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은 명확한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어야 했어야 했고 또한 분양사들이 계약서에 개별 숙박업금지 날인을 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할것을 종용하며 계약을 받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의무이거늘 이를 수수방관하며 직무를 유기한 허가 관련 국토부, 지자체 인허가 공무윈등에게도 직무유기 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을 양산하게 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나 지자체는 생숙으로 허가를 내줬으니 생숙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불법 실거주를 할 경우는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구요. 지극히 합리적이고도 적법한 처사 입니다. 공평하다면 꼼수인거 뻔히 다 알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무대뽀로 분양받고 불법으로 실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 제일 공평하죠
토론하는 건데 한가지 입장만 대변하는 사람 둘이 나와서 이야기하네요. 기존법으로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소급적용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는 건가요? 그리고 교수님은 외국에 안 살다 오신거 같은데 일단 외국에 레지덴셜 아파트 많구요. 상업지에 짓는 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합니다. 용적률도 900프로 정도 되구 교수님 말씀하신 쾌적한 아파트랑은 거리가 멀어요. 주상복합도 그럼 다 없애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1년에 몇천만원 나오는데 뭐가 낮나요? 취득세랑 부가세 합쳐서 5000만원 가까이 냈는데, 뭘 좀 알고 이야기하세요. 공부 안하고 나와서 아무렇게나 말하면 다 사실이 되나요? 그리고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그 허가 내준 지자체랑 정부책임은 어디로 갔나요? 부산에 한진 CY라고 공업지역에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도로 지어서 부산시에서 1000억원 공공기여금 받아갈려고 했는데 국토부가 규제한다고 해서 레지던스 안 짓고 사업보류되서 부산시가 1000억 못 받아서 난감해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도 건설사도 국토부도 다 알고 방관했고 분양받은 개인이 제일 피해자인데 포커스가 뭐 이래요?
주거형 호텔식 아파트로 홍보하고 분양해서 세금 다 내고 어렵게 입주한 내집인데 이번 개정안으로 마치 레지던스 입주민들이 불법자가 된 것 처럼 하루하루 피말리고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숙박업 안된다고 부가세 혜택 안된다며 개인별 취등록세 몽땅 내라고 할때는 언제고.. 그렇게 안된다던 숙박업 신고를 다시 해야한다면 숙박업과 실거주민이 뒤엉켜 생활권의 고통스러운 피해와 생활자체가 엉망진창 될겁니다. 실거주목적으로 지어진 레지던스는 용도 변경 세부안이 조속히 나와서 반드시 기존 입주세대가 구제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관청의 허가는 생숙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숙박업을 해야 하고 불법으로 실거주하는 입주민들은 반드시 솎아내어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합니다. 주차장 및 소방법, 건축법등을 준수하지 않고 지었기에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것이야 말로 불법적이고도 초 법적인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생떼 쓰지말고 그냥 숙박업 등록하든가 아니면 사기로 홍보하고 분양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분양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쓸모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나는 한 가지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내가 집을 살 때 왜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이 책임만 해결해 주세요.살 수 없을 줄 알았으면 왜 집을 샀을까요?내가 국토부와 건설업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저도 납세자입니다.
시행사에서는 주거형 호텔식 아파트로 홍보하고 분양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레지던스 입주민들이 하루하루 피말리고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숙박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면 숙박업과 실거주민이 뒤엉켜 생활권의 고통스러운 피해와 코로나 시대에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거주목적으로 지어진 레지던스는 용도 변경 세부안이 조속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관청의 허가는 생숙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숙박업을 해야 하고 불법으로 실거주하는 입주민들은 반드시 솎아내어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합니다. 주차장 및 소방법, 건축법등을 준수하지 않고 지었기에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것이야 말로 불법적이고도 초 법적인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생떼 쓰지말고 그냥 숙박업 등록하든가 아니면 사기로 홍보하고 분양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분양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방송 시청했는데 많이 아쉽네요. 전문가로 나와있는 교수님은 전문가 흉내만 내시는 듯 합니다. 80년도에서 오신 것처럼 머물러있는 사람처럼 서구에는 아파트가 없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불법 운운하시면서 용도 변경시 거주자가 비용을 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참. 기가 차네요. 말씀을 드리자면 긴데요. 교수님 가장 큰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보상을 하자면 국토부. 세무서. 행안부. 시행사로부터 우리가 받아야하는 상황이란거에요. 교수님은 너무 시행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시의원님. 입장이 예전보다는 유연해지신 것 같은데요. 시민의 대표이시잖아요. 조금 더 시민의 입장을 잘 헤아리시고 전문성을 키워서 토론에 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mbc에도 할말이 있습니다. 이 방송 녹화가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국토부는 이행가제금을 당분간 부과할 방침은 없다라고 한발 물러서있는 상태입니다. 토론 내용 중에 이행강제금 내용이 있었는데 사회자나 토론자 중 위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없던데요. 방송 자막으로라도 나왔더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을 방송으로까지 할꺼라면 이해당사자인 입주민 대표도 토론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정작 입주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불구경하면서 남 이야기하는 듯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과 분양형 호텔은 엄연히 다른 내용이라 같이 다룰 사안이 아닌데 왜 토론 후반부에 다룬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님도 시의원님도 사회자분도 그것을 모를리 없는데 참 이상하더군요.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토론에서 분양형 호텔의 문제가 왜 나옵니까?? 별개의 사안입니다. 50분 가량 되는 토론을 시청하며 드는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다음 토론 기회가 있다면 현재 거주하는 입주민들도 직접 토론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구요. 사회자와 토론자분들도 좀 더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주거가능한것 아니였나? 일반국민들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시에서나,국토부에서 다 허가해줘서 분양하고 주거가능하다해서 저사람들이 살고 있는것 같은데.이제까지수수방관 직무유기해놓고 잘못했다고 사과는 못할망정,선량한 시민들만 괴롭히네. 더블당은 진짜 앞으로라도 잘해야한다.국민들의 곡소리가 안들리지? 집값 잡으랬더니 에먼국민들만 잡고 있네.. 저 사람들은 죄가없고 세금잘내고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다.
이번 방송내용 정말 실망스럽네요. 생숙관련 내용이라 피해입주민의 입장도 들어볼 수 있을줄 알았는데 이건 국토부 입장 대변이네요. 이렇게 여론몰아가서 피해자들 더욱 목을 죄려 합니까.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 가셔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와서 다시 얘기하세요. 입주민들은 건설사와 지자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분양자 구제 대책 없이는 일방적으로 법 시행 불가합니다.
아니 지역 의원이 국민 이야기를 안들어 주고 저게 무슨 말이야 여수 시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며 시민이 이야기 하면 그게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공유해야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이제 와서 저러는건지 이해가 안되는구먀 정신 차리세요 국가가 허가를 했으니 지은거고 살고있는데 전부 다 지어지고 이제와서 무슨 소리 입니까 다들
mbc 그래도 뭔가 제대로인 토크쇼를 기대했는데 여수 mbc라 그런가요.정말 너무 실망해서 어처구니가 없네요..그리고 건축디자인과 교수님 그렇게 모르시는게 많아서 학생들은 어찌 가르치시나요..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신지 모르시나본데요... 이 모든것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좀 더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 누가 난립시켰나요? 허가내준 지자체, 국토부자나요? 왜 수분양자에게 자꾸 책임을 모나요? 시세 안올라도 좋으니... 살고있는 분양자들 보호해 줘야죠. 국토부만 대변하는 현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는군요. 왜 현재 살고계신분들의 의견은 왜 안듣는겁니까? 규정과 법만 이야기 하네요..애초에 불법인면 10년전부터 단속했었어야죠. 그동안 단속안하고 허가하고 방치한 정부는 무죄이고 살고있는 입주민만 불법프레임을 씌우는겁니까? 어이가 없네요
뉴스 찬찬히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패널로 나오신 정교수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지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런지 여수시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들, 분양자들이 여수시에 피해를 입혔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굉장히 열 받는 포인트였습니다. 건축법에 관련한 법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주거가능 시설로 알고 분양 받은건데 저희들이 여수시에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런 상식 밖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수시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허가 해 주고 이게 제대로 분양되고 있는지, 원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대로 쓰이는지 관리하고 감독한 적 있습니까? 단 1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법의 틈새를 잘 알아 주거용으로 홍보하고 분양한 시행사, 감독 소홀한 여수시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MBC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점을 수분양자, 기 권리자들의 입장에서도 다뤄 주는게 공영 방송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문제가 생긴 뒤에야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아요 정부나 정치 하시는 분들은 시민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모니터 감시자 역활을 못하고 뒷북이나 치고 있는게 현실이라 안타까운 심정 이네요 의원님 교수님 같은 사회 지도층 감시자 분들은 이런한 분란이 생긴데 대해 각성 하십시요
정부는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나는 사실 정부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알아듣게 말씀해 주시겠어요.매일 이 일 때문에 일하면서 살 마음이 안 생겨요.당신들의 목적을 명확하게 통쾌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까?연간 수천만 원의 벌금은 노숙을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용도가 변경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주 간단한 문제를 왜 빙빙 돌리세요.그 일로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한국에 세금 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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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10/25(금) 여수MBC뉴스데스크 / 실시간](/img/n.gif)
어이가 없네요..민주당원으로서 후회스럽습니다...
니입으로 건설사들의 허위 과장광고라고 해놓고 구매자들이 피해자라고 해놓고
입주민만 까는 의원님 뭐하는겁니까
민주당 노답이네
지방자치단체장은 명확한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어야 했어야 했고 또한 분양사들이 계약서에 개별 숙박업금지 날인을 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할것을 종용하며 계약을 받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의무이거늘 이를 수수방관하며 직무를 유기한 허가 관련 국토부, 지자체 인허가 공무윈등에게도 직무유기 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을 양산하게 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원 탈퇴할껍니다.주변 사람들 모두
국토부나 건설사가 입주민들을 속인것을 지역의원이 시민의 억울한권한을 대변해야지
국토부 건설사측 대변을 하는것같습니다
입주민들 내쫓기전에 허가해준 국토부 정부 관련 공무원들 책임을 물어 다 파면 시키세요 그래야 공평하죠!!
정부나 지자체는 생숙으로 허가를 내줬으니 생숙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불법 실거주를 할 경우는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구요. 지극히 합리적이고도 적법한 처사 입니다.
공평하다면 꼼수인거 뻔히 다 알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무대뽀로 분양받고 불법으로 실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 제일 공평하죠
이게 뭐하자는겁니까 혼란을 가중시키네요
국토부와 시행사에 사기당한 입주민들 어떻게 구제할지나 고민하시죠
구체적 지침도 계획도 없고 건축물마다 상황도 다른데 법이 왔다갔다 국민들만 피해보는 현부동산정책이네요...행정적 자료들이 아닌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힘이되고 도움이 되는 토론이었음 좋았을텐데 토론내용이 아쉽습니다..
주거가능한 아파트라고 홍보한 건설사, 내내 손놓코있던 국토부 지자체 욕해라.
일반아파트 2배가격에 취득세 아파트보다 4배씩낸 입주민도 피해자다.
자기들이 사기 당한 거 아니라고 완전 남일 대하듯 말들하는 것 봐라!!!!!
엥~뭐예요?? 얼마전 국토부가 선의의 피해자 구제해준다고 했는데 왜 뒷북 치는 기사보내죠.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고 했어야죠.
이건..더 혼란되게..
일요일 아침부터...기사꺼리가 없나요^^;;
핵심은 처음부터 입주민들이 알고서 분양받은 게 아니고 주거형인 걸로 속아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주거형으로 승인을 낸 것이고. 그러면 정부와 시공사가 사기꾼 아닌가?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승인을 낸거죠. 승인 받은대로 숙박시설로 사용하지않고 불법 실거주를 하고 있으니 이향강제금을 내라는 이야기구요.
토론하는 건데 한가지 입장만 대변하는 사람 둘이 나와서 이야기하네요.
기존법으로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소급적용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는 건가요?
그리고 교수님은 외국에 안 살다 오신거 같은데 일단 외국에 레지덴셜 아파트 많구요.
상업지에 짓는 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합니다. 용적률도 900프로 정도 되구 교수님 말씀하신 쾌적한 아파트랑은 거리가 멀어요.
주상복합도 그럼 다 없애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1년에 몇천만원 나오는데 뭐가 낮나요?
취득세랑 부가세 합쳐서 5000만원 가까이 냈는데, 뭘 좀 알고 이야기하세요.
공부 안하고 나와서 아무렇게나 말하면 다 사실이 되나요?
그리고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그 허가 내준 지자체랑 정부책임은 어디로 갔나요?
부산에 한진 CY라고 공업지역에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도로 지어서 부산시에서 1000억원 공공기여금 받아갈려고 했는데 국토부가 규제한다고 해서 레지던스 안 짓고 사업보류되서 부산시가 1000억 못 받아서 난감해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도 건설사도 국토부도 다 알고 방관했고 분양받은 개인이 제일 피해자인데 포커스가 뭐 이래요?
주거형 호텔식 아파트로 홍보하고 분양해서 세금 다 내고 어렵게 입주한 내집인데 이번 개정안으로 마치 레지던스 입주민들이 불법자가 된 것 처럼 하루하루 피말리고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숙박업 안된다고 부가세 혜택 안된다며 개인별 취등록세 몽땅 내라고 할때는 언제고..
그렇게 안된다던 숙박업 신고를 다시 해야한다면 숙박업과 실거주민이 뒤엉켜 생활권의 고통스러운 피해와 생활자체가 엉망진창 될겁니다.
실거주목적으로 지어진 레지던스는 용도 변경 세부안이 조속히 나와서 반드시 기존 입주세대가 구제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관청의 허가는 생숙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숙박업을 해야 하고 불법으로 실거주하는 입주민들은 반드시 솎아내어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합니다.
주차장 및 소방법, 건축법등을 준수하지 않고 지었기에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것이야 말로 불법적이고도 초 법적인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생떼 쓰지말고 그냥 숙박업 등록하든가 아니면 사기로 홍보하고 분양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분양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두분 나오셔서 잘봤는데요
Mbc는 패널을 직접살고있다던지 피해를 본 입장은 왜 초대하지않고 들어보지않습니까?
듣다보니 입주자라할지 고객이라할지?
하던데
당신들은 이게 이제 이슈가되니 한번들어보자한거고
거기 사는이들은 생계가 달리고 억울하고 하루하루힘들어요
상업용 공간이 많아 지는게 좋은것인가
레지던스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자기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
금리가 하락해서 올라간거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게 생숙때문인가
답답하네요
언제나 한결같구나 뒷북치는 행정은
이러면 집값이 잡힐거라 생각하나?
저렇게 전문성.시사성.현실성 없는 사람을 섭외하고 토론이라니...mbc간판 이름이 부끄럽다.
그러고도 국가를 대표하는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냐! 6만명이 이재민이 되게 생겼다. 그 책임을 그냥 수분양자들에게 돌리는 어이없는 토론이다.
이건 여수시민들을 조롱하는거다.
아직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뉴스탄다.
주거용을 취득세 4.6프로 낸건 돌려주나?
학교용지부당금? 그게 이금액보다 크냐?
서구사회? 어느 용어고, 서구사회에는
아파트가 없다? 도대체 몇년대를
얘기하는지 전문가라고 나온사람들이
일반 시민만 못하는 형국이다.
PD나 의원이나 교수나...
어디서 주워들은게 현실인양
언론플레이 하는구나....모지리들
현장가서 직접 발로 뛰어라...
짜집기 하지 말고...쪽팔리지도 안냐
주거형이라해서분양받았는데주민에게?어이없네?
이런 쓸모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나는 한 가지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내가 집을 살 때 왜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이 책임만 해결해 주세요.살 수 없을 줄 알았으면 왜 집을 샀을까요?내가 국토부와 건설업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저도 납세자입니다.
서울대 교수에게 말해보는 게 어떨까요?제가 원래 살 집을 샀기 때문에 세금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았어요，무슨 근거로 지금 벌금을 내야 합니까？
토론자체가 들을 가치가 없네요
무슨 레지던스 입주자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느니
지금 상황 자체 맹점을 모르는것 같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알고 토론하세요
불란만 만들지말고
근데 그런이들은 모시지도 않고
잘난 두분이서 ...
기가치네요
집값이 생숙 때문에 올랐다는등
생숙 대화하다 베네치아 예를 들다가
대화도 주제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살고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힘드니
국토부 결정날때까지
여수시 등등 동내 껌처럼 씹지말고 가만히 있으쇼
생숙 완공전 분양전에 이런 내용으로 고민하고 시민에게 알려주던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나
주거형이라고 소개받고 들어왔다. 건설사, 국토부 아무 말도 없더니만 이제 와 책임은 입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 말이 되나. 피해 입은 것은 엄연히 입주민인데. 실정도 모르면서 가치도 없는 토론만 하지 말고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유일한 해결책은 숙빅업을 등록하고 숙박시설로 운영하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물면 됩니다.
시행사에서는 주거형 호텔식 아파트로 홍보하고 분양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레지던스 입주민들이 하루하루 피말리고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숙박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면 숙박업과 실거주민이 뒤엉켜 생활권의 고통스러운 피해와 코로나 시대에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거주목적으로 지어진 레지던스는 용도 변경 세부안이 조속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관청의 허가는 생숙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숙박업을 해야 하고 불법으로 실거주하는 입주민들은 반드시 솎아내어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합니다.
주차장 및 소방법, 건축법등을 준수하지 않고 지었기에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것이야 말로 불법적이고도 초 법적인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생떼 쓰지말고 그냥 숙박업 등록하든가 아니면 사기로 홍보하고 분양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분양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방송 시청했는데 많이 아쉽네요.
전문가로 나와있는 교수님은 전문가 흉내만 내시는 듯 합니다.
80년도에서 오신 것처럼 머물러있는 사람처럼 서구에는 아파트가 없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불법 운운하시면서 용도 변경시 거주자가 비용을 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참. 기가 차네요.
말씀을 드리자면 긴데요.
교수님 가장 큰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보상을 하자면 국토부. 세무서. 행안부. 시행사로부터 우리가 받아야하는 상황이란거에요.
교수님은 너무 시행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시의원님. 입장이 예전보다는 유연해지신 것 같은데요.
시민의 대표이시잖아요. 조금 더 시민의 입장을 잘 헤아리시고 전문성을 키워서 토론에 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mbc에도 할말이 있습니다. 이 방송 녹화가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국토부는 이행가제금을 당분간 부과할 방침은 없다라고 한발 물러서있는 상태입니다. 토론 내용 중에 이행강제금 내용이 있었는데 사회자나 토론자 중 위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없던데요. 방송 자막으로라도 나왔더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을 방송으로까지 할꺼라면 이해당사자인 입주민 대표도 토론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정작 입주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불구경하면서 남 이야기하는 듯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과 분양형 호텔은 엄연히 다른 내용이라 같이 다룰 사안이 아닌데 왜 토론 후반부에 다룬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님도 시의원님도 사회자분도 그것을 모를리 없는데 참 이상하더군요.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토론에서 분양형 호텔의 문제가 왜 나옵니까??
별개의 사안입니다.
50분 가량 되는 토론을 시청하며 드는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다음 토론 기회가 있다면 현재 거주하는 입주민들도 직접 토론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구요.
사회자와 토론자분들도 좀 더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이없네??
교수님 의원님 왜그러시죠?
여수에꼴랑 바닷가몇채땜에 바닷가 조망이가린다
그럼 부산 인천 전국의 바닷가 마천루들은 뭘까요?
저 정도의 얕은 지식만 갖고도
교수를 할수 있구나...
어처구니가 없네
지금 레지던스 지어진게 몇개 인데 몇배 비싸게 주고 산 집을 이제와서 무슨 권리로 이러세요 저분 여수 지역구 의원 아닌듯 이게 말이되는 이야기인지 적당히 하세요
당연히 주거가능한것 아니였나?
일반국민들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시에서나,국토부에서 다 허가해줘서 분양하고 주거가능하다해서 저사람들이 살고 있는것 같은데.이제까지수수방관 직무유기해놓고 잘못했다고 사과는 못할망정,선량한 시민들만 괴롭히네.
더블당은 진짜 앞으로라도 잘해야한다.국민들의 곡소리가 안들리지?
집값 잡으랬더니 에먼국민들만 잡고 있네..
저 사람들은 죄가없고 세금잘내고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다.
개인적으로 피해본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의원이란분이 참 어이 없이 행동하십니다 시민이 뽑아주었는데 시민을 등돌리네요 지역구 아니면 그렇게 해도되는지..여수시가 그동안 땅장사할동안 의회는 뒷짐지고 있다가 머하자는겁니까
저 교수라는 분은 어디
구석기시대서 살다오셨나요?
아님 외계서?당최 어느 대목 한군데서도 공감할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네요.
들을 가치도 없는 영상. 현안에 대한 논점도 모르고 관련부처 과오를 배제한채 오로지 선량한 서민들만 범법자로 몰아가는 몰상식한 토론.
대본 누가쓴건지 토크 쑈~~하고 있네요
누구는 광주광주하믄서 건설사눈치보는지 주거형레지던스 사기분양얘긴 꺼내지도 않고 입주자가 다~~책임지라하고
누구는 수익형레지던스얘기하다 항의전화얘기하고 끝!! 누굴위한 쑈~~인지;;;
아참
교수님 전대교수라고 나오던데
모든책임이 거기 살고있는 삿남들이 책임 지라고 하지던데 생각이 있으신건지 법 행정시행 모든건 잘못없고 내 돈주고 입주한이들이 모든책임 이라
참 어디학교 교수인지 에그에그
동내창피하네
이런 한심한 뒷북 지방 언론!
분양 전에 할 얘기를 이제와서 어쩌라고?
기존 사기분양 피해를 당한 수분양자들의 구제 방안을 논의하는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시의원과 교수란 사람이 공영 방송 토론에 참여 하면서 관계되는 지역시민들의 고충과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괘변을 늘어 놓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mbc도 공영 방송으로 상황 파악좀 제대로 하소...
이번 방송내용 정말 실망스럽네요. 생숙관련 내용이라 피해입주민의 입장도 들어볼 수 있을줄 알았는데 이건 국토부 입장 대변이네요. 이렇게 여론몰아가서 피해자들 더욱 목을 죄려 합니까.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 가셔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와서 다시 얘기하세요.
입주민들은 건설사와 지자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분양자 구제 대책 없이는 일방적으로 법 시행 불가합니다.
국토부나 시나 건설사나 지들이 엉터리로 분양해놓고 입주자한테 부담하라고??
뚫린 입이라고
입주자이야기는 안들어보고 니들 소리만 하는거냐??
억울해 가슴을 치구만 저 교수라는 인간은 입주자가 이행부담금을 내라고??
못된 인간 같으니라고
저런 인간을 전문가라고 앉혀놓는 거여??
아니 지역 의원이 국민 이야기를 안들어 주고 저게 무슨 말이야 여수 시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며 시민이 이야기 하면 그게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공유해야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이제 와서 저러는건지 이해가 안되는구먀 정신 차리세요 국가가 허가를 했으니 지은거고 살고있는데 전부 다 지어지고 이제와서 무슨 소리 입니까 다들
mbc 그래도 뭔가 제대로인 토크쇼를 기대했는데
여수 mbc라 그런가요.정말 너무 실망해서 어처구니가 없네요..그리고 건축디자인과 교수님 그렇게 모르시는게 많아서 학생들은 어찌 가르치시나요..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신지 모르시나본데요...
이 모든것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좀 더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정말 질 떨어지는 수준의 토론이네요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분양사와 국토부에게 농락 당한 분들같네요
국토부가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것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방송의 의미가 있는가 싶다.
전문가도 아닌사람이 방송에 나와 본질 인냥 이야기를 하는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걸 분양자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떠넘길려고있다는게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오네....
어떻게 전남대 교수란 사람이..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이..
상황파악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피해자들 생각은 하는지...
전남대 얼굴에 먹칠을ㅡㅡ
어디가서 전대교수라고 말하지 마시죠..
숙박시설 난립의 포커스를 수분양자에게 돌리네요. 지역사회. 지역의원. 지역사회 지도자란 분이 상생이 아닌 깍아내리기 프레임 씌우기..ㅠ 원인을 다 아시면서 편향적 여론몰이 삼가해주세요
교수님은 집사면서 법조문 다보고 검토하시고 사시나요?
주택법,건축법,용적율, 이런거 다보시나요?
법률전문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투기요?
거주가능이라해서 살던집 팔고 이사왔는데 ㅠ
정부의 방관으로 대채거주시설로 알고 왔습니다.
주택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해주세요.
주택규제 다 적용하시구요.
선량한 거주민은 보호해야지요
한쪽만 편파보도하는게 공영방송이냐?
시청이 피해자라? 정신 못차리네.
정작 피해자인 입주민을 가해자며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대학 교수라...
미래가 어둡네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 누가 난립시켰나요? 허가내준 지자체, 국토부자나요? 왜 수분양자에게 자꾸 책임을 모나요? 시세 안올라도 좋으니... 살고있는 분양자들 보호해 줘야죠. 국토부만 대변하는 현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는군요. 왜 현재 살고계신분들의 의견은 왜 안듣는겁니까? 규정과 법만 이야기 하네요..애초에 불법인면 10년전부터 단속했었어야죠. 그동안 단속안하고 허가하고 방치한 정부는 무죄이고 살고있는 입주민만 불법프레임을 씌우는겁니까? 어이가 없네요
주거형이라고 소개돼서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 그 책임을 수분양자에게 돌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죄없는 시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요!?
뉴스 찬찬히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패널로 나오신 정교수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지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런지
여수시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들, 분양자들이 여수시에 피해를 입혔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굉장히 열 받는 포인트였습니다.
건축법에 관련한 법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주거가능 시설로 알고 분양 받은건데
저희들이 여수시에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런 상식 밖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수시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허가 해 주고 이게 제대로 분양되고 있는지, 원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대로 쓰이는지
관리하고 감독한 적 있습니까?
단 1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법의 틈새를 잘 알아 주거용으로 홍보하고 분양한 시행사, 감독 소홀한 여수시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MBC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점을 수분양자, 기 권리자들의 입장에서도 다뤄 주는게
공영 방송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토부 대변인인가요
입주민들은 피가끓습니다
획실히 남일 대하듯 애기하시네요
꼭 문제가 생긴 뒤에야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아요
정부나 정치 하시는 분들은 시민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모니터 감시자 역활을 못하고 뒷북이나 치고 있는게 현실이라 안타까운 심정 이네요
의원님 교수님 같은 사회 지도층 감시자 분들은 이런한 분란이 생긴데 대해 각성 하십시요
정부는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나는 사실 정부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알아듣게 말씀해 주시겠어요.매일 이 일 때문에 일하면서 살 마음이 안 생겨요.당신들의 목적을 명확하게 통쾌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까?연간 수천만 원의 벌금은 노숙을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용도가 변경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주 간단한 문제를 왜 빙빙 돌리세요.그 일로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한국에 세금 내야겠어요.
어쩌다 보게됬는데 여론몰이로 가는 편협한 방송으로 보여지네요.
정작 생숙에 거주하는 레지던스대표는 쏙빠지고 일관적으로 규제만 정당화시키는게 쫌...
역시 민주당~겨우 시의원 저렇니...쯧쯧
현안에 대한 토론에 이해관계인를 배제한 프로그랭이라
PD가 설마 기본도 지키지 않고.....
규제도 억울함이 없도록 두루 살피면서 하는 것이 기본 아닐까요...
법집행은 공정해야 법치국가가 된다. 법대로 집행하면 아무 문제 없다.
동정심 없는 짐승들 아닐까요?
기존 생숙 분양권은 소지자들이 원한다면 용도변경할수 있게 되어 오히려 메리트가 있어졌네요.
정금호교수 건축심의위원 오래하셨네요
저런걸교수라고
이상우 조심해라..니가언제부터 경도신경썻다고 글다가 다친다
집도없는사람들이
숙박업을왜 분양받겠나요
말도아되는소리 그만하시요
말도안되는소리 그만하시요 진짜 성질나네요 ㅠㅠ
정확한 공부좀더 잘하시고 방송하세요 제발!!!
이상우는 시민을 위해 일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말씀들 청취해보니
원룸식 생활 방식과
대등한것 같에요
현 원룸식 도 설명을
들어봐야겠네요
법대로 하면됨 벌금징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