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뜻이 뭐냐하면 과하게 합의금을 요구한다는걸 말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초범인데도 형사조정때 소액합의금을 합의 안해줬다는등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죠 즉, 합의금을 많이 받기위한 목적이 있는걸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공갈죄랑 무고죄랑 상통하죠 합의금을 많이 받기위한 목적을 많이 이야기하면 피해자가 모욕죄로 고소해도 그게다 물거품이 되버려서 역고소 당하는셈이죠 수사관들에게 처벌 받는다는뜻입니다
고소가조금 빨리 진행되려면, 가해자가 살고 있는 지역관할 경찰서를 가서 진술하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하는거보다도 사건의 시간을 단축 할수 있는건가요? 자료 넘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맞나요? 예를 들어 나는 육지사는 사람인데, 제주도 사람한테 피해 입었으면 제주 경찰서 가서 바로 진술해 버리면 되는거죠?
공갈죄 뜻이 뭐냐하면 과하게 합의금을 요구한다는걸 말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초범인데도 형사조정때 소액합의금을 합의 안해줬다는등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죠 즉, 합의금을 많이 받기위한 목적이 있는걸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공갈죄랑 무고죄랑 상통하죠 합의금을 많이 받기위한 목적을 많이 이야기하면 피해자가 모욕죄로 고소해도 그게다 물거품이 되버려서 역고소 당하는셈이죠 수사관들에게 처벌 받는다는뜻입니다
오~ 고영상 변호사님 앙콜 방송이시네요^^
민대표님~~ "일단 어렵네요"..ㅎ 넘 귀여우십니다.
어려운 법~~ 예습, 복습으로.. 쉽게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ㅎ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하지만 모르면 큰일나는 법!
정말 많은 도움됐습니다. 현재 고소중이거든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공감백배. 가장 공정한 사법고시
감사합니다
부동산 권리금계약서를 썼는데
물건조차가 없으면 사기죄로 고소하려합니다
피고소인을 누구를 상대로해야되는지요
고소가조금 빨리 진행되려면, 가해자가 살고 있는 지역관할 경찰서를 가서 진술하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하는거보다도 사건의 시간을 단축 할수 있는건가요? 자료 넘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맞나요? 예를 들어 나는 육지사는 사람인데, 제주도 사람한테 피해 입었으면 제주 경찰서 가서 바로 진술해 버리면 되는거죠?
어렵네요..라니, 웬만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고 있고 쉬운 말 했는데 뭐가 어렵다는 건지?
저는 성추행 안했는데 서로모르는 사이인데요 물건을 사가지 집으로 왔는데 경찰에 조서을 하래요 신분도 모르는데 어떠게 알았어요 물어보니 물건샀기에
카드로 알았데요 이럴때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카드로 알아다는것은 보이스 피싱이 아닌가요 무고,당했죠 억울 하네요//
난 돈주고 맡겨야지 생각했는데
어떤사건인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거찾는데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하
아 이제 돈도 없고
어차피 손해배상청구하면 다 지돈일텐데...
왜 뻘짓을하나몰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30년전 형사사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 당시 사건이후 해외로 도주하여 지금것 해외에서 살고 있는 범죄자를 형사고발할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할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소할때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비용얘기는 없네요.
제목이 나홀로 소송 인데요~
변호사 선임 기본이 오백이예요 ㅜ
Good
감사합니다^^
이런것 상삭으로 배워놓아야한다 내자신 지키며 산다고 그래 기본은 알고 잇어야하는것들 몇가지 알려줄께 알아야 나를.내것지킨다
고영상변호사님 상담받고싶은데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원주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범법행위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재올림
제물건을사용후반환하기로해빌려쥤는데차일피일미루며해를넘기더니지금에와서연락도피하는데무슨죄명으로고소하나요?
쌍방폽행으로제가112신고해서ㅡ경찰관이출동하며삼처부위사진촬영하고ㅡ진술서쓰고했다가경찰관중재하에신고취소했는데ㅡ2주후상대가고소를하여줄석해서조사받으라네요ㅡ처음상처난곳은다아물고ㅡ병원에가지않고집에서치료하는바람에상해진단서는발급이않되고ㅡ일반진단서만가능하고하네요ㅡ112신고정보공개청구해서처음상처촬영한것과당시상황을알고있는경찰관을증인으로부를수있나요ㅡ조언부탁드려요
요즘 로스쿨 출신 중 회계에 능통한 변호사 선임하려면 추천할만한 어느 법무회사 정보처 주실 수 있는지요?
죄짓고 살고싶다면 살고전과 올려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