 길을 터 줌.
[쟁점]
* 임야주인 : 원래 구거 자리로 공 도로를 내는게 맞다.(현 도로는 사유지다)
* 배추밭 주인 : 내땅 일부에 길을 내주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뭔 소리냐
* 법적기준 : 지적도대로 라면 원래 있던 구거 자리에 길을 내는게 맞긴한데,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막은 것 또한 위법한 행위임. 단 사유지의
비포장 길을 막은거라 판례상 어느 한쪽이 옳다고만 할수 없음. 폐기물 매립, 임도 무단개설
등은 판단하지 않았음.
[첨언]
댓글들 보면 땅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무작정 한쪽을 욕하고 그러는데
정말 무지해서 그런것임. 토지라는게 그리 단순한게 아님.
양쪽애기 다 들어 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임.
----------- 글수정으로 내용 추가함 -----------
지금 영상을 보면 땅 메꿔서 밭으로 써오던 옛구거 자리를
다시 원래형태인 구거(도랑)로 원상복구 작업 한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세요
구거를 개인이 임의로 원상복구하면 문제가 되지 싶네요
쓰레기 소각 감사합니다 소각에 쉽지 않겠지만 정의롭게 슬기롭게
골짜기에 농사 못짓게해서
본인이 먹겠다는 속셈?
답답하면 안보면 됩니다.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고발하세요.
고발해주세요 라는 영상이 곧 오를듯 합니다
길막 앞으로 다 막으시면 안되나요?
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이
대의에 맟춰서 하시면 모두가 시원해하시는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들지만 걱정도 됨니다.
화이팅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감이 오나 설명이 너무 없어서. 카메라로 돌려가면서 여기 저기 하면 도통..나무 막대기로 가르키면서라도 설명을 했더라면 좀 더 이해가 더 될 거 같고. 저 옆 집은 굴삭기로 작업을 하는데 뭔 작업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배추 엄청 실하네요 ㅋㅋ
다 좋고 응원합니다
동영상 혓심만 올려주새요
드뎌 가나요???
👍 👍 👍 👍
엄손 TV님 의도는 알겠는데, 핵심을 조리 있게 설명 하는 게 좋겠습니다.
팩트가 약합니다.
시의원. 도의원도 취재가 시작되면 찌그러짐.
저 산주는 엄손님 땅쪽으로는 안내려오는 사람인가요? 왜 저런짓을 할까요?
궁금한것은 길막한사람은 왜 길막을했을까
엄손 야무지니 끝까지 야무지게 마무리 해주세요 구속이 답
선생님복밭선니다고항분들위해서토지내으서다리노코사비들으서
ㅋㅋ 주인장이 차분해지는건 진일보해짐 동네 발전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람
보배드림에 올라와서 방송타야함
취재가 시작되자!!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함
공무원도 고소고발 할수있는 것이 있다면 하시고 시장님 비서실에도 민원 넣으세요 화이팅!
천천히 진해하셔도 됩니다
상대편 피를 말려봅시다 ㅎㅎㅎ
그사람은 뒷사람을 볼모로 복구한구거에 관을 묻어 통행할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구거 사용권을 미리확보하세요
구거는 이미 앞집에서 점령했습니다
이에는이 잘하셨어요 👍
매일 공사 때문에 배추가 먼지에 찌들어져서 먹지를 못하겠네요.
결과물이 어떨지 기다려집니다.
공무원도한패거리확실하네
이제 재미 없다
그래도 가자!
맞습니다. 저쪽에서도 영상 볼겁니다.
패를 너무 까지마세요.
저분들이 ...." 사필귀정 " 이란 말 뜻을
알런지 ? 그렇게 유식하면 저러지 않아 겠죠 !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알았서하세요 깝치지않을테니 응원합니다 🎉🎉🎉🎉🎉
군수에 가서 민원너야
민사소송이 한국은 너무힘들다. 일도 못하고 소송 쫓아 다녀야 한다. 소송을 일반인이 하란 말인가? 하지말란 말인가!! 길막았을때 길을 이용못한 부분 어떻게 보상 받나!! 밭도 임시 못쓰고 포크레인 사용료. 길을 사용 못한 분들. 모두 보상 따지면 몇억은 받아야 한다. 그래야 소송할수 있고 길막이나. 안하무인이 없어진다.
쪼아들어가세요 명분 충분하네요
똑같은 사진 똑같은 이야기 뒤바뀔만한 뭐가없네 누가 이길지 장담을 못하겠네 유튜브로 이렇게 이슈화 했어니 공무원들은 이제 몸사릴꺼고
구거 배수로 공사 하는건가요?
샌드위치 판넬길옆에 막아 둔것도 불법 건축 폐기물입니다. 치워라 하세요
공무원 유착관계
하루빨리 없어져야합니다
끝까지 해봐야지요 심술보님들이 정신차릴때까지~~화이팅!!!
항상 응원 합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 영웅이십니다 고생하십니다 힘내세요 지치마시고 힘내세요 늘건강은 잘챙기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입니다
그냥법대로하시유.
시골텃새심하지유.
팩트가 약해요~~
누군가가 말씀하시기를
유튜버는 악성댓글로 인해 더 큰다고했습니다
엄벌할수있는 결과를 기다려봅니다.
혼자만 떠들어서야 ??
결론은 돈으로 해결 될것임!!
돈으로 해결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까지 안하죠 생각을 해 보셔요..
거곳 주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