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이 모든 책임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있다 !~ 그들 민주야당.절대다수를 가진 민주야당. 뱃지를 달기 전 그분들은 민생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다녔지요.^^~ . 허지만 뱃지를 달고 난후엔 언제 그랫냐고 온갖 희안한 말 장난질로 정부만 공격하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친위대만 만들었지 민생에 대한 활동은 전무......
문제는 검수완박 때문에 이제는 그 일년도 안 살고 있는 범죄자들이 많죠.. 고소를 하면 수사 시작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리는데 범죄자가 지역만 살짝 바꿔서 숨어버리면 못 찾겠다고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바로 수사중지 때림 나중에 소재가 파악이 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몇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옴 아마 몇년이 지나도 안 올거임 문제는 그 사기꾼들이 대포통장도 아니었고 그냥 실명으로 본인 계좌로 사기쳤는데도 그 모양이라는 거임 그냥 타지역가서 숨어있다는 이유로 찾기 어려우면 바로 소재파악 안 된다고 수사를 중지해버림 그냥 사기치고 게임 재화로 바꾼 후 한 두달 후 쯤에 어디 산 절에 들어가서 존버하다가 반년 쯤 지나서 내려오면 됨 그리고 숨겨뒀던 돈 찾아서 현금만 사용하면 뭐 잡히지도 않음
@@체리줄래판사가 왜 꼬움?? 사기범들 덕분에 전관변호사 될 수 있고, 퇴직후 수십억씩 받는데?? 다 그렇진 않겠지만, 확실한 것은 사기친쪽은 형량적게 받으려고 돈을 많이 쓰긴함.(요즘은 전관변호사 비용포함하려 사기치며, 그 결과 사기액수가 크지면 평균형량이 줄어듬. 100억 이상 사기의 경우 평균 2년형임) 가해자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긴함.
판사가 무슨 죄냐 입법부 잘못이지라고 떠드는 놈들 많음 ㅋㅋㅋㅋㅋ 근데 전세사기범들 1심에서 징역 13년이었다가 2심에서 싹 다 무죄받은 거 얼마전에 뉴스 나왔고, 음주운전으로 사람 쳐놓고 징역 3년인가? 때린 사건도 유튜브 뉴스에 떴었지. 입법부가 무죄 때리라고 칼 들고 판사 협박함? 엌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가 왜 사기공화국인지 사기꾼이 창궐하는 이유는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사기범죄와 공생관계는 아닌지 생각해봐야합니다 저는 이말이 맞다고 예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이 사기범죄와 국가가 공생관계라는겁니다 서로 이득을 보며 선량한 국민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99% 확신합니다
판사 혼자 문제가 아니라 법대부터 다 문제임. 변호사 검사 판사 교수 전부 잘못된 걸 성경처럼 지키니 사기에 최적화된 나라가 되어버림. 우리 나라 법 개념에 돈 개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음. 사람들이 돈으로 얼마나 고통 받는지 돈 없는 계층이 아니니 남의 입장에서 남의 주머니 털어서 베풀고 용서해버림
@@beras87041.검찰도 경찰도 애초에 바빴음. 2. 경찰은 많지만 경찰은 범죄수사가 업무의 한분야일뿐이고 범죄수사부서 외에 대다수 경찰이 근무중임. 3.검찰수사관 6천명, 수사경찰 3만명임(이또한 수사권조정으로 늘린수치) 4.SNS 등 통신매체 등의 발달로 사기범죄는 나날이 급증. 5.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봐도 고소를 남발하는 고소공화국임(사기만해도, 단순채무불이행, 민사사건을 경찰을 통해서 쟁취하려는 피해자로 가장한 가해자들 천지)
@@beras8704 더군다나 경찰의 업무는 나날이 광범위해져감. 주관부서가 명확히 있는 업무임에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라는 문구하나로 경찰업무로 치부하는 일이 대다수. 그럼에도 '경찰'이라는 마법의 단어는 시민들에게 조회수 끌기 아주 좋은 소재로 항상 언론들의 먹잇감이 되어왔음.
우리나라는 큰 돈 사기치면 오히려 형량이 내려감. 큰 돈 친 사기꾼은 형량을 낮추려고 돈을 쓰지만, 사기당한 사람은 형량 올리려고 돈을 안씀. 사기꾼은 전관변호사(판검사출신 변호사)에게 돈을 줌. 현직 판검사는 대가를 직접 지금 받진 않겠으나, 전관변호사 이기게 도와주면,(형량 낮춰주면) 나중에 본인이 전관변호사 되었을때, 돌려받는 구조라 봐야함.
![[지식뉴스] "주한미군의 진짜 용도는..." 트럼프는 '한국 독자 핵무장' 전격 허용할까 (ft. 이현식 SBS D콘텐츠제작위원) / SBS / 교양이를 부탁해](http://i.ytimg.com/vi/z58keDETpcw/mqdefault.jpg)
정치권에 사기꾼이 많으니, 법이 강화되질않지.
K법 개꿀~ ㅋㅋㅋㅋ
정치권 NO, 2찍이 YES
@@ceoman8 ㅋㅋㅋ
하여간 니들은 참 애같아
이게 정답
사기꾼 천국 아님.
사기, 횡령, 배임 범죄는 피해액의 90%이상 변제하지 못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게 법 개정 가자.
사돈에 팔촌까지 압류하면 없어짐
@@체리줄래 거니랑 그 일가족 때문에 국힘이 못하지
@@joygogo-w8x 온나라가 민주화되었다 ㅅ꺄
@@colt7057 민주화되서 전부 거부권 행사중이냐? 정신나간놈아
@@체리줄래 만들면 모하냐고 모자란놈아 전부 거부권 행사중이신대 덜떨어진놈아
사기꾼은 살인범과 동일하게 취급해야한다.
국개의원 판사들은 다 사기꾼들인데ㅜㅜ 절대 불가능ㅎㅎ 대통령 대통령 부인 마져도ㅎㅎㅎ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선 사기가 필수적인 요소인데ㅎㅎㅎ
입법부..!~..이 모든 책임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있다 !~ 그들 민주야당.절대다수를 가진 민주야당. 뱃지를 달기 전 그분들은 민생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다녔지요.^^~ .
허지만 뱃지를 달고 난후엔 언제 그랫냐고 온갖 희안한 말 장난질로 정부만 공격하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친위대만 만들었지 민생에 대한 활동은 전무......
피말려죽임 진짜임
대한민국은 이제 정의,희망은 없습니다
지옥의 악마들을 섬기는 일루미나티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통치할것입니다.
한국에서 사기가 중범죄가 되면 모든 정치인들 전부 감옥가야 돼
사기꾼들 좀 어떻게
안되겠니.. 너무 힘들다.
⬆💥
모든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법조인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도소에서도 행복해한다 이게 나라냐
건설한지 얼마 안된 교도소 가면 정말 개꿀이고 오래된 교도소 가면 시설을 구리지만 행복함
가해자인권>피해자인권 😂
한국 교도소 환경이 자유만 없다뿐이지 왠만한 고시원보다 좋음
나같아도 몇백억 사기치고 5 6년살고나올듯 중간에 나올수도있고 시급 50만원 짜리 교도소일하는데 행복하지
@@fuuky그마저도 모범수로살면 가석방됨...
진짜 사기꾼 얼굴공개하고 나라에서 사기꾼강제대출하게하고 피해자돈값고 강제노역시켜야됨
‘값’는다고 말하는걸 보니까 사기 잘 당할 능지이신 것 같아요.
이자까지해서 갚도록 출국금지 까지 해야되요 ~~~
강제대출로 왜 은행이 책임을 져야해요?
사기 폭력 전과자 택시기사 대머리 이정식을 조심해라
사기꾼은 살인마랑 똑같습니다.. 무기징역 때려도 시원치 않은데? 몇 년?
제정신입니까?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법이 너무 문제다...강력하고 적극대응해서 뿌리를 뽑아야된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서 서서히 벌어진 일이죠. 앞으로 더 심할 것입니다.
김앤장과 로펌들 기수 학벌로 엮인 검찰 판사 법조계 비리 좀 파헤쳐 주세요. 우리나라 최악의 범죄 집단임
제발 사기꾼을 엄벌에 처해라!!
사기꾼의 가족.친인척까지 재산 압류 시켜라
사기꾼들 제대로 처벌도 안하고 매번 감방갔다 나오면 더 큰 사기치고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거나 막아줄건가
이재명 대통령!!! 할매생각이요!!!
범죄을 양성화해서 경찰 조직을 확대하고자 하는것,,,,,,,,,?
사기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
옛날 울 엄마 사기당한거 기억나네요...여러명이 고소해서 집어넣으니 한 일년 살다 나와서 사기친돈으로 지금 강남에서 잘먹고 살데요.
사기치고 2년 살다나와서 롤스로이스 끌고다니고 3대가 개꿀빨정도로 모아논 사람도 있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나라인가 ㅋㅋㅋㅋㅋㅋ 정직하게살면 ㅂㅅ 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제는 검수완박 때문에 이제는 그 일년도 안 살고 있는 범죄자들이 많죠..
고소를 하면 수사 시작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리는데
범죄자가 지역만 살짝 바꿔서 숨어버리면 못 찾겠다고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바로 수사중지 때림
나중에 소재가 파악이 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몇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옴
아마 몇년이 지나도 안 올거임
문제는 그 사기꾼들이 대포통장도 아니었고 그냥 실명으로 본인 계좌로 사기쳤는데도 그 모양이라는 거임
그냥 타지역가서 숨어있다는 이유로 찾기 어려우면 바로 소재파악 안 된다고 수사를 중지해버림
그냥 사기치고 게임 재화로 바꾼 후
한 두달 후 쯤에 어디 산 절에 들어가서
존버하다가 반년 쯤 지나서 내려오면 됨
그리고 숨겨뒀던 돈 찾아서 현금만 사용하면 뭐 잡히지도 않음
@@단하나-f4x 사기꾼 김거니 모녀 수사도 안하고 모는 젤약한처벌 권력자들부터 처벌이 없으니 말해뭐해 사기꾼 공화국이 되버렷어
ㅇㅎㅈ?@@나쁘-e9s
투기꾼, 사기꾼이 잘살고 착실한 선량한 시민을 서민으로 개무시하고 사는.....지도자라는 작자들이 말을 들어쳐먹질안하니....예전엔 때리면말이라도 들었지....때려도말안듣는 고집불통 한국인들....그냥 나라운영못하면 주권 미국이나 일본에 넘기자 .... 구한말도 무능한 정부가 결국 해먹을거다해 머꼬 국가넘겻잖아 그것도 최고 통치자가....
힘들여 잡아봤자..판사가 다 봐주는데..나쁜놈 잡아서 수사하는데 사기가 떨어지지..범죄수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면 아주 엄벌에 처해야한다..최소 15년이상 재산90%몰수
판사재산을 사기쳐야됨 그럼 정신바짝들것임
@@쑤기-h3p 판새들이 사기범들한태 투자도 할텐대 훔치겠음? 소말리아 해적에도 투자하는 세상임.
그래야 변호사 판사들이 잘먹고 잘사니까 ㅋㅋㅋ 걔네는 돈만주면 무슨 판결이든 거기에 맞춰서 내려줌 ㅋㅋㅋㅋㅋㅋ 다른나라처럼 배심원조차 제대로 활용안하고 모든 법과 시스템을 독점하는 k-법주빈들
입법부에 따질걸 또 사법부에 이러고있네. 그럼 양형기준 개나 주고 ㅈ대로 판결하는 판사가 정상이냐?
꼴랑 입법부 댓글들보고 배읜거 티나네 판사도 입법부에서 제시한거 대로 할수 있는대 지좃대로 터무니 없는 판결사례들도 많은건 알고있냐
내가 고소 한번 하러 경찰서에 갔음
소액이라서 할까말까 고민중 조사받는데 경찰관이 무척 수척해보임.
많이 바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함.
혹시 언제쯤 해결되냐고 물어보니 내 앞에 30명쯤 밀려있다는 대답에 할말 잃음
30명이면 적은편이에요 많으면 70명 정도있습니다
만나본 직원처럼 지구대에서 야간근무하거나 수사형사 등 실제치안 업무 하는 직원들은 처우가 안좋습니다. 행정직처럼 행정내근하는 빽있는 꿀빠는 직원들이 승진도 잘됩니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처럼 거꾸로 가는 조직입니다.
@@눈tothe 그래서 경찰차 안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수십시간 지나서 알게되나요?
어디가나 빽이 우선인 나라이긴 하나 본인들 할일 제대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happyday9592 어딜가나 조직의 아픈구석이나 미운손가락은 있기마련입니다
하동사건은 경찰의 잘못은맞으나, 절대다수의 경찰관이 일하는 도심지 경찰은 상상도 할수없고 벌어질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happyday9592
나무만 쳐보고 이 산은 무슨 산이요 할 새끼네
법개정해야 합니다.
사기친 300억중100억은 전관변호사와 관계자들이 나눠 가져갑니다
윤석열 장모가 사기꾼인데 되겟습니까
문부부와 딸과 사위도 사기꾼인데 되겠습니까
⇞😝
@TV-rn2se 그 논리면 이진핑하고 더불어 중국산 마약당 의원들은 북한&중국 간첩 쓰레기들임?ㅎ
이래서 사기꾼 천지가 된거구나... 좋은 정보감사
⇡⚰
국회가 사기꾼 소굴이니 사기꾼 보호법만 만들수 밖에 문제는 국민이 시기꾼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이다
식/미인/지이 ~ 나라는 원래그래요 ㅋㅋ
국가는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자유의 나라다 (즉 정글이다)
100년전 일본이 그렇게 조선인 땅을 갈취했죠 지금도 똑같고~
검수완박 지지하고 투표했자나 받아들이세요
@@userganadaㅋㅋㅋ 중국인이냐 ㅋㅋㅋ 1찍 수준
법 고칠생각이없음 ㅋㅋㅋ
@@nochina5597 이찍 개돼지 국짐이나 열심히 지지해 ㅉㅉㅉ
사기범죄 형벌 강화되야된다 제발
잡으면 머하냐 판사가 개판인데
판사가 ?? ㅈㄴ 꼽다고
무기징역을 선고 가능??
사기꾼 잡히면 판식기는 땡큐지~
꿀단지 꿀쫙쫙 빠는데~
정확하게는 국회가 일안하는거임. 아무리 판사라도 판결은 정해진 법 안에서 내릴수 있음 최대형량이 30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무기 때릴 권한 없음
@@체리줄래판사가 왜 꼬움?? 사기범들 덕분에 전관변호사 될 수 있고, 퇴직후 수십억씩 받는데?? 다 그렇진 않겠지만, 확실한 것은 사기친쪽은 형량적게 받으려고 돈을 많이 쓰긴함.(요즘은 전관변호사 비용포함하려 사기치며, 그 결과 사기액수가 크지면 평균형량이 줄어듬. 100억 이상 사기의 경우 평균 2년형임)
가해자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긴함.
더불어짐승들이 리재명 유죄선고되면 판결 불복하려고 빌드업하는 거죠. 기승전결 판사욕하고 있음. 입법을 해서 사기죄 형량을 높여야하는데 일 안하지, 얼굴 공개 안하는거 더불어짐승당이 안 하고 있는데 ㅋㅋㅋ
사기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
100억 사기 치고 3년 감방 갔다 오면 남는 장사네?
판검사들 퇴직후 변호사 하니까 그럼
판검사들 퇴직후 변호사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런거니? 사기꾼의 나라가 된거니? 거니
@@모먼트-v9p 일안해~
심지어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음 300억 사기치면 1년도ㅠ안감,,,방법알면 누가 안쳐
처벌이 개판이라 그렇다
사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게
제발 법 좀 바꿔라~~!!
당파싸움에 국민들은 죽는지 사는지 관심이 없으니
거대당 민주당이 더 나쁘다
판사가 무슨 죄냐 입법부 잘못이지라고 떠드는 놈들 많음 ㅋㅋㅋㅋㅋ 근데 전세사기범들 1심에서 징역 13년이었다가 2심에서 싹 다 무죄받은 거 얼마전에 뉴스 나왔고, 음주운전으로 사람 쳐놓고 징역 3년인가? 때린 사건도 유튜브 뉴스에 떴었지. 입법부가 무죄 때리라고 칼 들고 판사 협박함? 엌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은 이제 정의,희망은 없습니다
지옥의 악마들을 섬기는 일루미나티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통치할것입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물가도 바뀌고 상황들도 바뀌는데 법은 ㅈㄴ 개정을 안함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ㅋㅋㅋㅋㅋ
사기범은 변호사의 밥줄.
거기에 범죄자 인권 타령하는 것들이 이 사태를 만들었지
❤
ㅋㅋㅋㅋ 경찰이 CCTV도 못보는 세상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와야 경찰도 확인이 가능하게끔 법이 만들어졌죠
개인정보는 경찰도 못보게 되어있고 인권은 천상계에 올라와있죠
@@체리줄래 동탄사건 보고도 이런말을 ㅋㅋ
💯
@@全羅道 동탄 보룡인 사건과 사기범 인권과 무슨관계???
본보기로 사형 집행을 해서 국가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하겠제에
제발 처벌 강화하자!!!!!!!!!!!!!!!!!!
30년은 때려야 사기를 안치지.. 이건 뭐 몇년썩다 나오면 펑생 먹고사니 사기꾼들 세상이지..
100년
정치인들이 사기꾼이라 그런거다.
에이 30년 100년은 너무갔고 그냥 1년 징역살고 태형으로 딱 500대만 줘패면 죽을 때까지 안하겠다고 알아서 기어다니게 되어있음.
@@Master-Aingkun태형할려면 조선시대 곤장태형 부활시키면 딱임
이슬람태형 저리가라할 넘사벽위력
식/미인/지이 ~ 나라는 원래그래요 ㅋㅋ
국가는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자유의 나라다 (즉 정글이다)
100년전 일본이 그렇게 조선인 땅을 갈취했죠 지금도 똑같고~
법이 너무 약하다. 무기징역 때려야되.
잡으면 뭐하냐
다 풀어주고 또사기치는걸
판새도 판결 잘못하면 감봉이나 북한처럼 노역 보내자..
그건 항일을 한 북이나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장악했고, 민주주의라지만 권력기관인 군검경사법은 투표로 뽑히지도 않아서 불가능함.
북은 여성도 의무병역하는데 우리나라는 사법이 막고 잇잖음
@@Korea11-v4s북한이 항일을 했다는 근거없는 거짓말. 북한 초대 내각은 전부 친일 인사였음
사기 범죄에 대해 형량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껏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이 제일 문제입니다.
판사가 돈을 받아서 그래요.
앞으론 사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사기친 300억중100억은 전관변호사와 관계자들이 나눠 가져갑니다
본질을 볼 줄 아시는 분이네ㅎㅎ 국회의원에게도 갈걸요. 법 강화 절대 안함ㅎ
그것을 품앗이라고 하더라구요.
판충이 + 국회의원이 제일 문제임
그럼 그 전관변호사와 관계자들이 똑같은 범죄자들이네.
나쁜 놈들.
이제껏 수십년 그렇게 살아왔겠지.
앞으로 처벌받고 지옥가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의,희망은 없습니다
지옥의 악마들을 섬기는 일루미나티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통치할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법조인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왜 사기공화국인지
사기꾼이 창궐하는 이유는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사기범죄와 공생관계는 아닌지 생각해봐야합니다
저는 이말이 맞다고 예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이 사기범죄와 국가가 공생관계라는겁니다
서로 이득을 보며 선량한 국민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99% 확신합니다
젊은 경찰은 다 의원면직하고 떠나는 현실 판사도 한몫 하는듯
솜방망이 처벌 사기꾼 천국 경찰없애버려라 수사도 안할꺼면
나라야 정신차리고 법 개정좀 하자
사기꾼들 사형 시키자...판사놈들이 문제다...
판사만 문제겠냐 법수정하고 통과시켜야할 국회의원부터 쭉 문제인데
판사 혼자 문제가 아니라 법대부터 다 문제임. 변호사 검사 판사 교수 전부 잘못된 걸 성경처럼 지키니 사기에 최적화된 나라가 되어버림. 우리 나라 법 개념에 돈 개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음. 사람들이 돈으로 얼마나 고통 받는지 돈 없는 계층이 아니니 남의 입장에서 남의 주머니 털어서 베풀고 용서해버림
국회의원이 더 문제임
아무리 참 판사가 나와도 형법상 세게 못주면 쎄게 주고 싶어도 못줌
검판새
결국은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이 문제라는 거네....ㅋㅋ
사기는 그냥 사형이 답이지...
법이 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형량을 너무 낮게 선고함
밥줄이잖아요
그저 돈만 쥐어주면 범죄자 발바닥도 핥을 수준임 ㅋㅋㅋㅋㅋ 법주빈들 ㅋㅋㅋ
금방나와야 전관예우로 션하게 땡기지
사기꾼들이 얼마나 큰손인데 ㅋ
우리나라에 양형기준이란게 있는데 양형기준을 낮게 잡는것도 한목하는듯
그전에 국회가 법개정을해서 형량을 늘려야하는데 사기만 늘리면 적정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될 수 있어서 쉽지않다는거 ;;;;;;;;;;
사기꾼이랑 전관은 일심동체지
수십 수백억 사기꾼은 잡지도 않으면서 무인가게 몇천원 결제 실수한걸
집까지 체포하러 온 형사들은 진짜 뭘까?
집은 어케 알고?걔들은 원래 떠먹여줘야해요
차려놓은 밥상 이니까요. 사기꾼들 잡으려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잠복도 해야하고 힘든데 무인가게 에서 결제 실수 한 분은 힘들이지 않고 자택만 텊치면 잡으니까요.
사기꾼들은 경찰서로 출석은 잘하니까 집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지ㅋㅋㅋㅋ
그러게요ㆍ
몇백억 전세 사기범들은 안잡고 생계형 절도만 잡더라ㆍ
법이 실종 됐어
수백억을 안잡을 이유가있을까?? 근거부족이나 법적근거 부족이겟지 잡법 수십명 잡는거보다 수백억 하나잡는게 실적좋은데
사기꾼들 사형집행해야 한다..
사기친것들은 무조건 즉시 사형시켜라
다못잡아도 사기꾼은 꼭잡아야합니다! 벌도 돈다갚을때까지 돈내고밥먹고 옷값도 난방비일체 화장실사용료 교도관수고료 취침비용 전기요금등 다징수하고 사기친돈 이자까지합산해서 갚도록하는법안이 마련되어야합니다!
1.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업무과중
2. 신고내용만 믿고 바로 출동해서 잡으면 큰일남(민사를 경찰 힘빌려 해결하려는 견민들천지, 확증없이 체포하면 불법체포고, 설령 추후 진범이라도 불법체포로 수사하면 무죄나옴)
3.잡아봤자 형량 약함
4.위의 사실은 모르는채 무능경찰 프레임만 씌우는 시민,언론
5.따라서 발전이 있을수가 없음
1번이 검경수사권이라 여쭤봅니다. 검찰이 수사권있을 때는 검찰은 업무 과중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검찰이 인력이 훨씬 더 적은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beras87041.검찰도 경찰도 애초에 바빴음. 2. 경찰은 많지만 경찰은 범죄수사가 업무의 한분야일뿐이고 범죄수사부서 외에 대다수 경찰이 근무중임.
3.검찰수사관 6천명, 수사경찰 3만명임(이또한 수사권조정으로 늘린수치)
4.SNS 등 통신매체 등의 발달로 사기범죄는 나날이 급증.
5.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봐도 고소를 남발하는 고소공화국임(사기만해도, 단순채무불이행, 민사사건을 경찰을 통해서 쟁취하려는 피해자로 가장한 가해자들 천지)
@@beras8704 더군다나 경찰의 업무는 나날이 광범위해져감.
주관부서가 명확히 있는 업무임에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라는 문구하나로 경찰업무로 치부하는 일이 대다수.
그럼에도 '경찰'이라는 마법의 단어는 시민들에게 조회수 끌기 아주 좋은 소재로 항상 언론들의 먹잇감이 되어왔음.
@@레리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생각보다 많았네요. 그리고 경찰 수사관이 3만명이지만 너무 적었군요. 이해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그걸 고려하여 시스템을 보강해야 하는데 바꾸기만 하고 후속 조치가 부족했네요. 몰랐던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ㄹㅇ 애초에 고소가 쉬워서, 민사끼고 하려는 짓거리임. 까고보면 아닌 경우도 많음. 사기고소가 몇만원짜리 부터 허다해서 가뜩이나 양도 많음. 이놈의 유튜브 댓글은 허구헌날 앞뒤 안보고 맨날 쳐죽여라 처벌강화하라 무능경찰 무능판검사
놀라운 건, 변호사도 고용인 의뢰인 상대로 사기 침ㅋ 레알 팩트.
역시 사기공화국 클라쓰
사기죄는 살인죄하고 형량을 같이 해라.
솔직히 돈을 떼먹거나 사기를 치는건 그사람을 죽이는거랑 같잖아. 돈없으면 아파도 치료를 못하고 공부도 못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건데 왜 그들을 강력하게 처벌 안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큰 돈 사기치면 오히려 형량이 내려감. 큰 돈 친 사기꾼은 형량을 낮추려고 돈을 쓰지만, 사기당한 사람은 형량 올리려고 돈을 안씀. 사기꾼은 전관변호사(판검사출신 변호사)에게 돈을 줌. 현직 판검사는 대가를 직접 지금 받진 않겠으나, 전관변호사 이기게 도와주면,(형량 낮춰주면) 나중에 본인이 전관변호사 되었을때, 돌려받는 구조라 봐야함.
진짜.. 전세사기 10억친 사람은 13년형 100억 이상 해먹은 사람은 7년
국회의원들,판검사,변호사 전부 임대인들 입장이 많아서 전세사기꾼들 비호해주고있는 사람 많음
그들이 다 사기꾼 이걸랑요 소위나라를 움직이고 지도층이라는 작자들,,,
대한민국은 이제 정의,희망은 없습니다
지옥의 악마들을 섬기는 일루미나티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통치할것입니다.
법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판사
사기는 사회를 불신으로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
엄벌해야한다
사기꾼 양성하는 사법부가 있는한 쓰레기들은 넘쳐날수밖에 없다.
그럼 때릴 수 있는 형량을 높여주던가요.
입법부에 따지세요.
@@saitda 장모님이 법이 없어서 감방 안갔나요?
@@도신-x5e 장모님?
판검사가 돈 받고 사기꾼 솜방망이 처벌.
@@sarah-sz1vl 검사는 이제 사기꾼 수사 못한다니깐요. 처벌은 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 법이 너무 낮음. 판사도 문제가 없다고 못하는데 법이 가장 큰 문제임.
사기꾼들 제발 무기징역 시켜라
사기 공화국 제발 형량좀 3~5배로 올리자 제발좀....
사기천국 😢
사기는 강하게좀 처벌해라
수사하는 경찰이 진정으로 일할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줘라.
이 나라는 답없네..
항상 법이 문제다
지금 현재 치안붕괴됬습니다 공무원으로 경찰 들어갔는데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2년차 경력 경찰이 최고참인 실정입니다 더이상 경찰을 뽑을수가없습니다 뽑아도 담당부서에 오질않아요
그렇군요.
사기꾼들은 더욱 기술적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사기를 치는데 그에비해 수사는 뒤쳐져 있고 인력도 없고 그러니 이렇게 사기범죄가 많군요
노는 청년들 많은데 제발 인력을 더 뽑고 지원을 늘려 범죄자보다 더 앞서가는 기술로 좀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sarah-sz1vl 노는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니?
돈이 문제다@@sarah-sz1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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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형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음... 사기는 사형해야됨. 사기꾼으로 무너지는 가정이나 관련자들 생각하면 한 두명이 아님..
윤석열이 사형집행 한다면서 안하고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데 어쩌겠음 ㅋㅋㅋㅋㅋㅋㅋ 이나라는 답이 없음 ㄹㅇ
우리나라는 사형못함. 우리나라 초기정부 때부터 국가가 권력기관으로 무고한 국민들 학살하고 친일파들을 지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검색 ㄱ.
우리나라가 학살하고 뷱의소행으로 몰다가 들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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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 악마들을 섬기는 일루미나티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통치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번식하기 딱 좋은 나라다
공론화해서 개선해야합니다. 사기범 검거시 피해액에따라 사기범의 재산을 일정부분 몰수해서 경찰 포상으로 돌려보세요.
2년차가 최고참이라는 현장이 제발 수사검거에 참여해달라고 북새통이될겁니다.
공론화?ㅋㅋ 예전에는 국민청원 너도나도 난리치고 참여하고 그랬지
요샌 다 먹고살기 바빠서 댓글로 한번 욕하고말지 ㅎ 아무것도 안바뀜
해결 수당 건당 줘봐라 서로 할려고 난리칠거다 해결책을 다 알면서 쉬운길로만 가려고 하니 문제들이지
판검사놈들도 한패거리다!!
대한민국은 사기치기 좋은 나라네.
사기 2범부터는 안구적출 법제화 합시다
혀추가
오 솔로몬이신가요?
아 그렇네 안구적출 정도는 해야
더는 사기는 못치지
만일 몇억 숨긴다해도 안구없이 인생이 의미없지
대한민국은 이제 정의,희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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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답이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리변했냐!!!
범죄자가 보호받고
범죄자가 부자되고
범죄자가 떳떳한.
범죄자가 웃으며 사는.
범죄자 천국!
좌파의 인권사회
좌빨이들이 망쳐놓은, , ...
전과4범 찢 구속
반박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사기가 판칠수록 검판사들도 행복합니다.. 재벌들과 달리 사기꾼 돈은 뒷탈과 부담이 없거든요
그놈들은 잘못 구형하고 잘못 판결해도 책임도 안짐 ㅋㅋㅋ 사람 인생 여럿 말아먹어도 조금의 책임도 안지는 레전드 직업 ㅋㅋㅋㅋㅋㅋ 법주빈새끼들
사기가 판을 쳐도 검사는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수사지휘권 박탈당해서.
그리고 검수완박할때 검사들이 이건 사기꾼만 좋다고 할때 다들 무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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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사기범죄 발생률 단연 최고입니다. 따라올 나라가 없음.
에혀, 답이 안나온다.
사기꾼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공권력..
법을 강화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애써 잡는다 한들 형량이 턱없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사기치며 먹고살기 참 좋은나라
역시 사기공화국!! 범죄자 양성하는 나라답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이 경찰에 많이 몰리고...저도 고발을 당해봐서 아는데 별것 아닌것으로 경찰에 고발을 해요...그것이 접수가 되면 일일히 수사해야 하고. 그냥 상대가 기소 안될줄 알면서도 괴롭히려고 고발하는 경우도 많고해서 경찰업무가 많아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검찰이 고발을 담당했는데 검찰도 인력이 많은게 아닌데 어떻게 감당했었나요? 검찰은 이상한 고발을 기소 유예 처리해서 그런가요?
@@beras8704경찰은 직접 대면하고 현장을 누벼야하지만 검사는 안그렇거든요. 그냥 사무실에서 서류만 좀 보고 지휘하면 끝이니까요 현장 나와보는 검사 보셨나요? 검찰은 경찰이 밥먹을 준비까지 다해서 입까지 떠다주는걸 마지막에 보는거에요.
@@beras8704 검수완박후 제도가 바뀌어서 경찰입장에서 불송치감도 일단 수사는 무조건 하라고 바꿔놨거든요
검수완박 잘만든거 아닌가요 문 과 이님과 조님이..
@@few_years_later말씀하신걸 듣고 보니 그게 가장 큰 문제네요. 현장에서 경찰분들까지 공무원처럼 민원의 홍수에 밀어넣은 원인인 것 같네요. 경찰 인력도 부족한데 정말 고생이겠네요
사기꾼 천국인데 여야 국회의원 모두 별로 신경을 쓰지않고 있다
사기 공화국 핀사들부터 싹 바꿔라😂
심지어 필수의료 죽인것도 판사임 ㄷㄷ 의료소송액이 커서 변호사 밥줄이니까 지들도 퇴직하면 전관예우 변호사 해야하니까 무조건 필수의료 의사한테 잘못없어도 배상하게함 그결과 아무도 필수의료 안함
대한민국은 이제 정의,희망은 없습니다
지옥의 악마들을 섬기는 일루미나티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통치할것입니다.
불심검문 할때 인적사항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 임의동행 거부해도되고...이렇게 법을 만들어놓고 경찰에게 가대면 안되지. 그놈의 인권타령때문레 범죄자만 늘었음
그 전에 이승만 독재 때부터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학살했고 북의 소행으로 몰아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근본이 학살에 사기꾼이라 바꾸기 쉽지 않음
사기와 촉법은 태형 100대가 추가로 필요하다.
사기와 촉법은 일단 삼청교육대 실미도유격훈련 욕봉체조 588억개 실시하고 그다음에 대구경북동네 으로 추방시키라😮
사기는 중형으로 다스리는게 마땅하고 신안 앞바다에 교도소 하나 오픈해서 사기꾼들 염전 노예로 굴리면 딱일거 같네요. 소금 캐다 골로가면 그냥 근처 산에 묻어버리고.
사기꾼 놈들만 입법부에 모여 있으니 사기범 형량이 약하여 사기범죄만 들끊는다.
이 나라에는 법도 없고..... 경찰도 엄쓰...... 그냥 각자도생이여........ 피해자가 스스로 수사관이 되어야 하는 나라......휴...... 정말 답 없다....
사기꾼은
돈 다 갚을 때까지
삼청교육대 노역처분이 답
사기칠거면 크게쳐야됨 변호사 잘쓰면 오래안삼 사기꾼이 살기좋은 대한민국
사기꾼 1위 대한민국 대단하다 10억부터 무기직역 때려라 재발
이게 나라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대국들보다 인구수에 비해서 사기 범죄율 압도적으로 세계 1위 국가임 ㅋㅋㅋ
@@Master-Aingkun한국은 10만명당 682건이다. 1위가 스웨덴 2762건인데 1위일리가 있겠냐
검수완박 달달하다
잡아봐야 금방 또 나오고 또 사기치고
또 당하는 사람들...
자기 재산 자기가 지켜야지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 사기꾼이 있고
악순환
사기꾼들이 정치를하니 형벌이낮지
진짜 범죄자가 살기 편한 나라가 되버렸고 변호사 최고로 써서 형량 적게받고 판사는 법도 무시하고 형량 적게 주고.....아주 법죄자 살판나게 사는 나라 되버린지 오래........
검사판사는 변호사 못하게 막으면 다 해결될 일
이런 x신 같은 소리 하고 있으니 해결이 안되지!
이런 놈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헛짓거리만 하지
여기 추천 단 놈들도 정신 차려라
논점을 완전 벗어나는 헛소리를 하고 있네
??
미국처럼@@user-16180
?? 경찰이 일을 안한다는데? 영상은 보고 글 쓰는거야?
@@user-16180사기쳐서 그돈으로 전관예우 변호사 써서 형량 낮추니까 하는 말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임
처벌이 약하니 계속 이런 현상 일어나는거
기본이 상식이 법을 못따라오네...못고치는게아니라 지들이 해먹으려고 안고치는거같은데...이게참...진짜 에휴....
대한민국 현실이 성공하려면 사기치라고 하는것 같다.
괜히 사기꾼의 나라가 아니네..
검수완박 때문에 더 심합니다 검찰을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기소권도 경찰로 다 넘긴 결과 과중한 업무로 경찰도 제대로 수사 안함
190석 민주당이 절대 법안을 안 만든다
왜냐면 지들이 사기꾼들이니까
피싱관련 범죄도 완전 솜방망이....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190석 민주당
그러고서 난리치면 매번 국힘당 핑계 되기 바쁘다
지들 돈과 권력이 연관되면 190석이 똘똘 뭉치잖아.....
주식시장도 그렇고 한탕해쳐먹으면 저렇게 평생먹고 사니까 ㅠㅠ
사기친돈 전액 환수될때까지 못나오게 해야함.
검수완박 외치던 애들은 경찰탓하면 안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 양심 없게 숨쉬고 있는거 아니지? 언넝 주님 곁으로 가라
다시 수사권 검찰에 넘겨라!!
성범죄 수사하는 정성으로 사기 범죄 수사 좀 지대로 해야지.
성범죄도 남성이 피해자면 수사안함 ㅋ 동일범죄 동일처벌? 풉ㅋㅋㅋㅋㅋㅋㅋㅋ
성범죄를 정성껏 수사했으면 소라넷, n번방, 야동코리아, 텔레그램 딥페이크, 아카라이브 등등 만들고 팔고 본 사람 다 잡아다 처벌했어야지
성범죄도 피해본 여자쪽에서 발품팔아 증거 모아야하는데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