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맞수다] 판사탄핵 "법원 길들이기" vs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말아야하나?" (2021.01.29/뉴스외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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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8 ก.ย. 2024
-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범여권 찬성 기류..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헌법재판소, 탄핵여부 최종 결정
민주당, 법관 탄핵 자율발의·투표 허용
국민의힘 "판사 탄핵 추진은 판사 길들이기"
박주민 의원 "임성근 행위는 헌법 위반, 형법 처벌이 어려울 뿐"
조해진 의원 "1심 직권남용 무죄..탄핵은 더 중요한 법률 위반이어야"
박주민 "헌재 주석, 법관 탄핵은 사법권 독립 침해 아냐"
조해진 "사법부 상층부 코드 인사 장악..평 판사들도 줄서기 강요하는 것"
박주민 "20대 때 추진했다 실패..21대 추진은 사직하면 탄핵 못하기 때문"
조해진 "1심 재판부, 헌법 취지 맞지 않지만 행위 자체는 구성요건 안돼"
박주민 "당론 채택하지 않아도 총의 모아 충분히 가결될 수 있어"
조해진 "퇴직 후 심판 대상 없어..헌법재판소가 각하할 것"
공수처 차장 후보, 여운국 변호사 단수 추천
조해진 "판사 출신, 기능적 부분 걱정되지만 과거 우수 법관 평가 제 1기준 삼을 것"
박주민 "변호사 수임 사건 만으로 성향 판단 어려워"
imnews.imb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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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무슨 신이냐 위반하고 잘못하면 벌받아야지 .
지당하신말씀 입니다👏👏👏
🤞🤞🤞🤞🤞🤞🤞🤞🤞
ㅋㅋ 뭘잘못하고 뭘 위반했는지 알기는 알고??
위반이긴한데 처벌은아니다 가 뭔개솔인지 당췌 ㅎㅎㅎ 뭘하든 테클거는 국힘당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헌법을 위반햇다면
죄을 물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 개가풀뜻어 먹는 소리 야
검사판사가 법을 어기면 더욱더 가중처벌을 해야하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좋은 제안이신거 같습니다...저도 같은생각입니다
맞는말씀 법조인이 법을 어기면 엄중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깨어있는 대한민국 시민은 위대합니다
판사도 국회의원처럼 임기4년에 선출직으로 국민이 직접뽑아야 함.
10년 임용 철밥통이라 아주 개판이됨.
박근혜 7시간 밀회설을 찌라시를 근거로 기사화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명예회손의 재판이 열렸다.
임판사는 담당판사에게 "대통령은 공인이라 명예 회손죄는 물을 수 없고 의혹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라고 할 수도 없으나 여성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내용을 확인없이 기사를 냈던것에 대한 질책은 있어야 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으니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는 진실을 명확히 정리해두는게 맞다."
라고 했던걸 가지고 형사재판을 받은것이다.
이정도 발언으로 재판에 영향력이 행사가 될까? 직위를 이용해서 압력을 행사한건가? 몇년 동안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되고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탄핵을 시켜야 상식적이고 정의가실현 되며 사회가 정화되는건가? 감정을 흔들수 있는 거짓말을 속삭여주게 되면 확인 없이 믿게 되고 믿음을 떠들고 다니게 만들어 주는게 선동이고 개돼지가 되는 지름길이지
@@hjchoi6059 판사를 투표로 뽑는다고? 판사를 추장님 정도로 생각하는가?
영국 판사들은 한 해에 20~30명씩 탄핵을 받는다고 한다. 판사가 신인가?
국민배심원재로 가거라
검사 판사 하다가 퇴직하면
변호사를 못하게 법으로
정해야 된다
국민의당이 있는한
대한민국은 추락할것이다
대통령도 탄핵 되는데 판사도 탄핵 해야지 조원진구캐 정신차려라
판사는 위법을 저질러도
그냥 놔두라고??
국민짐 지들이 썩어 있으니 감각도 없겠지,,,
정신들차리쇼 더듬어 만진당 잘하는거 하나도없구만 터졌다하면 만진당 아닌가 눈으로보고 귀로들으면서도 모르시나 생각이없는겐가 으이그 답답한 사람들
@@오로라-x7z
정신은 당신이나 차리세요
국짐당은 성추행 성폭력이 없었나요?
서로가 똑같아요
적어도 국짐처럼 기득권
편은 아니고 야비하다 않죠
또뭐야애네당은 말만하면 왜이렇게 구역질나오는가?짐당 짐당윤봉길 의사가 생각이난다없어어져야 ....
판사나 개나 길이안들여졌으면 길들여야지!
조해진의원님 요즘 판사들이 헌법수호냐
개판오분전이지
조곤조곤 얘기해서 그렇지 조해진 얘기는 다 들어보면 건질 말이 없어. 헌법과 법률의 위계관계도 모르는 듯.
판사의 판정을 존중해야 법치주의가
아닌가 ~~~헌법에 위반되면 탄핵감이네
뭐눈엔 뭐만보인다고,, 진아진아! 나가듸지라!!
국민의힘당 근원이 군인에서 이제는 검새와 판새지요..검새와 판새는 공무원이다..이도 더도 아니다 ..제왕이 아니다..
이나라가 사법부놈들 마음대로 법을 정하는고만
국회의원 자격도 판사검사는 못하도록 입법을 해야한다 법을 악용하는 나쁜 국개의원이 너무 많다
대법원장 김명수가 평소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믿음이 없어서면 녹음까지
하였겠나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
국민의힘 뭐야~ 헌법위반은 맞다면 탄핵해야지~ 법관은 처 밥통이냐~ 대통령도 탄핵되거늘 억지 부리지마라~
입 다물어라 국민
아..그래서 중대한 사항이 뭔데 그걸 진즉 기준잡아놓지 않고 여직 잘못된거 풀어준게 국민당 아녀..뭐라는겨..
판사가 무죄면 무죄. 없는 죄도 유죄면 유죄...우리나라 좋은 개검과 개판의 나라.
판사는 무슨판사가 필요해 그냥 AI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사법부가 사적인 정치색깔없이 법을 공평하게 집행한다면 이런일이 없겠죠. 최근 몇가지재판 결과를 보면 한국의 사법부의 수준은 더 낮아질수가 없을 정도네요.
잘못하면 당연히 걸러내야지요.
법위반을 했지만 무죄ㅋㅋㅋ 판사님들 잘나셨네 가장 최상위법인 헌법을 판사님들은 어길수있구나 ^^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혜진아 우길걸 우겨라
과거부터 검사 판사 변호사들은 끼리 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경찰 포함
빽없으면 못사는 나라에서 벗어나야 함
당연히탄핵이지
검사 판사는 잘못해도
처벌피하고
힘없는국민들은 죄을만들어서 구속시키고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
한심하다 썩은검사판사아닌가
판사가 헌법위반하면 중범죄로 다스려야지.
판사는 지맘대로 해도되나?
누가 무소불위 권한을 줬는가.
믿음과 신뢰로 사회 시스템으로 부여했지만 원칙을 위반하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표창장위조했다고 판사개인이 엄중하게 판단해서 사형을 선고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게 만이 되느냐?
유사사례 판례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서 적정수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것이다.
판사 개개인의 판단이 중구난방이면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는것이다.
비리 판사에 대한 탄핵은 상식인데 왜 이런 문제로 토론을 해야 하죠? 영국에서는 판사를 수시로 탄핵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가 헌법을 어기면 더 큰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
상식이다.
상식도 없는 작자들은 안 창피한가?
#토착왜구박멸
수준차이 엄청나네
역시 박주민
개법부가 왜 개법부냐? 신성한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국민의암에 줄댄 막장들 잘라내는거다!!!
검사나 판사나 길들이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법대로 하면된다.
문제는 검판사 모두 특권의식에 쩔어있어 법의잣대가 사람마다 틀리다는거고 판사 탄핵또한 입법부의 고유의 권한이므로 판사 길들이기란 표현자체가 판사들이 특권의식에 얼마나 쩔어 있었는지 국민에게 보여주는것일 뿐이다. 이참에 아에 판사들 국회의원처럼 임기4년에 선출직으로 하자.
임은정검사님을 일선수사부에 배치하여
황금어장을 수사해서 국민의짐 적폐세력비리
일망타진합시다 사법부의 더러움을
공기청소기로 깨끗하게
공기청정기로 늘 투명하고 활기찬 사법부로
재판에서 위법, 위헌 이라는게 확인됐는데, 징계로서 탄핵을 하지 말라는건, 그 위법, 위헌을 옹호하고 편들겠다는 의미지.
말그대로 국짐당은 사법농단 공범짓 하고 있는 것.
사법농단이라고 생각하면 국민이 다이렉트로 탄핵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만들라고 ㅋㅋㅋ
판사 강아지같은 국짐당
뭔소리야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법이 없다면 이슈화하고 탄핵하고 법을 만들고 만든 법으로 처벌해야지
박주민이 똑똑하네
조머시기하고 너무 비교된다,ㅉㅉㅉ
조해진..웃기네 판사가 신이야?? 조의원 세금 아깝다..
할말이 그렇게도 없나요? 길들이기가 아니라 검사가 행하는거 보면서 이런말 하나? 김학의도 길들이나요?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판사라고 처벌을 안받는게 말이되냐? 일본은 성추행 판사 파면까지 했는데
법관 탄핵 . 선진국 에선 매해 여러명이 당한다는데 . 판사 탄핵 당연하고 해야만 한다 ...
조혜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타 판사의 판결에 관여한 것이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뭐가 위법이야
판결문이나 똑바로 보고 말하라우.
헌법을 위반했다고 명시돼 있자나
모르면 배워라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겁나게 용감하구만
법에 법관의 탄핵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판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다. 이걸 협박이요 길들이기로 보는 건 뭔가?
뇌구조를 보고싶다
22:00에서24:20초까지가 핵심이네요
국민의힘은 보면 무조건 기득권층만 대변하네. 기득권들이 잘못한건 다 봐줘야 하나봐.
조해진 저런선수도 서울지역에서심판을 호되게 받아야 밀양수구보수만 믿어서는 낭패본다는 엄연한 진실을 명심할꺼인데~
법을 집행하는자가 국가의 기틀이되는
최상위법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는것에
그냥 넘어가자는 식의 논리가 정상이냐?
욕나올라카네
판사가 신이냐? 그들판결이 완전무결하냐고?
영국판사들도 수십여명씩 탄핵이 된다..
한국판사들은 잘못해도 징계 하지 말란 말이냐?
삼권분립 보여주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ㅋㅋㅋㅋ
그럼 판사들은 판결로 국회의원들 길들이는 건가. ㅋㅋㅋㅋ
판사들 비판하면 삼권분립이 어쩌네 뭐네 하면서 ㅋㅋㅋㅋ
판사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사법부 적폐를 눠둬서는 않된다
특히 법위에 군립하는 판사 판결은 마땅히 절제될 수 있어야한다
최근 있다른 상식을 벗어난 판결
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맘대로식 판결 벌이는 판사는 파직시킬 수 있어야한다
AI 판결도 적극 검토돼야한다.
사법부도 법을 지키는게 맞다
판검사는 법을 어겨도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결국 다른 판사의 판결과에 개입하면 안되는건 맞다
그것도 안되면 모든 판결에 개입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당연 탄핵이 맞다
근데 저 MC 누구편이냐? 차별하는느낌이 나만 드나?
미친소리 고마 치아라.
국짐당 해체하라
조의원 우물인 밀양 벗어나면 뭐하시겠나?
지금 판사가 판사냐?
조해진 물타기식 자기생각을 하지말고 모두가 공감을하도록 하라 양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라 양심을 가지고 탄핵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떠넘기지 말고 국회의원 각자의 양시에따라 거수하는많큼 어느당 책임이안이고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과 법관의 올바른 판단의시를 중요시한것이다 법과의 죄의식이 결여된 현실이 이러한무제를 초래하게 한겄이다 법관들의 사회의식부족 자기들 사회의 독식 사회의식이다
잘못하구서 탄핵이 될처지니까 미리 사표내구 면피 할려구 또한 대화내용 녹취하구 참 한심들하다
또한 재심청구하여 무죄가 나았다면 정부에서 배상해 주는데 이건뭔가 이상하다.? 당시에 잘못판단을 내린 판사는 왜 아무 책임을 안지냐? 판사가 물어주라 판사들 집단은 치외법권 무소불위 집단이냐?
괘변을 말하는자는 말이 많아지는법입니다.왜냐면 괘변을 설득력있게 포장해야하기 때문에..그러나 얼굴표정까지는 감추지 못하는법입니다.조해진의원님..양심적으로 사세요.인생짧습니다.
대통령도 탄핵 하는데,판사,검사 너희들이 탄했하는거는 당연한 일,지금까지 안해온거 이상 한것.
성추행해도 처벌 안받는데
말다했죠
조혜진 ... !!
징~역 안 가나 ... ???
수사력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검찰청장같이 영혼이 썩고 부패하지 않아 모든이에게 법을 바르고 공평하게 적용하는 바른 마음을 가진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조희진이 법조인인가?
에고...알고좀 나와라 아웃...
임성수 판사 때려지고 트로트가수하자
명백한 혐의점이 있다면 제보해서 수사를 의뢰해야지...저게 국회가 할일이냐
ㅋ 지들이 합의처리 하겠다.
초딩이봐도 아닌걸 반대하던애들이 국짐인데 ㅋ
조의원 말대로 국힘당과 상의해야만 한다고 하면 총선은 왜 하죠? 국회의원은 개별적인 사법 주체 아닌가요?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wjf저런자들과 협치를 한다고 ?????????????????????????????
민주당 지도부 퇴출(이나견)없는 개혁추진은 연목구어의 다른 표현이고 개혁은 커녕 하루도 발뻤고 잘수없는 것이 작금의 우리현실인데, 개검개판등 법비들과 기레기,토왜당과의 밀월로 부플려진 지지율이 만들어져 당대표까지 꿰어 찬 트로이목마를 확인하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렵다.
애초에 탄핵소추 조건 자체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데 헌법과 법률만 잘 지키면 탄핵소추 자체가 안되는걸 뭘 자꾸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탄핵소추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 아닌가요?
논리도없고 정의도없는 궁민의암
검찰이 판사 사찰할땐 쫄아서 아가리 싹닫고 있던애들이 왜케 주둥이가 길어?
왜냐면 주둥이밖에 없거든요~
🤞🤞🤞🤞🤞🤞🤞🤞
적폐들의 공통점이 자기보다 센놈에겐 납작업드리고 약하다고 느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고 뜯는것. 저적폐 개법관들 몽둥이로 두드려패 이빨들 다털어버려야 조용해질거임.
대통령도 탄핵되는마당에 판사라고 달라지나 ㅋㅋㅋ
사법부가 이미국민의힘 하던대로 길들여져 있는거모르시나?! 나쁜일해도 일단 국회 의원만 되면, 판사만 되면, 검사만 되면 다 죄가 없어져 버리는 행태 이미 길들여져 왔다! 이젠 바꿀때가 됐어
아니에요. 검찰에...언론 구킴당 사법이 길드려 진 듯.
진짜 진성대깨문이네 ㄹㅇ
대가리 깨진늠들은 답이없다.
대법원장을 탄핵해야지.
삼권분립도 모르는데 ㅎㅎ
대단하다 진짜
아직 문재인 지지하는 이유가 있다
나쁜일해도 일단 국회의원만 되면....즉 윤미향,,,,,아직도 감옥안가고있네요 역시 국회의원만 되면....ㅠ,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왜 회계장부를 공개해야하나요!!버럭!!" 거린 윤미향단체....
문재인대통령이 "회계장부 공개해야하는 걸로 법만들겠습니다" 라고했지..
물론 말만 하고 그런 법안만든 문재인대통령...ㅠ.ㅠ
국힘당입장에선 사법부를 자기편으로 만들고싶겟지 ㅋㅋㅋ
판.검사도 잘못하면 벌 받아야죠...
#국짐당 해체하라
판사 잘못하면 내려와야지 신이냐 ㅡㅡ
헌법을 제정한 국회가 헌법을 편법과 위법으로 판결하는 사법부를 내버려둔다면...
.그거야말로 사법부가 국민과 헌법을 지배하는 초헌법적 권력을 가졌다는건데...
사법부가 제왕의 권력자라는거...국민이 알어야 합니다.
판검사 사법처리하면 사법독립권 침해고 기자 고소하면 언론탄압이고 경찰 고발하면 공권력 탄압이냐.
그럼이들은 신성불가침이냐?
요새보니 판검새 카르텔 범죄조직과 다를게 없다.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더냐
역시 박주민 의원 논리적이고 해박한 지식을 정확히 설명 하시네요! 국짐당 저것 조의원은 상식도 부족한 해석을한다. 하나같이 국짐당 애들은 억지 주장을 하는 버릇이 있다. 입법부에서도 이번에 확실하게 힘을 발휘해라.
당연히 판사도 탄핵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현한걸 김명수는 왜 거짓말을 한건가요? 당당히"너의 사직서를 안받는다! 탄핵당해라!"라고 하면 되지 왜 거짓말을한건가요?
잘못을 했으면 그 누구더라도 처벌
받아야 합니다. 법의 평등원리를 위배했다면 바로 잡아서 국민들로
햐여금 쇠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벌받아야하는게 당연한건데 왜 김명수는 당당히 "사직서안받는다!탄핵당해라!"라고 말안하고 왜 거짓말을한건가요? 왜 당당하지 못했던거죠?
국민의 힘...개소리도 참 정성스럽게 한다 ㅉㅉ
지들이 여당일때와 야당일때 참 말이 너무 달라!
국김당은 사법농단을 정당하다고 괘변인가
판사..검사들.잘못도.처벌해라.
국힘당의원아. 명박이가 국정원 동원해서 언론 길들이고, 근혜 때도 법원과 짜고 재판결과도 주무르고, 그렇게 주물럭거린 것들이 할 말이 아니다. 사법부는 자기 편들기 하고 판새들 봐주잖아! 저런 편협한 인식으로 뭔 국회의원이냐!
못듣겼다. 국힘당 떼쓰는거봐. 문대통령이 뭔 권력형비리냐? 입다물어. 태극기부대원스런 생각은 가진 사림이 국회의원이라니 협치가 되겄나?
판사는 법위반해도 왜 감방안가나 헌법위반 했는데 죄는있는데 무죄라 놀고있내 판사 탄핵법도 고쳐야합니다.
국짐 ~
저런 괴소리를 여태 듣고 있어야 한다니 ~
왜 저런 괴소리에 일일이 응대를 아직도 해야 하는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