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평생 남아요? 전과 삭제 말소 조회 기준, 형의 실효, 빨간줄 없애기

[@eunwoolawyer]

법무법인 은우
상담 문의 02-3012-4365

[@live56789]

돈없던 어린시절 억울하게남은전과....재심신청하고싶네요

[@안젤라-i5j]

벌금전과 형사가 조회 하던데요.제가 동의 하지 않았는데도요.

[@광개토대왕-b1i]

수사나 재판을 받게되면 조회할수있습니다..

[@Minitslove]

제가 하지도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벌금형이 남았는데 그것도 평생가나요?-?

[@맑은하늘-w2j]

편의점 절도인데도 평생가네요

[@광개토대왕-b1i]

기소되어 재판받고 벌금형이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 범죄경력자료가 평생따라갑니다

[@마시멜로우-m8y]

그래 이재명 이명박 안 없어지자나 ;;

[@John-Spartan03]

해당 사건의 형을 받았음에도 범죄경력 기록이 '평생' 남는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제소,제심 기한'도 '평생 보장'되어야 한다.
인류의 시작과 끝을 경험해 보았던 인간이 아니고서야 이제 겨우 인생을 1번 살아가는 인간이 법을 논하니 무서운 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