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반성문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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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5 เม.ย. 2021
- #형사사건형량 #형사사건합의 #형사사건반성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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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음주사고 단순 경미 한 사고 인대 피해자 분이 진단서 제출 안하시고 인적피해 전혀 없었다 진술 하시고 조사관 님이 인적 피해 빼주셨는데 피해자의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반성뮨 써야하는지요 인적피해는 조사관님 이빼주셨는데 합의서 처벌 불원서 들어간 상태인대 정말 헷갈리네요 답변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ㅠ.ㅠ
@@user-nd7vz3nc2l 일단 기소가 되었다면 인적피해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반성문은 쓰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victorylawfirm 합의서 처벌 불원서 제출 한건 잘한 걸까요 ? 저한테 불이익 이될까요? 답변 감사 드려요
@@user-nd7vz3nc2l 잘하셨어요. 기록에는 상황이 나와있을거라서요.
좋은말씀 잘듣고 보구 갑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한 쉼하시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리나 변호사님 반성문과 관련된 영상 감사히 잘 시청했습니다 ^^
허준원님 감사합니다 😊 쓸 일은 없는게 낫겠지요ㅎㅎ😂
잘보고 듣고 읽었어요
아까 출석하고 이제야 보네요
섬세하게 간략적이며 구체적인 좋은 법조언 말씀 잘들으며 고맙습니다👍.
죠스카님 감사합니다 😊
예쁜~~~
박리나변호사님^^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 박리나 변호사님~~ 늘 최고예요! :)
HW P님 감사합니다😊😊
@@victorylawfirm 저도 한때 법조인이 꿈이었던 음악가입니다 :) 반갑습니다 :) 저는 디씨에 사는 박혜원이라고 합니다 ㅋㅋ~~
음악가라니 너무 멋지신데요😄 저도 틈틈이 초급 피아노를 치고 있답니다. 혜원님 디씨에 계시지만 제 채널 종종 들러주세요^^
대형 로펌 판사 출신 변호사 님 이 반성문 작성하는 법 잘알려주셨는데
5:52 맨 마지막줄+ 설명해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했고 그 상황에서 실제 하지않은 일인데
신고자가 부풀려서 또는 기억나지않는 부분을 이용해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 그 상황에서 반성문을 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풀려진것에 대해선 상황설명을 해야하는데 핑계로 보는건 아닐까요? 또 기억안나는건 기억나지않지만 인정한다고 해야하는건가요?
재판을 가면 안되고 검사에서 끝나야 저한테는 시간적금전적으로 피해가 없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법 웃긴 게 판사에게 반성문을 왜 쓰는지 몰겠음. 피해자에게 쓰고 그걸 복사해서 가야하는 게 아닌가?
그러게말입니다. 반성문쓴다고 진실된마음도못알라주는데? 판사 경찰 피해자 편인데말입니다. 가해자는죽어라그냥죽어라말밬에안드네요ㅠㅠ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검찰 송치 전 경찰 피의자 진술 단계에서 혐의는 인정할 수 없지만 오해를 살 수 있었던 본인의 일부 미성숙한 행동들에 대해서만 한정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향후 배정될 검사님이 보실수 있게 제출하는 것은 문제 없을까요? 피의자 반성문은 혐의점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게 일반적일텐데 저처럼 혐의를 인정 안하면서 반성문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탄원서를 쓰는 방법좀 가르처 주세요~~~^*^
피해자라고 하는데 거짓말로 피해자인척 하면 어떻게 되죠???
무고죄로 처넣고 싶은데 법원에서 위증까지 하더군요ㅜㅜ
안녕하세요!!저 지난주에 민원실가서 반성문과 추가자료내고왔어요!물론 합의가 제일 좋지만 고소하신분이 공인이시라 직접 제 마음을 전해드리기가 어려워 고민하다가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 한달에 한번씩 홀트아동복지에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기부천사 션님 검색해서 정했어요~ 판사님께서 꼭 보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ㅜㅜ변호사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ㅜ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나이에 반성문 작성법 영상을 보고 있는
내 인생이 레전드다.......................... 고소가 무섭긴 무섭군요.
아........ 아무튼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구속되어 구속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출소)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1심에선 변호사를 선임하였었지만 항소심에선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라.
항소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검사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을 20일 이내로 제출하라는 우편을 받았는데 해당재판부에 문의하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되고 기한이 없기때문에 재판기일이 잡히고나서 제출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20일이 지나 뒤늦게 제출해도 답변서제출이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우편서면에는 20일 이내라고 쓰여있었지만,민사와 기타등등 다른 사건에 일편적으로 쓰이는 안내문구인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ㅜㅜ저 약식명령도 문자로 오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요....몇일전까지도 확인했을 때 이력에 약식명령일이 나오지않았었거든요...혹시나 싶어 지금 확인해보니 약식명령일이 기재되어있어요...분명히 없었는데요...
경찰조사할때 제출하면 검사님께도 제출되나요? 아니면 따로 또 써야하나요?
변호사님 영상 잘 시청하였습니다. ㅎㅎ 혹시 봉사활동 같은걸 하면서 그걸 반성문 내용에 적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서에서 1차로 내는 반성문은 검사에게 전달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작성해야하나요. 별도로 작성한다면 경찰서에서 낸 내용과 비슷하게 작성해도 되나요.
경찰서에서 내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되고 나중에 기록이 검찰로 올라갈때 기록속에 첨부되어 검사님께도 갑니다. 새로이 검사님께 반성문을 쓰셔도 되고 비슷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victorylawfirm 감사합니다.
@@victorylawfirm 저 혹시 그러면 경찰 조사 받으러 가기전에 반성문을 쓰려고 하는데 수사관님께 1통 검사님께 1통 써서 가지고 가면 될까요
피해자에게 써야지
형사님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고있습니다.
형사님에게 탄원서를 작성하기도하나요??? 피의자신분이고 아버지나 지인의 틴원서준비중인데말입니다...ㅜㅠ
네 가능합니다
영상 보실 때 참고하세요 !
0:28 반성문을 쓰는 경우?
0:40 판사님이 읽어보시나요?
1:33 반성문 작성은!
2:34 반성문 쓰는 방법
4:53 반성문 여러번 쓸 때 주의점
6:35 반성문에 들어가면 좋은 내용
제가 현재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약식명령 전에 반성문을 내보려고 합니다ㅜㅜ조사 후 신경쓰였는지 쓰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갔던 걸 추가로 내려고 하는데요 응급실 갔다온 확인서만 필요한가요??
확인서를 첨부해서 반성문 내시면 됩니다.
@@victorylawfirm 앗 답변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ㅜㅜ추가로 여쭙고 싶어서요ㅜㅜ제가 댓글문제로 고소를 당한거였거든요...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저의 마음을 전달하기 어렵기에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고싶다는 얘길 혹시 써도 될까요?
반성문을 써 보고 재판을 받아본 입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혀 아님.
성명과 생년월일은 필요하지만 주소 필요 없고 자기소개?? 사건 경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예로 저는 1남1녀중 몇째이며 등등 구구절절하게 길게 쓸 필요 없구요.
판사님들도 자기 자신 사건 이외에 다뤄야할 사건과 봐야할 서류들이 산더미기 대문에 너무 길게 두서 없이 쓰면 안 봅니다.
이유는 이미 판사님도 사건 경위는 피고인이 무슨 죄명이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문이면 반성문 답게 써야 합니다. 정말 피해자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써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5장 내고 집행유예 받았는데 육하원칙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 검찰이면 몰라도 경찰관한테 반성문 써봐야 효력 없어요,
경찰은 검거가 곧 실적이며 1계급 승진의 지름길이기 대문이죠. 경찰한테 반성문 안 통합니다.
뭐 반항 안 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정상참작은 되겟죠.
공소장 부본을 받았는데 혐의를 모두인정했을때 의견서를 작성행야하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을하연 의견서를 작성을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국선변호사님 해주시는지 굼금합니다
법원에 연락하셔서 국선변호인 풀에 있는 국선변호인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피해자 국선만 진행하고 있어서요.
변호사님 처벌불원서랑 피해자분들의 선처탄원서가 같은건가요?
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영상 잘 봤습니다~너무도움됐습니다!
영상후반부분에 반성문 좋은내용 관련하여 피해금액을 전액보상했다라는 내용을 적고 입금내역도 같이 반성문이랑 묶어서 전달해야 될까요? 아니면 합의서,처벌불원서 양형자료 낼때 같이 내야 할까요?
둘 다 괜찮습니다🙂
반성문안먹힙니다.특히합의사건은 반성문써봐야 손만아파요 반성문쓸시간에합의보세요 ㅋㅋ
예쁜 박리나 변호사님
제가 특수상해로
오늘 구형 1년6월받고
1월28일날 선고인데요
진심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렸는데요
형을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과없고 합의되었다면 징역1년 집행유예 1년6월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victorylawfirm
네네 감사드립니다..
구독 할께요..^,^♥
박변님 근로자의날에 법원 민원실 휴무입니까?
구형 9월인데 피의자가두명인데
ㅣ명은 합의햇고
ㅣ명은 특수공무로 들어가서
연락이 안되요
벌금으로나올수 잇을까요
착각하시는분들이있으실텐데 무조건 반성문쓴다고해서 형이 깎이거나 하지않습니다 피해자가있는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첫번째로 중요하기때문에 반성문을 안써도 실형안받을사건이면 안받는다는뜻.. 그래도 안쓰는것보단 쓰는게 낫겠지요..
검사님께 반성문제출 했으며 구공판문자를 받았는데 검사님께 낸 반성문이 판사님께 전달 됩니까?
네 전달됩니다. 기록 그대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보험사기로 구형이 2년을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전과는없습니다
형사님께 반성문을 제출할 때 반성문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특별한 양식은 없고 자필로 진정성 있게 쓰시면 됩니다
@@victorylawfirm 저도 이번에 음주2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지은죄는 정말 반성하지만 그걸 글로 쓰자니 저는 힘드네요 전 공부도 못했고 그래서 일용직을 전전하는 사람인데 그런거 있잖아요?글(내용 두서없는) 진짜 못쓰는 사람인데 느낌대로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오히려 진정없다고 생각하면 어쩌죠?ㅜㅠ 무식하다고 느끼시는건 괜찮은데 진정성을 느낄런지..
특등
특등 매번 감사합니다 😊
무죄 주장하면서 반성문 쓰는것은 앞뒤가 안맞는데 꼭 써야 유리 할까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변호사들은 예비적으로 쓰기는 합니다
검사한테 반성문을 쓰는것은 형사적으로 죄를 무조건 인정하는건가요??
그녀의 벽을.. 나의 안위삼아 둘러친 나여.. 너라는 인간이여.. 인간이란..
본디.. 고귀함을 잊엇더냐..?그 고귀함을 팽개치고.. 오싸리잡놈들의 행보를.. 따르려.. 그놈들의 잡짓들을 흉내내려..그놈들의 오입질을 행해온 이 잡놈.. 꿈의 글을 쓰는 이 인간이여..
활달한 글귀들로.. 그녀를 매혹하려.. 이 글을 갈기더냐?혼미한 새김으로 그녀의 영혼을 미혹에 흩뜨리려.. 이리저리 애쓰는가? 이 잡놈.. 꿈의 인간.. 이놈.. 너의 행보를 알리라.. 능히 들으리라..
이 몸.. 참으로 난감하외다.. 이몸은 속세에 메인 몸.. 속세의 미혹에 혹된.. 잔혹한 한 짐승일뿐..곤궁한 삶만을 이어가려 태어난 한 짐승의 종자일뿐.....
꿈.. 인간의 ..그 찬연한 그 꿈을.. 저 멀리.. 아득히 그리워만하며 살아온 이 몸.. 그 꿈을.. 범접치 못할.. 그 꿈의 추종자로써만 살아온 이 몸.. 그 꿈의..근저에 닿지못할 생만을 영위하려 애써왓엇던.. 사악한 이 몸..
방탕을 생의 활력으로 삼아왓던.. 방탕존자인 이몸...
어찌할바 모르겟노라...
이 몸은.. 울고싶노라......
저 반성문이 진심으로 반성하려고 쓴 걸까? 지 형량 줄여보려고 똥줄타니까 급급해서 쇼하는거지. 이건 가해자들을 위한 영상인듯
23살이에요..
어떤bj방송을하는데 1주일에한번씩 게임이벤트를엽니다 그 이벤트를제가1주일전에 참여하고 우승을했어요
그리고 어제또그 bj가이벤트를 열었어요 근데 제가저번우승자라 이범에또 참여하려고 계속들어갔저를계속추방하는거에요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bj가 저를언급하면서 저런애가 한번우승해봤다고 관종된거지 이러면서 방송에서 저를깠어요 그래서 저를욕하는 여론이 형성이됐어요. 그이후로 시청자들이 그bj말을듣고 제욕을엄청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난나머지 부계정으로 그방송bj한테 채팅으로 포켓몬노래가사중 언제언제까지나~~진실한마음으로~ 이런노래가있는데 이걸개사해서 언제언제까지나~정신병면제를위해~
언제언제까지나!! 정신병면제를향해!
나는달랴갈거야! 정신병! 이렇게 채팅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송다끝나고 저채팅쓴애고소한다고 시청자들이랑 이야기를하는거에요
근데어떤시청자가 저거 추방당한 경덕이아니냐?이래서 그bj가카톡으로 저한테물었죠 경덕아 욕한거너냐? 어차피너든아니든 고소할거야쟤는 이래서 제가너무무서워서 저라고 일단밝혔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라고했어요 (제이름이경덕)
저는 그분이 먼져 관종이라해서 시청자들한테욕엄청먹고 너무화나서 그런채팅을 쓴거거든요..
일단그bj한테 반성문을 보내려는데 저는반성문을쓰는게 맞을까요?..그리고 저희집이가난한데 그래서 벌금나오면 못낼수도있거든요.
그리고 저 수능준비하거든요.. 제가깜빵을 갈수도있나요?..
친구들말로는 그bj가먼져욕햇으니 역고소하라는데 그bj가방송녹화본을 안올려서 녹화를못한상태에요.. 여튼 반성문을써서 그bj한테 보내는게 맞을까요?.. 변호사님 꼭 답변부탁드려요..
이런걸로 징역살이 안합니다 ㅋ 걱정마세요
기소유예가 좀 말이 이상한게, 죄가 인정되나 라고 하지않습니까? 죄가 인정되면 범죄 인건데, 왜또 범죄 전력에는 남지 않는겁니까. 죄가 인정되는게 맞습니까?
죄가 인정되면 기록에는 범죄사실로 기록되어야 하는게 맞는건데, 범죄기록에는 또 없고
말장난도아니고 이게 대체 뭔상황인지
기소의견 송치 될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경찰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송치되기전 담당 형사님께 제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송치후 담당검사님께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송치의견서를 쓰니, 둘 다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님이 최종결정을 내리니 두번 쓰시기 힘들다면 후자를 추천합니다
@@victorylawfirm 감사합니다.
깨끗한 인터넷 사용에 솔선수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user-mi4il1ft6u 무엇보다 하루빨리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검찰,혹은 법원에 피해자님께서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피해자님께 진심으로 사과와 잘못의 책임인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검찰 조사요?
검경수사권...
국회에가서 문정부들에게 해야할 말이네요
가해자들 형량 줄여주는거네요. 피해자를 위한건 다루지 않나요? 죄를지었으면 받는게 맞는거지 피해자는 억울해서 어쩌라는겁니까!유튜브구독자만 늘리면 되는겁니까? 이해할수가 없네 우리나라법!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이자나요 죄짓고 또는 억울한분들 변호 하는 변호사님한테 그런 말은 형사 검사 판사님들한테 말하세요 번지수 잘못찾아왔구만
가해자가 피해자 일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하게 말다툼하며 싸우다 핑새자가 먼져 밀치고 가해자도 한번 밀쳤는데 경찰서 가서 모욕죄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사실대로 말했고 신고자는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거짓 진술하고요 피해자가 먼저 욕하고 밀쳤으면서 ᆢ 상당히 억울한 피해자도 있지만 상당히 억울한 가해자도 있습니다
뭔 학교에서 초딩들 잘못해서 반성문 쓰는거도 아니고 형사사건이면 거의 다 어른들일텐데 범죄 저지르고 뭔 반성문이야 합의나 자수 아니면 정말 극박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단걸 증명 한다면 몰라도
애기들도 아니고 뭔 반성문이 효과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박리나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억합니다. 잘 지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