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서 환가를 못하거나 마무리 짓지 못한 임대인 면책항변 못한다(2024년12월1일)

แชร์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3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

  • @올리브-e8h
    @올리브-e8h 12 วันที่ผ่านมา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회생 파산을 해도 전세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면책 되지 않고 평생 채무가 되는건가요?

    • @honglawyer_tv
      @honglawyer_tv  12 วันที่ผ่านมา +2

      환가 즉 팔릴때까지 유보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