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소송 1심서 승소

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꽃게 납품 대금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나팔꽃F&B는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로, 김씨의 아들이 현재 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1억 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 회사는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하긴 했지만, B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F&B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F&B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라며 “A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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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w3797]

근데 게장이 맛없어서 화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