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전사건 임금체불 신청한게 마무리가 되어가는듯 했으나 판결문도 받고 접수 다 하고 2주걸린다고 하더니 삼주가 지났는데 입금이 안되서 전화했더니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돈 못받는다고 그리고 한달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네요 중간에서 빼돌리는건지 뭔지 산재랑 나랑 무슨 상관인지.. 그럼 애초에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임금체불 신고 못한다고 하던지 어이가 없네요? ㅋㅋ 2년동안 헛짓했네요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돈 나갈거 많은데 이럴거면 판결문 받으러 오라고 하지도 말고 애초에 임금체불신청 못한다하던지 2년동안 사람 우롱하나요 어이가 없네요정말 판결문 받으러 가는날도 사실 판결문 받으러 오라한게 아니라 돈 받아가세여 해서 간건데 바보취급 당했네요 판결문 받으러 오라했겠죠 이러면서 어이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 고마운 영상입니다... 몇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콘도업을 현재도 하고있는 법인이고 판결이후에도 일체 금전반환을 거부하고있습니다. 부동산은 알아보니 근저당이 다 잡혀있어서 아무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질문드릴께요 1.재산명시 신청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대신 법인인 경우 무엇이 필요한지 2.채무자가 본 법인명으로 숙박료를 받지않고 타인명의로 받고있는걸 알았는데 법적으로 압박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기타 금전반환을 추궁할 효과적 방법이 무엇인지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꾸벅~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게 중요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A사와 공사 계약이 되어있으니 1억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난후 갚겠다 라고하였는데 현재 변제일이 한참 지난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A사와의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계약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라는 입증은 확보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돈을 빌려간 거래처에서 뒤늦게 A사와의 공사계약이 안될줄은 몰랐다고 나올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parkgp527 가상계좌는 입금만을 위해 쓰이는 것이라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리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달치 정산해서 185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달라는 식으로요. 도전해 보세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 찾으시면 되니까요.
변호사님 제가 단순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기소유예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민사까지 어떻게든 갈거 같아요 혹시 이런 경우는 위자료가 어떻게 나오고 또 제가 수입이 없어 부모님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 매달 10만원씩이라도 납부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요
변호사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1백만원 수준의 소액이라 재산조회 비용(20만원)도 부담이 되는데, 이건 오롯이 저의 부담금이 되는거겠죠~? (참고로, 지급명령 상 소가, 이자, 송달료/인지세만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img/n.gif)
영상에 나온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사건의뢰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번에 판결문을 승소 확정 받았는데 이사람이 전화를 계속 안받네요 ㅠㅠ 솔직이 소액인데 너무 괘씸해서 모든수단을 다 해볼려고요 !! 영상대로 할수있는건 다해보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확정판결 받고도 막막했는데 정말 큰 도움되었습니다 ^^ 하나하나 다 해보려고요 ^^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셔서
도움됐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을 안해서 감치결정이 되었는데도 감방을 안가던데요??!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니 실질적으로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하시더라구요..
문을 안 열어주거나
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법인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웁니다 ~
10년정도된 3억2천정도를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그간 저한테 내년에는 될것같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희망고문을 당해왔습니다
잘못되면 제돈 못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이러지도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다녔는데 이것때문에 그간정신적
육체적황폐해졌습니다
어찌해야할지~~~~
1억은 현찰로 주면서 일년간 쓰면서
이자를 200씩주겠다하여 빌려줬는데 그간
이자도 한번밖에~~~
나머지는 업장지분을 받는조건으로
줬는데 잘될것처렁 사탕발림에 넘어간것같고~~~~
자기가 그간 날 희망고문한거 전화녹취는
했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 돈준사람이 피가 마릅니다
10년 넘어가면 민사소송적용이되지안는데요.형사소송도 고려해보세요.
네. 가능성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민사소송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통장을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새마을.신협통장은 힘듭니다..이러한 부분도 알려주시면 청취자분들의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네 2금융권은 그 지점에 직접 압류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이런부분이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새마을,신협같은 지방은행도 요즘은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ㅋㅋ
새마을금고도압류가능합니다
변호사님 매달 갚기로 조정조서 받고 끝이낫는데 돈을 한번도 입금 안하는 경우에도 지금 영상 순서대로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2년전사건 임금체불 신청한게 마무리가 되어가는듯 했으나
판결문도 받고 접수 다 하고 2주걸린다고 하더니 삼주가 지났는데 입금이 안되서 전화했더니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돈 못받는다고 그리고 한달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네요 중간에서 빼돌리는건지 뭔지 산재랑 나랑 무슨 상관인지.. 그럼 애초에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임금체불 신고 못한다고 하던지 어이가 없네요? ㅋㅋ
2년동안 헛짓했네요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돈 나갈거 많은데 이럴거면 판결문 받으러 오라고 하지도 말고 애초에 임금체불신청 못한다하던지 2년동안 사람 우롱하나요 어이가 없네요정말 판결문 받으러 가는날도 사실 판결문 받으러 오라한게 아니라 돈 받아가세여 해서 간건데 바보취급 당했네요 판결문 받으러 오라했겠죠 이러면서 어이가 없어요 정말
저희 아버님이 채무자에게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남편명의로 전부 재산을 옮긴상태이며 이리저리 피해다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이러다 못받을수도 있겠다싶어서요. 아버님 채권을 아들인 제에게 넘겨줄도있을까요? 제가채권자가되면 지구끝까지라도 쫒아가려고합니다. 지금상황으로는 아버님께서 할수있는게제약이 많네요
채권양도하시고, 양도했다는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으세요. 이후 승계집행문 받아 직접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고 4년가까이됩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않아서 마냥 기다리고있었는데
금액이 천에서 1년만에 500갚고 3년동안 나머지를 받지못했습니다.
공증센터가서 강제집행하는거 만원결제하고 그 이후를 어떻게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올린 통장압류 영상 참조하셔서 통장압류부터 해보세요~
네~감사합니당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채무자한테 금전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 공증서를 받았는데 약속기간이20일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갚을수 있는 여력이없어 보이는데요
공증마감 기간전에 가압류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채무자의 재산 아는게 있으시다면 가압류 가능합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보전의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는 가압류가 아닌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하라는 판결문을 받았는데 어느순간 보니 해당법인이 청산종결간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추심을 해야하는가요?
청산종결간주까지 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추심은 힘드시구요. 대표자 상대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판결문 21년도 3월경에 받았는데, 혹시 충남 천안시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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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1:00 집행문
1:23 신용정보업체
2:37 급여압류
2:45 통장압류
3:36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4:45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너무나 고마운 영상입니다...
몇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콘도업을 현재도 하고있는
법인이고 판결이후에도 일체 금전반환을 거부하고있습니다.
부동산은 알아보니 근저당이 다 잡혀있어서 아무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질문드릴께요
1.재산명시 신청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대신 법인인 경우 무엇이 필요한지
2.채무자가 본 법인명으로 숙박료를 받지않고 타인명의로 받고있는걸 알았는데 법적으로 압박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기타 금전반환을 추궁할 효과적 방법이 무엇인지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꾸벅~
1.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세요. 2.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채권이 어떻게 발생한지는 모르겠으나 사기고소등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제신청을햇읍니다 등제는됩읍니다 채무자가이의신청을햇읍니다물론채무는갚지않앗읍니다 법원에서 변제확인서밎영수증을첨부하라고보정명령이왓읍니다 저는채무자가변제내역이없어 톡ㆍ문자 ㆍ영수증ㆍ변제확인서를 쓴적이없읍니다 채무자가이의신청중변제확인서를재출하지못하면 어떤일이 생기나요 ㆍ변호사님에 부탁드려요
@@misun_lawyer 채권자가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등제신청햇고 결정이됫읍니다
채무자는이의신청을 냇고 법원에선
채무자 채권자에게 보정명령 변제확인서를 첨부하라고 햇읍니다 채권자는변제사실이없어 변제확인서를쓴적이없읍니다 채무자는 변제확인서를제출못하시엔 어떤 법적일들이 생기는지 채권자 제가 유리한건지 부탁드려요
변호사님ㆍ
새마을금고 도 압류되여
채무자의 회사를 모르는데 이것도 법원에서 알려주나요? 알아야 월급통장 압류를 하죠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채무자의 직장을 알 수 있다면 회사상대로 급여 자체를 압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해보면 주거래 통장들이 나오는데 그 통장 중 하나가 급여통장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3천만원 승소후 . 채무자가 3명입니다 연대하여 지급하라고하면 1명당 천만원씩 압류해야되나요?
아니면 채무자 한사람한테 3천만원을 다 압류할수있나요?
3천씩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판결문 받고도 배째라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위자료는 사기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계좌엔 돈이 없고, 어떤 아주머니랑 동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영상에 나온 것처럼 주거래통장 말고도 전체 거래통장 싹다 압류해보시고, 다른 수단 전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바랍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근데.. 100% 민사 승소후 최종 100% 승소 한 변호사님이
변호사비 돈 돌려 받는것까지 이야기를 하셔서
그 변호사를 그대로 선임해서 확정판결문을 받았고 진행을 한다면
그 변호사님은 어디까지 진해을 해주는게 보통인가요?
법률사무소마다 다르겠지만 소송비용확정결정은 무료로 또는 아주 저렴하게 해주고, 강제집행의 경우는 약간의 추가비용 정도만 더 받고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나 실비(인지, 송달료)는 모든 사무실이 별도입니다.
중고사기로 형사 민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돈을 안주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나 법률서비스를 받사 집행을 진행한다면 비용도 청구갖가능할까요 소액이라 더이상 돈을 들이고싶지 않지만..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신용정보 비용이나 법률비용은 강제집행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도 갚을 능력이 없다합니다
알아보니 기초수급자에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있다고 하고.. 동산압류를 하려해도
집에 돈될만한 물건이 없다는 지인말에
체념만 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사기고소를 고려해 보세요. 갚을 능력도 안되는데 빌린것으로 보입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3년이 지난사건인데 이제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신청하고 채권자도 법원에 출석을 해야하나요?
채무자만 출석합니다
5천만원을 못받고있는데요
채무자가 돈을못갚으면
감방얼마나살수있나요??
사기죄 실형이 선고된다면 6개월 정도 예상해봅니다
@@misun_lawyer 실형살고나오면
돈은 그쪽에서 안갚아도 되는거죠??
채무자가 감옥에 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형량 15년이라 아직도 멀었고, 심지어 민사에서 제3자에게 알리지 말라는 조항이 달려버렸어요.. 그래서 채권추심업체에 맡겨도 되는건지도 모르겠고요...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무자가 15년 형을 받을 정도라면 채무자 재산을 조회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등도 해보시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못받아요
상간녀가 위자료 안 주려고 전입신고도 엉뚱한곳에 해두어 위장전입신고고발도 했는데 또다시 엉뚱한곳에 전입신고한 상태여서 재산명시 특별송달도 안되어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채무불이행 등재한 상태고 사업장 강제집행도 했었는데 워낙 개털이라 채권자가 많아서 별소득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뭘 더 해볼수 있을까요?
저도 똑같은경우에처해있습니다 지금은 혹시어떻케 되었나요
중개 수수료 초과금액 돌려 받으라고 판결문 9월3일 받았는데 청구 기간이 있나요??
판결확정후 10년 이내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민사 집행해도 집행관과 채무자집갔는데 재산이 없고 모두 아들 이혼한 부인 재산 차 이용하고 집행할수없다 하여 집행중단되었습니다 어떻게할까요?
강제집행면탈죄나 사기죄로 고소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 판결 났는데..그것도 강제집행으로 다시할수있나요? 상대방이 첫달만 입금하고 2달째 입금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일이면 3달째 되는거구요.
네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게 중요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A사와 공사 계약이 되어있으니 1억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난후 갚겠다 라고하였는데 현재 변제일이 한참 지난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A사와의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계약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라는 입증은 확보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돈을 빌려간 거래처에서 뒤늦게 A사와의 공사계약이 안될줄은 몰랐다고 나올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A사와의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결정적 동기이자, 빌려줘도 나중에 확실히 변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계기이므로 그러한 입증이 있으시다면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법인이어도 조회가 가능 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명부등재하고서 연이율까지 다쳐서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연이율 이건본인직접 계산하는걸로아는데요 12%요.그리고 소송할때 든비용까지 포함해서요 이걸다 받는건지요.아니면(ex:200만원 약5년시간이 흐르고 250만원만받고서 끝내도 되는건지요?)자율적으로 받고 끝내도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다 받으셔야 되시는데, 이자 일부 면제해주시고 끝내는 것은 채권자 마음입니다.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배째라 소용 없음 ~ 통장 압류 다른거 쓰고
차는 10년된거 압류 돈안됨 주거 압류 월세
보증금 2500까지는 압류 안됨 직장 안다니고 신용불량자 등재 했는데 잘살고 다님 이젠 할게 없는데요 또 몰해야 하나요
꼭 알려주세요 20년 됐는데 장기 적출 해야하나요?
집안의 가재도구, 가전제품 동산압류도 해보시고, 사기 고소도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채무자가 재산이거의업고요. 신불자고요
대리운전으로 근근히 살아갈고
있는데 자꾸연락을 피하고있는데
대리운전 돈버는거라도
해서 갚아라고 문자넣어도
소식업는데 대리운전버는것에
압류를걸순업나요?
대리운전회사 소속이라면 회사 상대로 185만원 이상 급여는 압류가 가능한데, 건당 혼자 수당을 버는 개념이라면 불가능합니다.
@@misun_lawyer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쪽에 알아보니 1.1일부터
고용보험?은 들어간다고 하는데
압률 걸순업겠죠? 한껀한껀 결제를
현금으로 받아버리니 ㅠ 한 3천정도되는데요..
@@parkgp527 한 달씩 급여로 받는 형태라면 가능할 것 같지만 채무자는 아닌 경우로 보여 힘들겠습니다.
@@misun_lawyer 변호사님
답변에 너무감사합니다..
이제야인사드리네요..죄송합니다.
제가알아보니 그사람 대리소속?
회사? 인가 콜비충전 가상계좌가
있다하던데 이부분도 압류할명분
업나요? 회사 가상계좌인거같은데.
@@parkgp527 가상계좌는 입금만을 위해 쓰이는 것이라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리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달치 정산해서 185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달라는 식으로요. 도전해 보세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 찾으시면 되니까요.
판결문 받았는데 신용정보 조회 비용 15-20만원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문의 하믄 되나요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검색해 보시면 업체들이 나옵니다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신불이라 채무자앞으로 개설된 계좌번호가 없어서 대여금을 빌려달라고 했을때 채무자동생계좌앞으로 입금해줬던내역이있어요
지급명령 신청할때 증거 자료로 내야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ㅜㅜ 너무답답합니다.
자세하게 문의 드리고싶네요..
괜찮으니 동생계좌로 보냈다고 제출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단순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기소유예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민사까지 어떻게든 갈거 같아요
혹시 이런 경우는 위자료가 어떻게 나오고
또 제가 수입이 없어 부모님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
매달 10만원씩이라도 납부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요
단순 협박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민사적으로 간다면 1~200만원 수준이지 않을까 합니다. 분할납부는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고, 판결은 일시불로 나옵니다. 그러나 민사에서 혹시 조정이 된다면 분할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폰번호만 아는데 이걸로도 상대방의 거주지 관할 경찰청에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이없으면 어떻게하죠?
재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받을 돈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판결문은 받았는데 계좌에도 돈이없고
채무자가 저희동네에 사는데 찾아가니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네요
저는 채무불이행자 한테 돈 못 받아서 신용정보 회사 이용해서 보니 엉망인지라
판결문 받고 그래도 안주길래 유체동산압류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여기 까지하려고 했는데 저보고 욕하고 다니길래 법무비용도 판결받아둬서 내일 다시 유체동산 압류 신청 하러 법원갑니다
변호사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1백만원 수준의 소액이라 재산조회 비용(20만원)도 부담이 되는데, 이건 오롯이 저의 부담금이 되는거겠죠~? (참고로, 지급명령 상 소가, 이자, 송달료/인지세만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