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 《2/5(수)》 : 24년 해양 경찰 기본권, 직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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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9 ก.พ.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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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수) 24년 해양 경찰 기본권, 직업의 자유
다음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개법인의 임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주
류 판매업자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주세법｣ 조항은 면허가 있는 자들
끼리의 동업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판매면허업자의 직업적 자유를 침해한다.
③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노동자
는 동일하거나 동급, 동질의 유사 다른 직업군에서 수령하는 보수에 상응하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 《2/4(화)》 : 24년 해양 경찰 기본권, 집회의 자유](http://i.ytimg.com/vi/CPhRkuDLXns/mqdefault.jpg)
![[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 《2/4(화)》 : 24년 해양 경찰 기본권, 집회의 자유](/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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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 《2/7(금)》 : 24년 해양 경찰 기본권 총론, 기본권 제한](/img/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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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양질의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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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봤는데 거의 수업이네요 너무 좋아요 매일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보시고 답글 달아주시면 출결 첵크 해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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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취소는 각 사안에 있어 헌재가 그때 그때 판단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학원법 법인 임원 벌금형 법인등록 필요적 취소 (2012헌마653) 위헌
건설업 법인 임원 금고형 법인등록 필요적 취소 (2013헌바25) 위헌
중개업 법인 임원 벌금형 법인등록 필요적 취소 (2022헌바109) 합헌
공인중개사 법인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암기 인듯 합니다. 개별 법령의 취지나 제도를 다 알수 있는것은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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