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군형법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국회를 정지시킬 목적으로 계엄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했어. 경찰로 국회도 봉쇄했다. 완벽한 국헌문란이다. 계엄법에도 이걸 못하게 되어 있다.이미 위법한 계엄은 그 자체로 폭동이라고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2]에 나와 있다. 완벽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놈이다. 이놈이 검사할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냐?
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군형법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국회를 정지시킬 목적으로 계엄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했어. 경찰로 국회도 봉쇄했다. 완벽한 국헌문란이다. 계엄법에도 이걸 못하게 되어 있다.이미 위법한 계엄은 그 자체로 폭동이라고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2]에 나와 있다. 완벽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놈이다. 이놈이 검사할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냐?
정당한 국정을 바로 잡아 나가고 국회에 경고성. 계엄이다 야당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탄핵을 만발하고 있고 국정간섭과 법원의 판사님들에 판결과 검사에 행위를 자기 멋대로 판결 하는 행위라하고 다수당의 위력을 사용 마구잡이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대통령도 일을 할 수 없어 내렸던조치입니다 정말 옳은 말씀에 동의합니다
EBS 역사 다큐보며 느꼈는데, 조선시대 조세개혁 때 보면 경상도양반들 반대가 워낙 심해서 경상도 제외한 충청 경기 호남지역만 세금을 제대로 냈더라. 세금뿐일까. 그때도 지금도 자기배만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끝이 없는게 그쪽 사람들 고집이다. 지역 갈라치기 하려는 발언이 아니고 타고난 인간의 특성을 이야기 하려는것일 뿐. 즉, 극우만 지지하는 지금의 경상도 어르신들도 다르지 않음. 그분들의 고집은 쉽게 안꺾일것임. 국민계몽과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설득하지만 설득이 되는집 못봤음. 자신의 이익이 나라를 위한 이익이라 착각하는 우물안 개구리성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놔야 함. 한국이 민주주의인이상 그런 사람마저 안고가야하는게 대한민국의 숙명일듯. 경상도는 대한민국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다.
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군형법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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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경종이 맞다
나도 정치에 전혀 관심없다가 요번 계엄령선포로 관심을 갖게됐다
윤대통님 감사합니다
내란은 민주당이지!!!
윤대통령은 통치행위다 정부 예산 전부삭감하고 불법 선관위 통치행위로 감사해야한다.
내란은 말도안되는 인민재판이다!!!!생중계하는 내란이 어딨냐? 제정신아니다!!!돌았냐?
이번주 토요일 광화문으로 1000만명 모여 나라를 지킵시다
제정신이 아닌건 너네 ㅋㅋㅋㅋ 돌았냐???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김용현 장관님 응원합니다 !!!
무한 지지합니다!!!
김용현장관님 국민이 함께합니다
용기 잃지마세요 현시국은 폭도들의 행패수준입니다
김용현 장관의 독단적인 행위로 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삽니다!!!
긴급체포할 놈은 따로 있는데
왜 아무도 그늠은 못잡아 넣을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정신들 차립시다!
내란죄는 민주당
이다
정당한 권한행사다
내란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행위 입니다.
탄핵은 가당치 않습니다.
강간은 고도의 애정행위.
장관님 군인정신 이해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결국 역전의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똑소리나는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김장관님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데 더욱더 힘써 주세요!
대통령님과 나라를 생각하시는 모든분께 신의 가호가 임하길 기원드립니다!
김용현 장관님 석방하라 무죄입니다
진짜 내란 민주당
내란이 아니다.
통치행위이다.
의회독재자들의 행정부 장악이 내란이다.
고생많읍니다더러운당후안무치입니다시간이지나면더러운당은똥물이니썩기마련입니다
김용현 화이팅!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거지 내란이란 말도안된다 김용현국방장관님 힘내십시요
내란죄는 민주당
탄핵반대
김용현 장관님. 잘버티세요!!!
내란은 이재명과 민주당
대통령 계엄선포 는 고도의 정치이므로 내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누구한테 내란입니까?
내란범은 이재명과 그 일당 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란이라볼수없다ㅡ대통령의통치행위일뿐이다
거짓 뉴스에 사실 확인도 안된 자료만 보도하는 언론사들은 반성해라! 이렇게 긴급 기자 회견을 하는 건 국민에게 말하는 메세지이다~!
열심히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란은 이재명 일당
김용현 장관님 힘내세요!
너무 명백하고 상식적인 김용현장관 메세지. 맞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고뇌에찬 구국의결단으로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나라 구하는 대통령의 정당한권한 통치행위다. 내란세력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탄핵무효!!!!
실탄가지고 가지 말라고 군인통화녹음 되었는거 대화내용 나왔잖아요
불의와 타협하지않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충신 김용현 장관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현직 부장판사님도 '계엄이 적법하다' 판단하는 분이 계시는데, 대통령도 대통령 관점에서 계엄령을 문제없다 판단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 죄가 될 수 없습니다!ㅠㅠ
이재명구속 ~~~
내란은 민주당
독제국가로 몰아가는 것들
감사합니다
국가 원수가 내란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내란은 민주당과 그에 동조한 언론의 말장난이다.
세상에 살다살다 대통령이 내란죄란말 듣다 처음이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형법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군형법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국회를 정지시킬 목적으로 계엄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했어. 경찰로 국회도 봉쇄했다. 완벽한 국헌문란이다. 계엄법에도 이걸 못하게 되어 있다.이미 위법한 계엄은 그 자체로 폭동이라고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2]에 나와 있다. 완벽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놈이다. 이놈이 검사할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냐?
김용현장관님무죄다👍🏻🇰🇷
대통령님계엄은정당
하다👍🏻🇰🇷👍🏻🇰🇷
민주당이내란 입법폭주 탄핵남발
내란 내란 하지마세요
더불어내란당 조기총선🎉❤
윤대통령님!! 응원합니다!! 계엄은 고유권한입니다!!! 대통령 목숨걸고 이 나라 선거의 공정 회복을 위한 계몽!!! 존경합니다!!!
이재명이가 형하고 형수한테 욕 하고 나서 내가 욕은 했지만 욕을 하게한 원인은 형과 형수 때문이다
맞는 이야기 입니다 원인제공자도 처벌 해야지요...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계엄은 산포한 원인은 이재명 이하 광견들 때문이기에 이들도 처벌 해야지요
내란선전죄로 처벌해야 한다. 시효는 없다.
내란은 민주당의 탄핵남발과 국회 입법장악이지요
탄핵은 불법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형법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군형법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국회를 정지시킬 목적으로 계엄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했어. 경찰로 국회도 봉쇄했다. 완벽한 국헌문란이다. 계엄법에도 이걸 못하게 되어 있다.이미 위법한 계엄은 그 자체로 폭동이라고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2]에 나와 있다. 완벽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놈이다. 이놈이 검사할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냐?
윤석열이 벌인짓은 완전 내란외란이군요!
내란진압작전을 했지
접미어 "진압작전" 을
생략하면 안되지
장관님,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힘내세요
윤대통령님 김장관님 국가 상황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 탄핵 무효 입니다 !
내란이 아닌데 대통령을 어떻게 수사하나
모두 팩트다. 사상자 0, 교통 통제 없음, 국회 모임 안 막음, 해제 의결 전달 받고 실행. 폭도 없고, 난 일어나지 않았음.
조선일보가 그래도 대표적인 보수언론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조선족언론 같다는 생각이든다.
조선일보가 요즘 이상한 뉴스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박은주, 신동흔님은 끝까지 바른말 해주세요
김용현국방장관님!! 응원합니다!! 장관님 목숨걸고 이 나라 선거의 공정 회복을 위한 계몽!!! 존경합니다!!!
정청래 구속수사
민주당 패악질을 보고만 있을순 없지요
얘네들도 이제서야 정신차렸냐?
내란죄을 짓고 있는 사람 분명 이재명이죠
‼️당장석방하라
짝짝짝!!!!
김용현 장관님, 지고 이기는 싸움, 정말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미국이 이제 내막을 파악했으니 곧 움질 겁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내용에 공감합니다.
민주당이 공단이다
탄해무효
조선일보친중좌파신문입니다
'취재 불허 대상': KBS, MBC, JTBC 외에도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채널A, MBN, OBS를 비롯한 다수 언론사 등.
저는 취재 불허 찬성합니다!!
내란은 민주당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정치 패악질은 맞지만ᆢ계엄은 안되요ᆢ한동훈이 와서 정리해라
티조가 내란이 아닌 걸 인제 알았냐?
근데 조선일보가 국민의 신문이닌가요? 이번 계엄사태 보도를 보면서 정말정말 실망했습니다
게엄은 사법부와 행정부에 할수 있는것.. 의회를 건드리는 순간 내란임..
기자회견 내용이 너무 좋다. 잘했다
정당한 국정을 바로 잡아 나가고 국회에 경고성. 계엄이다 야당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탄핵을 만발하고 있고 국정간섭과 법원의 판사님들에 판결과 검사에 행위를 자기 멋대로 판결
하는 행위라하고 다수당의
위력을 사용 마구잡이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대통령도 일을 할 수 없어 내렸던조치입니다
정말 옳은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란민주당이다
김용현장관님!!
난세에 영웅이 남니다!!
응원하며 박수를 보냄니다!!
힘내세요,,,,
윤대통령님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여기 댓글들 보면 정상이 아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게 맞나..?
법조인이라면 전부 내란죄 불성립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건 법학과 1학년도 알아요
내란은 임꺽정 같은 애가 하는 거야. 임꺽정은 통수권자가 아니지? 산 하나는 찜쪄먹고 있어야 그게 내란이야.
EBS 역사 다큐보며 느꼈는데, 조선시대 조세개혁 때 보면 경상도양반들 반대가 워낙 심해서 경상도 제외한 충청 경기 호남지역만 세금을 제대로 냈더라. 세금뿐일까. 그때도 지금도 자기배만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끝이 없는게 그쪽 사람들 고집이다. 지역 갈라치기 하려는 발언이 아니고 타고난 인간의 특성을 이야기 하려는것일 뿐.
즉, 극우만 지지하는 지금의 경상도 어르신들도 다르지 않음. 그분들의 고집은 쉽게 안꺾일것임. 국민계몽과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설득하지만 설득이 되는집 못봤음.
자신의 이익이 나라를 위한 이익이라 착각하는 우물안 개구리성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놔야 함. 한국이 민주주의인이상 그런 사람마저 안고가야하는게 대한민국의 숙명일듯. 경상도는 대한민국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다.
정치패악질보다 정치암패들이다 비상계엄은정당햇다 민주당들 오직 재명누구한명직히기위해나라가 하수구로미러넞코 있지요 이대론나라가기어디로가나요 ?계험으정당하다고 국민들 및습니다
맞습니다
가~암히 우리 대통령께서
아무 죄도 없는 여사님을 지키기 위해 선탣한 결정을 어찌하여 막는 것입니까
여사님을 최초 통일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는것을 감~히!!
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형법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내란은 민주당이...
절대 내란이 아닙니다~~~
더잇슈 공정하게 제대로 보도하세요!!!!!
계엄은 대통령의통치행위다
헌법에 있는 계엄령 이 내란법이냐?
민주당은내란을 먼저했다 국민의힘은뭉쳐야산다
김용현장관님 힘내세요!!!!
지략가이며 투쟁력이 뛰어난 최고의 변호사님들을 믿으시고,
국민들과 함께 용기잃지마시고 싸워주세요!!!
내란동조 저장
석방하라!!!
조선 정신 차렸나! 내란 아니다.
여기가 한동훈 띄운 여론사 인가 ?
보수는 무슨 보수신문인가
내란? 입법독재가 내란이지
조선일보야 이제는 좀 형상기억용지 나 자동으로 연결되는 용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지
야이 씨 무슨 내란적 상황이 뭔말이냐
거기에 무슨 내란적 목적이 있었는데?
거짓말
깜빵은가기싫은 괴변
내란의 주동자의 발악 추하다
군형법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