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측 헌재 공격에 "주권자만 봄" "적법함 "비협조 제재함"..흔들수록 더 단호한, 헌정 '최후보루' - [핫이슈PLAY] 2025년 01월 09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외 변론에 대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5일이 걸렸는데, 이달 14일에 첫 변론이 예정된 윤 대통령 사건은 31일이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공보관은 "전날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며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신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헌재가 여권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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