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상식에 기초한다고 한다.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권한 대행의 법률거부권이 인정된다면 그 행사시 재의결요구 정족수도 그에 걸맞는 재적의원 2/3이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거부권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재의결요구 정족수는 국무총리 권한으로 하게 된다면 거부권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명시햇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햇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해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즉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시절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TVCHOSUN #LIVE] 12월 25일 (수) #뉴스9 - 尹 불출석…공수처 '체포 여부' 고심](http://i.ytimg.com/vi/QRWygzOIGOU/mqdefault.jpg)
![[TVCHOSUN #LIVE] 12월 25일 (수) #뉴스9 - 尹 불출석…공수처 '체포 여부' 고심](/img/tr.png)
![탄핵 압박받는 한덕수의 선택은? [아침에 맞수] [뉴스퍼레이드]](http://i.ytimg.com/vi/cbQ92WcUb04/mqdefault.jpg)
![[단도직입] '피의자' 한 권한대행, '내란동조죄' 성립 가능한가? / JTBC 오대영 라이브](http://i.ytimg.com/vi/6J5L2h3qWjg/mqdefault.jpg)
이승훈은법을어디서공부했는사람이야 민주당편들지말고 법을연구을좀많이해야될듯하네요
급하기는 급한가보다
탄핵당맘대로 할려나보다
200석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이다… 민주당 해체해라
국회의장이 삼권분립도 모르나? 우원식, 국회의장 네 할일이나 잘해라.
헌재 6명 만든 인간들 나와서 석고대죄해라
몇일 내에 헌법재판관 임명 안한다고 탄핵한다면 수개월째 임명 못하게 한 당은 해산 해야죠
민주당의 자승자박. 민주당 인간들이란 뜻입니다.
민주당은 법을 모르는것 같아요
그렇게 법을 잘아는 국짐은 왜 쿠테타를 하냐? 독재가 좋으면 북한으로 넘어가 아무도 안말려
@@_vitaminia북한 좋아하는 곳 따로 있음
입법독재가 좋으면 니들도 같이 넘어가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_vitaminia 쿠데타는 이재명과 민주당이했쥬 😂
@@_vitaminia 만주당이 하고 있는게 독재란다. 무식하면 입 꾹
행정부를 마비시켜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냥 이재명이 죽을때 까지 대통령 해먹는다는 법을 만들어라.
한덕수대행께서 대통령탄핵 헌재판결시까지 거짓선동에 흔들리지말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응원합니다
국회의장의 결정이 아니라
헌재법해설서에 나와있다
200 명이상으로
탄핵 소추는 국회의 임무지, 판단은 사법부가 하겠지만
누가 공수부대 군인들 입법부에난입시키랬냐? 이극우너마들아 니들때문에 다수가힘들다
@@남jeong이거똥덩어리네 퇘
그러게 누가 권한대행을 탄핵한데..그저 국무총리를 탄핵하는거지
@@남jeong응 ㄷㅊ
200 석이맞다
헌법주석서에 그렇게 나와있다~
권한대행도 대통령기준 200석이라고~
누가 공수부대 군인들 입법부에난입시키랬냐? 이극우너마들아 니들때문에 다수가힘들다
국민이 한덕수에게 준 권한이 아니다. 그는 총리일뿐
어디서 개수작을... 국무총리다
@@남jeong 엉뚱댓글이네ㅋ 에라 병s 쪼da 야ㅋㅋ
@@남jeong 전라디언 좌익들ㅋㅋㅋ빨갱이?
3인 임명하려면, 여야 1명씩, 그리고 나머지는 여야협의로 뽑아야지. 관례대로.
우원식 민주당 니네가 내란이다
니네맘대로 내란을 일으키지마라
국민이 지켜본다
대통령기준이 맞다
뭐가맞니!!
@@하늘-m8c7v 뭐가 틀려????
민주당 편 의장님 그게 아니죠... 200표 이상이면 권한대행이 탄핵 되는거고
150표 이상이면 총리가 탄핵되니 총리권한은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만 남는 것이지요...
그리 산수를 못합니까?
✋️
그게 말이냐 방구냐.... 사사오입급 억지다
대통령처럼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라면서 왜 탄핵은 과반수로만하래 진짜 내로남불당답네
권한대행이니 200표가 필요하다?
그럼 재판관 임명가능하다는 논리
임명권한이 없다? 150표 탄핵~
둘중하나는 선택해야하는 상황
@@암도암걸린다권한대행이니 200표라치자, 그러나 임명권한이 있대도 임명하고 말고는 한덕수 마음인거지 뭔 선택을하래ㅎㅎㅎ
@@호머심슨-k9h 왜 한덕수 마음이여야만 할까?ㅋㅋㅋㅋ국민 대다수는 임명하길원하는데
그자리가 본인이 하고싶은대로만 하라고 있는자리일까?ㅋㅋㅋㅋ누굴위해 일하는사람인가부터 생각해
무슨 본인마음이래~ㅋㅋㅋㅋ초딩이야?
@@암도암걸린다 한덕수에게 권한이 있는데 한덕수 마음이지 왜 민주당 마음이냐? 다른 국민들은 임명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도 있는데... 민주당만 국민이냐?
@@samuncle6387 대 다 수 국민들이
민주당마음이냐?ㅋㅋㅋ뭘보고 씨부리는지
생각을좀 하고 씨부리라니깐
아무런 논리도 없어 그저 없는말 지어내고
막무가내 도리도리 극혐이다 진짜
탄핵 물건너 갔다
헌법해설서 에서 200찬성해야 한다고 못밖고 있다
국회추천 3명 왜 민주당이 2명 국힘이 1명 추천하냐?? 한명씩 하고 1명은 공동으로 해야지.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저것들이 억지 부리는 거지요.
이회창 워딩 좋네. "대행 탄핵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전세계가 보고았다
나라의 경제가 풍전등화
대통령 권한대행 탄액은 전국민이 지켜보고 았다
민주당은 명심하라
국민의 소리를
민주당 억지가 참 가관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업무를 하는데
150석이
탄핵 정족수 라고
그것은 모순이다
국무총리 업무 라면 몰라고
대통령님 응원합니다.한 총리님 응원합니다 부정선거 밝혀보자 선관위 채용 비리도 파헤쳐라
국무총리의 탄핵은 과반인것은 맞다고하나 한덕수 총리는 이미
대통령의 직무 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 행정, 정치, 외교등 업무를 대행하므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
한덕수 총리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군통수권자.
민주당이 이러니 윤대통령이 나라를 살리기 의해 나선게 아닌가?
대통령권한 대행이잖아
당연 200석 이상이지
지금 단순 총리임?
대통령이 둘이냐?
@@남jeong 권한대행이 대통령급이라고 장관 임명할수 있다고 하면 대통령급으로 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지
@@sckimvip 대통령이둘이냐....대통령은 하니야....그리고 헌제에서도 과반수찬성 탄핵할수있다이고----삼권분립민주국가에서 --누가 공수부대군인들 입법부에 난입시키랬냐? 극우니들때문에 다수가힘들다
200석 이상 가능하지 한동훈 패거리가 있는데
@@남jeong가난하고 멍청한 다수 때문에 나라를 짊어지는 소수가 힘들다
총리님 힘내십시오 ! 국힘 목소리 높여라 !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헌법 재판관 임명하라고 주장하면서 150명으로 탄핵 가능하다고 하는건 오류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탄핵소추 기각되어야 함이 부합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꽉 잡고 국무위원 여당과 협치하여 안정을 이루시길ㆍㆍ
여보세요?
임명하는것은 권한대행이해도되고
거부건은 권하대행이하면 안된다
이게무슨 ㅋ뜻이요
거부 사유가 뭐요????
누가 맘대로 탄핵하라. 40% 간다.
헌재 해설서애 그렇게 나와 있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구만 🎉
언론도 다썩어서,,국민이 나서지않으면,무지한사람들에게,,당합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당연히 200명이지
민주당 억지 정치 참 한심하다
내가 명령한다. 200표 이상 되어야한다.
우원식의장 똑바로해라 의장자격있나 민주당편만 드네
대통령에 눈먼 행태
헌법이 왜 있는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151석으로 가능하다는
해석과 발언을 했던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우원식이 임명한 사람임
전체 해설서 내용중
앞뒤 다 쏙 빼고
151석이 가능하다는
부분만 발표한것
200석이 맞고
탄핵가결시
총리직만 정지고
대통령권한은
유지된다고 나와있음
한통속이내
승훈아 너가 변호사 맞나 참
한총리님절대거부하시고끝까지밀고나가세요지금한총리님께나라를지키실분입니다믿습니다파이팅❤❤❤❤❤❤❤❤❤❤❤❤❤❤❤❤다음대통령한덕수다
정신 나갔네
200표 가 당연한것은 삼척동자도 안다...총리탄핵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대통령이란뜻이다...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은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제로 선출한것
무슨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가? 정말 자기들 유불리에따라 말이바뀌는가?
민주당 정말 실망이다
현 국회의장은 당파 초월해서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과연 중립적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의회 포거지.
원식아 너나 잘해
국회의장,똑바로 해라
탄핵만 하고 있는 민주당
뭐가 그리 두려워서
탄핵만 하고 있나
민주당 해산해야 한다
나라가 망해 가고 있다
더불당 볼수록 내로남불 정당 지겹다
헌재법으로,정해저있슴,,■권한대행탄핵은●대통령에준해야한다고,,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하냐고 이게 말이여 뭐여
헌재 해설서는 헌재 내부 지침서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별다른 조항이 없을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의장이 헌법보다 위에 있나 헌법에 명시된대로 권한대행탄핵시 권한대행신분자의 요건에 맞춰 탄핵하여야 하므로 200명이 맞는거다
헌재법해설서 ~~~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를 국회의장이 정한다고?~~~@@
법은 상식에 기초한다고 한다.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권한 대행의 법률거부권이 인정된다면 그 행사시 재의결요구 정족수도 그에 걸맞는 재적의원 2/3이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거부권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재의결요구 정족수는 국무총리 권한으로 하게 된다면 거부권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200석 이상
탄핵을 두려워말라
탄핵을 당할수록
윤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합리적이며 현명하고
소신있게 처신하시는
한덕수 총리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결국 필요한건 200명...
게다가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이 필요한지 판단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
국회의장이면 본인 책임과의무를 망각한듯
헌법재판관 추천안한 기간에 대한 책임은 국회이니~~국회 모든 정당을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해라~~
한 권한대행 적극 지지 합니다. 탄핵 하다가 날새겠습니다.
요약: 민주당 말 안들으면 탄핵
탄핵반대다 무효다
다수당이라 마음데로
하니 정말 애국자들은 눈문이납니다
국민들이 두렵지도않는지
사랑하는
애국자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국기문란은 더불당이다
탄핵사유는 총리때?
헌재판관 임명안
안하면 탄핵?
(현재 권한대행)
니들 마음대로
하냐?
헌법대로 하자. 2/3, 200명 정족수
추천 성향동 균형이 않맞다. 여 1 야 1 협의 1 의 비율로 형편성을 갖었다면 생각 해볼일이지만. 임명하면 않된다.
모든게 다 탄핵이구나
다 탄핵해라
민주당 국회의원 다 탄핵
국회도 탄핵
국민들도 탄핵
뭐만하면 다 탄핵
탄핵이 아주 그냥 탄핵놀이ㅎ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해드세요 민주당 190명 이재명 탄핵독재당 만세화이팅 어버이재명이 믿습니다 🙏 어버이재명이 믿습니다 🙏200.200.200이야
윤석열 대통령 응원합니다
선관위 모든 서류 기록모두 제출하지 않게하고 조사검토하지않고 국회의원들 권한대행까지 강압 겁박 협박 직무남용 윤탄핵도 기각사유 아닌가ᆢ선관위 일처리 하지않는 이유 있나요ᆢ 국회의원님들 순리있게 하세요 ᆢ 선관위가 무서운곳 인가 ᆢ선거접수권하고 관계 있나ᆢ그래서 그런가
민주당 뭐가그렇게 무서워서 법을 어겨가며 급하게 서둘고 난리를 치는 모습 정말 꼴부견 국민이 보이지도 않습니까 더불민주당 정신 차리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 보고있습니다
이게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이회장 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반역이다!!
한덕수총리께서 나라위해서 중심을 잡고 흔릴리지 말고 막아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람은 그거뿐입니다.
별일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탄핵에 중독이네요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한덕수권한대행이 법을 어긴것도 아닌데 탄핵 강행하면 우원식의장도 자기 무덤파네요 더블민주당 해체하라
우원식이 왈가 왈부 할일 아니다. 헌재 문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족수 200석 이상으로 되어 있단다..
즈덜 유리한 대로
이게 민주당이여
탄핵 탄핵 할 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네요
역풍 멎어
우원식 역사에 죄짖지말라
여야 합의되지 않은 대법관 입명 당연히 거부해야지.
대통령 권한인데 당연히 200표지
여야가 이 시국해결 못하면 국회해산이
답이다
윤대통령님 김용현장관님 한덕수총리님 등등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편한자리 버리시고 총대메신 당신들을 전국민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수 우파는 끝까지 당신들과 싸웁니다 끝까지 신의를 변치 마십시요
우원식이 그러니 우스운거야
TV chosen 정신차려라
이승훈은 오늘도 아무말대잔치! 지긋지긋!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명시햇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햇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해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즉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시절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015년 헌법재판소법에 "권한대상자가 탄핵대상자인경우"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대행이면 200명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구요~
우원식 이인간은 중립적이지않고 민주당편으로 말하는데 국회의장 자격없다
비공정한 위원장 진짜 너무하다 민주당의 위원장 내려오세요 우위원장 내려오세요 너무 상식적이지않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한덕수으로
우원식 너는 도대체 어느나라 국회의장이냐??? 왜 탄핵남발로 국민들을 불행하게 짜증나게 만드니??? 너 국회의장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말해보라
민주당은 사회주의 운동가 신봉자였던 자를 헌법재판관에 추천했다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러 하는가 과거 행적과 편파재판등을 감안 했을때 부적절하고 결격사유가 충분히 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는 한덕수 대행은 임명해서는 절대안된다
부정선거 밝혀주시길...
이승훈 민주당이라서 말을 참 잡스럽게 하네. 법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한다. 에휴
저런 뜨트미지근한 인간이
국개의장이라니 참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