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100년 특별기획] 2부 '사법부, 법복입은 관료가 되다'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5 ม.ค. 2025
- 민국100년 2부에서는 현직 판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뉴스타파는 현직 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법부내 권력 '법원행정처'에 주목하고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4...
☞뉴스타파 TH-cam 채널 구독 : goo.gl/51OLCU
☞소리로 듣는 뉴스타파 : / newstapa
☞뉴스타파 후원하기 : newstapa.org/do...
☞뉴스타파 제보하기 : jebo.newstapa.org
☞텔레그램 알림 받기 : t.me/newstapa
☞뉴스타파 페이스북 : newstapa
#뉴스타파 #newstapa #뉴스 #탐사보도 #진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 - [민국100년 특별기획] 3부 사법부 '로열 패밀리'](http://i.ytimg.com/vi/sF6ouv-Iwsg/mqdefault.jpg)
![뉴스타파 - [민국100년 특별기획] 3부 사법부 '로열 패밀리'](/img/tr.png)
![김태형 판사 | 슬기로운 법원 생활의 모든 것👨⚖️ 법조인 아니면 모를 '판사'라는 직업 세계로 초대합니다! [어쩌다어른D]](http://i.ytimg.com/vi/Oemsx_fKQzA/mqdefault.jpg)
![[#티전드] 임신한 소년범의 인생을 바꿀 판결에서 가장 무거운 심판을 내린 천종호 판사! 판사님이 들려주는 소년재판 비하인드 | #유퀴즈온더블럭](/img/n.gif)
저런것들이 개 판결을 해 대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란 외침이 있었으니 저것들이 울 나라를 고름이 찬 썩은 사법부를 만든서다.
뻔뻔한 법관 ,판사, 검사들 에리트라고
사회에 후광을 받고 살아왔다.올바르게 판결을 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러나 지금의 작태는 시정잡배 보다도 못하다. 법복을 벗어라.
대갈통에
똥만가득ㅡ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분노를 아느냐?촞불국민의 분노를,,,양승태,박병대,김소영,박상옥,임종헌,신광렬,정형식,이영훈,허경호,조의연,이언학 고영환 신영철 대한민국 법치를 더렵힌자들 등등
이놈들 전부 광화문에다 세워 놓고 돌로 쳐 죽어야 속이 시원해 질 듯 하다.
뉴스타파 화이팅!!!!
사법부가 이세상에서 가장허물이 많습니다! 난자식를 판.검사만은 안식힌다! 죄많은 물건들이여! 참회많이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감500%
개판들이 더 문제
아 말 잘듣는 엘리트를 법원행청처라는 곳에서 길들이고 그사람들이 재판관들을 길들여서 이렇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채계를 만들었구나
공감합니다 공부 열심히해서 노예가되었군 자기생각과 주간이없는 불쌍한 판사 통탄스럽다 혼이없는 판사들~~~~!
류영재 판사님 말씀 감사히 들었네요.
혹 나오신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실까 걱정 되 네요!
응원 합니다.
화이팅!!
그러니 승진 포기 했다잖아요. 이제 우리 깨시민들이 지지하고 응원해 줘야죠.
사법관료화를 통해 법관을 줄세우고 그 독립성을 무너뜨려 재판을 사유화한 양승태 무리는 법치주의를 파괴한 국가반역자들이다.헌법의 이름으로 처단하라!!!
양승태,박병대,고영환 행정처장을 지낸놈들 모조리 잡아서 형사처벌 하여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연좌제로 묶어서 그자식들 까지 처벌 해야한다.
dr.k 👍👍👍👍
맞습니다. 이들을 철저히 국민에게 공개하여 벌받는 것을 보여주어 본보기를 남겨야 합니다.
꼭! 개혁이 필요하고, 판사들은 반성이 필요하네요!!!!
판사님들아 니들도 국민이야 법아래 있다고~법을 지켜라~ 사법부가 저 모양이면 대한민국 마지막 양심마저도 사라지는거야 대한민국에 법이 필요없다고~
사법 농단은 국정 농단 보다 더 큰 문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기무사네.
이번 기회에 사법부 본질적 개혁을 해야한다..개혁주체는 외부인들이 해야한다..또한 중요 핵심 인사는 법원 외부 인사위원회에서 해야한다.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수 있는 때까지는 어쩔수없다..판사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것이다.
법원행정처 알만하다~ 그들만의 리그. 관료조직 어느곳에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 사회를 좀먹고 있다. 그들은 국민에게 봉사 헌신하는게 아니고 철저히 조직에만 충성하는 노예들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사법부가이토록 썪었단말인가?개탄스럽다 이번엔 싹 갈아치우고 국민위한 사법부가 되자~~~!!!
입법부 행정부 모두 도둑질 않는 사람이 바보인 세상
너무나 용기있는 인터뷰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두명의 양심고백으론 절대 사법부, 법원은 안바뀝니다.. 87년에 국민의 힘으로 사법부 독립의 은혜를 받았으면 판사 개개인이 깊이 성찰하고 양심고백하고,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판사.직원은 법원에서 방출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 개혁은 국가가 강제로(특사)라도 해서 개혁해야 , 이나라가 바로서고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다..
류영재 판사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더 많은 뜻이 같은 판사님들이 힘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영재 판사님 응원합니다!
내부로부터의 개혁과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판사라고 부르기가 낯뜨겁네요
뉴스타파, 열일하시네여!
실제 존해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더이상 이나라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사법부 불신임....사법부를 해체하고
새판을 다시 짜야한다...
그리고 법관들의 독립을 세로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한다.
진정 내 재판이 공정한가?
손타쿠~ 기억에 남네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2편감사히 잘 봤습니다^^ 우린 각자 자신만의 '폼'을 지키기 위해 '눈치'까지만 가시죠. 알아서 긴다는 '손타쿠' 까진 가지말고 ㅎㅎ 인터뷰에 응해주신 류영재 판사님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용기 본받겠습니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라 부패한다... 그래서 권력을 다수에게 분권해야한다..그래야 서로 견제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참 배심원제도를 들여와야한다...국민이 상식에 근거힌 재판을 해야한다
류영재판사님! 용기와 당당한 태도 멋지십니다!
국민이, 민주시민이 원하는 독립판사입니다!
이런 저질스러운 자들 강력 처벌 촉구합니다 ㆍ이런 자들에게 국민이 농락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속고 살았는가
원통하고 분노합니다
믿지 못할 사법부ㆍ최악의 조직이었네요
진실과 정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악한 집단이었네요
사라져야 할 쓰레기 악승태와 그 집단들 ㆍ분노합니다
혐의 들어난 놈들 모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차돌같이 생긴 판사님도 당하셨네요! 나도 꿈이 법관되는 꿈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눈가린 여신 동상 없애라 완전히 눈뜨고 재판하고 있구만 안 어울린다
다시 보시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동상은 두 눈 말짱히 뜨고 서 있습니다.
그나마 류판사같은 분이 계셔서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법을 왜 공부했는지???
법을 공부해서 사시합격했으면 그냥 변호사나 해서 먹고 살 것이지...왜? 왜?
법복입은 범죄자입니다.
류영재 판사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못된것만 다 물려받아서.. 교육.. 사법.. ㅜ.ㅜ
친일 청산은 현 사법부로는 여원한가 국가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참담한 사건 헌실이다 사법부 자성좀해라 똥물에 튀길넘들 ㅋ ㅌ
일본 (x)
일제 (o)
류 영재 판사님, 용기있는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어떤 불합리한 불이익도 없었길 바라는 마음이 아직 너무 순진한 바램일까요. 이런 판사님들이 많아져야 우리 사법부에 희망이 보일텐데.. 이 영상을 만든지 삼여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사법부는 아직도 개법부라는 조롱섞인 시선으로 바라봐지고, 뭔가 올바르게 나갈길을 아직 찿을 생각도 안하고 있는것 같아 답답하네요-
우리 국민이 흘린 피와 희생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찾아줬지만, 국민의 희망과는 다르게 스스로의 밥그릇만 바라보는 그사람들이 사법부 인것 같습니다. 판사에 대한 국민탄핵제도 만이라도 활성화되어.. 최고로 바른길은 못찾아 내더라도, 최악의 길은 무서워 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안에도 양심적인 판사가 있다. 그들은 국민과같은 양심으로 불이익을 감당하고있다. 환경을 바꿔서 쓰레기판사를 소각장으로 보내고 우리존엄의 양심을 믿고 용기 내주신 분들을 응원합니다. ^^ 일본만도 못한 일본의 잔재 21세기 시민이 척결해야 한다.
진실을 알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진하게 그저 잘 돌아가는줄로만 알았는데 법조계도 심각하게 부페 했으리라고는 믿고 싶지않았는데 그동안 관심이 없어었다는게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나라는 민주화 되었으나 사법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군사독재때 부역한 판사놈들은 어떤 단죄도 받은 적 없고 오히려 승승장구.최악의 법치주의 파괴에 즈음해 이제는 단죄할 때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현 주소를 판단 하시고 평가 하시는 판사님 이야 말로 이 시대에 진정한 판사님 이시고 위대한 여성 파워 이십니다. 부디 사법부의 개혁과 진정한 사회 정의를 구현 하시어 대한민국에 진정한 삼권 분립이 뿌리내려지는데 기여하시는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높이 서 시길 바랍니다.
이분 정말 용기있는거임.
나머지 대다수의 판사들은 침묵 중.
정의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안위만 생각.
법복을 입은 귀족이겠지...사기꾼 왕과 여왕 닭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법부의적폐를청산해야
나라가바로설것입니다
류판사님같은 분이 계시니 자랑스럽습니다. 당당히 맛서십시요!
당신이 법원의 희망입니다!
다 끌어내야한가!
뉴스타파 진실⚖정의 지킵시다 🗽
법무행정처장 출신에서 국회의원행
사법농단 가담하여 천세를 누리네
류영재 현직판사 👄 입질 👄 현실
무너진 부끄러운 사법농단 분개하다
사법부의 재판 과연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까 ? 단지 사법부 판단에 거부할수 없는 능력을 한탄할 뿐이다 언젠가 사법개혁의 욕구가 분출할것이다
이명박 재산관리해준ㄴ도 오늘 풀어줬습니다.
김기춘도 풀어주고
시민들이 대법원 앞에서 촛불들때가 온건가요?
촛불들어 만든 정권도 이런걸 해결 못한다면 정말로 비극적인 쿠데타라도 나야 하는가?
잘봤습니다.
순응하는 모범생들의 영달과 자존심을 위해서 사람들이 피흘리며 쟁취한 민주헌법의 가치와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인권을 엿바꿔 먹어야겠습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시민의 깊은 불신은 거의 회복불가 수준인데 판사마저 그리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래 기억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은 모른다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거리를 행했는지
일제치하 일제 법관이나 고등검사보다 더 악질적인 행위를 했다는 걸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걸 모른다
그래서 무서운거다
건국이래 가장 충격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였음을, 법에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법을 가지고, 무소불휘에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저들은 꼭 엄단 되어야 한다!!!
법원행정처..사법농단의 제1사단 입니다.. 처벌이 불가 하다면 ? 다시 촛불 들어야 할때 아닙니까? 우리 자손들이 불행을 막으려면~~
류영재판사님 잘했어요
하는일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류판사님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법부 당신내는 아무러캐나 팔결 하는 그람의 평생 눈물로 사라요 투명 하고 정학한 판결을 했야 합니다 많이 배워스면 배운갑슬 했야 합니다
결국 식민지 유산이구만.
개헌 할때 대법원장도 국민선거로 뽑는것을 넣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 구성원들을 국민선거로 뽑는데 사법부만 예외로 둘 이유도 없는듯 싶다.
판사들이 왜 행정을 하나, 행정은 법원공무원들에게 맡기고 판사들은 재판만 해야한다. 이번기회에 사법농단판사들을 철저히 가려내서 응징하고 사법권 을 회복해야 한다.
사법부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법복입은 공무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과 법원 내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역사의 범죄는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더러운 야망과 집단적 이익이 공동으로 맞아떨어질때 거대한 지식인들의 광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잃어버린 왕국중에서...
사법부는 그래도 정의로운사람들이 좀더 있지않을까했는데 .. 역시 판사들도 쓰레기속에 쓰레기같이 살고있구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국민들이 사법부를 얼마나 쓰레기집합소같이 보는지 모럴겁니다..판사들 가소롭습니다
사법부 개혁도 필요하네요.
뉴스타파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합장 더불어 사는 것이 좋다! 진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합장 나무비로자나불 합장
류영재 판사님과 같은 침묵하지 않는 독립적 양심을 실천하는 용기와 정의를 실천하는 판사들을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
4.15 부정선거 입니다. 이번에는 꼭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님, 국회의원님들 나서 주세요 .
언론인들이여 대한민국을 구해 주세요.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영웅이 나와 주십시오. 중단해서는 안 됩다. 😀 한문 쓰지 말아 주세요.😄
사법부 개혁은
대법관 자격이 재판 경력 미달 판사는 그자리에 갈 수 없음을 문서화하는 법 개정과 시행으로 부터...
행정처 직원의 출신대학 커터%부터 시행과 함께...
선량한 국민들의 생명으로 거래하고 살인한 양승태를 찢어 죽여도 용서 못하거다 그분들이 낸 돈 쳐먹고 시법부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있는지
화가 난다
유전무죄,무전유죄......요즘은 우파무죄, 좌파유죄....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법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사망에 이르게 했던 국민들이 지금도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바로 서기를 촉구한다
🎉🎉🎉
🎉😢😢😢
🎉
🎉
😮ㅡ😢😮😢
법원행정처를 없애야 하는 거구만. 비리의 온상. 사법권력을 믿지 못하는게 이유가 있었던거야.
우리나라 판사 선임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데 한표입니다.
판사인데 세상을 너무 모르고 인지 상정을 글로 밖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미덥지 못합니다.
저런대법원에다가 내가 울산법원의 판사들 사기판결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했다니,
내가 미쳤다, 내가 눈뜬 장님이었다,
판결문 한번 보고싶은데 재판 사건번호 가르쳐 줄 수 있나요?
판사권력을. 견제할수있는
국민기관이. 필요합니다
돈이랑짜고치면. 노답
판사님들 검찰의 청구에 있어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보듯히 안위와 보호도 깃들여지는 만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이라는 글자 아래 같은 판사.업무비판도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류판사님 화이팅하세요 국민은 좌시하지않는다
참담하기 그지 없네...
에휴............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대한민국 제1, 2, 3 공화국의 사법부도 다루어 주세요.
일본이 아니라 독일 재판부 예를 취재해주세요 독일경우는 재판결과에 대해 신뢰하는 국민이 대다수라 하는데요 물론 쉽지않는 과정을 거쳐왔겠지만요
8:20 판사들마저 이렇게 통제를 당하니 이 땅에 정의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 부터 부모가 시키는대로 공부만 잘하면 부도덕 적이라도 칭찬받고 하니 국민을 위해 재판 하겠나요? 일단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1등부터 30등까지 정해버리는 교육 개혁 꼭 필요합니다.
판사는 오년짜리계약직으로 하고 변호사오년이상경력자중에서 임용하도록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사법부을꼭개혁시켰야 국민이행복하게이나라에서살수있다
과거를 눈감는자들은 내일은없다!!! 국민이지켜보고있다!!!!
저런쓰레기들한테 재판받으신분들은 얼마나 억울하실까 재심이 심히 필요합니다
애초에 법관의 기본 소양은 의심 정의 합리적 판단인데 이 나라의 교육은 순응
성실 기계적 암기만을 중시하니 그걸 잘한 사람들이 고위관료가 되고 판사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니 나라 자체가 흔들리지.. 이건 교육에서부터의 문제다.
👍👍👍👍👍뉴스타파 화이팅☞양승태 무기징역 하라☞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응원합니다~ㅇ~!!
땅콩회항때 왜 한국 사법부에서 않했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
안
승진제도 없애고 민주적인 투표제도를 통해서 판사들의 이 투표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를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2년 임기제로 하고 계속 투표제로해서 돌아가면서 순환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면서 승진제도를 그대로 두다니 말이 안됀다.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게 하고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선출직으로 바꿔야 하고 판사에 대한 임용과 재임용 철회를 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 국민을 위한 재판부가 구성이 될 수 있다. 삼성 장학생 판사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판사는 반드시 10년 이상 변호사 활동을 해야만 판사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검증된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이 되어서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할 때는 평판사 협의회에서 심사하고 최종 투표를 통해서 변호사를 임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민주적이고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국민을 위한 재판부가 구성이 될 것이다. 법관에게 승진제도라는 것은 독약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두다니 말도 안됀다. 그러니 쥐 새끼들이 판을 치는 그런 사법부가 된 것이 아닌가? 쥐새끼인지 죄새끼인지 아무든 이놈들은 광화문에 세워 놓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위조지폐범보다 더 더럽고 추잡하고 악질적인 죄를 저지른 것이고 나라의 근간을 말아먹은 죄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죄를 물어야 한다. 개새끼들~
고향을 떠나 해외에 살면서 느낀바는.. 말이 안된다는걸 안다...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OUT Sourcing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정치권과 더러운 사법거래를 한 꼴이,,,, 양승태는 일본의 그것을 고대로 본받았구나!!!
석고대죄 필요 없고 그냥 다 불심임하고 민변으로 사법부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본다.
판사들 . 누구보다도 법을 잘알고,.머리좋은 범죄를 지어도 감옥을 안가는 최고의 범죄자들이죠....
류영재판사님 살아있는 양심에 지지하고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아주 멍개판5분전이다.
울산에도 비리쫌 파해처주소
믿음이 깨지면 신뢰되기까지는 두배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법관들은 정신차려야 함
이번에 확실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모든 판사들이 신뢰를 잃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꼬라지를 보니 이번 정권에서도 사법부 독립은 개혁은 물 건너갔다.
미국처럼 참심재 가자...
앞으로 판결 받을때 ~~ AI 기계 한테 재판 받자...
조폭 판사 보다~~ AI 기계한테 받으면 최소한 억울 하지는 않잖아~~
판사가 국가발전에 손톱만큼도 도움을준적 없고 그해택은 자기들끼리만 다누리고 황제처럼 .법을무시한다.판사도 잘못있으면 구속수사하고 가중처벌을 받아야지 ....
김명수 이 사람도 양승태 시절에 뭘 받았어. 그러니까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거다. 빨리 특별재판부 통과 시켜야한다.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파해쳐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