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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8 ม.ค. 2023
- 영문을 알 수 없는 돈이 갑자기 입금되더니 계좌가 통째로 묶여버렸다는 피해 제보, 최근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고의로 악용한 신종 수법인데요.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피해자들만 애태우는 상황입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1일 직장인 서 모 씨 통장으로 난데없이 15만 원이 입급됐습니다.
입금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서OO : "모르는 돈이 15만 원이 입금돼 가지고. 보이스피싱 그런 거로 묶이는 거 아닌가요?"]
[은행 상담원 :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 전화 직후 걱정할 일이 생겼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지정됐고, 계좌가 바로 정지된 겁니다.
[서OO/지급정지 피해자 : "전화 한 통 없이 통장이 지급 정지가 된 거예요. (은행에 물어봤더니) 그냥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계좌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입출금도 안 됩니다."]
다른 은행 계좌까지 비대면 거래가 모두 막힌 상황.
체크카드도 쓸 수 없게 돼 서 씨는 지금도 현금만 쓰고 있습니다.
은행에 항의했지만, 입금자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 답만 돌아왔습니다.
[서OO/지급정지 피해자 : "내 피해는 누가 책임져줄 거냐고까지 물어봤어요. 해당 은행은 그런 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해드릴 수도 없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은 돈이 입금된 계좌를 일단 정지시킵니다.
기간은 '최소 17일'입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인데, 범죄와 무관해도 일단 계좌가 묶이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계좌주가 '범죄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고, 동시에 입금자가 '취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소액을 보낸 뒤 거짓 피해 신고로 계좌를 묶어두고선,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하는 이른바 '통장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통장 협박 피해자/음성변조 : "(사기범이) 총 250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계좌를) 풀어줄 수 있다. 경찰 측에도 전화를 했죠. 송금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캡처해서 보내달라..."]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계좌 정지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반대로 정지를 푸는 방법을 더 쉽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김재현/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news.kbs.co.kr/news/view.d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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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정지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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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주인이 정당하다면 반대로 입금자을 신고해서 처벌해야지 고의적으로 계좌사용 못하게 하는 형태는 무엇가 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네요.
법이잘못된게 한두개가 아니라 와
요즘 계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ㅅㅂ 저게 무슨 개같은 경우여,,?
ㅇㅈ 무고죄 들어가야함
심지어 계좌 묶이면 하루 5만원 정도 소액은 쓸 수 있게 해줘야지 현금 없는 사람은 굶어죽으라는 겐가
입금자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국회의원들의 계좌들이 당해봐야...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놓고
장난하냐..??
이게모야...
통장협박이라...
금융위원회 일좀 똑바로해
범인을 못잡으니 수단을 봉쇄하는 조치인데 이건 국가가 조직이나 단체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사례지.
사기치다 걸린새끼들 특히 보피범들은 잡으면 혀와 손가락을 잘라버려라.
피해자 한테 왜 이러세요? 가해자도 못잡으면서 가해자 한테나 그러세요 누구한테 그래야 하는지 햇갈리지 말고
금융위는 본인이 확인되면 당장 당연히 풀어 줘야지요
매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늘어 작년기준 약 8천억정도 됩니다.
계좌지급정지 해서 그정도 라는걸 알아두셔야 할것 같은데요
무턱대고 풀면 엄청늘수도 있다는걸...
정확히 2년전 내가 당했는데, 은행 계좌 전부 출금 정지돼서 돈을 빼려면 매번 은행 창구에서 대면한 뒤 현금을 뽑아야 했다. 은행에선 자기들은 풀어줄 권리도 의무도 없다고 만해서 결국 경찰서를 찾았고 온갖 서류와 알지도 못하는 범죄에 대한 진술서를 쓰고 1년을 더 기다린 뒤 겨우 풀었다. 이 상황을 경찰서에선 내가 보이스피싱 피의자라고 했는데, 난 보이스피싱 한 적도 없고 엉뚱한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을 뿐 인데도 날더러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니 그에 맞는 진술서를 쓰라고 했다.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는 상황에서 경찰이 하는 말이라고는 어쩔 수 없다는 소리 뿐이었고, 더 어이없는 것은 은행의 태도였다. 금융감독원의 판결과 경찰서의 명령서를 가지고 갔는데도 자기들은 이런 경우의 메뉴얼이 없다며 6개월 동안 계좌정지를 풀어주지 않았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은행의 판단에 자기들이 뭐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했다. 인터넷뱅킹이 막혀 창구에서 출금이 아닌 이체를 할 때에는 그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했던 그 때! 억울함을 아무리 여기저기 국가기관에 뛰어다니면서 물어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역시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 억울하게 피해를 겪고 계신 피해자 분들의 원활하고 빠른 사건 해결을 바란다.
힘드셨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희도 몰루는데요"
읽는데 고구마 100개 먹는 기분이든다. 당한 사람이야 오죽할까? 국가가 국회는 뭘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보호해야는 기관에서 신경도 안쓴다는것이 진심 어이없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 사기당한 돈 돌려받는걸 본 적이 없는데 헛짓거리나 하고있음 우리나라 경찰 그냥 허수아비임.
와 글만 봐도 가슴이 턱 막히고 답답한데 본인은 오죽 힘드셨을까요. 나라 법이 개판이니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네요. 빨리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협박하면 협박메세지를 은행에 제출해서 정지를 풀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하면 입금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시대는 빠르게 바뀌는데 아직까지 관공서, 은행권은 구닥다리식으로 일 하고 있으니.. 국민으로써 참 안타깝군요.
보이스 피싱애들이 사기치는데 왜 피해자가 고생해야되냐
이일 생긴게 언젠데 아직까지
검토만 하지말고 얼른 개선을 좀 해라
보이스피싱 단체 수사전담팀 만들어서,
싸그리 뿌리뽑고-
범단죄로 묶어서 징역 100년씩 보내야한다.
이번정부에서 그것만 해내도 진짜 역대급 정부로 남을듯.
뿌리 죽어도 못 뽑음. 그 나라에 뿌리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전담팀이 활동가능하게 하겠음?
@@izumiaco5079 북한이랑도 연결되어있는데 절대 못하지 ㅋㅋ
이것이 개한민국 현실이다!!!!!!!!
내가 욕은 안 할래도 안 할수가 없는게 보이스피싱을 잡아야지
아무 잘못도 없는 일반인들 계좌 개설하는데도 30일에 1개씩 밖에 못만들게 막아놓음정부가(다수계좌 영업일 기준 20일 이후 개설가능)
정말 정부 하는 꼬라지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이건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한마디로 보이싱피싱 방지하는 제도를 철저하게 악용하는거라서
이거 보완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계속 속출할듯
그렇게요?
빨리 보완해야 해요!
불안한데요? ㅠㅠ
문재인때부터 이미 피해자 속출하고 있고, 지금도 피해자 속출하고 있는데 국개의원들은 하는일이 아무것도 없음
피해자위에
@@user-ce2dz6ok7e
아이구 ㅠㅠ
시급합니다 진짜
아니.. 현금 안들고 계좌에 넣어두는 사람이 저런 일 당하면 어쩌나요ㅜ
아찔하네요
생계에 직결된 돈이기라도 하면 어쩌라고ㅠㅠ
담 달에 대책을 발표한다니, 때로는 신속한 처리도 필요한 법입니다 큰일나요..
사업하는 사람이 저런 경우 당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저런것들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십몇만원에 보이스피싱이라고 거짓 신고하고 그걸 또 곶이곶대로 믿고 계좌정지 시키는 은행도 문제네요 이거 중간에 뭔가 확인절차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큰금액이면 모르겠는데 소액으로 사기치고 또 그 사기에 놀아나는거 큰문제네요
통장협박은 사형해야합니다.
뭐만하면 사형ㅋㅋ
죄다사형충 납셨네ㅋㅋㅋㅋㅋ
찬성합니다.
@@user-ev7sf5oo2v 이 새키 계좌사기범이네
일반인은 살면서 통장협박 할일 없으니 사형 시켜도 노상관 ㄹㅇㅋㅋ
국개의원들 후원계좌 신고해서 막히면 바로 해결된다.
ㅋㅋㅋㄲㅋ ㅈㄴ웃기네 ㅋㄱㄲ
천잰데?
몇백이면 주고 풀수도있지 않을까
@@user-vr1lx1ti2i 풀어도 빡쳐서 빨리 법 만들듯
ㅋㅋㅋ좋타!!
이거 변호사나 법률구제공단 가서 법률자문 받은 후 그 서류나 문서, 혹은 말씀을 은행과 경찰에 근거로 내밀면 어떻게든 처리해줍니다. 조금 귀찮아도 해결 가능한 일인데 은행, 경찰 모두 법적인 지식을 가져오기 전까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당하셨는데 은행과 경찰 모두에게 막히신 분들은 급한대로 법률구조공단 가서 자문 구해보세요.
사기치는 놈들은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 못살게 땅속으로 보내자 그런 놈들이 없어 질 때까지 사형시켜라
저희도 당했습니다! 계좌 풀고싶으면300만원 입금시켜야 풀어준다하더군요 모든계좌가 정지되서 영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정부에선 왜 이런문제를 보고만 있는건지 화가 납니다
계좌가 정지됬는데 입금을 어케함
@@mezaiop6956 바보냐?
@@mezaiop6956 무통장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겠지!
@@user-nr7zn3jv5q 궁금한데 계좌 정지랑 신용대출은 상관 없음?
@@user-vx8nv3pj4q 사실 님 화나라고 댓글담 화내기 성공!
협박한 가해자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계좌번호를 이용해 실수를 가장한 입금을 한 이들을 전부 잡아들여야한다.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참 어이없다...은행은 고금리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 정작 피해자는 고스란히 고통을 안고 가야하는 현실
이거 당한 사람들은 그냥 은행에 소송 걸어야 함
금감원이랑 은행에 그 돈만 묶으면 됐지 왜 다 걸어대는건지 개역겹네
검찰주도로
보이스피싱 단체 수사전담팀 만들어서,
싹다 검거하고,
범단죄로 묶어서 징역 100년씩 보내야한다.
이번정부에서 그것만 해내도 진짜 역대급 정부로 남을듯.
아무도 못잡은 보이스피싱조직 잡은 성과로.
@@OoIlIlIl 근데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애들임. 한국에서 하는 애들은 다 잡힘
그리니까 ㅋㅋ신고된 금액만 묶으면 되는건데 그냥 게을러서 일 안하는거지
그렇네요. 천만원이면 천만원만 묶음되고 해당은행만 거래정지시켜야지 본인명의통장 다묶이는거죠?
힘 없는 서민이 무슨 수로 법도 모르는 사람 부지기수
고의적으로 하는 놈들
형사처벌 해라
그걸 알면 이러겠음?? 실제 사기친놈은 중국에서 일벌이고 국내에 있눈 피해자들이 서로 신고하게 만드는 방식
@@jbl3039 일벌?
@@user-mu6hv2xf9i 활동중 이라는 뜻일거예요.
@@user-mu6hv2xf9i 일을 벌이고.. 띄어쓰기가 안 된 듯.
허위신고 처벌수위는 높아요, 다만 보이스피싱 신고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계좌 정지 시킵니다. 그리고 계좌정지 당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돈이 아니라는걸 소명 해야되는데, 나도 모르는 돈을 어떻게 소명할까요? 그냥 맞으면 당해야되는게 현재 시스템이라 처벌 수위 보다는 시스템을 개선해야되요.
ATM 송금시 30분인가 출금제한 걸어두는 것처럼, 신고 들어온 금액만 출금 못하게 묶어두면 될 일을...
계좌정지를 하려면 본인에게 통지도 하고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빨리 조사해서 풀어줘야지 금융기관 직원들은 왜 그리 구태의연할까?
이거 재작년에도 뉴스에 자주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막는 거 보면 안 막는 게 아니라 못 막는 게 아닐까 싶음
🔴 이재명, 이기영, 문제명 힘내새요. 🔴
- 전라도 출신 독일차 오너. 소상공인 올림.
그쵸~~~ ㅎㅎㅎ매년 같은 방송 같은 말만 하는거 같은데
ㅔ
일단 피해막는효과는 있죠...
국회의원 계좌에 저렇게 똑같이해서 은행계좌 다 묶여보면 정신차리고 바로 대책낼텐데
이제서야 대책세우는 금융위...진짜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꼭 많은 국민이 당해야 움직이냐..피해신고 계속 들어왔을건데...하...진짜 왜그러냐..
이건 충분히 보완되어야 됨. 현행법상 아무런 절차없이 그냥 신고만 들어왔다고 해서 계좌를 정지시킬게 아니라 피해금액만큼 사용할수 없도록 하고 그 외는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방안이 필요함. 충분히 입금받은 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피해금은 금융위에서 회수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아주 간단한 시스템임.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면 위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듯..
그말이 정답이네요.
동감. 입금액 만큼만 인출 못하게 해야지
이러 진짜 당해본 사람인데요 ㅜ 저는 단순입금은 아니고 당근마켓 거래를 하고 나서 갑자기 계좌가 막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 한달 동안 거의 굶으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하루하루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나마 가족들과 함께 살아서 다행이지. 혼자 살때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했을지… 적금이고 계약금이고 지불하는 거 다 챙겨야하고 순식간에 신용도 나락가기 쉽상입니다 ㅜ
너무 힘들어서 은행과 경찰에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ㅜㅜㅜㅜ 그래서 그럼 대기업 사장의 계좌번호를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계좌를 잠그게 하면 그것도 안 풀어주냐? 는 식으로 질문했더니. 계좌정보도 개인정보이니 조심하라하시더라구요. ….
그럼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인지 ㅜㅜ 정말 너무 분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분에게 제가 판매로 얻은 돈을 건네고 계좌정지가 해지되었지만, 범죄에 연류된 것 같다는 찝찝함은 한동안 가시질 않았고. 피해자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잡히면 손해를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같은 경우엔 보이스피싱에 당한것도 아닌데, 제가 정당하게 받아야할 돈까지 날린 상태입니다. 추후에 1년쯤이 지나서 조심스럽게 피해자분께 사건이 잘 해결되어서 범죄자들이 잡혔는지. 그거라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읽씹하시더라구요. 아마 한번 범죄에 당한 이후 두려움이 커지신것 같아.. 그냥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FC2PPY계좌를 빨리 풀려니 어쩔수 없잖아요? 물건을 당근에서 팔았는데 보이스피싱범이 물건대금을 계좌 입금할때 피싱피해자에게 송금하도록 시켰으니
자영업자들이 많이 당함. 당근이나 중고거래시 다른 계좌 파서 하시던가 직거래로 만나서 받아야 함. 요즘 계좌만 알아도 이상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ㅠㅠ
@@user-ew7zb9nc6o 본인 계좌가 다 묶입니다. 다른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닌 이상 의미 없습니다.
@@changsupchon6644 저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3자사기라는거고 작성자도 피해자인데 돈을 왜주는건지ㅋㅋ 사기친걸 그럴듯하게 포장한건가?
당근마켓 거래한 게 잘못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속히 판사,검사,경찰들의 통장로 입금해서 통장 동결시키기 바랍니다^^
판사 검사 경찰은 뭔 잘못임? 법이 그렇다는데 ㅋㅋㅋㅋ 입법부 국회의원 인간들한테 보내야지 ㅋㅋㅋㅋ
아니 그냥 더민주한테 입금해서 동결시켜버려야 어떻게 좀 하지 더민주 180석인데 판사 검사 경찰한테만 그런다고 되겠냐고요 님아
그럼 법이 바꾸나?
판사검사경찰이 아니라 국회의원들한테 해야지
바로해결되긋네요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자너..
그렇죠 ㅠㅠ
검찰주도로
보이스피싱 단체 수사전담팀 만들어서,
싹다 검거하고,
범단죄로 묶어서 징역 100년씩 보내야한다.
이번정부에서 그것만 해내도 진짜 역대급 정부로 남을듯.
아무도 못잡은 보이스피싱조직 잡은 성과로.
@@OoIlIlIl 머리가 해외에 있는데 그래봤자 못잡는다 현실이 ㅎㅎ
@@user-wn5ct2ym8f 해외쪽이랑 공조로잡는건 전부다 허위사실이고 날조랑께~
@@user-qf9ls6mx1z 굳이 그런 사람에게 돈을 보낼 필요가 없지 않음?
보통 저런건 오히려 자기들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성으로 보내는 방식일 것 같은데.
실제로 "호갱구조대"라는 유튜버의 1개월 전 다이아 스톤 관련된 영상 보면 그런 보복성 행위를 당한 영상을 봤었음.
입금자를 처벌하고 피해보상까지 해야된다~
본인들의 실수를 개선으로 표현하는 이 현실 ㅠㅠ
국회의원들 계좌에 꼭 저런일 터지면 좋겠네요
아마 그러면 눈 빠지도록 보이스 피싱 범제자 잡아서 산체 묻을지도 모름,, 그러면 세상의 평화
내년 4월
양복입은 뱀들 90% 몰아내자. 제발 개돼지탈 좀 벗자.
여기 왜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 많죠? 높으신 분들은 해당 안되는 게 헬조선 법입니다.
악용한 인간들을 처벌해야지
금융위를 처벌해야지
@@jaehoonha6 네 다음 악용자
@@user-hr7vu3lh4d 이거 원리도 모르면서 ㅋㅋ 잘봐요 일단 이돈은 보이스피싱 한 인간이 중고거래나 해킹등 여러 수단으로 번 돈입니다. 즉 이 보이스피싱 한 인간들은 잡는게 쉽지가 않아요 통장역시 대포통장 일거고 그리고 이 신고는 돈을 사기당한 사람이 하죠 왜냐 신고를 하려면 모든 개인정보 알려주고 확인이 되야 합니다. 허위신고 역시 법적 처벌이 쎄기 때문에.. 즉 여기에서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 = 보이스피싱 = 피해자 3명이 존재함
@@user-hr7vu3lh4d 이분 법도 모르네 ㅋㅋ 그 신고를 하려면 본인 인증 다해야 하고 만약 허위면 벌금 5000만원 이상에 징역이 몇년이나 쳐보셈 ㅋㅋㅋㅋㅋㅋ
@@user-hr7vu3lh4d 아니 님아? 일단 보이스피싱한 이인간은 대부분 전화와 대포통장으로만 움직여요 즉 한국에 없는 인간들 대부분이며 잡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ㅋㅋㅋㅋ 그래서 일단 접어 두는거고 이럼 피해자 두명만 남는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일단 출금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피해사기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리 돈 받고 정지 당하는 얼탱이 없는 경우가 나오죠.. 근데 현재 법은 당사자가 신고을 철회해야 풀어 주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풀겠습니까? 지돈이 맞는데 ㅋㅋㅋㅋ 그래서 큰돈이면 대부분 재판까지 가고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피해자끼리싸우는 형국입니다 ㅇㅋ?
주변에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ㅠ 저도 이럴까봐 두렵고, 어서 방안을 마련하세요ㅠ
일부러 합의금받을려고 입금시키고하는게 드러났는데 나라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줘야합니다
송금할때 1차로 입금대기를 만들고 입금받는 사람도 입금확인을 눌러야 비로소 입금이 되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임. 모르는 돈은 사전에 거를 수 있게
세상이 어떻게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지 한숨 밖에 안나오네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임. 빠른 해결책이 필요함
맞아요. 단순히 저 계좌만 안되는게아니라 그사람 명의의 모든 지급이 정지되버린대요. 주식까지 ㅡㅡ 참나... 당장 고쳐야죠
저런 게 정말 허술합니다.. 저런 짓 하면은 바로 구속 시켜야됩니다.
이거 계속 문제되어온 문제인데 국회에서는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거냐 진짜 제발 이런것좀 빨리 제대로 입법하세요
입금금액만 제외하고 사용가능하게 만들면 되지 왜 통체로 정지하니깐 문제잔아
실제 보이스피싱통장이면 다른사람 피해금액도 입금되니깐
얼마나 많이 쳐당하면 ㅋㅋㅋㅋㅋㅋ
@@TyLee960 선의로 나는 돈돌려준다 생각하지만 그걸악이용해서 사기치는 쓰레긷.ㄹ때문이죠
아니...계좌정지 당하는 피해자는 뭔 죄야?
너무 억울.. 빨리 해결책을.. 대책을..마련해줘야지..ㅠ ㅠ
대책도 신중하게 잘 만들었으면...
진짜 보이스피싱범들이 저런거 악용할지도
수법이 어려우니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막는거 까진 이해됨 대신 그에 따라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지 저러면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거 같다.
마음만 먹으면 수백 수천명의 계좌를 동결시킬수도 있겠구나....법망이 너무 허술하다.
수틀리면 입금으로 혼내준다네요. 참 어질어질한 법안입니다
가난을 제공당했다. 인가...
ㅋㅋㅋㅋㅋㅋ 천재가 많네요 못된놈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런 법이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나쁜면만 본다면 한없이 나빠 보이지만 좋은 부분을 본다면 또 좋은 그런 법이죠
이걸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게 떠오르진 않네요
@@user-qc4lv2yh6n 현명하네요
@@user-qc4lv2yh6n 열명의 피해자를 막으려고 한명을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희생자가 생긴다면 그건 악법입니다
저런 사기치는사람들은 꼭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나도 당해봤는데 진짜 피말리더라...뭔 사기혐의 없음을 피해자가 직접 해명하고 입증해야하는데 본업을 하며 하기가 힘들고 은행에 직접 몇번씩 가야하고 개같음
경찰은 계좌는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다 라고하고
은행에선 경찰이 무혐의낸걸 서면으로 가져오라는데 진짜 일 뭣같이 하드라 ㅋㅋ
결국 얼마만에 어떻게 푸셨어요?
실생활에 밀접한 잘못된 법은 좀 빨리 뜯어고치자 은행도 그렇고 미성년자 술담배 구매도 판매자 처벌이 아니고 구매자처벌로 고치자
저건 계좌번호만 알아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인데 저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없다는 게 신기할 따름
와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건 뭐 억울하게 당하고도 해결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대책이 얼른 나오길 바랍니다
통장주인이 송금 받은거 거부할 수 있게 해줘야지
거래가많아야 수수료챙기니 굳이 절차를 안만드는듯
참 빨리도...이게 피해 신고들어온게 1~2년전 아닌가...
보이스피싱범들은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함 이건 정말 나라 시스템 근간을 뒤흔들 최악의 범죄인데 기껏 수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임...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거 시작한게 좌파놈들, 중국 공산당, 조선족 놈들.
1년이나 지났는대 아직도 대책 안나왔냐?
국회의원은 뭐함?
아 개고기법 만드느라 바쁜가?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고 신고 요청하면 검찰이 관리하는 범죄금회수계좌나 금감원이 관리하는 범죄금예치계좌로 송금하여 억울한 피해를 오래동안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1년이상 정상적으로 공과금 및 전화요금 등 정상적인 입출이 되던 계좌이고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면 본인 인증하고 입금이 신고된 금액은 은행에서 유치하고 고객은 정상 사용하게 합시다
검토해보겠다~~
이건 바보같은 생각임. 보이스피싱 놈들이 소액으로 수많은 통장에 돈을 여러번 넣는식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신고한 순간의 잔액도 묶어서 확인해봐야지. 그걸 풀어주고 입금한 금액만 보라고? 아예 무의미한 헛짓거리가 돼버린다.
@@_gwangmang 소액으로 여러군대면 2곳이상 신고 들어오면 중복 계좌만 거래중지 시키면 돼지
최소 3년 바라보고하면 3년간 신용카드 쓴거 나가고 전화 요금 나간거면 정상적인 통장 아닌가 하네요 만약 세탁할 돈이라고 한다면 그 돈이 뭔지는 은행이 위탁하고 입금자한테 물어보면 되는거고 그러면 이런 피해자는 안나오고 피해자가 사기꾼이던 아니던 돈은 못가져가는건데 너무 안일한가
@@user-ur1rw2fe8j장원
무고죄로 맞고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라
해라충 이네 ㅋㅋ
입금한 돈 압수하고 계좌주는 피해없도록
해야 저런짓을 못하지 ㅉㅉㅉ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을 모아서 입금자를 엄벌에 처벌해야 저딴 악용자가 안나오지처벌수위가 약하니까...법이 개판...쉽게 풀면 쉽게 풀리는데로 악용할테고...답답하다...
그냥 보이스피싱 사형때리자 넘 약하다 처벌이
몇개월째 악용하고잇는데 아직도 해결방안이없다는게 놀랍다.
악용하는 사람은 처벌을 안하네 ?
무고죄에 해당하는데 뭐가 어째,
죽일넘들.
입금자를 찾아서 엄벌해야 상식이지!
잘못 입금된 돈은
계좌 본인 동의하에
국가 계좌로 이체하게하고
송금 보낸 사람이
잘못 보낸게 확인되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 세금으로 쓰면
좋겠네요
좀 귀찮은 방식이긴 해도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도 그렇고, 오송금 문제도 그렇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결책 있음
그냥 안 할뿐
@@user-sr4dz8qp3f 생각만큼 귀찮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입금됐나요?" "잠시만요... 아!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입금되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이런 창 하나 확인 띡 누르는게 그렇게 귀찮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user-sr4dz8qp3f 아 당신의 의견에 비난 또는 비판의 의도로 반박식의 말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user-sr4dz8qp3f 잘못된 돈만이 문제가 아니니 개별적으로 분리 못하는것
아주 그지같은 법으로 가해자들이 악용하기 좋게 만들어놨음. 벌써 몇년째 같은 피해자들이 생긴다
악의적으로 보이스피싱 신고한 자는 아주 엄벌해야 합니다.
아직도 법안고친게 레전드 ㅋㅋ
어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피해인데 법령을 제대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말도안된다. ㅎㄷㄷㄷㄷㄷ
신속히 법개정하여 피해자가 피해받지 않게해야 하고 이애들 잡아서 강력한 처벌 받게해야 할것이다.
법과 제도가 완벽할수는 없다. 항상 빈틈이 존재하기 마련... 융통성은 이럴때 발휘하는거다. 무조건 규정대로만 하는게 아니고 재판처럼 여러 실무자가 서류나 증거물 등을 토대로 판단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가장 효율적이라본다.
이거 처음 뉴스 나온게 3개월 전인가 그런데 그때도 보완점을 찾고 있다 그러더니
아직도 하고 있나??
주된 피해자가 사업자들이라 계좌막히면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경찰도 은행도 정부도 놔버리면 어디를 가야할까??
사업하는 사람이나 중고거래 하다보면 계좌가 많이 노출되서 저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던데 ㅜㅜ 개선방안이 빨리나와서 더이상의 피해자는 없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왜이렇게 악질들이 많을까
3년전인가 보이스피싱 가짜신고 당했고 은행에서는 범죄자 취급하구요 증권계좌 및 계죄개설이 몆년막히고 환장합니다
나쁜쪽으로 머리 굴리는 놈들이 너무많은데,법은 따라가지못하니.
고의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놈들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합시다
1일 지급정지 시키고 지급정지 신청자가 신분증및 신고접수 확인서? 그런 서류 제출안하면 풀어주게 만들면 되지
그럼 범죄자들 저거 못함 대포통장 쓰기때문에 못함
👍
아니이거 엄청오래된건대 도대체 언제 해결해주는거임?진짜 너무 화난다
국회의원 통장번호는 해킹되서 아무나 이런식으로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그래야 법 바꾸겠지
이거 진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한다.
피해 받는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진짜 너무 불편한 이상한법.
푸는 것을 3일 ~ 1주일 안에 풀수 있도록 개선 하면 될듯....통장명의 신원보장이 되어 있기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체포하고 재산 압류까지 하면됨...단 노숙자 인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경찰이나 은행이 다 조사 끝난 상태 ~~!!
보이스피싱 의심된다고 계좌전체를 묶는 건 문제가 있고, 해당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계좌입금금액)이라고 신고된 분만큼 출금정지를 해라.
계좌전체를 묶어야 한다면 적어도 몇 명이상(수를 너무 적게하면 그건 그것대로 악용의 여지가 있기에 악용하기 쉽지 않은 인원 수)의 입금이 일정기간 내에 동시다발로 이뤄지는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제한을 두면 된다.
신속한 정지는 어쩔 수 없다 치자. 근데 확인 절차도 신속히 해서 빨리 풀어 줘야지 신고자도 조사해서 고의성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 민사적으로 피해보상도 되게끔 제도화 되길.
이거 꽤나 예전부터 문제 된건데 이제부터라도 공론화 되어서 다행이네요
이제부터??
진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지독하네요ㆍ돈 붙여줘야 풀어준다고
오히려 역이용 ᆢ ㅠ
저거 돈안주면 안풀어준다면서 협박하던데 고의로 저러는인간은 벌금 먹여야됨
꼭 저런건 경찰이나 높으신분들이 먼저 당해야 해결하던데
3대 은행장 계좌, 금감원장 계좌 이렇게만 네곳으로 백원씩 입금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당했다..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이런 사건의 피해자는 당일 구제받을 수 있는 금융약관이 신속하게 생길겁니다. 뭐든 윗선이 피해보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게 대한민국이잖아요.
@@user-gq5ls8vd6q 그 계좌는 그냥 신고도 안돼요 그게 권력이죠
똑같은 은행에서 이런 사고가 백명나와서 계좌 묶여서 각종 언론사에 떠들어 대면 하루 지나면 해결된다고 본다
보이스피싱 아닌데 허위신고 하면 처벌받아요. 일단 신고하면 경찰조사 무조건 받습니다.
@@skj6129 어떤처벌이죠? 뭐...계좌정지만큼 번거로워질까싶네요.
솔직히 은행에서 책임져야져 자기가 운영하는건데 왜 이용하는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입나여...
피해입은 국민 돈인지 잠깐만 조회조사해보면 답 나올꺼고 확인시 빠르게 경위조사후 풀어주면 1~2일만에 해결될일을 1~2년씩 끌고가는 자체가 대박임 그냥 안전한은행이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은행인거임
입금자(신고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 같은데
앞으로개선해야할듯 모르는사람은진짜당황할듯또다른피해자가될수있어서 불안하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 금액과
입금자명, 실제 입금 금액을 대조하여
실제 입금 금액만큼만 동결처리하거나
제3 기관으로 출금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판이네 진짜
저건 방법이 없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네
법좀잘만들어봐 제발
피싱당한 금액만 지급정지 하면 간단한것을...왜 전체 금액을 지급정지 하는것인가.....
며칠전에도 똑같은 사건을 주변에서 당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오래된 수법인데 아직도 해결책 하나가 안나왔다는게..
보이스피싱 가담자 처벌을 강력하게 하면 이런일들까지 벌어질까
검토하지말고 빨리 고쳐라.
이런 것들은 잡아다가 징역 백년 때려야! 보이스 피싱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라 계속 이런짓들을 하는 겁니다.
우린 나라는 사기죄를 정말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음. 저것도 사기아냐?
보이스 피싱은 무조건 극형으로 다스려야 함!
은행장들 계좌번호 다까고 은행들 입구앞에 써붙여놔라 100원입금하고나서 신고좀하게 그래도 똑같이 계좌안묶으면 불질러도 무죄로 하자
보이싱피싱 방지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악용하는거죠
@@hyunkang2013 너야말로 뉴스는 똑바로 보냐...? 보이스 피싱 하는애 P가 a한테 사기칠때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입금하게 한 후 b는 영문을 모르는 돈을 받고 통장이 막히고(a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 계좌주인이기 때문에) 범인 P는 b한테 계좌정지 풀어줄께 돈내놔 하고 협박하는거자나... 누가=보이스피싱범이 무슨목적=돈+협박 알겠니..? 이거의 문제는 a도 진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이고 b는 누명쓴 피해자인데 a입장에서는 계좌주인인 b가 죽일놈인 상황이라 b입장에서 a에게 오해풀기가 쉽지않고 진범P가 누군지 모른다는거... 대포폰일꺼니까 뉴스에서는 a에관한 내용은 빼고 p와 b에 관계만 설명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되면 지능검사좀 해보시는게...
@@hyunkang2013 넌 뉴스 똑바로 봤니? 계좌 묶어놓고 이거 풀고싶으면 돈 내놔라 하는 랜섬웨어처럼 협박하는구만
@@hyunkang2013 좋아요 2명인게 더 소름 돋는다... 이런놈이 또 있다는거자나...
@@hyunkang2013 너 보이스피싱 조직이지?
계좌 정지되서 용돈 못받아 풀려고 열일하네
@@hyunkang2013 너 조선족이지? 이게 실질적 문맹인가 하는 그거네 ㅉㅉㅉ
피해자라는 자들을 신속히조사하고 허위로 신고했으면 처벌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지..당나라도 아니고 이게 공정 정의냐?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 높은관료들 통장이 묶이면 바로 해결할려고 할건데
일반시민이 묶이니 방관하는거지 뭐
윤석렬이도 당하면 그때가서 난리가 날건데 재미있어지고...
피해자가 신고해도 경찰은 조사자체를 하지않음
@@shira3518 지금 더민주 180석이라 국힘쪽에서 입법을 하려고 해도 안됨 더민주 한테 따지셈
윤석열 강점기 대한민국멸망🤣🤣🤣🤣
@@yeogabuout 저런 놈들 잡는 건 경찰이 할 일이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님. 좀 알고 댓글다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