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25년에 민간건축설계비 최소기준 법 통과될까? 건축설계비논쟁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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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 @leekwanyong
    @leekwanyong  2 วันที่ผ่านมา +2

    [12월 19일 설계비 일원화 입법발의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설계비 공공대가로 일원화
    문진석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3인, 제2206695호(2024. 12. 19.).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ㆍ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고시하여 공공은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는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은 과도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와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찰 등에 있어 담합 및 금품수수 등 부당공동행위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하는 등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대히 위협하고 있음.
    건축사 업무의 책임에 비해 비정상적인 업무와 대가로 인하여 설계과정이 축소되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업무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고, 덤핑 및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공공 건축물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공히 적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 @archiho1
    @archiho1 2 วันที่ผ่านมา +7

    건축사 경력 22년 입니다...설계비 논쟁은 제가 건축사사무소 처음 입사한 날에도 들었던 이야기인데...지금도...아마 20년 후에도 똑같은 논쟁을 하겠죠...그렇다고 민간공사의 설계비를 강제로 법제화 할수도 없지요...자유시장경제에서 자장면값을 강제로 법제화할수없듯이...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건축사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당연히 시장의 가격은 낮아질 수 밖에는 없지요...하나의 방법은 건축사수를 조정할수 없다면 건축사사무소 숫자를 줄여야하는데...

    • @leekwanyong
      @leekwanyong  2 วันที่ผ่านมา +3

      경제사정은 갈수록 안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사회구조 자체가 수요가 줄어들것입니다. 민간설계비 문제를 법제화하는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저설계비 요율이라도 만들자라는게 입법취지로 봅니다. 공공건축은 공공이니까 설계비요율을 정하고 지급하는데, 민간은 그냥 민간이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법적장치는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축사자격시험도 연1회로 복원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유난히 한국사회는 자격취득후 독립하는 성향이 외국보다 훨씬 강한 측면도 있습니다.

    • @PiArchi
      @PiArchi 2 วันที่ผ่านมา

      이거 입안 안했나요?

    • @BurnMaydoff
      @BurnMaydoff วันที่ผ่านมา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면서 일감은 줄고 건축사는 너무 많아진 겁니다.

    • @PiArchi
      @PiArchi วันที่ผ่านมา +1

      그런거보다 ... 덤핑수주인거고... 건축사 배출수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민간대가가 표준화된다면 실력없고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장사치로 영업만하는 건축사들은 무너져내릴거라고 봅니다.

  • @최영진-s6m
    @최영진-s6m 2 วันที่ผ่านมา

    감사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 @박정구-z7y
    @박정구-z7y 2 วันที่ผ่านมา +1

    계약공사비 기준 설계비산정시 평당공사비가 낮을수도 높을수도 있으니 공사비기준을 표준공사비로 하는게 좋을듯~~

    • @leekwanyong
      @leekwanyong  2 วันที่ผ่านมา

      허가권자 지정감리비 요율산정표의 표준공사비로 하는게 맞을 수 있습니다.

  • @전예찬TV7
    @전예찬TV7 วันที่ผ่านมา +1

    착공신고시에 도급계약서 금액도 낮춰서 신고를 하더라구요.. 강의에서 건축사님의 울분이 느껴집니다.. 유명해 지기도 힘들고 꾸준히 작품을 하기도 힘들고.. 우울*우울이네요..내년엔 좀 웃는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1515-l1s
    @1515-l1s 23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직영으로 100만원 짜리 주차장 비가림 공사.... 설계사무소에서 300만원 달라 그러던디.......ㅋㅋㅋ
    그 주위에 담합해서 가격이 같음.....

  • @아조C
    @아조C 2 วันที่ผ่านมา +2

    건축설계가 점점 나락으로 가는것 같습니다. 구조/설비/전기/내역/투시도 등 외주비 압박으로 인해 점점 설자리가 없습니다. 힘들게 저가 수주해서 외주 비용 압박과 외주설계의 건축 마감을 최종정리가 건축설계에서 부담하는 등 오히려 외주설계의 하청처럼 전락했습니다. 모든문제의 책임이 건축에서 시작되는데 비용과 마무리 정리를 건축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라리 모든 부분을 분리해서 설계하도록 바뀌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건축에서 건축설계의 위치가 책임을 모두 떠 안는 구조로 되어 모든 뒷정리와 계획을 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 현실은 그에 대한 대가가 정상적인가 의문이 듭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วันที่ผ่านมา +2

      최근 현장을 보면 건축설계는 건축감리보다 더 저렴한 상황으로 가고있습니다. 특히, 철거감리 지정받으면 한건 잡았다 하는 심정으로 계약을 하고 문제는 추가감리비를 터무니없이 요구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1-2달 감리한 금액이 7-8개월 설계한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거 보면 설계자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심각합니다. 덤핑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건축설계비 최소기준 법제화가 필요해보입니다.

  • @자연-w8o
    @자연-w8o 2 วันที่ผ่านมา +1

    설계비?
    사급은 엿장수 맘데로인데ᆢ
    설계사무실에 일이없어서ᆢ 거의 꽁짜 수준 ᆢ

  • @서승연-q5p
    @서승연-q5p วันที่ผ่านมา

    bim을 써서 설계하면 가상의 공간에 시공하는것과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설계댓가를 제대로 받기위해서 bim은 필수일것입니다. 시공에 준하는 설계는 그만큼 책임이 필요한 일이기에 설계비에 있어서도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것입니다. 현재는 그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보니 설계력(?)으로 경쟁하는게 아니라 더 적게 받는것으로 수주를 하게되어 설계사무소 직원의 월급이 형편없게 되는것입니다.
    실력으로 경쟁해야지 싼값에 해주는걸로 경쟁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설계수준이 올라갈리가 없습니다. 설계비를 일정 비율 이하로 받을수 없게 강제 하게되면 자연스럽게 실력있는 사무소를 찾게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력없는 건축사사무소는 자연도태 되거나 수준에 맞는 설계를 하게 되겠지요. 전문의가 있는것처럼 전문설계영역이 생길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것이 국가경쟁력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해야했을 일을. 이제서라도 하려고 한다니 다행입니다.

  • @BurnMaydoff
    @BurnMaydoff วันที่ผ่านมา +1

    설계업계는 고사 직전인데 유모 교수같은 유명 건축학과 교수는 예술 이야기만 하네요. 그런 유튜브 100만 구독자 가진 사람들이 설계산업 처우개선에 대해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요.

    • @둥둥당-x4n
      @둥둥당-x4n วันที่ผ่านมา

      그냥 달변가일뿐이죠. 어찌보면 실무보다 그렇게 달변하는게 돈버는 길일지도 모르죠

    • @우우-q7o
      @우우-q7o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건축이 문화로서, 일상을 풍부하게 하는 예술로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때 설계의 부가가치도 올라가는 것일텐데요. 유 모 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건축가가 건축과 예술을 이야기함으로 대중과 건축이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여기 댓글에서 남 탓 하며 현실비판만 하는 것 보다 훨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 @가을시선-h9y
    @가을시선-h9y วันที่ผ่านมา +1

    프리츠커와 설계비대가기준 관련성은 좀 아닌듯 싶어요 가까운 일본은 저희와 비슷한 4프로 언저리라서... 다만 제 의견은 프리츠커는 일본의 장인정신 영향을 많이 받지않았나 싶어요 이거에 관한 일본논문도 있구요

    • @leekwanyong
      @leekwanyong  วันที่ผ่านมา

      네. 일본은 기술인을 장인으로 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차이인듯 합니다. 나중 영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 @k15win
    @k15win วันที่ผ่านมา +1

    설계및 시공 종사자 입니다..일부 시공자 들이 설계에게 손가락질 하기에는 너무 우습기까지 하네요. 챗gpt 시대에 웬 60 70년대 교육이냐구요? 요즘 3d 프린트 시절인데 망치는 왜 쓰시나요? 그것보다 좋은게 없기에 쓰는겁니다. 도면의 질이 개판이라고 말한다면... 시공들이 자유로울수 있나요?.....시공품질들 정말 다들 그렇게 자신있으세요?! 감리나가서 지적 몇번만 할려고 해도 현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게 현장 소장들인데요? 지금 누가 누굴 지적하자는게 아니고 현실에 이런 문제 있다 말하는데 니들은 그돈 받으면 안되라고 말하는건 부정적인게 아니라 비웃음 밖에 안됩니다.

  • @ensapvs
    @ensapvs 2 วันที่ผ่านมา

    소규모건축사사무소 관리 소프트웨어(수년간 찾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는 없음)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해외처럼 특화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고,,, 협회나 단체차원에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MyPlaus
      @MyPlaus วันที่ผ่านมา

      관리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요?

    • @ensapvs
      @ensapvs วันที่ผ่านมา

      ​@@MyPlaus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특화된 각 사업의 단계별 시기별 (진행, 완료, 또는 예정사업) 주요사항을 기록 추적할 수 있고,
      협력업체 단계별 비용지급 및 세금계산서 관리 같은 자동화된 경리기능이 있어서 사무소 사업관리나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네트워크가 형성 된다면 유무료 기술(설계, 상세도, 자재, 노하우, 시공. 법규)서비스도 공유할 수 있구요, 해외에는 이미 여러 소프트웨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저만 필요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 @서승연-q5p
      @서승연-q5p 13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사무소관리 소프트웨어라..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 @hkkhhq8066
    @hkkhhq8066 2 วันที่ผ่านมา

    근본적인것은 우리 건축사 동료중에 직업의식이 없는 건축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과 설계비가 같이 올라가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대충 찍어내는 설계도 필요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담으로 공공 설계는 설계 한건으로 1년간 팀을 운영해도 되는데 가끔씩 수주하는 민간일은 진짜 재미로 해야합니다 ㅋㅋ

    • @leekwanyong
      @leekwanyong  2 วันที่ผ่านมา

      공공설계안하는 사무소는 민간에 일도 많이 줄어서 사무소 유지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일년에 일인당 8천-1억은 해야하는데, 민간수주해서 먹고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 @우우-q7o
    @우우-q7o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건축사님, 간청드리건데 평당 10-15만원 설계비를 받을 때 도면목록표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평당 10-15만원일때 다세대주택 기준 건축도면이 50장이 넘지 않지요?구매자인 클라이언트도 도면목록에 따른 설계비를 인지, 이해하고 10-15만원짜리 설계를 맡길지, 60-65만원 설계비를 맡길지 선택할 수 있어야죠. 건축사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대한 설명도 없이 낮은 설계비만 비판한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2 นาทีที่ผ่านมา

      맞습니다. 받은만큼 일을 해야죠. 도면양은 적고 설계비를 많이 받는건 말이 안되죠. 좋은디자인과 좋은 설계를 하는 사무소는 당연히 도면양도 많습니다. 법제화되면 도면리스트도 얼추 정리될것으로 기대합니다. 건축사를 선정할 때 지어진 건축물을 참고하셔요. 그 사람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허가방설계인지 제대로 설계하는 사람인지 그 건축사 지어진 건물들을 직접 현장답사해서 최소 3-5개이상 살펴보고 결정하세요.

    • @우우-q7o
      @우우-q7o 10 นาทีที่ผ่านมา

      @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유튜브 10만 구독자가 보는 이 채널에서 설계비를 논할 때, 최소한 업무 대가에 따른 작성 도면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범위는 이야기하여야 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건값이
      형편 없다는 얘기만 있고, 실제 파는 물건이 어떤 지는 이야기하지 않는 격이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평당 설계비10-15만원 받고 구색이라도 갖추어 제대로 지어지기 어려운 도면을 그리는 건축사에 대한 문제는요? 그런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건축사들이, 공사비 요율만 따라 설계를 하는 건 정당한 일인가요? 모든 물건을 사고 팔 때 ‘판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와 ’가격’을 함께 논의해야하듯이 설계비를 논하려면 설계품질과 프로세스, 그리고 그 결과인 납품도면 등을 함께 논함이 필수입니다.

  • @MyPlaus
    @MyPlaus วันที่ผ่านมา

    얼마전 공기관에서 심지어 설계의도구현 포기각서까지 요구합니다...
    얼마나 설계사무실이 우습게 봤으면...
    이런 세상인데...풋..

  • @과학생활
    @과학생활 2 วันที่ผ่านมา

    다들 떠나면 설계비는 올라가겠죠. 가격을 임의로 올리면 영세업자는 망하고 리베이트 같은 편법만 늘어나겠죠. 같은 설계비인데 작은업체에 누가 맡기려 할까요? 대부분이 작은업체인데…

    • @leekwanyong
      @leekwanyong  2 วันที่ผ่านมา +1

      국가전문직 자격시험에서 유일하게 건축사만 연2회 시험을 봅니다. 매년 1500명정도 배출되고, 24년 이 불경기에도 500개 사무소가 증가했습니다. 치킨게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 @jeewonlee3600
    @jeewonlee3600 2 วันที่ผ่านมา

    마지막 회에 입법추진 관련한 어떤 움직임에 대한 협회나 의원의 구체적 진행상황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วันที่ผ่านมา +1

      어제 입법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25년에 국회 통과여부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영상은 1주일전에 찍은 영상임을 참조하셔요.

    • @jeewonlee3600
      @jeewonlee3600 2 วันที่ผ่านมา

      @@leekwanyong아 그렇군요. 최신 정황정보 감사드립니다!

  • @bluexteen
    @bluexteen 2 วันที่ผ่านมา

    건축사의 "사"자가 모래"사"자 라는
    우스게 소리도 있죠.

  • @bradhong8295
    @bradhong8295 2 วันที่ผ่านมา +1

    건축설계비 법제화는 결국 저같은 소규모 예비건축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겠죠. 먼저 예비건축주들과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으시죠. 현재는 건축비 상승으로 경제성이 떨어져서 대부분 관망중일거라 생각됩니다. 예전에 이슈되었던 "일조권완화"를 건축사분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결해도 건축사분들 설계비 절대금액이 20~30% 상승하고 예비건축주들이 신축에 적극적일겁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วันที่ผ่านมา

      지난 20년동안 물가상승률2%가 적용되지 않은 설계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시장도 없을 것입니다.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으니 그저 덤핑으로 몸을 갈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조권은 현행 10미터로 3번개정이 되었어요 (8미터--9미터--10미터). 이런 상황에서 한국건축은 더 열악해질 것입니다. 최소한의 설계비를 만들자라는 취지입니다.

    • @사과반쪽-r8o
      @사과반쪽-r8o 2 วันที่ผ่านมา +1

      그렇게 한다고 건축주가 설계비를 더 줄 그럴일 절대 없을걸요.. 설계의 중요성을 모르고 모든 건축주는 자기가 설계를 다했다고 하죠...

    • @bradhong8295
      @bradhong8295 วันที่ผ่านมา

      @@leekwanyong 물가상승률에 설계비 상승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설계환경이 좋아져서 20년전 설계보단 시간과 비용이 줄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지금까지 설계사분들이 힘들어도 버틸수 있었겠지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건축주분들이 신축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거죠. 지금은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신축을 관망만하고 있는데 설계사분들 입장에선 용적률이라도 올려서 경제성이 생긴다면 건축주들이 신축할거에요. 이렇게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신증축 시장이 증가하고 용적률상승으로 설계비 절대금액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개정된 일조권완화는 건축주들이 용적률 높이는데 효과가 없어요. 저같이 조그만 다세대 신축하려는 사람에겐 협회에서 제안한 15~16m 가 되어야 합니다.

    • @k15win
      @k15win วันที่ผ่านมา

      건축사들은 항상 건축주들 편이였죠.... 건축사는=건축주대변인과 같은 포지션입니다... 건축주의 이득이 건축사의 이득과 귀결되는데 왜 이걸 거절할까요? 일조권 완화도 건축사들이 계속해서 어필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설계환경은 계속되서 안좋아지고 무한책임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힘들어도 가진재주가 이거 뿐이여서 버텨왔던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축시장이 증가는 경기를 따라가는것 이기에 건축사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 @박종인-z2l
    @박종인-z2l 2 วันที่ผ่านมา +6

    한말씀 드립니다. 3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써,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5년이든 10년이든 별로 효과가 없답니다. 컴퓨터, 쳇GPT 시대에 웬 60~70년대 교육? 5년 학교다닌 거, 현장 1년이면 열배 더 일 잘합니다. 지금 설계사 수준을 보면 민간 1.5%도 비싸다고 봅니다. 관공서도 4.5% 도면의 질로 보면 너무 아깝다고 봅니다. 설계비 올릴려고 만 하지 마시고, 실력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도면 보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현장도 많다는걸 아시기 바라며, 돈만 말씀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설계를 하면 강력한 처벌도 따라가야 합니다. 부정적 댓글에 죄송합니다.

    • @archioh4980
      @archioh4980 2 วันที่ผ่านมา +6

      공사나 똑바로 하시길:)

    • @송이-v5y
      @송이-v5y 2 วันที่ผ่านมา

      진짜 저도 한마디 하고 갑니다.
      공사나 잘 하세요 ㅎ

    • @달슝-v4x
      @달슝-v4x 2 วันที่ผ่านมา

      풋 어이가 없어서

    • @함순식-f4z
      @함순식-f4z วันที่ผ่านมา +2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듯 합니다 예전엔 설계에 7할의 노력을 할수 있엇다면 요즘은 설계에 3할정도만 투자할수 있습니다 쓸대없는 절차와 법이 너무많이 생겼습니다 ㅎㅎ

    • @PiArchi
      @PiArchi วันที่ผ่านมา +1

      그건 좀 아닙니다. 5년제 그냥 1년만 더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매학기마다 종강후방학때 kaab에서 포트폴리오나 판넬 작성한 파일철을 각 학부생마다 체크해서 커리큘럼대로 했는지 실사와서 체크합니다. 매년 학부생때 설계로 밤새고 건축역사 및 이론 그리고 건축에 대하는 태도들도 배웁니다. 그냥 현장에서 디테일만 중요할까요? 학부생때 배우는거는 그 직업을 대하는 태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5년제 졸안한사람들 현재 노땅들 대부분이 장사치처럼 직업관을 대하니 덤핑수주 민간 설계비 말도안되는 가격을 초래한거라 봅니다.

  • @하이페
    @하이페 วันที่ผ่านมา

    건축사만 따면 개나소나 설계사무실 만드는것도 문제 아니냐? 건축사사무소도 좀 바뀌는게 맞다고 본다

    • @leekwanyong
      @leekwanyong  วันที่ผ่านมา

      맞아요 외국에 비해, 유독 한국건축사들이 자격따고 개소를 많이 합니다. 한국만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더 어렵습니다.

    • @MyPlaus
      @MyPlaus วันที่ผ่านมา

      3년실무하면 건축사시험볼 수 있습니다.
      3년이면 건축사의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외국에서의 건축사와 이루가 보는 건축사는 다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