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한마디 말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 공소권이 없음!! 으로 판결하는게 맞긴하죠.. 그래서 성공하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는지 알고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이고 법이고 나발이고 다 변하게 돼있으니... 성공했으면 북한이나 우리나 또이또이!!
이성계는 왕정국가이고 주권이 왕에게 있고 민주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비교가 되나? 민주공화국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공산독재국가가 아닌이상 국민의 선택을 받아 주권을 위임받지 못한자들은 다 내란죄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실패하면 즉시 처벌 성공하면 나중에 처벌 이것이 다르다. 이게 상식아닌가? 어찌 저따위 말을 하는가?
저런 자들이, 그 당으로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지역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고, 사익을 추구하며 대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이번 선거에도 정권 호위를 위해 많은 검사님들이 출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지 않은가? 현명한 우리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라 믿고 싶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장윤석] 검사 그후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검사를 사직하고 한나라당 공천으로 [경북 영주]에서 당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전형적인 TK 꼴통 엘리트 코스... 태생적 박정희놈 종놈 근성의 한계. * 대한민국 모든 사회악은 TK와 TK출신들에게서 비롯한다.
혓바닥이 짭은듯하네요 계속 반말을 저놈에 주둥이를 문질러버리고싶다.저런인간을 국회의원 3선. 지금 변호사. 이러니 나라가 발전없고 거꾸로가는겁니다. 젊은사람들이 출생 꺼리는것. 나라가 미래가 안보여서 그런듯 합니다. 진짜 미래가 없다 저런인간들이 죄책감 없이 잘살고있으니
괴변이죠. 쿠데타가 성공하면 당장은 검찰이 수사할 힘이 없으니까 실효적 차원에서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차후에 반란세력이 실각하고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오면 당연히 기소하고 처벌해야지요. 글자가 적힌 의미와 의도를 보지않고 자기합리화에 맹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koreanum1913 이재명한테 안물어봤죠? 꼭 물어보세요. 님이 생각한 답변과 정 반대 답을 들을 겁니다. 덧)이재명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은지가 몇년째인지 알면 이런글 못씁니다. 덧2) 이재명이 수사 공권력으로 살아남기 위해 청렴할수 밖에 없었다고 한 발언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koreanum1913 덧3)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받은 수사및 압색 기간은 7일 기준 3~4일 정도 였습니다. 거의 매일 받는 공권력의 탄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재명은 더욱더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할수 밖에 없었으며 가장 큰 예가 시장실을 개방하고 CCTV에 노출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재명을 욕하고 싶으면 그가 왜 시장직에 도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 대권후보까지 됐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볼거리-l3c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중략)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개같은 법조계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지요, 특히 검사, 판사, 변호사가 그 동안 가지고 왔던 특혜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박탈부터 해야죠. 그리기 위해선 1. 검사 판사도 잘못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법 제정. 2. 전관예우 및 법조계 가족에 대한 권력형 특혜 박탈. 3. 검사, 판사, 변호사가 처벌을 받으면 영원히 변호사 자격도 박탈 함은 물론 법조계에서 추방... 이런 법 좀 만들어 주세요~!!!
? ㅋㅋㅋㅋ븅신인가 야 검사는 정해진 형사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을 하는 자고 내란죄 규정이 한계가 있어서 당시 내란죄 규정으로는 기소가 불가하다는데, 왜 검사가 문제임? 굳이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문제였던거 아니냐? 그냥 니 보는 쓰레기 유투브에서 세뇌시키는대로 맨날 뭐만 하면 검사검찰이 문제다 라고씨부리는거냐? ㅋㅋㅋㅋ아 이런거도 한표네 처참한 현실이다
검찰의 잘,잘못을 따져서 제도를 바로 세워는게 기본 해결책이지. 여기서 특활비는 뭔 상관이오? 또 특활비가 잘 못 쓰이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없애면 장땡인감? 죄명이가 법인카드 맘대로 써 제꼈으니, 정부 법인카드도 없애야 겠구만. 경찰이 흑인(만) 죽인다는 편견에 빠져 경찰 감원했다가 폭동, 도둑질, 살인, 방화...등 각종 범죄에 시달리는 미국 좌빠리 주들을 보고 얻는 교훈은 없는지,,,ㅉ
@@이후성-n9c ㅋㅋ 법대로,,, 쿠데타의 검찰이 같은검찰이고 지금의 검찰이 그때의검찰과 같은검찰인데 그리고 국짐도 군도 아직도 계속 이어져 오는데.. 아직도 상황판단이 안됨. 이성계가 왜 처벌이 안됐을까? 그 후손이 계속 이어져왔는데 처벌 할 수가 있겠어.? 똑같은 놈들이 면피할려고 헛소리하는거지.. 지금 군 봣지? 건국이념도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하는놈들인거.그때 그 군이라서 그런거야....즉, 아직도 진행형이란거
제발좀 공부좀해라 무식한 한.국인들이여.. 한국분단 625는 일루미 프리라는 세계지배세력이 일으킨것입니다. 그리고 매.국.노 영삼이와 대중이는 세계지배세력의 하수인들이자 나라파라먹은 매국노. 세계지배세력은30년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전초기지 삼아서 아시아로 진출했고 한국의 문화 가치관 전통 생활양식을 죄다 파괴시키고 서양의 문화 가치를 한국에 세뇌시키고 있어. 물론 한국인의 인구감축은 국가정책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이과정에서 2000만명의 한국인이 인구감축되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쟁 질병(코로나 와 그거보다 더한 질병) 사회혼란 사회분열을 유도해서 외국인을 집어넣고 검은머리 한국인을 멸망시키는 프로젝트를 시행할거야. 제발좀 정신좀차려라 이 무식한 넘들아. 매.국.노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인 대부분이 매.국노로 세뇌되어 좀비처럼 협동하고 있어 공부좀해서 박통 전통처럼 애국자 한국인이 되거라.
제발좀 공부좀해라 무식한 한.국인들이여.. 한국분단 625는 일루미 프리라는 세계지배세력이 일으킨것입니다. 그리고 매.국.노 영삼이와 대중이는 세계지배세력의 하수인들이자 나라파라먹은 매국노. 세계지배세력은30년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전초기지 삼아서 아시아로 진출했고 한국의 문화 가치관 전통 생활양식을 죄다 파괴시키고 서양의 문화 가치를 한국에 세뇌시키고 있어. 물론 한국인의 인구감축은 국가정책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이과정에서 2000만명의 한국인이 인구감축되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쟁 질병(코로나 와 그거보다 더한 질병) 사회혼란 사회분열을 유도해서 외국인을 집어넣고 검은머리 한국인을 멸망시키는 프로젝트를 시행할거야. 제발좀 정신좀차려라 이 무식한 넘들아. 매.국.노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인 대부분이 매.국노로 세뇌되어 좀비처럼 협동하고 있어 공부좀해서 박통 전통처럼 애국자 한국인이 되거라.
공안부장 했단놈이 "이성계를 조선에서 어찌 처벌하는냐" 예를 들고있네? 조선시대 모든왕이 이성계 후손인데 누가 창업자를 쿠데타 운운하니? 민주주의에서 내란죄를 판단하는데 백브리핑에서 조선시대 얘기를 하다니.....이런 수준의 자가 3선국회의원까지 했다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다.
@@bambikim361 자잘한거는 뭐 교복 두발 자유화 ,야간통행금지 폐지 , 통신망,인터넷 네트워크만 기초 개설 ,독립기념관 건립 ,강남 ,지하철 개발 등이 있고 그밖에도. 스포츠산업 육성하고 연좌제 폐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최저임금법 제정 물가 상승률 감소 있고 외교나 경제로도 평가가 좋았음 욕먹는 이유는 그래도 결국 근본적인 시작이 쿠데타였고 집권 후에도 5.18 부터 크고작은 소음이 업적 이상으로 많아서 그럼 잘한것도 많았는데 사건사고가 존나 많았지 사건사고 없는 대통령 어디있겠냐싶지만 전두환때는 유독 노골적인 사건이 많았음 근데? 잘한것도 많음 능력있는 십새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못한것들 빼고 그냥 대통령 끼리 업적으로만 평가하면 3 손가락 안에 들지않나싶음
제발좀 공부좀해라 무식한 한.국인들이여.. 한국분단 625는 일루미 프리라는 세계지배세력이 일으킨것입니다. 그리고 매.국.노 영삼이와 대중이는 세계지배세력의 하수인들이자 나라파라먹은 매국노. 세계지배세력은30년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전초기지 삼아서 아시아로 진출했고 한국의 문화 가치관 전통 생활양식을 죄다 파괴시키고 서양의 문화 가치를 한국에 세뇌시키고 있어. 물론 한국인의 인구감축은 국가정책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이과정에서 2000만명의 한국인이 인구감축되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쟁 질병(코로나 와 그거보다 더한 질병) 사회혼란 사회분열을 유도해서 외국인을 집어넣고 검은머리 한국인을 멸망시키는 프로젝트를 시행할거야. 제발좀 정신좀차려라 이 무식한 넘들아. 매.국.노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인 대부분이 매.국노로 세뇌되어 좀비처럼 협동하고 있어 공부좀해서 박통 전통처럼 애국자 한국인이 되거라.
이래서 서울대 나온 검사들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지가 제일 잘낫다고 믿는 것들이 나라일을 하면 안되는거다 잘못된 신념이 강하면 그로 인한 선을 모르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거다......이것들은 죽을때까지 지가 잘나서 죽는줄 아는 일종의 태극기 부대의 신념과 같은 형태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장윤석] 검사 그후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검사를 사직하고 한나라당 공천으로 [경북 영주]에서 당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전형적인 TK 꼴통 엘리트 코스... 태생적 박정희놈 종놈 근성의 한계. * 대한민국 모든 사회악은 TK와 TK출신들에게서 비롯한다.
안타깝지만 저런 선택을 할수밖에 없지요 안그랬으면 벌써 뒤졌을걸요? 저 상황에서 어느 누가 죄를 선고하고 벌을 줄수 있을까요? 지금은 저때보다 완화된지 모르겠지만, 저 때 당시에는 그 누구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웠을거라 판단됩니다. 저 분을 욕하기전에 쿠데타를 성공하게 도와준 사람들을 비난해야하는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Tesla_official_kr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으니 이성계가 심판 안받았다는 저 새끼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없어지지 않았고 건재하기 때문에 지난 고려 때와는 다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수많은 민간 살상을 저지른 군사 쿠데타가 오늘날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적접 절차로 최종적으로 처벌을 면케 됨으로 비로소 성공한 것이 된 것이다. 쿠데타를 끝내 성공시켜 준 새끼가 바로 저 새끼다.
@@Tesla_official_kr 저 검사 멋대로 감정대로 해서 문제인것임. ㅉ ㅉ 뭐 물론 위에서 지시가 있었겠지만.. 찾아보니까 반란에 성공했을 때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형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음. 당시 형법 87조 내란죄 규정 중 "국토를 참정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 이라는 부분의 해석을 반란 성공 후 통치하고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이 성립 안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해석으로 죄가 없다고 한거지 반란 성공하면 내란죄 성립이 안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여윽시 우리 검사님들 권력과 돈에 기대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리 해석으로 빠져나가신거죠 ㅎㅎㅎ 개새끼들 결국 헌법에 걸려서 죄에 해당되었고 판결도 각자 사형 무기징역 받았으니 저 검사 무리가 틀린거죠
@@gkssgjqows 오 좌파는 좋은말이잖아요 ㅋㅋ 우파(우좀)보다는 훨씬 진보적이고 민주적이죠 ㅎㅎ 좌파의 의미를 공산당 빨갱이로 아는 초등생수준의 댓글이네 ㅋㅋ 미국에도 좌파가 있고 일본에도 좌파가 있는데 어느 민주국가에나 좌파라는게 있는데 ㅋㅋ 그나라들은 그럼 빨갱이냐 ㅋㅋ
너 같으면 안쫄리겠니? 니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못 들어봐냐? 입에서 말한마디 잘못하면 쥐도새도 몰르게 사라졌고 국회의원 검사 판사? 쿠데타를 성공해서 권력을 완전 장악에 성공한 강한 힘이 있는 정부한테 반발? 장난치니? 저 당시에 니가 이런말 하면 바로 감옥에서 눈물 코물 침 피 다 쏩아내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다리 잡고 빌고 있다에 내 손목가지 걸다 지난 일이라고 쉽게 말 하지 말라 당시에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진짜 살기 위해 저런 선택하거다
![[오늘 이 뉴스] "우리 소추위원장 말씀하시니" 정청래 직격에 입 열고는.. (2025.02.11/MBC뉴스)](http://i.ytimg.com/vi/6uXz9R7I6CY/mqdefault.jpg)
![[뉴스파다 외전] 전직 판사출신이자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증인의 절절한 한마디](/img/n.gif)
검찰과ㅡ 내란의힘은 하나다..
기소로 도움주고ㅡ추후 국회의원 자리보전받고..
검찰은 정치참여 못하도록 제한해야한다..
판결이 아니고 기소에 도움을 주죠. 중대범죄는 빼고 가벼운죄로 기소를 도와주는 검찰놈들 돈있는 범죄협의자들 검찰에 오면 전주왔다 말하죠. 기소 도와주고 은퇴후 전관예우로 수십억 단기간에 챙기는
디커플링 하려고 발악중 ㅋㅋ 석열이를 빠르게 치고 우린 달라요 할거임
검찰은 삼권분립중 행정부소속입니다.
사법부소속은 판사입니다.
검찰 수사권만 없애도 지금과 같은 정치 짓거리 많이 줄어들듯.
검찰에게 또다시 막강한 권한을 주면 절대 안된다.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까요. 절대 없어져야할 조직임.
쿠테타 세력에 동조한 이런 놈들이 살아 있으니 윤석열이가 쿠테타를 일윽키지요....
성공하면 떡상 실패하면 그동네 영웅으로 정치활동 시작
둘다 좋그등ㅋㅋㅋ
이건 욕할수없지.. 친일파가 외교 법 군대 독점한 나라고 그세대인데
입만 열면 기억못할까봐 거짓말을 어떻게 저런사람 공통점이 100명중100명이 다국민의힘에 있을까요?
이래서 검사개혁을 해야되는겁니다
근데 다 맞는말이네 듣고보니
검사들도 총칼이 두려워 당시엔 순종했죠.
하지만 그들의 정권이 수년후 결국 깨어졌으니 처벌했어야..
왕정이냐?
독재 찬성이냐?
국짐당 정체가 법치,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자백이구나.
자기 이익, 자기 생존을 위해 위헌적 행위도 서슴치 않는 쓰레기.
@@ssjsjsjs-u6u 위헌 행위인데,
뭐가 맞아?
국민 주권, 국회에 침입해서 전두환이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당시 겁이 나고, 권력자 밑에서 얻어먹으려 저런 변명을 하는거지.
당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한마디 말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 공소권이 없음!! 으로 판결하는게 맞긴하죠.. 그래서 성공하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는지 알고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이고 법이고 나발이고 다 변하게 돼있으니... 성공했으면 북한이나 우리나 또이또이!!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 입맛대로 요리가 되는게 법
딱! 지금의 검찰이군
그래서 이번에 정권바뀌면 이런 무소불위 검찰조직에 대한 견제책을 마련해두는 것도 새로운 정부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개같은 형법을 고쳐야한다. 반란에 저항하다 죽은 김오랑은 뭐가되나? 저런자가 3선의원이니 적폐당이라고 하는 것이지.
경상도는 그쪽당이연 작대기나 개도 뽑아줌
저런 걸 3번이나 뽑아준 년놈들도 쓸어버려야 합니다.
이미 형법상으로는 가벌이고 처벌된 바 있지만 김대중이사 풀어준다해서
@@디테힐링그렇게 지역 갈라치기 하면 니 인생이 나아지냐??ㅋㅋ 나도 경상도 ㅈ같긴 한데 지역 비하는 하지마라ㅋㅋ 전라도 훙어는 뭐가 다르냐??.
@@디테힐링인요한이 보수 우파 혁신한다면서 낙동강 이남 얘기하는것도 그 때문이죠.
저런 부역 검찰 때문에 또다시 12.3쿠테타가 벌어진 배경과 명분이 됨. 범죄는 범죄일뿐 성공한 범죄는 범죄가 아니라면 성공한 살인과 사기 각종 범죄는 뭣하러 단죄하나.. 우리나라 검찰은 악의 축이다.검찰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없다
저런 이가 반대한 대통령이라면
더더욱이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빨개이들만 없으면 나라가 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니라?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었지 그때 경제정책으로 지금까지 경제발전 했지 뭐
@@김태훈-b1v6m응 아니라
하나회 숙청한건 김영삼이다. 그리고 원래 노무현이가 김영삼 밑에 있었고
이성계는 왕정국가이고 주권이 왕에게 있고 민주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비교가 되나?
민주공화국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공산독재국가가 아닌이상 국민의 선택을 받아 주권을 위임받지 못한자들은 다 내란죄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실패하면 즉시 처벌 성공하면 나중에 처벌 이것이 다르다. 이게 상식아닌가? 어찌 저따위 말을 하는가?
전두환도 간접선거로 당선된 사람임.
그러게요 경악할 논리내요 저딴게 검사라니
저런 자들이,
그 당으로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지역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고,
사익을 추구하며 대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이번 선거에도 정권 호위를 위해 많은 검사님들이 출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지 않은가?
현명한 우리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라 믿고 싶다.
거기는 더 그렇지 않나 ㅋㅋㅋㅋㅋㅋ
왜 저런인간들 대부분 그당인지ㅋ
@@user-nh1og4ue9c 에휴~ 이런건 어디서 자꾸 나타나는거야.
그지역은 이미 한국이 아닙니다.
법기술의 어두운 면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군
깨어있는 국민들이
됩시다
저런자가 국회의원
3선이라니
그동네 개쌍도는 답이없어요!!!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장윤석] 검사
그후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검사를 사직하고
한나라당 공천으로 [경북 영주]에서 당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전형적인 TK 꼴통 엘리트 코스...
태생적 박정희놈 종놈 근성의 한계.
* 대한민국 모든 사회악은 TK와 TK출신들에게서 비롯한다.
깨어도 어차피 나라팔아먹어도 뽑아주는 그짝 국민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뽑아주는 사람은 찬성한 구테타 세력이지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저말이 틀린말이 아니지..
역사는 승리자의 손에의해 쓰여지기때문에..
혓바닥이 길구나. 이래서 나라가 발전을 못한다.
이런 놈들은 모두 국민앞에서 총찰해야한다..
혓바닥이 짭은듯하네요 계속 반말을 저놈에 주둥이를 문질러버리고싶다.저런인간을 국회의원 3선. 지금 변호사. 이러니 나라가 발전없고 거꾸로가는겁니다. 젊은사람들이 출생 꺼리는것. 나라가 미래가 안보여서 그런듯 합니다. 진짜 미래가 없다 저런인간들이 죄책감 없이 잘살고있으니
@@richardkim2958룬같은 검찰폭주 보기싫으면 투표나 잘해라
국민정서상 부적절한 언사로 평가할 수도 있갰지만 저당시엔 정치인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검사였고, 검사는 철저하게 법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저 법률적인 해석으로서는 맞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맞아요 애들이 지 맘에 안든다고 지랄지랄하는데 법이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지정-c2z
누가 검사를 권력의 시녀라 했나. 검새들의 위법,탈법, 불법은 이승만 정권때부터 이어왔으며 현재까지 권력의 실세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이 검새에게 놀아나는 것은 스스로들 청렴치 못해 검새들에게 약점이 잡혔기때문이다.
시녀? 🐕 아녔어요?
지금도 국짐들 민주당수박들 설설기는 이유
@@이커피-v1q민주당은 북한 중국 시다바리 간첩당임 ㅋㅋ
실세가 찢짜이밍 하나 못넣음? ㅋㅋㅋㅋㅋ
@@factman5533 증거가 없으니 못 넣지. 박정희도 정치자금 안내는 유일한 박사를,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으로 인정했다.
이성계를 이씨 왕조에서 처벌할 수 없는 거랑 같냐? 대통령은 선거로 뽑는 건데 왕조랑 같아? 웃기네
전두환도 간접선거로 선출됐단다.
왕정과 공화정을 동일 선상으로 해석하는 무지의 소치.
왜 다른데? ㅋㅋ 너보다 더 배운 사람이 그렇다는데 너 직업 뭐임? ㅋㅋㅋ
@@Jeong-Yujeong 배운 사람이 고것만 배워서 더 무식할 수 있지..
@@Jeong-Yujeong 형법은 배웠어도 왕정과 공화정에 대해서는 못배웠으니까.
@@이승우-q3t 법학과에 왕정과 공화정 다 나오는데 이래서 무지는 입을 닫아야 가치가 높아짐 아는 만큼 보인다
@@Jeong-Yujeong 법학과에 왕정과 공화정 다 나오는데도 모르면 더 문제지 이래서 무지는 입을 닫아야 가치가 높아짐 아는 만큼 보인다
왕조가 바뀐거랑, 민주주의가 군사쿠데타로 멈춘 것과 같냐?
당연히 민주주의가 정상화 되면, 쿠데타는 처벌 되는게 맞지!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민주주의가 독재자에게 잠시 침탈당한 사건이네요. 당연히 처벌하는 게 맞죠
형법책에 썼있다고 하잖아.
그냥 인민재판 할까?
한국은 법치적 국가 있거 모르냐?
국민 감정으로 법 따위 상관없이 그때그때 감정대로 재판할까? 이 돌대가리야~~~~
당연히 김영삼이가 잡아서 처벌을 내렸죠 ... 근데 민주주의 상징이라는 김대중이가 사면해 주었는데 당신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 김대중이가 사면 않해 주었으면 당연히 내란죄로 사형으로 죄를 받았겠지만 ... 그럴 사람들을 김대중이가 풀어 주었습니다 ....
@@JW-wq7vq이야~~ 사면 끝까지 안받았을거라고 생각하는거임?ㅋㅋㅋㅋㅋ논리가 미쳤구만
괴변이죠. 쿠데타가 성공하면 당장은 검찰이 수사할 힘이 없으니까 실효적 차원에서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차후에 반란세력이 실각하고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오면 당연히 기소하고 처벌해야지요. 글자가 적힌 의미와 의도를 보지않고 자기합리화에 맹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저게 사람인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건 검사들의 종특인가보네요
민주화운동 인정해주고 전두환 처벌한게
김영삼 보수정권인데
좌파들은 한게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사 뿐 아니라 입만 열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국민의 힘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탄압한 전두환 정권에 맞서기는 커녕 오히려 협력을 했었죠.
그랬던 저들이 가증스럽게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으니 어이가 없음...독재의 힘이 어울립니다
전두환 처벌한게
김;영;삼 ;;;보;수;정;권인데
좌;파;들은 한게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정이랑 법이론은 다른거임 병신아
모자란그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 못해?
지금이 무슨 왕조시대냐?
민주주의를 짖밣고 국민을 짖밣으며 권력을 잡은것을 처벌 못한다고?
그럼 검사놈들은 뭐하러 있는건데?
쿠테타 성공한거 보위해주려 있는거냐?
쿠데타가 백마타고오는 초인이면 환영한다. 도리도리급이 십년만 지랄하면 이찍들 세상, 북한중국이다.
저런게 어떻게 아직까지 잘 살고있는지 너무너무 화가 난다...
경북영주라는 2찍 고인물이 물빨 한거죠.
전두환 처벌한게
김;영;삼 ;;;보;수;정;권인데
좌;파;들은 한게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바-y7p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저런 4끼들이 오래 산답니다ㅋㅋㅋㅋㅋ
그러니까 왜 민주당이 입을터냐고ㅋㅋ
"힘이 있는자가 곧 정의다."
이 말은 이제 구시대로 가야한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눈 부라려켜고,
형법과 법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세상.
약자들은 항상 주둥이만 살아있지
국민이 주인? 그냥 호구인게 현실인데.
1등시민은 여자 2등시민은 남자😂
문제는 국제사회조차 그렇게 돌아간다는거임..
극단적인 예로 미국이 있지.. 전쟁으로 커온나라이고
부채가 경단위인데도 계속~~달러찍고 빚으로 잘먹고 잘삼..
하지만 누가 뭐라못함..방위비가 2위부터 10위까지 다합친것보다 높음..
이런 검찰개혁을 해야하는 명분이다본다. 조작조작조작 개.검.세력들.. 지긋지긋하다
마음이아픕니다. 어째서 저런사람들이 위에있는건가요..?
자기에 유리하면 교과서고 아니면 교과서도 무시한다는 선택적 법기술자
법조계의 비리자와 범법자는 공소시효없애고 강력히 다스리는 법을 만듭시다
법을 아는 자의 법죄는 더욱더 악질로 보고 다스립시다
민주당은 관련 법을 만들어주세요
민주당 의원들도 법조계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당장 이재명부터 사법리스크가 있는데 민주당이 본인들 발등 찍겠음??????????
이재명이 반대할 것임
@@koreanum1913 이재명한테 안물어봤죠? 꼭 물어보세요.
님이 생각한 답변과 정 반대 답을 들을 겁니다.
덧)이재명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은지가 몇년째인지 알면 이런글 못씁니다.
덧2) 이재명이 수사 공권력으로 살아남기 위해 청렴할수 밖에 없었다고 한 발언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koreanum1913 덧3)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받은 수사및 압색 기간은 7일 기준 3~4일 정도 였습니다. 거의 매일 받는 공권력의 탄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재명은 더욱더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할수 밖에 없었으며 가장 큰 예가 시장실을 개방하고 CCTV에 노출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재명을 욕하고 싶으면 그가 왜 시장직에 도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 대권후보까지 됐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koreanum1913 그 답중 하나가 몇년전에 완공된 성남 의료원에 있습니다. 잘 찾아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보는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니 잘 찾아 보시고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시길 ~
이래서 헌법개정을 해야한다
헌법이 아니라 형법
성공한 혁명인대 왜 처벌해야댐?
전두환 처벌한게
김;영;삼 ;;;보;수;정;권인데
좌;파;들은 한게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볼거리-l3c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중략)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누가바-y7p 애초에 대한민국에는 좌파가 한 번도 집권한 적이 없음.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정당만이 싸우고 있었고 그나마 될 뻔했던 사람이 조봉암.
실패한 쿠테타도 처벌해선 안된다는 2024년 내란의짐은 ????
서울의 봄이 말하는 교훈은 쿠테타를 성공시키는건 법전이 아니라 그 법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일어난다 라는것을 보여주죠
당신은 성공한 쿠테타로 만들어 주었으니 주어진 법의 의무를 실패하신걸로 기록되어 아직도 그렇게 불명예를 쓰고 계시는겁니다.
역적은 3대를 멸해야지....박정희 부터 순서대로 늦었지만 시작하자!!!!
형법책에 썼있다고 하잖아.
그냥 인민재판 할까?
한국은 법치적 국가 있거 모르냐?
국민 감정으로 법 따위 상관없이 그때그때 감정대로 재판할까? 이 돌대가리야~~~~
@@youngnam3404 팩트입니다
쿠데타 군부독재라고 무조건 다 나쁜건 아닌데..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님은 경제발전에 기여를 하셨으니 참된독재 입니다. 진보성향 지지자들은 제발 애국심좀 가지세요 멸공!!
@@이경숙-n4q 그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검사라는 종자들은 원래 뻔뻔하기 짝이 없군.
그때나 지금이나 썩어 빠진 검사 ㄴ ㄷ
법리에 따라 판단 한건데 이게 잘못인가요?
@@jhk9874 법리에 걸릴까봐 작업하자나 증거인멸 그런말 한적 없다.
염병을하네ㅎ
감정을 가지고 판결했으면 더 잘못된거지 뭐가 잘못됐다는거임?
왕조국가와 민주국가의 차이도 모르는거냐 어디서 이성계를 비교대상으로 하는거냐 답답하다 저런애가 국회의원에 현대형로펌 변호사 썩어 빠진 나라
그들이 보기에 왕조랑 다를게 없다 생각하는거겠죠. 당장 박씨쪽은 공주님 공주님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 예시를 구분 못 하시나
근데 저때 기소하면... 저 검사가 오히려 빨갱이로 몰려서 죽었을껄?? 그런시대잖아??
@@justjoon잘못된 예를 들었는 데 구분을 못하네
와 전두환이 이성계랑 같다는거 야? 미친
검찰이 도대체 왜필요한지 알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정의로운 사람들만이 검사가 될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근데 다 맞는말이네 듣고보니
국민의힘의 뿌리 이영화를 보면서 잊지않고 투표하는것만이 내가 할수있는것
이영화때도 그랬고 박씨 게이트로도 증명됬죠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것들임
이준석이 그나마 인기끌어서 누구 당선된게 어리고 변하는 보수라는 거였는데 팽됬고요
개같은 법조계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지요, 특히 검사, 판사, 변호사가 그 동안 가지고 왔던 특혜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박탈부터 해야죠. 그리기 위해선 1. 검사 판사도 잘못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법 제정. 2. 전관예우 및 법조계 가족에 대한 권력형 특혜 박탈. 3. 검사, 판사, 변호사가 처벌을 받으면 영원히 변호사 자격도 박탈 함은 물론 법조계에서 추방... 이런 법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네 ...
그럼 간통죄로 징역 때리던 검사들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책임 쳐야겠네 ... ㅋㅋ
백번 천번 만번 맞는 말씀입니다. 검찰 권력 해체 가 우선이 되야하고, 모든 어떤 나라든 이 세상에서 한쪽으로 권력이 치우친 나라가 잘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위에 놈 이상한 예시 가져 와서 갈라치기 할려고 하네 쓰레기 새끼 ㅠ일베 새끼들 박멸 해야하는데....
배심원 제도 강화하고 검사는 기소만할수 있게하고 판검사는 변호사 못하게 해야된다
악인들이 대를 이어 두 발 뻗고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 . .
정말 화가 납니다.
2030 세대가 국짐당의 역사와 거기에 부역하는 검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영화를 통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그 민낯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국힘이 전두환, 정치검찰의 후계가 아니라고 할껀가??!!
검찰이 문제다
? ㅋㅋㅋㅋ븅신인가
야 검사는 정해진 형사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을 하는 자고 내란죄 규정이 한계가 있어서 당시 내란죄 규정으로는 기소가 불가하다는데, 왜 검사가 문제임?
굳이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문제였던거 아니냐?
그냥 니 보는 쓰레기 유투브에서 세뇌시키는대로 맨날 뭐만 하면 검사검찰이 문제다 라고씨부리는거냐? ㅋㅋㅋㅋ아 이런거도 한표네 처참한 현실이다
뭐 맨날 검찰이 문제래 ㅋㅋ 니가 그럼 쿠데타 일으켜서 검찰 개혁 하던가 ㅋㅋ 아님 형법 개정 시키던가 ㅋㅋ
언제는 검찰칭찬하던 민주당 ㄷㄷㄷ 두얼굴의 ㄷㄷㄷㄷ 자기편아닐때는 반란 ㅋㅋㅋㅋ
@@조성환-x9m 두얼굴이라면 한동훈 말하는거? 얼마전 ''한국은 뇌물받으면 감옥가는 나라다''라고 취재진앞에서 당당히 말하더니 김건희 뇌물건은 그 새치혀 1도 뻥긋안하잖아. 한입으로 두말하는 두얼굴이라면 윤석열또한 따라갈 자가 없지. ''내 처와 장모는 1원 한장도 남에게 피해준적 없다''고 말한 영상 니 못받냐? ㅋㅋㅋ 둘다 역시나 안하무인의 대가 개검출신.
@@iuqerfzv 말이가 똥이가? 어린애새끼도 니처럼 말안해 ㅋㅋ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언제나 권력의 개를 자처해 온 검찰. 지금와서 기자들이 그랬다고 슬쩍 떠 넘기는군요. 이게 검찰식 정의지요.
검사가 잘못된 판단은 그검사에게 끝까지 죄를 물을수 있도록 해야함니다
개도 개끼리는 통하는게 있더라
법이 안된다잖아 사적제제할려고?
법이 게같은데 법대로하니 욕먹지..
법리돼로 판결한건데 진짜 자극적인 말 하나 듣고 이렇게 말하는게 ㄹㅇ 개돼지네
반란군이 임명한 떡찰이라 반란군 군사정권에서 사법살인저지르던 살인마라.
군사정권을 부정하면 자기 자신도 일개 살인범으로 처벌받아야하니 반란군을 옹호한것임
저놈들 재산 전부 몰수하라!
역사의 심판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떵떵가리고 잘살면
그 상황이 또 와도 같은 짓거리 안할 인간이 몇이나 되겠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원통해 우신다..ㅠㅠ
이씨조선은 주권이 이씨 왕가에 있는 왕가이고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법의 최상위법인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기수에 의한 내란죄는 처벌이 어렵다면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 명백합니다
위배 안됩니다
음.. 위배는 안됩니다.
그럼 지금 주권은 왕가인걸 인정하는건가요? 위에댓글단두분은?
미안한데 위배안댐.
쿠데타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 대통령은 주권의 주체인 국민이 선출해야 한다
검찰은 표창장이나 법카 가지고 온통 수시고 다니면서 내란죄는 그냥 넘어가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옳습니다
그때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같습니까?
@@강철심장-l8o다를건 뮙니까?
@@강철심장-l8o그때 보다 더 했으면 했지....절대로 모지라지 않는데요
법이 그렇다잖아 제발 좀😅
검찰은 안 끼는데가 없군
검찰개혁 정말 필요하다~~
반말 찍찍 하여튼 저눔의 국힘의 기본 베이스는 일단 반말 부터 조지고 보는 인간들.. 토악질 나온다..
검찰특활비 없애주세요
검사 판사들은 정상화 시겨야할 집단
국민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 신분이라는것을 너무 망각하고 있죠
검찰의 잘,잘못을 따져서 제도를 바로 세워는게 기본 해결책이지.
여기서 특활비는 뭔 상관이오?
또 특활비가 잘 못 쓰이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없애면 장땡인감?
죄명이가 법인카드 맘대로 써 제꼈으니, 정부 법인카드도 없애야 겠구만.
경찰이 흑인(만) 죽인다는 편견에 빠져 경찰 감원했다가 폭동, 도둑질, 살인, 방화...등 각종 범죄에 시달리는 미국 좌빠리 주들을 보고 얻는 교훈은 없는지,,,ㅉ
@@JK-dm2ud 다른 공공기관에서 검사들처럼 썼으면 징계감
@@JK-dm2ud 윤석열씨 특활비 147억은 어디로
@@JK-dm2ud 대장동 씨드머시 부산저축은행 검사가 윤석열
@@JK-dm2ud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김건희 수사는 왜 안하는거죠,ㅈ
반말짓거리 찍찍하는게 딱 그시절을 다시보는것 같아 새롭군요 ㅋㅋㅋㅋ 그래 열심히 변명해야지~ 덕분에 국개도 해먹고 잘살고 있구먼 ㅋㅋㅋ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
어떻게 개혁을 해야한다는거죠?
지랄ㅋㅋㅋ
@@야광여우 저건 검찰을 개혁할게 아니라 형소법을 고쳐야 하는거 아님?
김영삼 대단한게 민주당에서 대통령되기힘드니 군사정권에붙어 대통령된후 바로 군자정권타겟삼고 뒤통수쳐버림
뭐만하면 개혁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방안은 없음..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저런 판단하는 검사들,
판사들 자격 미달이다!
법도 제발좀 만들어라
못하는 놈들 다시는 법복 못입게
서울의 봄 보면서 너무 너무 화가나 눈물이 났습니다... 민주당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검찰독재를 막아야합니다!!!!!
눈물은 났는데 하나회 척결은 보수에서 한건 아시나?
@@kkk-qk8hp개소리하노ㅋㅋ멍청한거 티내네ㅋㅋ
@@kkk-qk8hp보수? 김영삼이 했지 대한민국 보수가 했냐?ㅋㅋㅋㅋㅋ
이재명 뽑고 다같이 기본소득 받읍시다!!
@@kkk-qk8hp 보수...ㅋㅋ...군사독재시대의 썩어빠진 얼을 계승하고 있는게 국민의 힘인데...
검찰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같은 세종대왕급 지도자를 배출한 위대한 집단임
@@반사다너까짓꺼는 궁물이냐?
@@반사다 너? ㅋㅋㅋ
대통령이 검찰출신인데 쩝
@@오운완24 ?? 빨갱이가 대통령도 했던 나라인데 전과인게 뭐 어떰 ㅋㅋㅋ
어느 총명한 기자??? 정말 우리나라 검사들 언제 바로 살까?? 정말 검사 권한 축소해야 하는데...가능할지...이번 총선에 얼마나 많은 검사출신이 국회위원이 될지..걱정이네요
이래서 검찰 개혁은 필수인 겁니다!
잘못된 판단을하는 검사는 처벌받아야한다
검사는 법대로 했을뿐인데 왜 잘못된 판단이죠?ㅋㅋ법이 이상한건데ㅋㅋㅋ
@@이후성-n9c ㅋㅋ 법대로,,, 쿠데타의 검찰이 같은검찰이고 지금의 검찰이 그때의검찰과 같은검찰인데 그리고 국짐도 군도 아직도 계속 이어져 오는데..
아직도 상황판단이 안됨.
이성계가 왜 처벌이 안됐을까? 그 후손이 계속 이어져왔는데 처벌 할 수가 있겠어.?
똑같은 놈들이 면피할려고 헛소리하는거지..
지금 군 봣지? 건국이념도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하는놈들인거.그때 그 군이라서 그런거야....즉, 아직도 진행형이란거
법대로 했는데 개소리노 감성떼법 ㅁㅈㄷ아
제발좀 공부좀해라 무식한 한.국인들이여..
한국분단 625는 일루미 프리라는 세계지배세력이 일으킨것입니다.
그리고 매.국.노 영삼이와 대중이는
세계지배세력의 하수인들이자 나라파라먹은 매국노.
세계지배세력은30년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전초기지 삼아서 아시아로 진출했고
한국의 문화 가치관 전통 생활양식을 죄다
파괴시키고 서양의 문화 가치를 한국에
세뇌시키고 있어.
물론 한국인의 인구감축은 국가정책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이과정에서
2000만명의 한국인이 인구감축되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쟁 질병(코로나 와 그거보다 더한 질병) 사회혼란 사회분열을
유도해서
외국인을 집어넣고
검은머리 한국인을 멸망시키는 프로젝트를
시행할거야.
제발좀 정신좀차려라 이 무식한 넘들아.
매.국.노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인
대부분이 매.국노로 세뇌되어 좀비처럼 협동하고 있어
공부좀해서 박통 전통처럼 애국자
한국인이 되거라.
@@Paul8-_-3
이런애들이 선동을 잘 당하지.
그러면서 자유를 찾고 민주주의를 찾지?
중국과 북한이 너같은 애를 아주 좋아하는 이유.
검사가 권력앞에서 무너질 때 비열함을 볼 수 있고, 국민에게는 거만하고 무자비한 모습
살인죄랑 사기죄는 성공해도 처벌하고 내란죄는 성공하면 처벌못한다는 검사들 ㅋㅋ
백번 천번 옳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bigboyb3961검사가 아니라 형법이 그래요 89조 보고 오세요~
법이 문제라서 입법부에서 특별법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처리했다고 말미에 나오는데ㅋㅋㅋ 특별법에 따라서 기소한 검사는 공손하고 자비로운 검사임?
몇마디 말투만들어도 비열한 노인네라는걸 바로알거같음
저런 인간들이 아직도 버젓이 변호사로 살고 있다니... 정말 검찰과 언론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나쁜놈들 ..ㄷㄷ
진짜 궁금한데 저 검찰이 뭐 어떻게 해야했음,,? 차장이 옆에서 공소권 없다하고 법리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그때 최고권련이 전두환인데 그때 잘못 말하면 바로 삼청교육댄데 ㅋㅋㅋㅋ
정의봉이 필요한 이유
사법고시를 통과했으니까 검사 변호사로 살지.. 언론은 기자가 되어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이고. 님은 둘 다 할 자신 없나보네
제발좀 공부좀해라 무식한 한.국인들이여..
한국분단 625는 일루미 프리라는 세계지배세력이 일으킨것입니다.
그리고 매.국.노 영삼이와 대중이는
세계지배세력의 하수인들이자 나라파라먹은 매국노.
세계지배세력은30년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전초기지 삼아서 아시아로 진출했고
한국의 문화 가치관 전통 생활양식을 죄다
파괴시키고 서양의 문화 가치를 한국에
세뇌시키고 있어.
물론 한국인의 인구감축은 국가정책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이과정에서
2000만명의 한국인이 인구감축되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쟁 질병(코로나 와 그거보다 더한 질병) 사회혼란 사회분열을
유도해서
외국인을 집어넣고
검은머리 한국인을 멸망시키는 프로젝트를
시행할거야.
제발좀 정신좀차려라 이 무식한 넘들아.
매.국.노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인
대부분이 매.국노로 세뇌되어 좀비처럼 협동하고 있어
공부좀해서 박통 전통처럼 애국자
한국인이 되거라.
@@hbkang1868 난독증임?
장윤석같은 인간이 3선국회의원이 되고 변호사가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도 정말 개탄스럽네요.
공안부장 했단놈이 "이성계를 조선에서 어찌 처벌하는냐" 예를 들고있네? 조선시대 모든왕이 이성계 후손인데 누가 창업자를 쿠데타 운운하니? 민주주의에서 내란죄를 판단하는데 백브리핑에서 조선시대 얘기를 하다니.....이런 수준의 자가 3선국회의원까지 했다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다.
경상도
검사는 지금까지 정의로웠던 적이 없다.. 그들은 그저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이다.
그러니 두번 다시 같은 역사를 반복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아 가겠습니다.
우리가 왕조냐? 우리 공화국 아니었어? 몇백년전 왕조를 빗대는게 맞냐?
권력에 굴복하는 법조계가 과연 제대로된 곳인가
그러게 입법부(국회)와 사법부(법원), 행정부(검찰, 대한민국 정부) 다 관련되있지~ 그리고 민간의 변호사협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부 권력을 가진곳 ㅋㅋㅋㅋㅋㅋ 협회도 권력을 가졌고 인맥으로 서로 짝짜꿍 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인간이 반란을 용인해준 거군요.
검찰의 기소 독점은 반드시 바뀌어야합니다. 검찰만 기소할 수 있으니,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않는 건 아예 기소도 안하잖아요. 정말 개혁해야할 대상입니다.
시청앞에서 교수형감 아닌가요? 나라를 좀 먹은 인물인데?
드러운 권력욕 채우고자
자국민한테 총칼을 들이댄
천하의 죽일 놈들
그걸 또 옹호한 검사ㅅㄲ
그시절 살기 좋았습니다 지금 보면 모르오?
@@jesselauristonlivermore6060
뭐가 좋았어요?
@@bambikim361 자잘한거는 뭐 교복 두발 자유화 ,야간통행금지 폐지 ,
통신망,인터넷 네트워크만 기초 개설 ,독립기념관 건립 ,강남 ,지하철 개발 등이 있고 그밖에도. 스포츠산업 육성하고 연좌제 폐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최저임금법 제정 물가 상승률 감소 있고 외교나 경제로도 평가가 좋았음 욕먹는 이유는 그래도 결국 근본적인 시작이 쿠데타였고 집권 후에도
5.18 부터 크고작은 소음이 업적 이상으로 많아서 그럼 잘한것도 많았는데
사건사고가 존나 많았지 사건사고 없는 대통령 어디있겠냐싶지만 전두환때는 유독 노골적인 사건이 많았음 근데? 잘한것도 많음
능력있는 십새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못한것들 빼고 그냥 대통령 끼리 업적으로만 평가하면 3 손가락 안에 들지않나싶음
@@jesselauristonlivermore6060초졸이죠?
윤석열은 내란죄
그럼 누구나 쿠데타해서 성공하면 그냥 죄가 없는거네..
맞음 성공하면됨
그렇지 . 누가 처벌할건데
옛날조선시대의 역사적배경을 그대로 이어가는 한국 ㅋㅋ인터뷰하는 놈도 그시대나으리 같은 마인드를 지녓네 ㅋㅋ
당연한거아님?? 성공하면 무죄 실패하면 죽음이지
성공하면 누가 처벌할건데
모든 악의 뒤에는 검찰이 있다.
모든 흉악범죄 뒤에는 인권위가 있다.
@@반사다 ㄷ ㅐ가리가 깨진건가??? 모든악뒤에 검찰있던거 사실인데 모르냐??? 수많은 조작사건들이 얼마나많은데???
검찰 없으면 나라 안돌아가는데 뭔 헛소리노 ㅋㅋ 검찰없으면 마약 거래소 됨
북괴노동찢음주운전당
그런 검찰을 써서 이명박근혜 감옥 보내고 적폐청산을 한 민주당과 문재인에게 모든 악의 근원이 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말 잘하셔야 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언제든지 쿠테타를 일으켜 성공하면 민주 정부를 전복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게다가 민주 정부 이전의 조선 건국을 예로 들다니 기가 막힙니다. 민주화를 위해 흘린 피가 아깝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이 뭐, 왕조시대나 큰 차이 없었으니까요.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당시 분들이 비유를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문제 없기 때문에, 상응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마 불가능하겠죠.
@@jasonlee4396만들었음 518 특별법으로. 성공한 쿠데타도 이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성이름-v8t4u 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30대 여러분. 저들이 지금 현재 국힘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반역자들 소굴이 국힘당이니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선 더더 알려고 노력해야해요~이번 총선 진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 검찰을 바꾸지 않는한 미래가 없다
적폐 청산하면 다른 적폐가 나올 뿐이다. 뿌리가 같은데 고리타분한 문제 제기만 하는 건 영원히 반복하는 길일 뿐.
지지율 80% 쥐고 있을 때 기소독점주의를 깨버렸어야하는데 공수처, 수사지휘권 박탈처럼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이나 시도하다 윤석열같은 놈한테 대권까지 넘겨줬다는게 참.. 선진국들은 검찰에 수사권 없다고 우기던 저능아들 생각하면 아직도 빡치네요.
@@Dhudjejie 기소독점주의를 깨면 검사말고 또 누구한테 기소할수있는 권리를 줘야죠?
@@Dhudjejie 일본이 검사권한을 휘두르다 지금의 일본검찰이 됐으니 대한민국도 이제 그 수순이 다가온듯..그 제일 큰 공은 굥도리인듯
검찰을 없애자 하지시 그래요 그냥
쿠테타를 일으킨 당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역시 검사님의 사고와 결단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성계를 처벌할수없는게 조선의 법인건 그렇다치고, 쿠데타를 처벌할수없는게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인간으로서 권력에 굴복한건 그렇다치지만 멀쩡한 법까지 권력에 굴복시키지마라.
제발좀 공부좀해라 무식한 한.국인들이여..
한국분단 625는 일루미 프리라는 세계지배세력이 일으킨것입니다.
그리고 매.국.노 영삼이와 대중이는
세계지배세력의 하수인들이자 나라파라먹은 매국노.
세계지배세력은30년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전초기지 삼아서 아시아로 진출했고
한국의 문화 가치관 전통 생활양식을 죄다
파괴시키고 서양의 문화 가치를 한국에
세뇌시키고 있어.
물론 한국인의 인구감축은 국가정책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이과정에서
2000만명의 한국인이 인구감축되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쟁 질병(코로나 와 그거보다 더한 질병) 사회혼란 사회분열을
유도해서
외국인을 집어넣고
검은머리 한국인을 멸망시키는 프로젝트를
시행할거야.
제발좀 정신좀차려라 이 무식한 넘들아.
매.국.노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인
대부분이 매.국노로 세뇌되어 좀비처럼 협동하고 있어
공부좀해서 박통 전통처럼 애국자
한국인이 되거라.
그러게. 쿠테타를 하기 전이나 후나 대한민국인건 마찬가진데...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법을 바꿔야하는거 아님?ㅋㅋㅋ
ㅇㅈ~ 저 검새들 논리라면 독재 왕권국가 조선시대 와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다를게없다는건데..
아직도 그 생각에는 아무런 다른 생각은 없는듯...이게 모든 법리학자들의 문제 아닙니까.....참.. 법무새들..... 아직도 법리가 그런데 당연하다는.... 그리 따지며 그냥.. AI한테..맞기는게. 맞긴 맞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한다..
혹시 40-50대의 전라도 출신이신가요?
@@SLee-vh2jw혹시 지역감정 유발할 의도 이신가요 ?
경상도분이 아니시길 간절히 바랩니다 ~
조폭, 운동권 카르텔 개혁이 우선이지.
@@SLee-vh2jw
메신저 공격, 피장파장이 오류인지는 아쇼?
분노의 틀딱들 그 나이되도록 배운게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검찰은 사람에 따라 법을 갖고 놀고있다.
법이 상식적이야 ,국민들이 받아들이거잖아.
반드시 고름을 도려내서 개혁해야된다.
이래서 서울대 나온 검사들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지가 제일 잘낫다고 믿는 것들이 나라일을 하면 안되는거다 잘못된 신념이 강하면 그로 인한 선을 모르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거다......이것들은 죽을때까지 지가 잘나서 죽는줄 아는 일종의 태극기 부대의 신념과 같은 형태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정확히는 공감능력이 떨어지는게 아니라 공감을 안하면서 살아서 그래
뭐든지 다 습득이야 공부만 하니까 공부쪽으로 습득해서 서울대 가는거고 좀놀고 부대끼면서 이것저것
봐야 공감능력이 생기는건데 그런거 할시간에 책만보니 당연히 공감을 안하는거야 재낸 공감을 안하는게 당연한거야
공감을 해본적이 없으니 안하는거야 그리고 사실 실제로 법자체가 그리 되어있으면 법대로 하는거라... 공감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긴함...
이런 사람이 3선 의원을 하다니~참 개탄스럽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장윤석] 검사
그후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검사를 사직하고
한나라당 공천으로 [경북 영주]에서 당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전형적인 TK 꼴통 엘리트 코스...
태생적 박정희놈 종놈 근성의 한계.
* 대한민국 모든 사회악은 TK와 TK출신들에게서 비롯한다.
경북 영주 아인겨
성공한 자격경력조작 사기, 주가조작, 가방뇌물 처벌안하는 이유인가??
법무부 차관 성공한 강간 처벌 안하는 이유인가? 수백억 특활비중 성공한 유용 처벌 안하는 이유인가?
159명 참사 처벌 안하는 이유인가?
그러나 진실은 자기편 아니면 자살할때까지 압색하여 별건 수사하여 처벌 한다. 이게 검찰종자들의 특성이다
저종자도 그런 자이겠지, 선택적정의 2슬람의 극단적 편향성 정의
저들 논리라면 성공한 살인,강간,사기,선거사범은 왜 처벌하냐?
전두환은 초병살해,반역,국기문란,전방사단이동 국방위협등으로 즉결총살했어야 할 범죄자다.
안타깝지만 저런 선택을 할수밖에 없지요 안그랬으면 벌써 뒤졌을걸요? 저 상황에서 어느 누가 죄를 선고하고 벌을 줄수 있을까요? 지금은 저때보다 완화된지 모르겠지만, 저 때 당시에는 그 누구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웠을거라 판단됩니다. 저 분을 욕하기전에 쿠데타를 성공하게 도와준 사람들을 비난해야하는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vhae4871 그런놈들 하나둘 모여서 이완용 개인에서 을사오적이 되는거고 친일파 단체가 되는거임.
참 참담하다
저런 사람이 3선 국회의원이라니
지금 상황에서도 떳떳하다 너무도 뻔뻔스럽다
국민들이 병신이라 노태우도 뽑아주고 전두환이 만든 정당 국민의힘을 아직도 빨아줌
@@Tesla_official_kr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으니 이성계가 심판 안받았다는 저 새끼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없어지지 않았고 건재하기 때문에 지난 고려 때와는 다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수많은 민간 살상을 저지른 군사 쿠데타가 오늘날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적접 절차로 최종적으로 처벌을 면케 됨으로 비로소 성공한 것이 된 것이다. 쿠데타를 끝내 성공시켜 준 새끼가 바로 저 새끼다.
fm대로? 반란죄는 극형으로 다스리는게 fm이다
@@Tesla_official_kr 그 법 만든게 하나회를 조직한 놈들 아닌가? 없앨려고 하지만 저런 놈들이 처 막으니 힘들잖아
@@Tesla_official_kr 저 검사 멋대로 감정대로 해서 문제인것임. ㅉ ㅉ 뭐 물론 위에서 지시가 있었겠지만.. 찾아보니까 반란에 성공했을 때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형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음. 당시 형법 87조 내란죄 규정 중 "국토를 참정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 이라는 부분의 해석을 반란 성공 후 통치하고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이 성립 안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해석으로 죄가 없다고 한거지 반란 성공하면 내란죄 성립이 안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여윽시 우리 검사님들 권력과 돈에 기대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리 해석으로 빠져나가신거죠 ㅎㅎㅎ
개새끼들 결국 헌법에 걸려서 죄에 해당되었고 판결도 각자 사형 무기징역 받았으니 저 검사 무리가 틀린거죠
그렇지! 한나라당=국민의힘 은 뭐가 달라도 다르지, 저질들.
부끄러움이 아예 없는 사람이구나
왕권시대 쿠테타와 근대 법치국가 시대 쿠테타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게 정녕 맞냐? 그럼 법이 근대를 못따라가네. 그럼 바꿔야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해서는 안되니까!!! 국회의원들아 일해라!!!
국민의힘은 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
국힘 뿌리가 민정당임 민정당(전두환당) 악의 소굴이고 국힘은 똥파리 소굴
지금 민주당 신났겠다 이걸로 표팔이 선동할거니깐 ㅋㅋㅋㅋㅋ
국힘당 👎 민주당 👎
대체 뭘하자는거야 앞으로일을 해결 해야지 이미버러진 과거을 계속 지랄하면 뭐가 해결 되나..🇰🇵 정은이 저놈은 지도 이재 🛰 성공했다고 좋아죽겠다고 지랄하는대.
정권 교체되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탄핵 운운하는 민주당이 반역죄임.
놀랍다...저들은 진심으로 본인이 잘못한걸 모르는거 같다...진심으로... 그래서 부끄러운줄도 모르는거고...와 소름끼친다...
저런게 아직도 이땅에서 밥먹고 살고있다고????
법위에 검사가 있음을 증명해 주네요
법보다 권력이 위인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네요
형법 89조 (내란죄의)"미수범은 처벌한다." 검사 위에 법이 있고, 검사는 법을 따른 것 뿐이죠
법조항에 처벌할수 없다는데 처벌을 하면 도둑놈을도 죄다 무죄풀어줘야겠네
저 보고를 받은 YS는 분노했고, 그 개검을 혼을 낸 후 5ㆍ18 특별법을 재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음
멍청한 DJ새키가 사면. 지가 뭔데.
젤 웃긴건 국민통합의 이유로 사면을 해 줬다는 것이다. 근데 그 사면이후로 국민 분열은 더욱 심화됐다. 진정 국민통합이 이유라면 잘못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전씨가 처벌을 받아야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서해줄꺼 아니냐? 어이가 없다 참
저도 같은심정이네요..전두환일당 내란음모자들을 후손들이 햇갈리지않게 깔끔히 처단을 해주었다면 지금의 국민들이 햇갈려했을까요.??김대중통령께선 가장 잘못된 결정을 한것이죠..
화합물 화합이고 죄의 단죄는 단죄로끝내야된던거죠.
성공한 쿠데타 처벌 못해? 그럼 실패했으니까 처벌해!
경상도 분들은 저런인간을 내리 3선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경상도민 들입니다
저 때 군부 독재 타도 아무리 외쳐도, 민정당-두환당 30프로 이상 표 가져 갔었다. 지금 윤통 지지율하고 같지. TK는 진짜 변화 필요한 동네다. 김영삼 지지한 것도 3당 합당해서 지지한거지. 그래서 하나회가 청산된거고
경북입니다 같이 묶지마세요
경상도민이 아니라 인민입니다
좌파
@@gkssgjqows 오 좌파는 좋은말이잖아요 ㅋㅋ
우파(우좀)보다는 훨씬 진보적이고 민주적이죠 ㅎㅎ
좌파의 의미를 공산당 빨갱이로 아는 초등생수준의 댓글이네 ㅋㅋ
미국에도 좌파가 있고 일본에도 좌파가 있는데
어느 민주국가에나 좌파라는게 있는데 ㅋㅋ
그나라들은 그럼 빨갱이냐 ㅋㅋ
참나..저런사람이 아직도 잘먹고 잘산다고?????? 절대 안된다 앞으로라도
검사독제 시대 ᆢ
지금도 서울의봄은 막연하다 😮😮
검찰은 80년대이전부터 사조직화되어가며 썩어가고 .. 지금은 극에 달해있다.! 마지막 불꽃인듯..!
민주화운동 인정해주고 전두환 처벌한게
김영삼 보수정권인데
좌파들은 한게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개같은 검사들에게 사회정의를 왜곡 당한다는게 개탄스럽다
공부좀해라 ㅉ지
@@홍건족너나
검찰 개혁이 되야 나라가 산다
아니 평소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고 다니면 검찰을 무서워함 ㅋㅋㅋㅋ
아니면 똥개마냥 좌표찍으면 무지성 달려가서 무는건가?
니 엉덩이나 개혁좀
@@SksNai 마약으로 죄없는 여성들 성폭행하고 영상찍어서 부모님 협박해도 김학의 그냥 풀어주던 검사들
@@SksNai 지지세력을 얼마나 개돼지로 보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영수증이 자연휘발됫다고 말할까?
@@SksNai대가리가 얼마나 볐고 생각이 없는지 딱보이네
정말 목소리에서도 느껴지는 거만함,오만함,성찰 없는 뻔뻔함. 반드시. 정말 반드시 처벌 받을꺼예요.
와 진짜 내가 영화 보고도 욕은 안했는데
엄청 씨발놈 ㅠ
도대체 형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뭘 반드시처벌할거에요?ㅋㅋ 말그대로 니가 뭘할수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애들은 법치국가에 살 지능이안된다 추방하자걍
@@goat_youtuber 가까운 데에 이 사람 없기를. 부디.
@@LeadingWorshiper 오우 전교조 지지하는거보니 좌빨간첩이노 미군추방집회나해라이년아 ㅋㅋ
전두환 옹호자냐? 저거 무리하게 기소하면 죄가 성립 안 된다고 무죄 뜰 판인데 전두환이 아무런 처벌을 안 받길 원하는건가?
검사라는 놈이 저러고 3선이라니... 그걸... 만들어준 것이 또 국민이라니... 참...
저렇게 뻔뻔하다니… 법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법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논리면 동업자를 속이고 동업자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이미 기수가 됐으니 모두 내 재산이 되는거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국민체조 시작 하나 둘 셋
촛불이라도 들게? 박근혜탄핵시키고 뽑은게 문재인?
전국민이 국민체조하면서 양손에 화염벙들자ㅋㅋㅋㅋ
이성계가 20 세기 사람입니까? 700년 전으로 가서 우리는 노비로 살아야 하겠군요. 정신 상태가 제대로 안된, 법만 반말로 읊어대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인간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요직을 넘나들면서 힘을 휘두르고 있다는데 정말 자괴감 듭니다
당시 검사들 쫄았냐? 쪽팔린 줄 알아라. 니들은 국민한테 월급 받지마라
너 같으면 안쫄리겠니? 니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못 들어봐냐? 입에서 말한마디 잘못하면 쥐도새도 몰르게 사라졌고 국회의원 검사 판사? 쿠데타를 성공해서 권력을 완전 장악에 성공한 강한 힘이 있는 정부한테 반발? 장난치니? 저 당시에 니가 이런말 하면 바로 감옥에서 눈물 코물 침 피 다 쏩아내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다리 잡고 빌고 있다에 내 손목가지 걸다 지난 일이라고 쉽게 말 하지 말라 당시에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진짜 살기 위해 저런 선택하거다
저런 놈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개혁이 안되지!!
하루빨리 범죄자들을 밝히고 처벌하여 역사 바로세우기를 해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