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공소시효부터 성립요건, 처벌 수위까지

[@eunwoolawyer]

법무법인 은우
상담 문의 02-3012-4365

[@sunnam1242]

이미 2021년도에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내가 위임장을 쓴것으로 허위로 만들어서 법원을 속인경우입니다

[@작약-s6b]

영상감사합니다 🎉
1:15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7년

[@김태성-f3u]

0:42 ㅈㅁ ,,
ㄴㅅㅂ

[@손상채-m8j]

거래도중
미수금 금액 확인해달라고해서
금액확인서에 사인해줬는데
지불각서를 썼다고
지급정지 신청되어
법원에서 이의신청하라고
왔는데
각서는 쓴적이 없는데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지급정지신청한걸로
생각되는데
이럴경우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원김-t6x]

변호사님 노동조합 조합비를 타기관에서 해외연수 진행한다는 문서를 진행한다고 꾸미는것은 변조인가요?

[@khk1150]

본인작성이 아닌 대리자가 쓰고
그 인감증명서으로 대출받아가면 위조성립되나요

[@승리-s7d]

변호사님 a이라는 통해서 b이라는 사람 계좌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b는전혀모르는 사람이구요
근저당 설정은 되어있구요
차용증을 적어주었는데 금액이랑 .젆화번호도 다르게 기록이
되었는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만났는데 이 차용증은 b 라는 사람이 적은적이 없다고합니다.
이럴경우에도 a라는 사람이 사문서 위조가 되나요?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 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세요______

[@지혜맘-l7z]

사실확인서 위조죄 되나요 다른 사람 허락 없이 명의 로 쓰는
경우 싸인하는경우
다른사람 명의 운전면허증 사진 무단 제출

[@승리-s7d]

변호사님 앞에 내용이 사기죄가 되는건가요?

[@권오득-b7k]

문서위조했다면 백%처벌 해야합니다 허구수사하는 수사관은 천벌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