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기본원칙인 "잘모르겠으면 피고에게 유리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소히 우리가 말하는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명 만들지 않겠다"는 형법의 기본원칙이죠. 이건 독일, 프랑스로부터 시작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현행 현법과 학문의 원칙입니다.
이 말은 즉, 검사가 피고의 범죄를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해 죽여버린 사건에 대해 폭행에 대한 고의는 입증할 수 있지만 살인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때리다가 죽어버린 것이 아닌 죽이려고 때린 고의)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치사로 인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벌이 줄어드는 거죠.
즉, 피고가 지은 죄보다 가볍게 형벌을 줄 수 있어도 무겁게 형벌은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판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피고가 자기가 지은 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인권 침해와 부당함은 그 누구도 책임져줄 수 없거든요. 아무리 돈으로 보상한다지만 피고가 억울하게 깜빵에서 살아온 그 기간과 인생을 돈으로만 보상할 수도 없고 그 외에는 보상할 방법이 없죠. 시간 되돌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이 처음엔 한명이지만 그게 만명이 넘는 다면 그것또한 모순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거겠죠. 범죄자를 제대로 잡고 무고한 이를 범인으로 만들지 않아야지 범인잡겠다고 무고한 이를 범인으로 만들면 안되니깐 물론 저도 학폭피해자로써 맘같아선 가해자들을 새끼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죽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저 경찰에 말이 아주 틀렸다고는 못하겠네요.
![[#습드소] ＂이~이~ 나쁜X 잡으러 온 거 맞아유~＂ 시골 어르신을 상대로 사기 친 일당💸 #모범택시2 #TaxiDriver2 #SBSdrama](/img/n.gif)
이거 얼마전에 했던 꼬꼬무에 다룬 내용이네.. 시신이 없는 살인 심지어 공범이 다 자백했는데도 징역 7년이라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전에 보험 사기단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심지어 학교 시절에도 살인을 했다고..
혹시 꼬꼬무 몇일 편인가요? 보고싶어서
백명의 피해자 보다 한명의 억울한자만 지키는게 법이라면 그렇케 국한된 법집행 영역만 담당해야지.그래서 사설탐정이 존재하듯
억울한 피해자 없게 하겠다는 말도 제대로 못지키지 않나요 억울한 피해자들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아니 어디서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모셔오는지
의뢰인 역할 하시는 분들 연기가 정말
감사합니다.
억울한 한명의 피해자가 나오는걸 막는거랑 법이 솜방망이인거랑 대체 무슨상관인지 설명좀 해주실분 계신가요....?
굳이 따지자면 법이 솜방망이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일단 원인제공... 근데 그걸 막는과정이 민간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요
저는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더 상세히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형법의 기본원칙인 "잘모르겠으면 피고에게 유리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소히 우리가 말하는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명 만들지 않겠다"는 형법의 기본원칙이죠.
이건 독일, 프랑스로부터 시작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현행 현법과 학문의 원칙입니다.
이 말은 즉, 검사가 피고의 범죄를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해 죽여버린 사건에 대해 폭행에 대한 고의는 입증할 수 있지만 살인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때리다가 죽어버린 것이 아닌 죽이려고 때린 고의)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치사로 인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벌이 줄어드는 거죠.
즉, 피고가 지은 죄보다 가볍게 형벌을 줄 수 있어도 무겁게 형벌은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판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피고가 자기가 지은 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인권 침해와 부당함은 그 누구도 책임져줄 수 없거든요. 아무리 돈으로 보상한다지만 피고가 억울하게 깜빵에서 살아온 그 기간과 인생을 돈으로만 보상할 수도 없고 그 외에는 보상할 방법이 없죠. 시간 되돌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법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
그러게요. 저두 폭행사건피해자인데. 신고 한지 한달넘었어요. 근데 가해자는 아무렇지않게 생활하고있고. 경찰은 조사시작도안하네요
마지막 왕수사관 죽음이 가장 충격적이야 강하나 검사 오열 어떡해 ㅠㅠ
모범택시 재미있게 봐습니다
시즌2. 곧 시작하네요~~
시원하게 대리만족. 기대합니다
Kang Ha Na too bad you werent in the taxi driver 2, I really miss your chemistry with Do ki
모범택시 시즌2 조금있음나오던데 기대 되네요~^^ 시즌1 처음부터끝까지 잘봐는데 시즌2도 기대되니 잘보구 수사관님 죽은게 안타깝네요~ 흑흑
모범택시 시즌1을 복습정리를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범택시시즌2도 2월17일 새 금토드라마 밤 10시 첫방송 시작합니다 "많관부"
재훈?어쩌면말을잘치고들어가는지너무멋저요
아...어렵네....김도기님 말들으면 김도기님 말에도 공감이되고 검사님 말 또 듣고있으면 또 그런대로 공감이 되고 ....이 말싸움은 무승부인가??....
김도기 승이지. 자경단 설립해야됨
@@댓글러-m9s 미국 꼬라지 나고 싶음?
진짜 왕수사관 보면 볼수록 호감이었는데 ㅠㅠ
수사관님 다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2편에서..
2:23 ㅋㅋㅋㅋㅋ 저 여자가 존나 멍청한게
자신한테 가장 중요한것, 가장 소중한사람, 그걸 쳐 잃어본적이없으니. 뺏겨본적이 없으니까 저딴말을 지껄이는거지
저 여자가 말하는게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형법의 기본 원리임
사실상 '그래도 그쪽 방식은 아니지' 라고 말한거부터 논리싸움에서 진거임 ㅋㅋㅋㅋㅋㅋ
강 검사님 역할 맡으신 이솜 배우님 2편에서는 넷플 드라마 찍으시느라고 못 나오신다는군요
그 드라마도 모범택시랑 함께 정주행해야 할지도...?
1:52 콧대 ㅁㅊ 2:06 와 ㄷㄷ 미쳤다
Miss them so much 🥹🥹🥹🥲
모범택시 시즌2 기대된다
나같으면 그냥 깔끔하게 제거해버린다
글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이 처음엔 한명이지만 그게 만명이 넘는 다면 그것또한 모순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거겠죠. 범죄자를 제대로 잡고 무고한 이를 범인으로 만들지 않아야지 범인잡겠다고 무고한 이를 범인으로 만들면 안되니깐 물론 저도 학폭피해자로써 맘같아선 가해자들을 새끼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죽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저 경찰에 말이 아주 틀렸다고는 못하겠네요.
모범택시 3컴백 이조야 합니다.
저딴 검사들때메 우리나라 망했지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억울한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개소리는 ㄹㅇ로다가 누가쳐만든걸까? 판사 개혁좀 하자 이참에
죽기에 넘 아쉬운 사람
Yaaaa no English subtitles 😔😔😔 please 🙏🙏🙏
멍청한검사
모범택시 3 나오몀 졸셌다ㅠㅠㅠㅠ
It would have been great if esom would have return back in second part as prosecutor😔
말이야바른말이지 근데 피해자입장에서는 그게 들릴리없지 저런말하는사람들은 절대 피해자마음모른다 지일아니니까쉽게말하는거지
표고은씨 넘 아름다우십니다 20년째 여자 손도 못잡아본 46세 불쌍한 착한남자입니다 넘 아름다우십니다 알라뷰 아이씨때루 워아이니
시즌2에는 이솜이 않나온게 아쉬웠음 시즌3할때 나와주면 좋겠음
agree
So miss her Kang Ha-Na.
먹은거?
웃어봐~ 여기 있는거 다 아는데~읏어봐~~
뜩이 형님 몬스터 써클에서 짱하시다가 정신차리고 공무원 되셨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ㅠ
솔직히 모범택시가 경찰보다 더 해결하는게 더 빠르겠다. 요즘같은 법은 쓰레기지
2:46페드립오지네
Title of drama please thank you so very much with English subtitles
Model taxi
1:55 초범이라 깎이고 심신미약이라 깎이고 반성한다고 깎이고... 완전 핑계 -개- 소리를 다 해요. -이게 뭔 개소리야-
3:40 전두환등판
모범택시이^^
무법천지가되는게아니지..정화가되는거지
english subtitles please
이런거는 모바일로 보여주면서 왜 본편은 모바일로 안보여주나요???? 제작사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나요????
방송 3사 월정액 매달 결제하는 이유가 없네요
돈 주고 결제해서 보세요 거지마인드세요??돈 내면 모바일로 본편 다 봅니다
@@배고픔-q7q 저기요 방송 3사 결제 다했는데 사정상 모바일로 시청이 불가하다해서 결제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건데 이해 못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난독증이신가요?
money
검사는 본인이 소중한사람을 잃지 않아서 저딴말하는거지 잃고나서 아냐 그냥 허울좋은 개소리지
강하나 검사같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은 무법지대 ㅋㅋㅋ
자격도 되면서 왜 못잡는거지?
돈, 실적..
이솜 이었구나... 다솜인줄...ㅡㅇㅡ
이 드라마 속 사건보고 김명철 실종사건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 저 뿐인가요?
그거모티브로 만든거 맞아요
나가토 재평가.....
약혼자 실종사건이구나
Name Dorama
Taxi driver
@@신명훈-c2d Thanks you
@@신명훈-c2dmodel taxi 라고 하는게 맞음
왜 경찰이 총이 없는거임 ? 총으로 제압하면 되는거 아니냐 ..?
여자분 사콜에서 나온사람이네 보니 장민호랑같이 부르는 여자분
완전 고문 소믈리에 똑같에 사법부 제대하는없음 믿음 없어
모범택시 휴면버그대학 고문소믈리에 같아 국가 법 믿지않은거
PD만 좀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면 좋겠다
너무 단편이다
증인보호철저히해야지.
왜 여자검사역할은 다 쿨한척 싸가지로
나오는지 ㅋㅋㅋ 저러면 걸크러쉬인줄 아나
이거 그알에도 나왔던 사건인데....시신없는 사건으로.....
윤석열의 검찰이었으면 범인 다 잡았음
전세계유래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범죄자들은 숨도 못쉼 싹다 박멸할거임 ㅎ 아 근데 무고한사람도 다칠수있음
죄명이 변호사시절 악질들 변호해서 무고한사람들 다치게 하는것보단 낫긴하지
@@이름성-m4s 뭔개솔? 그리고 변호사선임할권리있다는건 미란다원칙에도 나와있는데 뭔개솔?? 느그 김건희 주가조작은 어쩔건대?
1:55 우리 정부가 봐야 하는 장면..
해결하는놈들이안고.일을만드는놈들이구나.검찰없애ㅣ라
검새들의민낮이다.저렇게
지금의 검찰은 증거없이 만들어서 범죄자를 만들지...
지금의 검찰 법원 경찰들..
범죄자하나만드는거 일도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