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4월 19일(금) 1일1제 387일차 - 문서죄

4월19일(금) 형사법
[문서죄] 22. 경간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는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것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을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한 것으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라.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마.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url.kr/RUF8lo
. . 1일1제_미래인재경찰학원
👉lrl.kr/bm4Y
. . [네이버 카페]_신과함께
👉cafe.naver.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런터퐝읭]

0:20 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요

[@티미-x1u]

팡은이 배고파

[@dylanlee3656]

1:20 여기도..

[@pricelesscp]

ㄷ ㅁ

[@밀꾸-q9e]

❤

[@jk81766]

240620 (O)

[@레모나에스-h2f]

완

[@patori4603]

4.20

[@맥퀸-b2h]

공문서 위조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