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우리법연구회 카르텔" 공세…헌재 흔들기? / JTBC 오대영 라이브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6 ก.พ. 2025
-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 표하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엄중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나온 정치 공세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특히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권성동 원내대표,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문 대행뿐 아니라요.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가족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그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그런데 학연·지연·혈연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가정. 이게 늘 참이라고 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 자유롭지가 않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년 12월) :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어릴 때 고시공부를 같이 하던 옆방을 쓰던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편파'라는 꼬리표를 붙이려는 시도에 대해, 탄핵 심판에 불복하려는 밑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옥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도 다른 속내가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따져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 방속 직전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다는, 그리고 편성했다는 혐의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속보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기소가 이미 됐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낮다, 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내란 동조 세력을 자인한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법치를 지킨 올바른 결정이다, 라고 옹호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외 야당에서는 최 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기사 전문 news.jtbc.co.k...
▶ 시리즈 더 보기 • 오대영 라이브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news.jtbc.co.k...
방송사 : JTBC (jtbc.co.kr)
![[다시보기] 뉴스룸｜[단독] "14명 구금" 방첩사 간부 진술 확보...홍장원 메모와 '대부분 일치' /20일간 변호인 접견 66번…윤 재판 총지휘(25.2.7)/JTBC News](http://i.ytimg.com/vi/_pAV-VB8JP8/mqdefault.jpg)
![[다시보기] 뉴스룸｜[단독] "14명 구금" 방첩사 간부 진술 확보...홍장원 메모와 '대부분 일치' /20일간 변호인 접견 66번…윤 재판 총지휘(25.2.7)/JTBC News](/img/tr.png)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40회 만약 계엄에 성공했더라면, 김건희의 이모들, 딥시크는 기회다](http://i.ytimg.com/vi/tFDVBT8oKeA/mqdefault.jpg)
![국민의힘 "'우리법재판소'"‥도 넘은 '헌재 흔들기'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5년 01월 31일](http://i.ytimg.com/vi/XC4bEM-fI50/mqdefault.jpg)
권성동 강원랜드 무죄 때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임.
그땐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이라더니,
햐~ 극우는 기본적인 도덕윤리도 쓰레기취급하네.
검찰 선후배라서 아직 열리지도 않은 재판인데 그 과정에서 흐지부지 되는걸 염려한다고 하면서 헌재 판사들 불공정함이 진행중인거 어찌 생각하시는지
그니까 권성동 같은 쓰레기를 왜 풀어주냐고 이런 법조 카르텔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게 말이 되냐
우리법연구회 까면 무조건 진영논리로 대응하는 게 진짜 역겹네 그냥 상식의 문제인데
@@crabchili9868 그래 역겨우면 우리법연구회의 판결을 존중하지 말고 권성동이 깜빵 보네라니까ㅋㅋㅋㅋㅋㅋ이젠 말귀도 못알아처먹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rabchili9868 그래 역겨우면 우리법연구회의 판결을 존중하지 말고 권성동이 깜빵 보네라니까ㅋㅋㅋㅋㅋㅋ이젠 말귀도 못알아처먹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힘들은 부끄러운줄 알아라 니들의 비리도 처벌받을까봐 이 야단이냐 니들은 부도덕한 윤씨부부를 옹호하지말고 국가와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라
어차피 사형이야 무기나
내란의힘은 그냥 정당해산 엔딩밖에 없다.
런승만이 망친 반민특위
이번에는 내란특위로 무조건 과거사청산 제대로 하고 가야한다.
내란죄빼고 심리중인데 아직도 내란의힘이라는 애들은 공부나 더 하고와라 ㅋ
정말 정말 진짜 진짜!! 국짐당은 해체가 답인 듯 하네요..
현재 탄핵 심판 재판관 9명 중 4명이 우리법 연구회출신이며 추가 민주당이 임명을 요구하는 마은혁 또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아래는 언론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그들과 관련된 ‘펙트’만을 정리한 글이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첫째, 문형배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야당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김제동, 김어준, 이재명을 팔로우 했다. 현재는 논란 이후 계정을 삭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 “나는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우리법 연구회를 만든 박시환 전 대법관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2005년 우리법 연구회 논문집에서 “우리법 연구회는 단순한 연구 모임이 아니라, 법원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 밝힌 바 있다.
둘째, 이미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퇴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셋째, 정계선 재판관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참여한 인물이다.
넷째, 마은혁 후보자
마은혁 후보자는 과거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으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헌법재판소법 제8조(재판관의 기피 및 회피)
제1항: “재판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윤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상황이다)
제2항: “재판관이 특정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견해로, 지금의 탄핵 심판은 그들이 그토록 이야기 하는 민주화 정신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전두환의 하나회를 통한 내란 및 정권 찬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다하다 이재는 헌재를 건드네 이러다 우리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겠네
이미 민주당쪽이 무법천지 만듬 ㅇㅇ
국힘계열 출신 대통령들만 줄줄이 감방가고 탄핵당하고 그랬으면 반성 좀 해야 하는거 아님? 애초 반성이란걸 할수 있는 것들이었음 저러지도 않겠지.
김대중 처벌 노무현 자살은 왜 이야기 안하냐?ㅋㅋㅋ그리고 설마 이승만 박정희가 국힘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지?정당 역사 기본만 알면 그 둘은 고사하고 전두환이 국힘계통이 맞는지도 헷갈리는데
권성동, 윤상현.. 저런자가 국회의원이라는게 참 한심하다.
국회의원이 않이라 국회요원 입니다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야 합니다.
😂❤장난하냐 쓰러기들인데
권선동 강원랜드 수사했을땐 헌명한
법원이다 해놓고 이제는 아니냐
넌 내란 수괴로 석열이 옆여있으라
국회의눤 탈퇴해라
서부지법을 아수라장 만들듯이
헌법재판소도 만신창이로 만들
모양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가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
그건 너거 말이고?
이진숙방통위 4:4인용판결이 성향 아니면 뭐라고 설명하꼬? 이게 당연 기각될 판결이 4명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인용 이래도 카르텔 아니가?
국힘아 말이가 방구가
계속 무덤을 파라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극우와 어리석은 인간들만
지지하는 바보당이 오래가겠나
헌법 제판 관 모두 국짐당 이. 임명 하라 석열이 생각 ?
국짐.
그때그때 뱉으면 다 말인줄 아나? 법이 그리고 국민이 우습나?
딴지 계속 걸어봐 그게 되겠니
th-cam.com/video/ZbbtU1hughU/w-d-xo.htmlsi=mOtWap0qLKA1ZzIY
하하 역시 JTBC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아하 이래서 악마의 편집 운운하는구나 JTBC MBC를.. 위 링크한 노매드 크리틱의 "진짜 양심이 있으세요? 인터뷰를 요청한 JTBC기자 참교육하기" 영상 보세요. 재미있어요.
헌법재판소 너네가 한 이진숙 판결을 4:4로 해놓고 너네말을 믿으란 말이냐?
국짐내란당.
조용히 반성해도 용서할까말까인데 간악한 인신공격에 선동질 추잡하다.
국짐당 요원들 모두 신경외과 가서 mri 촬영 해봐라
단 ,니들 돈으로
이제 하다하다 별짓들을하는구나 ㅠㅠ
국짐은 참 뒤집어씌우기 잘해 법조카르텔 내란당 국짐
권한침해 가능성은 헌재 스스로가 만드는것 같다~~
권선동은 지지층 수준에 맞추는듯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비루하고 추하다
오... 1빠
체포조가 있었던것으로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요?
젊은 기자인데 말 장난 하는걸 보니 기가차네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정신 심리 멋지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구속해라 참혹 망상증들 국회 측 구속해라👍👍
흔들기는 민주당이 흔들었는데 국함에 와서 ㅈㄹ
아니근데 하나회도 해체되었는데 재판관들이 사모임을하는게 상식적임? 당연히문제되는거아님?
연구회는 하나회와 전혀 다른 법 공부 연구하는 학계 모임이다.
@ 우리는 그런모임을 사모임이라고 부릅니다 ^^
@@soju2081 사모임과 재판이 무슨 상관인지? 위법한 행동을 모의하는 사모임도 아닌데... 논리 웃기네.
@@윤눈꽃잎 진짜지능 개박살났네 ㅋㅋㅋ 정치성향때문에 공정과 상식도 개나주네 ㅋㅋ
@@soju2081 의사들 학회 여는 것도 사모임이라 하시고 국회 연구단체들도 사모임이라 하시고 대학교수들 학회도 사모임이라 하면 인정합니다.
아니 애초에 국회나 법원에 의원들 판사들 연구모임이 몇개나 되는진 알고 하는 소리임?
jtbc중국돈1000억 받았나요?
미친짓들 한다
한가선의원님 화끈한답신감사합니다 저도 조국혁신당 다뭔입니다
외환죄로 고발하면되지 글고 권성동 가족도 까자~
흔들기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고 썪은 카르텔을 알리는거라 생각한다
법치가없는 국민의힘 사라져야 한다
윤석열 하던짓 똑같이하고있네
윤석렬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는 법치 무너졌다
적극 동감요
최상묵도 탄핵하고 내란동조혐의로 체포 구속해라
th-cam.com/video/ZbbtU1hughU/w-d-xo.htmlsi=mOtWap0qLKA1ZzIY
하하 역시 JTBC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아하 이래서 악마의 편집 운운하는구나 JTBC MBC를.. 위 링크한 노매드 크리틱의 "진짜 양심이 있으세요? 인터뷰를 요청한 JTBC기자 참교육하기" 영상 보세요. 재미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