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판사라고 아직 자리에 앉아있음. 원인제공을 한 넘을 처분하는게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을 패고앉아있음. 서로 황색 점멸등에서 사고가 났다? 그럴수 있다고 치는데. 이건 확실한 범법 신호 위반해서 일어난 원인제공자한테 오로지 책임이있는걸 도대체 뭔 스윗함으로 이딴 판결 내는건지를 모르겠음. 이걸보고 난 공정한 판사다 라면 혼자 뿌듯했을거 생각하면 빠따마려움.
@@sawyer3675딜레마존이라는게 뭔지 모름? 그 딜레마존 때문에 타국에서는 법으로 노란불일 때 불가피한 상황일 시 주행을 허용하고 있음 한국에서만 딜레마존 주행 허용이 불가한 특수한 문화적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판례법주의인 한국이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건 운전자들이 딜레마존에서 리스크를 지고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되는건데 뭔... 판사를 징계때리니 뭐니 하는 떼법도 잘못된거지만 현실과는 상충되는 판례 또한 잘못된 것이 맞음
판사님이라뇨. 걍 직함:판사 지 운전을 안 해봤으면 해보고 판결을 내려야지. 못하겠으면 더 많이, 정확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판결을 내려야지 그게 안되면 주변 운전수들한테 물어봤어야지. 근거도 없이 같잖은 법 들이밀면서 지맘대로 해석을 쳐하는것들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림 ㅋㅋ 어차피 법은 씹는 놈 맘대로 해석이 나오는건데
이런 재판이면 차라리 "AI"에 의한 재판이 나을 듯. 법 개정, 서류에만 의존한 판단이라면 기계가 더 정확할 것이라....신호등도 디지탈이면 더 "팩트의 증거"로 분명하게 굳어짐에 단속은 확실. 지능 신호등, 조용한 도로에선 기능할 것 같은데, 복잡한 도로에선 되돌이가 될 듯. 더 나은 방법으로 더 확실한 판단이 나올 방도로 선택되길..
@@jjsccm 그러니까 하는 말 입니다 인간이 하는 이유는 바로 저러한 상황에 1심과 2심처럼 판결할 수 있게 인간이 하는건데 ai 같이 판단할거면 ai가 해야지요. 저런 판결은 ai같이 하고 기득권자에겐 인간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ai로 대체해야할 듯 합니다.참으로 쓸데 없는 직업군의 인간입니다
@@user-fy4hw7gv2c 내말은 이전 대법원 판결도 같았고,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한거지. 법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안되니까.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판례임.. 그런데 이제와서 이런 기사가 뜨는게 우습기도 하고.. 분명 이전에도 똑같은 사례가 많았을텐데
판사가 지금 수준의 AI보다 못한 것들이 많다. 세금 낭비다. 판사들도 재평가 수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황색신호등도 기준을 제대로 정해야한다. 황색은 정지신호인 빨간색이 켜질거라는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역활이지 황색신호가 하는 역활은 없다. 신호가 바뀌는 시점을 알려줘야 신호를 인지하는 사람이 대응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북미처럼 신호의 다른쪽에서 약간의 딜레이타임을 줘서 녹색불을 켜줘야 서로 충돌 방지도 예방된다. 이쪽에서 신호 끝나자마자 저쪽을 켜주는건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황색신호등이 있는거다.
@@user-je3wq1tr9k 법조문이 그거 달랑 하나만 있습니까? 비엔나 협약에 "멈출 수 없는 경우"라든지 법을 지키려다가 추돌 등 추가사고로 다치거나 죽을수도 있는 상황, 헌법10조 생명권이나 형법 긴급피난, 원활한 교통 소통, 공공이익 우선 등 이런거 고려하고 해석하는게 판사의 일입니다. 특정 규정 하나만 적용하는 판"새"는 대법관 자격 없습니다.
@@7603st 내말은 이전 대법원 판결도 같았고,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한거지. 법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안되니까.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판례임.. 그런데 이제와서 이런 기사가 뜨는게 우습기도 하고.. 분명 이전에도 똑같은 사례가 많았을텐데
딜레마존이 급제동사고 급증하게 만들었죠...사고 피하려면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데, 근데 면허학원에선 실격될거고 초보운전때는 법지키려고 정지했다가 사고나고 법이 개판임 차라리 황색없애고 거기에 녹색불 몇초남았는지랑 녹색 지금보다 좀 길게 연장됬으면 적색 녹색으로 사고 지금보다 거의 없어질듯..
법이 잘못된 건 맞는데 좌회전할때 노랑불 뜨면 기를 쓰고 멈출려고 해야 됨 신호 바뀌기 전에 직진이면 상대(맞은편)측에서 예측이라도 가능한데 좌회전이면 사각지대도 있어서 예측하기 힘듬 신호가 너무 짧은것도 존재하는 거 같음 특히나 왼쪽애 직진하는 오토바이면 신호 떨어지자 마자 바로 출발함 나는 그냥 좌회전 신호가 저멀리 오래 켜져 있는거 같으면 급하게 안가고 다음 신호 기다림
![[하이라이트] 난폭 차 따라가는 척~하다 따돌림✌ 화도 안 낸 보살(!) 블박차의 🔥통쾌한 참교육🔥 |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 JTBC 240618 방송](http://i.ytimg.com/vi/8Sx5UXEi2jQ/mqdefault.jpg)
![[하이라이트] 난폭 차 따라가는 척~하다 따돌림✌ 화도 안 낸 보살(!) 블박차의 🔥통쾌한 참교육🔥 |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 JTBC 240618 방송](/img/tr.png)
!['쾅!' 사고나자 "됐어!" 환호성에 '패가망신' [뉴스.zip/MBC뉴스]](/img/n.gif)
저런 병신같은 판결내린 판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아이고... 국민소환제는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판사가 ㄷ9한민국 꼭대기층 아님까? 누가 끌어낼수 있을까예😢
판사야 법대로 판결한 거 아님?
법을 먼저 고쳐야지. 판사가 뭔 잘못이야
@@jayshim3302 1 ,2심은 정상이었음
판사도 무능한 헬조선
오토바이는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들어왔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피해자라고 얘기하는거지? 피해자는 오히려 블박차주 아님?
그러니까요 신호위반을 하고들어온 오토바이를 뭐라고 해야지 ㅈㄴ 답답함
이게 대한민국임..
이것도 판사라고 아직 자리에 앉아있음. 원인제공을 한 넘을 처분하는게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을 패고앉아있음.
서로 황색 점멸등에서 사고가 났다? 그럴수 있다고 치는데.
이건 확실한 범법 신호 위반해서 일어난 원인제공자한테 오로지 책임이있는걸 도대체 뭔 스윗함으로 이딴 판결 내는건지를 모르겠음. 이걸보고 난 공정한 판사다 라면 혼자 뿌듯했을거 생각하면 빠따마려움.
대법원 : 오토바이는 교통법규 안지켜도 됩니다.
속도규제는 느리게하고
신호점멸 시간도 지역마다 다 다르고
황색마다 급브레이크잡으면 뒷차는
x되보라 이거냐
자 이제 저 판사 징계때려야지 생각없이 저따위 판결했잖아
@@sawyer3675 노란불의 의미가 뭔데? 멈추라는게 아니고 멈출 준비를 하라는거 아냐? 준비할 시간이 없으면?
@@sawyer3675 컨셉인가요?
@@sawyer3675멈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멈추라니까 그러지 ㅋㅋ 교차로 한복판에서 노란불되면 급정거하냐?
@@sawyer3675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말투인데.. 혹시 장롱면허자인지?
@@sawyer3675딜레마존이라는게 뭔지 모름? 그 딜레마존 때문에 타국에서는 법으로 노란불일 때 불가피한 상황일 시 주행을 허용하고 있음
한국에서만 딜레마존 주행 허용이 불가한 특수한 문화적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판례법주의인 한국이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건 운전자들이 딜레마존에서 리스크를 지고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되는건데 뭔...
판사를 징계때리니 뭐니 하는 떼법도 잘못된거지만 현실과는 상충되는 판례 또한 잘못된 것이 맞음
어리석은 판사 자식 한 마리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대법원은 커녕 일반 하급심의 판사 자격도 모자라는 자식이다.
왜 오토바이는 적색신호에 들어왔는데~
우선처벌 안하는 저 판사는 도대체 뭐야?
죽은사람 처벌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엥 디졌나유
@@user-jm8mh5jl1d아뇨 안뒤졌어요
@@홍은솔-s9r뒤졌어도 아닌건 아닌거죠 그리고 안뒤졌습니다
@@brabbit1149 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거죠?
판사님이 운전을 잘 안해보셨어 그런듯 차라리 판사님 기사분이 판결하는게 더 잘 하실듯
판사님이라뇨. 걍 직함:판사 지
운전을 안 해봤으면 해보고 판결을 내려야지.
못하겠으면 더 많이, 정확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판결을 내려야지
그게 안되면 주변 운전수들한테 물어봤어야지.
근거도 없이 같잖은 법 들이밀면서 지맘대로 해석을 쳐하는것들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림 ㅋㅋ 어차피 법은 씹는 놈 맘대로 해석이 나오는건데
판사가 아니라 판새 지맘대로 판결하면 되나 현실에 맞게 판결해야지
판사가 법전에 있는대로 판결 하는게 맞지...법전 무시하고 판사 마음대로 판결하면 그게 나라냐?
판사 마음대로 예쁜 살인범은 무죄, 못생긴 살인범 사형,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판결을 원하는 거여?
잘못 됐으면 법을 바꿔야지 법대로 하는 판사를 왜 뭐라하냐.
판사'놈'을 잘못 쓴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딜레마존은 없다 판사존은 존재한다
대법관들 차는 브레끼 밞으면 바로 멈추나 보내 제동거리 1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은 상식이란게 있는 인간들이냐
대법원 잘못 아님..
그냥 경찰서에 노란불에 가면 무조건 잘못이라는 매뉴얼이 따로 있음..
한마디로 법원은 규정대로 판결한거지만 죽은법이긴 하지
@@라썰남TV 대법원 잘못이 맞음.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면 굳이 중간에 판사/검사/변호사 등 사람이 개입될 이유가 없음. 상황과 상식, 인간성 등의 인적인 판단이 최후의 보루여야 하기 때문에 아직 사람이 법을 다루고 있는 것임.
@@라썰남TVㅈ같은반성문은 처받으면서 이런건 ai고 ㅋㅋ
@@라썰남TV 법대로 할때는 안하고 법대로 하지 말아야 할때는 또 법대로 해요 ㅋㅋ
@@라썰남TV뭔소리야 대법원이 경찰 매뉴얼 따라서 판결하게 돼있어?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해외나가면 뭐하고오는거냐? 술쳐먹고 관광하다오는거냐?
당연하지 눈먼돈인데 그럴려고 국개하는건데
이제알았냐?? 답답하다.. 당연한 야기를 하고있네...
이건 국개하곤 상관없는건데?법을 적용해서 판단한 판새가 잘못된거지
네
설마 그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 하고 계신거면.. 지금이라도 깨어나셔야해요
판사 한놈이 일으킨 국민적 혼란
대법원 판결이면 한분이 아닐걸요...? 대법원 판결은 원칙상 전원합의체 이나 현실적으로 사건이 많아서 3명으로 이루어진 부(?)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 판결했다면 3명이상이 판결 했을겁니드..아
@@leothoughts947 세명이 각각 주관을 가지고 유죄! 이랬을까요?? 가장 힘이 쎈 판사 한놈이 이거 유죄잖아 안그래?? 이럼 나머지도 네 맞습니다 이런놈들 그냥 대충 판결하죠 뭐 유죄! 이게 신빙성이 엄청높죠
@@user-ew8jo5gx3i 대법관끼리 뭐..선후배 관계가 있다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ㅎㅎ.. 여튼 3명중에 2명 이상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판사도 문제고 국개도 문제임. 저딴 후진국식 쓰레기법들은 손도 안대고 지들 이득보는법은 국민들모르게 순식간에 통과시켜버리니ㅋㅋㅋ
국민이 도그피그들이니 저런 도그피그가 대법관이 되어 도그피그식 판결을 하는 것이야.
고로 자신부터 돌이켜 보자.
분야를 막론하고 아마추어가 전문가 자리 차지하고 프로 행세하는 우스꽝스러운 나라.
판사도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면 탄핵했으면 좋겠다. 그럼 판결이 좀 더 현실적이고 신중하지 않을까?
그냥 법원도 아니고 대법원?
한국 법 이지경이니
청소년범죄 자살율이 높지
이런 재판이면 차라리 "AI"에 의한 재판이 나을 듯. 법 개정, 서류에만 의존한 판단이라면 기계가 더 정확할 것이라....신호등도 디지탈이면 더 "팩트의 증거"로 분명하게 굳어짐에 단속은 확실. 지능 신호등, 조용한 도로에선 기능할 것 같은데, 복잡한 도로에선 되돌이가 될 듯. 더 나은 방법으로 더 확실한 판단이 나올 방도로 선택되길..
@@gkaRp-ll3kgai여도 대법판결이랑 똑같이 나오겠지 우리나라법이 그런데...????
@@박대웅-t8w //동감입니다 .^^~
@@gkaRp-ll3kg재판을 AI가 하면 이런 판결이 더 많이 나올껄요?
법률 문구에만 의존하는 기계가 어떻게 다른 판단을 하겠어요
대법원 잘못 아님..
그냥 경찰서에 노란불에 가면 무조건 잘못이라는 매뉴얼이 따로 있음..
한마디로 법원은 규정대로 판결한거지만 죽은법이긴 하지
주황색 신호 일지라도
사고 난 오토바이 신호가
빨간색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 .
이거 판결내린 판사
100% 무면허다
이러면 보험사기범들 더 판치지 ㅋㅋㅋ
판사들이 보험사기범들이 합법적으로 한방병원에 드러누울수있게해주네요 ㅋㅋ
그냥 일하기싫어서 생각하기 싫어서 법대로만할려는 판사 ㅋㅋ 기본상식이해가 없음 ㅋㅋ
그럼 판사가 법대로 하지 뭘로 판결함?
판사는 법대로 해야지.
저건 근데.. 법대로 한게 아님. 오토바이는 적신호에 진입한거고, 블박차량은 황신호에 진입한거임.
@@david75556 법대로 하면 둘 다 신호위반임
@@eejay4319 그냥 황색불을 없애라 그래. 황색에 지나가다 사고나면 어차피 신호 위반인데 황색불이 있는 이유가 뭐냐
판사 한마리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딜레마다 딜레마
판결 내린 판사들도 인터뷰하는 변호사처럼 신상공개 좀 하자
800원 횡령 판사랑 이름이 같더군요.
윤석열 친구야~
법을 명확하게 바꿔야 됨.
멍청한 판사가 멋대로 판결하지 못하도록.
일단 무조건 멈추고 모든 금전피해나 인명피해는 그 판사에 물어야지 금전은 재산몰수하고 인명은 가족이나 친인척부터 하나하나 똑같이 만들어주면 앞으로 똑바로 판결 내려주지 않을까?
판사는 진짜 ai로 대체해야할 직업인듯
일단 나도 저 판결에 절대 납득 못하지만, AI로 대체하면 대법원 판례가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지해야 하는 거니까 AI는 무조건 법대로 판결 할 겁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쟁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jjsccm 그러니까 하는 말 입니다 인간이 하는 이유는 바로 저러한 상황에 1심과 2심처럼 판결할 수 있게 인간이 하는건데 ai 같이 판단할거면 ai가 해야지요. 저런 판결은 ai같이 하고 기득권자에겐 인간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ai로 대체해야할 듯 합니다.참으로 쓸데 없는 직업군의 인간입니다
AI도 결국 사람 판례를 보고 데이터로 결정해서 크게 달라질게 없다라고 AI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가 AI와 다를게 없으니 AI로 해도 된다고...
@@jjsccm인간이 판결하면 절대 안바꿔요 현실성이 떨어져도 그냥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ai 법 개정이 필요함
대법관들한테 키던져주고 시범좀 보여달라고 합시다.
내가 그 뒤에서 덤프트럭 몰고 가드림
허기전에 겁 먹어서 덤프트럭이 밀어버릴꺼여허고 오줌지림
그럼 판례 다시 뒤집힘 ㅋㅋㅋㅋ
진짜 생각없이 대충 판결 내리니 이꼬라지나지..
자격없는 놈들 전부 자격 박탈시켜라
대법원 잘못 아님..
그냥 경찰서에 노란불에 간사람이 무조건 잘못이라는 매뉴얼이 따로 있음..
한마디로 법원은 규정대로 판결한거지만 죽은법이긴 하지
내규 따위는 법원이 아닙니다
@@라썰남TV 근데 그거 잘못된거라구요 비엔나협약을 따라서 한거라고 나오는데... 그중에 딜레이마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그부분은 가져오질 않은거죠... 가져오려면 다 가져와서 적용을 시켰어야지.. 그걸 찾아보고 판단하는것도 대법원이구요...
@@user-fy4hw7gv2c 내말은 이전 대법원 판결도 같았고,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한거지.
법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안되니까.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판례임..
그런데 이제와서 이런 기사가 뜨는게 우습기도 하고..
분명 이전에도 똑같은 사례가 많았을텐데
@@라썰남TV 그러니까 저 판사는 일관성 있게 판결하는 판사가 아니라니깐. 800원 횡령은 짤려야 되고, 85만원은 짤리면 안된다고 하는 놈이래.
멈춰서 사고 나면.. 대법원에서 100% 책임줘라 .. ;;
멈추시면 뒤에 트럭이 밀어드립니다. ㅎ
가해자가 되거나 뒤지거나......
어찌되든 억울할 뿐.
대법원 판사 신상공개안하냐
운전 안해본 판사 한놈때문에 온국민이 고통받는 대한민국
운전 안해본 판사라서 그런지 딜레마존이 무슨뜻인지 모르는듯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자리에 책 암기만 열심히 해서
지혜는 없고 지식만 습득한 판사를 뽑으니 온국민이 고통받는거지
능지도 모자람
운전 안해봤어도 상식적으로 차 한번이라도 타봤으면 저딴소리가 나올수가 없는데..
지식도 없는데 황색불은 곧 적색불 들어오니까 속도 줄이고 멈추라고 있는거니까
@@transparentdice 기사써서 그딴 상식조차도 없으니 문제임
판결 실명제. 판결내용을 대국민공개해야함
저 판사 유명한 놈이에요 일명 800원판사임.
대법원 판례는 누구든 볼 수 있어요
강약약강으로 유명함.
돈많은 놈들은 처벌 약하게 주고 돈없는 놈들은 강하게 처벌하기로 유명함.
저런판결 ㅅㅂㅆㄲ
또 대단하신 전관이 붙으셔서,
800원 커피값 판사님이 판결을 해주셨네..
이탄희 의원의 질의가 생각나네요..
판사들은 법행정업무나 해야지 판결하기에는 세상을 아무것도 모름
팩트 : 2-3미터 앞에서 노란불 보고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50미터 앞에서 노란불 보고 가속페달 밟는게 현실
대법원 잘못 아님..
그냥 경찰서에 노란불에 간사람이 무조건 잘못이라는 매뉴얼이 따로 있음..
한마디로 법원은 규정대로 판결한거지만 죽은법이긴 하지
@@asgrimm8165 그놈과 이놈이 다른놈인데 뭐 어쩌라고? 가속 밟은 놈은 처벌하고 너무 가까운놈은 처벌 안하면 되는거지.
@@라썰남TV 지랄 그러면 빨간불에 출발한 오토바이가 원인이라고 본 1,2심은 왜 나온건데
진짜..책상머리에 앉아서 팬대 굴리는 판새...
이런 인간이 현실과 괴리된 판결로 나라의 세금이 줄줄 센다.
태국의 경우 녹색등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데 참 좋은것 같어요..보행자 신호등과 같이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십시다.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이거 알면서 요청있는데도 안하는겁니다. 초록불 카운트 부작용때문이라는데 그것도 일리는있는데 그런 상황이면 노란불 적당히 해야죠
운전기사님이 집에서 법원까지 데려다주니 지들이 뭘 알겠나
그 운전기사도 황색신호 바껴도 그냥 지나 갔을 때가 많았을 텐데 ㅋㅋ
팩트 : 2~3미터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50미터가 넘는 거리에서 노란불 보고도 가속페달 밟음
대법원 잘못 아님..
그냥 경찰서에 노란불에 간사람이 무조건 잘못이라는 매뉴얼이 따로 있음..
한마디로 법원은 규정대로 판결한거지만 죽은법이긴 하지
@@asgrimm8165누가 그런 사람들 옹호한적 있음? 왜 혼자 쉐도우 복싱함?
@@Captain_Ryu ㅇㅇ 지금 댓글다는 대부분 노란불 통과 옹호중이니깐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운전하면서 노란불에 서는인간들보다 통과하는인간들이 훠어어어얼씬더 많음
심지어 빨간불되어도 꼬리물기하는인간들이 수두룩함
판사가 탁상재판 .
전문가와 현실을보고 재판해야지 ㅡ
판사가 사고유발하네요.
대법원 잘못 아님..
그냥 경찰서에 노란불에 간사람이 무조건 잘못이라는 매뉴얼이 따로 있음..
한마디로 법원은 규정대로 판결한거지만 죽은법이긴 하지
요즘 판새들이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네
범죄자도 놓아주는데 지들이 신 인줄암
대법원 자존심 때문에 절대 안바뀔듯
교통사고로 죄다 요단강 건너는거지
첫번째 사고 영상, 현장의 신호체계가 어떻길래 교차로 진입시 황색이었는데 딸배들은 직진이 가능한거죠?
고딩 딸배가 신호위반 신호 까려다가 날아감
해당판사는 급똥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중 임신한 여성이 5분 간격 진통와도 시내주행 50킬로 하시길 바랍니다.
판결한 넘들 전부 구속 시켜라
옷벗겨서 퇴출만해도 충분함
지나가면 신호위반 멈추면 정지선위반 ㅋ ㅋ 대단한 우리나라법
판사가 지금 수준의 AI보다 못한 것들이 많다. 세금 낭비다.
판사들도 재평가 수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황색신호등도 기준을 제대로 정해야한다. 황색은 정지신호인 빨간색이 켜질거라는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역활이지 황색신호가 하는 역활은 없다.
신호가 바뀌는 시점을 알려줘야 신호를 인지하는 사람이 대응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북미처럼 신호의 다른쪽에서 약간의 딜레이타임을 줘서 녹색불을 켜줘야 서로 충돌 방지도 예방된다. 이쪽에서 신호 끝나자마자 저쪽을 켜주는건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황색신호등이 있는거다.
판사가 법전에 있는대로 판결 하는게 맞지...법전 무시하고 판사 마음대로 판결하면 그게 나라냐?
판사 마음대로 예쁜 살인범은 무죄, 못생긴 살인범 사형,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판결을 원하는 거여?
잘못 됐으면 법을 바꿔야지 법대로 하는 판사를 왜 뭐라하냐.
@@user-je3wq1tr9k 법조문이 그거 달랑 하나만 있습니까? 비엔나 협약에 "멈출 수 없는 경우"라든지 법을 지키려다가 추돌 등 추가사고로 다치거나 죽을수도 있는 상황, 헌법10조 생명권이나 형법 긴급피난, 원활한 교통 소통, 공공이익 우선 등 이런거 고려하고 해석하는게 판사의 일입니다. 특정 규정 하나만 적용하는 판"새"는 대법관 자격 없습니다.
@@user-je3wq1tr9k재판받을때 규정대로 해야지 반성하고잇다 초범이다 이따구짓 왜함??
그말대로면 규정대로 해야지 지가 무신 권리로 반성이니 악질이니 판단함??
@@user-je3wq1tr9k근데 ㅅㅂ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맞잖아
이런 기본적인걸 아직도 고민한다는게 어이가없다
저런 판사가 도대체 대법원 있다고 당장 옷벗라 국민세금
아깝다 한심한
제동반응시간과 제동거리 생각해서 황색등 쓰는건데 그런판결낼꺼면 황색등 없애라고 해라
이 대법관 나리 그 유명한 800원 판사입니다.... 한번 검색해보시길..... 대단한 분이십니다.... ㅋㅋ
혹시 9775판례 게임 통매음 시대 여신 분맞나요?
아하.... 역시나.....
저 차 운전자가 재산 좀 있는 사람, 권력자, 사회적 직위가 있었으면
오토바이 100퍼로 판결했을 텐데.
별로 돈이나 권력없는 일반인이셨나 보네. ㅎ
직업이라도 교수, 공무원, 판검사, 의사 이런거 였음 온전한 피해자로 해줬을 텐데요.
진짜임? 그 800원 판사?
운전학원에서 이런상황에서는 빨리 지나가라고 배웠는데 판사는 운전도 안하냐?
잘못된거라면 지금이라도아니 늦더라도 바꾸어야,,,,
자기 일 재대로 못 하는 판사는 징계를 내리던가 파면 시켜라. 😊
모든 판사가 저렇게 판결 내리는가 부터 확인햐봐야 되는거 아닌가?
판사 1명 바꾸기 vs 법 바꾸기 + 사람들의 상식 바꾸기 ???
판사가 그 유명한 8백원 판결 판사입니다.
판사 자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판사가 되기 전 최소 3가지 이상의 직업 경험을 의무화해라.
황색등을 아예 없애고 파란불에 시간표기해야..
제발 해줘 제발 ㅠㅠㅠㅠㅠ
이게 제일 베스트 같은데요. 완전 좋은 방법!!!
아 이거 의정부에서 봤던거 같은데 혁명적이였더라구요 진심
숫자 안보임.
판사님은 직접 운전안하시나
우리같은 서민들 사정을 알리가 있나
판사도 직업이고 그에 다른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대통령조차 실수나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지는데 판사가 뭐라고?
판사님은 운전도 안하시구나,,,
저심정도 현실도 모르고,
운전자보단 교통시스템을
바꿔주세요,,
국민이 판사를 탄핵할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됨
대법원 잘못 아님..
그냥 경찰서에 노란불에 간사람이 무조건 잘못이라는 매뉴얼이 따로 있음..
한마디로 법원은 규정대로 판결한거지만 죽은법이긴 하지
@@라썰남TV법대로라도 판결함 다행이죠 저것들 반성문은 지들이 왜받고 신도 아닌것들이 선처와 감형은 왜해주는지
@@7603st 내말은 이전 대법원 판결도 같았고,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한거지.
법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안되니까.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판례임..
그런데 이제와서 이런 기사가 뜨는게 우습기도 하고..
분명 이전에도 똑같은 사례가 많았을텐데
물리법칙보다 위에 있는 판사 판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라고 함. 태업 주도하는 의사와 동일 수준 판사?
문과 나온 판사놈들 수준임
다 필요없어 신상치료가 답이야
판사도 자신 업무에 책임지고 하는건데 자신 판결에 옳음을 말할수있겠지
아무 생각없이 판결했겠어?
이게 40년 동안 법이 안 바뀐 게 국회의원이 얼마나 일 안하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판사는 아무 근거도 없이 걍 책만 보고 판결내리네 정부 눈치나 보고
법을 정부가 만드나요?
@@namulkong8914 아무도 그런 말 안했는데요
그 법신 판사 영원히 고통받는중 ㅋㅋㅋㅋ
고통은 무슨 꼴통이라 신경 안쓸거임
고통 받아야죠 ㅋㅋ 잘못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근데 과연 고통받고 있을까요? 다음에 또 똑같이 판결하지 않으면 다행...
고통은 무슨
그냥 꼬긁하면서 팝콘먹으며 구경하겟지 ㅋㅋㅋ
고통은 무슨 어딘가에서 술퍼먹고 접대받으며 놀고있겠지 그럴려고 판새 되고 국개의원 되는거 아니겠음?
브레이크 밣으면 바로 그자리에서 멈춰지는줄 아나... 관성이라는걸 모르나... 법전 외우느라 이런건 모를수도있는건가.. 참..
윤석열이 임명한 오석준 판사인데 버스기사가 800원 더 받아서 해임된건 횡령으로 정당하다 판결 내리고 검사가 85만원 향응접대 받은건 약소하다고 해임취소 판결 내린 인물입니다.해당 판사 이름으로 검색해보면 기상천외한 판결들이 많습니다.
도그피그들에게 합당한 판결을 한 명 판관이네요.
간첩을 통령으로 뽑는 도그피그들인데 판사정도는 애교죠. ㅋㅋㅋㅋㅋ
차량통행량이 없는곳에서는 가능하죠
통행량이 많은곳에서? 사용한다?
시간만 더 딜레이되것네요
또 설마 개발하시는분들은 대법원 판단후 왜 나오는건지 의문이네요
보통개발을하면 몇달 몇년이 걸리지 않나요?
통행량측정등등 조건을 조사하고 발표를 하질 않나요?
하여간 우리 나라 법은 엄청 후진국이여
차들은 자꾸 빨라 지는데 .... 참 ............. 법원도 바보 같다니까
차가 뭐가 빨라져 ㅋㅋㅋㅋ 제한속도 점점 줄어드는데 뭘 빨라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050 정책
@@JohnDoeC 성능은 좋아진다는 소리같음 성능 좋아지면 뭐함 다 단속 하는데 의미가 옶음요
애초에 저 상황에 블박 차량이 황색불이면
오토바이쪽 신호는 빨간불이다 ㅆㅂ
근데 이걸 신호위반한 오토바이편을 들어준다고 ㅋㅋ?
이때까지 별 이상없이 잘 다니다가 사고한번나서 그게 법원까지만 가면은 왜 계속 문제가 되는것인지 모르겠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을
그리고 그 법도 몇십년전에 차량운행 자체가 별로 없던 시기에 만들어진걸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는것도
범칙금 부과하려는 목적..
세수확보는 정당한 방법으로 합시다
아주 대단하신 판결 덕분에 요즘 버스타다가 기사님들이 저거 땜시 급하게 브레이크 잡느라 뒤지겠어요. 뭘 잡고 있어도 브레이크 충격이 있어서 위험한데 저딴 판결을 한 분 얼굴이 너어어얼리 알려져야 할텐데 응? 아주 운전 안 해봤지 아주
이런 것 계속 이슈화해야, 법관이 그 개인별 역량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통치체제의 최상층부에 위치하는 문제점도 지적될 것임.
딜레마 존에 차가 들어섰을때 황색 신호를 연장 해주고
반대편 신호등은 빨간색으로 유지하다가 빠져나가면 청색으로 바꿔주면 됨
그러면 서울처럼 교통량 많은 곳은
영원히 빨간불?
@@user-zq6tu4ey2c 황색 신호 카운트를 하던가, 황색일 때 진입할수 있는 구간을 별도로 색칠 해놓던가 해서 해당 구간 밖에 있던 차량들은 황색일땐 진입 못하는 걸로 하면 될듯
황색등에 멈춰야 한다면 초록불에 카운트 숫자를 넣어줘라
판사는 탄핵으로 끌어내릴수 있죠... 판사이름 알아내서 탄행 청원 넣어야 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새가 문제라니까
법을 잘 알아야 하는 분들이 현실적인 적용을 잘 못해요.
차 바꿀때됐는데 어차피 폐차할 차 황색신호에 급브레이크 잡아야겠다
딜레마존이 급제동사고 급증하게 만들었죠...사고 피하려면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데, 근데 면허학원에선 실격될거고 초보운전때는 법지키려고 정지했다가 사고나고 법이 개판임 차라리 황색없애고 거기에 녹색불 몇초남았는지랑 녹색 지금보다 좀 길게 연장됬으면 적색 녹색으로 사고 지금보다 거의 없어질듯..
05:00초 -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차량이 뒤따라 오게 되면 신호등은 영원히 녹색이겠네요.....나중에 대책을 말하기는 하지만 세금만 낭비하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꼬리물기시 동작 안한다고 나와있는데요
하루빨리 판사를 A.I로 교체해야 합니다
급하게 앞차가 멈추면 그차는 정지선위반 뒤에서 박은차는 안전거리 미확보 ㅋ ㅋ
저 오토바이는 생짜 신호위반 아닌가요 ?
그니까요 근데 이사건도 블박운전자도 신호위반이라고 판결나니 같은 신호위반 취급받는게 참...
대법원 판새들 직접운전은 안하고 기사딸린 차만 타고 댕기나?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판결이 나오지?
저 판결을 내린 판사를 올해 대법관으로 인정한 윤석열입니다
버스 기사 800원 해고 판결을 내린 오석준이 그사람이구요
법은 개무시 하는 정권과 법의 정신은 개나 줘버리 판사들의 환장의 콜라보입니다
우리나라 우회전도 그렇고 횡단보도 선도 그렇고 교통법규도 그렇고 차선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규정속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판사들이 판결을 아주 조가치 하고 처 앉아 있음
판사들 기분따라 판결이 다름 고무줄 판결
정지선 넘어가서 서면 불법아니였어? 넘어가서 서라고? 대법원이 시킨거지? 정지선 못지켰는데 딱지 받으면 경찰한테 따지면 됨? 맞음 이게?
오석준이한테 가서 딱지떼라고 하삼.
황색등 걸렸을때 맨앞차는 그렇다쳐도 뒷차들은 안전거리 확보하면 더 멀리서 속도 줄일수 있으니 때려박을일 없지 싶은데 오토바이랑 사고났던게 판결이 문제가 있는거지 그외 자료화면은 그냥 다 뒷차 과실인거지 신호 받겠다고 미친듯이 달려오니
05:03 신호등이 딜레마존에 진입한 차량을 감지해 녹색등을 3초간 연장한겁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이나 상습 정체구간의 경우 신호가 바뀌는 일은 결단코 없게 됩니다. 무한대로 +3초 해주거나 결국 어떤 차량은 급제동을 해야 하거든요.
레이더 검지기를 '전국에 있는 모든 신호등'에 달아야 하는데 하나만 다는게 아니고 교차로에서는 4개씩 설치해야된다. 세금 살살 녹는다~
판사도 운전 할텐데 왜 저러지 진짜
안내 신호기를 만들어서 50미터 전방에 설치
신호등 갯수만큼
전국에
예산은 대법원 에게
물어보세요
의자에 앉자서 일만하는 판사는 튀출이다
법이 잘못된 건 맞는데 좌회전할때 노랑불 뜨면 기를 쓰고 멈출려고 해야 됨 신호 바뀌기 전에 직진이면 상대(맞은편)측에서 예측이라도 가능한데 좌회전이면 사각지대도 있어서 예측하기 힘듬 신호가 너무 짧은것도 존재하는 거 같음 특히나 왼쪽애 직진하는 오토바이면 신호 떨어지자 마자 바로 출발함 나는 그냥 좌회전 신호가 저멀리 오래 켜져 있는거 같으면 급하게 안가고 다음 신호 기다림
판사를 판결하는 판사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래서 AI판사가 낫다는 거다.
오로지 법문이나보고 판견히리까 그런거지~
대법관들은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다니나보군.
ㅋㅋ 뒤에 덤프오는데 황색에 스라해라 진짜
진짜 멍청한 판새 하나 때문에 지금 도로는 혼돈임
오토바이들 특히 배송업하는 사람들 신호등 무시하는 사람 아주 많음
1:12 이 부분에서 신호위반이라고 한 것도 정지선에서 불과 10미터 부근에서 황색신호들어왔기 때문에 교차로 한가운데에 멈추게 돼있음. 그러므로 그것도 신호위반으로 잡으면 안된다고 본다.
그렇게 교차로 멈추게 된다면 신호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교차로 내 -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게 문제 아닐까요?
@@user-dt4vd7fk1y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아질겁니다.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판사들 모든 자격증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좀 바뀌라 국개들아 일좀해
민식이법 같은 악법이나 만들지말고
한국에서 운전시작한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법이 이따위냐
내용도 모르고 판단을 하면 오판이 나오는데 중요한 재판에서 일으나선 안되므로 그런 판사는 탄핵하여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너무 말도 안되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라 해도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다른 판사를 통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일사부재리요. 그리고 3심제라서 아니다 싶으면 항고하면 됨.
판사가 법전에 있는대로 판결 하는게 맞지...법전 무시하고 판사 마음대로 판결하면 그게 나라냐?
판사 마음대로 예쁜 살인범은 무죄, 못생긴 살인범 사형,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판결을 원하는 거여?
잘못 됐으면 법을 바꿔야지 법대로 하는 판사를 왜 뭐라하냐.
바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